Ⅱ 정책과제 정책과제
도보로 접근하는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 필요
○ 추진방향 및 전략
-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의 서울시 116개 지역생활권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단위로 하여 자족형 근린생활권으로 완성
- 300여 개 역세권중심의 공간구조를 구축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생활 SOC 공급
- 지역 내 소규모 물류시설 확보하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
○ 주요 내용
[자족형 지역생활권 완성 위한 생활권계획 재정비]
- 자연재해,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 반복에도, 공공-전문-시민 등 각자 위치에서의 역할 정립, 특히 지역사회 단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임
- 그간 중심지, 광역생활권에 비해 지역 생활권은 다소 적은 비중으로 다뤄졌으나, 지역적 차별성, 특수성에 기반,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활권 단위의 자족성 강화 필요
- 116개 지역생활권 중 12개 지역 중심의 기능, 위상과 잠재력 고려하여 자족형 지역생활권 방향 우선 설정
[새로운 일상의 중심, 지역생활권 내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 비대면 사회, 근린생활권 중심 사회의 새로운 생활거점 필요
- 근린생활권 내 소규모상점, 음식점, 생활편의시설 등이 집적한 역세권 중심, 메인스트리트 계획 수립하여 직주근접, 뉴노멀라이프 구현의 장소로 설정
- 주거·비주거기능이 결합된 입체적 복합 개발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역세권이 생활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정비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는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를 비롯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설로 활용
- 스마트워크센터,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untact studio 등
재택근무·온라인교육을 지원하는 공유 공간, 자가격리 공간인 HealthTel, 보건지소,
노인층·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지원하는 센터 등
[생활권단위 스마트 물류거점 설치]
- Untact 사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배송에 따라 이동거리 증가,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 및 에너지 소비 확대 예상
- 2020~2022년까지 3년간 서울시 저층주거지 대상 생활 SOC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생활권 물류거점 설치
- 생활밀착형 스마트물류체계(교통 분야 사업)와 연계하여 효과 극대화 필요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능을 쉽게 전환하도록 공공공간의 유연성 강화]
- 공공공간의 수요 변화가 발생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공간의 다기능화 필요
- 기반시설 종류의 재정비, 기반시설 관리·운영 방식의 재편 필요 [공간의 다기능화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개편]
- 비대면 활동 증가로 상업·업무시설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과다 공급을 유발하는 권장용도, 업종 제한, 주상비율 등에 대한 유연화 필요
- 공실인 상업·업무시설을 물류시설로 쉽게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최소환경수준이 확보되고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주거의 기준 마련과 공급]
- 감염방지를 위하여 위생 강화
- 집에 머무는 시간 증가, 재택근무 활성화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최소환경수준이 확보되고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주거의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제시하여 이러한 주거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유도
□ 내 외사산, 한강, 도시공원, 주거지를 연계한 생활권녹지체계 구축
○ 필요성 및 배경
18)- 서울의 산과 강,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예외, 제한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판매 및 오락시설 이용률은 19% 감소한 반면 공원 등 야외공간 이용률은 51% 증가
18) 환경과조경, ‘코로나19 시대, 한국 공원 방문율 증가 이유는?’, 2020.4.16.
<구글, 공동체 이동 보고서, 2020.04.03.>
-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주거공간 및 실내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경우, 산책, 공원녹지시설을 활용한 시민들의 사회적 스트레스 해소 니즈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공원은 심리적 치유, 면역력 증진에 효과 있음이 이미 입증(유엔 새천년생태계 평가)
- 특히 공원녹지 본연의 기능과 함께, 코로나19 등의 재난 상황에서 셸터(피난처), 방역 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잠재력 더 큰 상황
○ 추진방향 및 전략
- 자연녹지의 생태회복력 강화, 감염병 전파 차단수단으로 공원녹지 확보 및 활용 - 도시공기 순환을 유도하는 바람길체계와 그린커리도어를 구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구현
<2040 서울플랜 공원·녹지축 개념도>
○ 주요 내용
[서울 그린 네트워크 서울시 내·외사산과 주요 하천의 생태회복력 강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의 절대 보전을 통한 생태회복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 절대적 보존가치를 가지는 서울의 내·외사산과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경관보존지역 확대, 체계적 유지·관리 추진
[그린·블루 네트워크 구축으로 건강도시 서울 구현]
- 미세먼지, 열섬현상, 미기후 등 도시 문제 발생 빈도 확대
- 서울시 주요 산 주변의 둘레길, 도시 그린웨이 등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바람길 확보, 대기 정체 해소, 미세먼지 저감․분산 추진 - 생활권에서 자연녹지로의 시민 접근성 강화
[지역생활권 단위 생활밀착형 근린공원 확충]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축제 취소, 주요 명소인 대형 공원의 접근불가 명령 등 비대면 사회에서는 기존의 놀이·여가문화의 변화 예상
- 자연녹지, 도시공원 등 생태회복력 차원의 접근과 달리,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놀이, 휴양,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생활권 내 공원녹지 확충 추진
- 직주근접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 우선으로 생활권공원 확충, 서울시 공원소외지역 해소
- 10분 동네 생활 SOC 확충계획과 연계
□ 자족성과 다양성이 있는 다핵 공간구조 구축
○ 필요성 및 배경
- 인구를 비롯한 경제·정치·문화의 집중과 교류가 강화·확대될수록 도시경쟁력은
향상되지만, 고밀화되고 네트워크가 고도화된 대도시일수록 바이러스 확산에 더욱
취약하게 되는 문제 발생
- 주요 기능이 단일지역에 집중된 도시구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격리 시 도시 전체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으로 심각 - 대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재난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다핵 도시공간구조로 개선·전환할 필요
- 대도시 서울은 이미 2030 서울플랜에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중심지체계를 재편하였지만, 심화되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핵 공간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방안 필요
<2020도시기본계획과 2030서울플랜의 중심지 체계>
○ 추진방향 및 전략
- 5개 권역별 Job-Housing Balance를 강화하여 권역별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이동최소화, 에너지절약,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 고용 및 지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을 다핵화하여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등 서울 시내 전체를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조성
○ 주요 내용
[동북권 중심지 육성]
- [청량리]청년 바이오 지식클러스터 조성: GTX 도입과 연계하여 역세권 개발, 광역환승센터·복합문화시설 도입, 홍릉·지역대학과 연계한 일자리·창업 기반 구축, 주변지역 환경 정비 등 추진
- [창동·상계]동북부 신경제 중심지 육성: 대규모 가용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융합단지, 창업문화단지, 아레나, 복합환승센터 등을 도입
- [흥릉]R&D혁신 플랫폼 조성: R&D 앵커시설, 연구단지 특화형 스마트 생활인프라, 다양한 맞춤형 주택, 주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글로벌 바이오 산업혁신의 중심으로 역할
[서북권 중심지 및 주요 발전축 육성]
- [상암·수색]첨단미디어 산업거점 및 미래남북 교류 거점 조성: 상암DMC의 기능을 확장·육성하여 첨단산업·업무·상업시설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색역 일대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
- [연신내·불광]창조혁신산업 거점 조성: 광역철도망 구축과 연계하고
서울혁신파크·한국행정연구원·KT부지 등 가용지를 활용하여 산학연,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는 복합업무시설, 청년주택, 창업지원시설, 행정시설 등 도입
- 경의선 대학혁신 벨트: 서북권을 관통하는 경의선을 기반으로 수색역세권, 가좌,
연남동, 신촌, 북아현 등에 대해 기반산업·대학자원·정주환경과 연계하는 혁신벨트 구축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적극적 공급]
- 개발이익 환수 강화 차원에서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확대, 기반시설의 적극적 입체·복합, 미이용·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각종 사업에서 공공기여 확보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5개 권역에 골고루 공급하되 특히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높지만 주거비가 높은
동남권을 비롯하여 동북권·서남권에서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
문서에서
[자료집]코로나19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페이지 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