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주제3)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한영준¹⁴⁾, 이석민¹⁵⁾, 손창우¹⁶⁾, 김인희¹⁷⁾)

- 수도, 광역대도시, 생활도시 등 서울의 다양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의 지속적 관리와 투자

- 서울은 향후 도시 인프라 노후화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가 핵심 이슈

∙ 30년 이상된 기반시설 노후화 비율 2018년 31%에서 2038년 85%로 2.7배 급증

∙ 포스트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은 도시 인프라의 안정성확보

○ 감염병의 지속적 반복에 따른 방역 방재 관련 시설의 중요성 부각 - 방역 방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시설의 우선적 설치 및 확대 공급

∙ 서울시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생활권 단위의 보건지소 확대 공급, 대피 및 방호시설 등 방재거점 시설의 접근성 개선

- 스마트인프라를 활용한 도시방재체계 확대

∙ ICT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여 통합된 도시방재체계 구축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 도시 인프라 분야 정책방향 및 추진사업

글로벌도시, 수도, 광역대도시, 시민도시 등 서울의 다양한 도시기능 유지가 전제 - 감염병 및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회복 탄력적인 도시공간구조의 강화와 -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

○ 감염병 확산 방지 위한 도시공간계획 수립

- 도보로 접근 가능한 자족형 근린생활권 조성으로 비대면 사회에 유연한 대응

∙ 서울시 116개 지역생활권을 기초단위로 자족형 근린생활권 완성

=>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권계획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초단위로 활용

∙ 300여개 역세권중심의 공간구조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생활 SOC 공급

=>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untact studio, HealthTel, 보건지소 등

∙ 지역 내 소규모 물류시설 확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 자족성과 다양성을 가진 다핵 공간구조 구축으로 대도시 서울의 기능 강화

∙ 5개 권역별 Job-Housing Balance를 강화하여 자족도시 실현

=> 이동최소화, 에너지절약, 지역균형발전 달성(동북권 및 서북권 전략적 육성)

∙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등 서울 시내 전체를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조성

=> 고용 및 지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 기능의 다핵화

- 내 외사산, 한강, 도시공원, 주거지를 연계한 생활권녹지체계 구축

∙ 자연녹지의 생태회복력 강화, 감염병 전파 차단수단으로 공원녹지 활용

∙ 도시공기 순환을 유도하는 바람길체계와 그린커리도어를 구축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구현

○ 이동권과 안정성 보장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확립 - 이동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Clean-Corridor 구축

∙ 녹지 Network를 활용한 보도/자전거 축

∙ 시설(역사 출입구, 정류장 등) 및 차량(위생버스, 위생철도 등)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축

- 대중교통 혼잡도 감소를 위한 인프라 증개설

∙ 용량 증대 : 노선 신․증설, 무인자동화로 배차간격 감소, 신규 혼잡도 기준 차량 확보 등

∙ 수요관리 : 부제, 첨두요금제 등 수요분산 정책, MaaS연계 감염경로 및 혼잡정보 제공

∙ 시설 개선 : 공기정화, 환기시스템 개선 등 대중교통 고급화/위생화

- 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을 위한 신교통수단 인프라/서비스 제공

∙ 인프라: PRT(Personal Rapid Transit), PM(Personal Mobility),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 (전용)도로 확보

∙ 서비스 : 수요대응형(자율주행) 셔틀 등 지역 내 신교통서비스 도입

∙ 물류 : 지역 내 소규모 물류시설 확보, Deliverbot, 드론 등 다양한 물류수단 동선 구축

○ 공간구조와 연계한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 전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시 확산 억제 및 대응을 위한 방재거점빌딩 건축

∙ 재난 발생 시 도시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건물

∙ 비상용발전소, 급수 및 의료시설, 비축물자 창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시설 등

∙ 역세권활성화사업 및 정비사업 추진 시 방재거점빌딩 추진 유선적 고려

- 역세권 공간구조와 연계한 생활권 단위 공공보건지소 확충

∙ 의료서비스 접근성 취약지역, 저소득층 거주지역을 고려한 공공보건지소를 생활권 단위로 공급

∙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활권 내 ‘걸어서 10분 거리’에 보건지소 공급 추진

- 감염병 취약지역 및 저소득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립병원 설립 추진

∙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가 취약한 동남권에 시립병원 추가 설립 검토

∙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마련

Ⅱ 정책과제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