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코로나19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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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

 행 사 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 일 시 : '20. 5. 12.(화) 14:00~15:50(110’)

 장 소 : 페럼타워 페럼홀

 공 동 주 최 :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 프로그램(안)

사회: 김승연(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14:00~14:05(05’)

14:00~14:05

14:05~14:45(40’)

14:05~14:30

기조연설 “포스트 코로나, 표준도시 서울 구상”

/

박원순

14:30~14:45

온라인 질의응답

14:45~15:50(65’)

14:45~15:00

발표1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방안”

/

손창우

15:00~15:15

발표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

/

김진하

15:15~15:30

발표3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

김인희

15:30~15:50

온라인 질의응답

목 차

주제1.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 방안 4

Ⅰ.개요 5

Ⅱ. 정책과제 8

1. 공공보건 역할 강화와 민관협력 추진 8

2. 재난안전 조직개편과 COOP수립 및 민관통합 협의체 운영 10

3.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등 국제적 공조 13

주제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 전략 17

Ⅰ. 개요 18

Ⅱ. 정책과제 27

1. 소상공인 지원 27

2. 산업생태계 혁신 32

3. 고용 유지 지원 38

4. 사회안전망 구축 44

주제3. 탄력적 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49

Ⅰ. 개요 50

Ⅱ. 정책과제 53

1.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53

2. 이동권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확립 60

3. 공간구조와 연계한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68

주제1.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방안

(주제1) 서울시 방영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방안

(손창우¹⁾, 이석민²⁾, 신민철³⁾, 문인철⁴⁾)

Ⅰ 개 요 개 요

□ 서울시 방역․안전 관리 분야 현황과 이슈

○ 코로나19 방역관리 대응체계 성과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 코로나 확산저지 성과에 대한 한국형 방역모델에 대한 국내외 호의적 반응

∙ 신속한 선제경보체계, 혁신적이고 광범위한 검사전략,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정보공개 등

∙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 또한 주요 요인으로 주목

- 반면, 메르스 이후 지적되어온 감염병 관련 공공의료체계 기능 및 역량 관련 우려 지속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역학 방역 관련 전문역량, 민․관 및 지자체 간 협력 등 취약요소 상존

∙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국가 및 서울시 적극적 역할론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분위기

○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공포심리 확산

- 피해범위 및 규모의 광역성으로 경제․정치․사회․문화 각 체계에 심대한 영향 노출

∙ 메르스 사태 학습효과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도 불구, 대응 과정에서 기존 시나리오 기반 복합재난의 범위와 뎁스를 벗어난 이슈 등장(ex. 도시․국경 봉쇄 등)

- 안전에 대한 객관적 위험 뿐 아니라 주관적 위험(공포와 두려움) 관련 트라우마 지속 전망

○ 팬데믹 선언에 따른 글로벌 위기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갈등 및 불확실성 증대 -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연대냐 국수주의적 고립이냐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 등장

∙ 향후 글로벌 환경이 분열, 독립, 경쟁구도로 회귀할 것인가 지속적 협력, 개방,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코로나 이슈해결 방식과 지속성과 밀접히 연관

- 봉쇄가 아닌 유연한 연대와 시민참여를 주도하는 한국형 위기관리 모델이 주목

1)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2)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3)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4)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한국 및 서울시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 경험 공유요청 확대

□ 서울시 방역․안전 관리 분야 주요의제

○ 서울시와 시민의 감염병 관리 역량 강화

- 서울시 공공보건 기능 및 역량 분야에 대한 체질개선

∙ 공공보건기관 물리적 접근성 개선, 역학조사관 전문역량 강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 일상화된 위기에 대비한 서울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조직 및 인력 강화

∙ 역학조사․방역․통제 기능 간 연계성을 고려한 질병관리 조직 확대 운영 방안

○ 공포와 불안감에 대응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도시안전 조직체계의 재정비 - 초연결성 확대에 따른 복합재난화된 감염병 대응 도시안전 조직 및 매뉴얼 정비

∙ 재난대응 핵심부서 업무 기능 조정, 전담총괄부서 지정 등 재난대응체계 매뉴얼 재검토

- 일상화된 위기에 대비한 서울시 행정관리 핵심기능 및 서비스 유지방안 마련

∙ 서울시 업무연속성 계획(COOP: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실효성 확보재검토

- 리스크 거버넌스(Risk Governance) 기반 민관 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운영

∙ 컨트롤타워(CRO: Chief Risk Officer)구축, 위기관리포럼(Resilience Forum) 등

○ 코로나 사태 확산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및 협력

-

재난과 감염병, 기후위기 등 일상이 된 세계적 위기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 보건분야 재난극복 동북아 도시협의체, 공동대응 협력채널 강화

-

위기상황에서 도시간 연대 및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리더십 주체로서 서울시 위상 제고

∙ 도쿄올림픽 개최지원, 도시 간 위기대응 협력모델 구성 주도

□ 서울시 방역․안전 관리 분야 추진 사업

○ 서울시 보건의료 분야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 기능 강화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민역량제고 및 병상계획 수립

○ 서울시 방역․안전 조직관리 분야

-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조직 개편

- 위기단계별 업무연속성 계획(COOP) 수립 - 민관통합 위기관리 포럼 운영

○ 서울시 국제ㆍ외교 협력 분야 -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제안 - 도쿄 올림픽 개최 협조

분야 정책과제

1. 서울시 보건의료 분야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공중보건 기능 강화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민역량제고 및 병상계획 수립

2. 서울시 방역∙안전 조직관리 분야

-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조직 개편

- 위기단계별 업무연속성 계획(COOP) 수립 - 민관통합 위기관리 포럼 운영

3. 서울시 국제ㆍ외교 협력 분야 -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제안 - 도쿄 올림픽 개최 협조

Ⅱ 정책과제 정책과제

1. 공중보건 역할 강화와 민관협력 추진

□ 공공보건 기능 및 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감염병이 발생하면 언제나 그렇듯 역학조사관 또는 방역전문가의 부재 문제가 대두되곤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 문제가 반복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중보건활동이 함께 정지가 되는 문제가 발생

○ 추진방향 및 전략

-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학조사 역량 제고 -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구 보건소 기능 재정립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보건소 기능을 최일선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존의 지역공중보 건활동 제공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내용

- 서울시 질병관리과의 역학조사 역량 제고를 위해 감염병 관리지원단 인력 및 예산 확보

∙ 서울시의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활용하여 감염병 위기상황 시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원단 예산 및 인력 보강 필요

- 감염병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 재정립

∙ 국내외 감염병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보건소는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시민 교육, 홍보, 학교보건, 병원감염관리 활동 등을 강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개편함

∙ 보건소 인력을 활용해 역학조사관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평상시에는 보건소 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감염병 위기 대응 시 직무 전환 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 영·유아 및 아동 가정, 노인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 이들이 모이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위험 교육 실시(예: 해외유입 감염병, 결핵에 대한 오해 등 감염병 예방법 교육)

- 지역공중보건 기능의 연속성 보장

∙ 감염병 위기상황이 되더라도 본래의 공중보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감염병 심각 단계에 따른 기능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이를 활용함.

∙ 향후 생활권 단위로 신설되는 보건지소와 함께 기능을 분담하고, 필요시 비대면 접촉

방식(화상만성질환관리, 화상간담회, 화상 복약지도)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공중보건기능을 연속성 있게 보장함.

□ 민관협력을 통한 신종감염병 대응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지정병원, 지역거점병원, 민간병원과의 협력

을 통하여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원 및 치료하였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65조 및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해 국가지정격리병원, 지역거점병원이 지정되어 운영 중

- 다만, 서울시에서 대구시와 같은 감염병 환자 폭증 사태가 온다면 감염병 환자와 기존 환자들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이에, 감염병 예방법 36조에 의거해, 서울시장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 관리기관(음압병 상 보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추진방향 및 전략

- 서울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을 통한 감염병 대응력 강화

-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을 시 환자분류 이후 중증도 시설로 전원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메디컬 서지를 가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충격을 억제할 수 있는 병상계획을 수립

○ 주요 내용

- 서울시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을 통한 감염병 위기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과 같은 서울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지정

- 메디컬 서지(medical surge)를 감안한 병상계획 및 병상운영 시스템 구축

∙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단계별 환자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기반한 전달체계 및 병상계획이 필요

∙ 대구에서 발생한 사례를 가정하여 서울시의 단계별 계획 및 병상 수 확보

∙ 예컨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최고 중증도의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고, 국가지정, 지역거점, 민간 및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으로 감염병 입원치료 병상을 확보하며,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

∙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정부는 기존의 환자와 새로운 감염병 환자를 구별하여 진료하고, 가용할 수 있는 국내 병상 규모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시스템 구축

5) 국가지정병원(59): 국립중앙의료원(33), 서울대(9), 중앙대(4), 한일병원(3), 서울의료원(10)

지역거점병원(13): 강남성심병원(2), 고대구로병원(2), 상계백병원(3), 서울백병원(1), 순천향대병원(2), 삼육서울병원(3)

민간병원(80): 신촌세브란스병원(3), 삼성서울병원(17), 건국대병원(3), 서울성모병원(12), 강남세브란스병원(1), 서울아산병원(6), 강북삼성병원(6), 한양대병원(18), 경희대병원(12), 고대안암병원(2)

2. 재난안전 조직개편과 COOP수립 및 민관통합 협의체 운영

□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 조직개편

○ 배경 및 필요성

- 신종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역 안전조직체계 정비 필요

∙ 감염병의 경우 전개양상 예측이 어렵고, 대응 과정에서 수습과 확산방지 전략이 동시 요구됨

∙ 현행 재난관리체계와 연계하면서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정, 부서업부 조정, 전담총괄부서 지정 등 재난관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응조직 필요

○ 추진방향 및 전략

- 일상화된 생활방역체계에 대응한 도시안전 조직체계 재검토 - 초연결성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기단계 확대에 따른 매뉴얼 고도화

○ 주요 내용

- 감염병 재난안전 대응 조직체계 운영방안 마련

∙ 서울시 전 부서차원에서의 감염병 재난대응체계 검토 및 각 부서간의 특성 조정을 위한 부문별 통합관리체계 마련

∙ 상시방역체계(시민건강국)와 긴급재난대응체계(안전총괄실)간 역할 구분 방안

∙ 전담대응조직 권한 확대를 통한 감염병 관련 사업 및 사안들에 대한 협의· 조정 관리기능 확보

∙ 재난 발생시 업무연속성을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 부서 전문인력 강화 및 협력체계 확보 방안 (지역별 기능별 업무연속성을 가지는 필수 인원과 비상 투입 대체 인력 확보방안 등)

∙ 감염병 발생 발생 양상과 피해 규모에 따른 상시재난수습본부와 비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방안 마련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부 대응체계 일원화 방안

- 감염병 확산 위기단계별 매뉴얼 고도화

∙ 감염병 단계별 대응기준 재정립, 부서별/단계별 조치사항, 부서별 및 유관기관별 협업사항,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비상근무체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방안 개선 마련

∙ 사회연결망 확대에 따른 복합재난 심각성에 따라 도시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재난의 양상과 속도, 피해규모 등에 따른 매뉴얼 작성 및 교육훈련 수립

□ 위기단계별 업무연속성 계획(COOP) 수립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행정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발생

∙ 기존 화재, 지진, 전쟁 등을 제외한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상대적 미흡

∙ 조직이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 및 서비스는 계속해서 처리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담당자가 중단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방향 및 전략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업무연속성(COOP)

대응체계 수립 - 서울시 핵심리스크 평가 및 관리기능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서울시 업무연속성 계획(COOP) 수립

∙ 기존 안전관리 시설/분야 중심으로 수립된 업무연속성 계획(BCM)를 확대 개편하여

예산/인력/시설운영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과 안전총괄실 협력하여 근본적으로 정상적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범위의 위기상황에 대한 기존 재난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립

∙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핵심 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가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관리체계 및 단계별 조직 구성, 운영안 마련

∙ 탄력적 공공서비스 공급망 설계를 통해 공급망 한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망 다각화

∙ 직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 비대면, 원격 업무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시스템 개선 및 보안체계 등 스마트워크 방식에 대한 개편방안 마련

- 서울시 핵심 리스크 평가 및 관리체계 정비

∙ 최고리스크관리자(CRO) 등 서울시 주요 정책활동 전반에 대한 시정리스크를 총괄하는 전담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활동과 연계

∙ 주기적으로 각 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활동업무를 점검하고 주요 이슈 발생시(예: 지진사태, 미세먼지 사태 등) 서울시 조직운영 연속성 유지 및 신속한 복구 수행 점검

6) 일반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과 달리 공공부문 업무연속성계획은(Continuity of Operation, COOP) 행정부 서 및 공공기관이 전염병, 인사사고, 파업, 테러 등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위기상황 속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대응체계를 의미

□ 민관 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조직 내부 및 외부 기관 간 협업 관련 취약요소 노출

∙ 외국인 입국금지 등 외교부, 법무부 등의 부처 간 협업, 민간 병원 및 약국, 서울시와 자치구 간 소통 관련 혼선 등

○ 추진방향 및 전략

-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협력 거버넌스(Risk Governance) 체계 수립

- 방역 및 의료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분야별 학습기능과 대응 관련 협력

○ 주요 내용

- 위기관리 협력 거버넌스 협의체

수립

∙ 서울대도시 권역의 위험한 지역 또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위기상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

∙ 1차 책임기관 (서울시, 소방, 자치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 자치구, 보건 및 환경 당국), 2차 책임기관 (상하수도, 전기설비, 통신, 철도, 기타 기관 등)으로 정기적 협의체 개최

∙ 법적 기구 보다는 각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를 위한 협의체로 구성하되 참여기관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주요 위기대응 관련 협력 방안 수립

∙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의 긴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시·지자체·

공공기관·민간(의료,인프라 등)과의 조직간 협력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경증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역할 담당의 방재거점

빌딩(민간빌딩) 지정 및 인증, 체계적 지원과 관리 (의약품 확보 및 점검, 방역물자 비축현황 점검 및 지원,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지원 등)

∙ 리스크 분야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재난기관 통합 매뉴얼 및 위기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실제 훈련에서는 참가자들이 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풍속 및 방향, 가시성, 교통상황, 재난 단계, 부상자 또는 피해자의 연령 등을 세부적 정보를 설정하여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공

7) 이러한 협의체와 관련한 해외사례로 영국 런던 지역 위기관리포럼(London Regional Resilience Forum: LRRF) 등이 있음. 이러한 협력포럼 에서는 책임기관들이 정기모임을 가지며 위기상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포럼임. 위기관리 상 황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고,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임무들을 조정함

3.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등 국제적 공조

□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제안

○ 배경 및 필요성

- 아시아 도시 중심의 보건기구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위기 대응 처리가 매우 미숙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존재

∙ 미국 트럼프 대통령, WHO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집행 중단 지시(4.14)

(WHO의 중국 편향성 지적 / 이러한 조치는 미중갈등의 또 다른 차원으로 초국적 차원의 국제기구가 결국 강대국의 주요 권력 수단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 / WHO에 대한 미중갈등 사례와 더불어, 서구 중심의 국제기구 작동에 한계 발생)

∙ 특히, 코로나19는 국가 중심의 전염병 위기 대응에 한계 발생

∙ ‘국가 및 서구 중심의 WHO’와 별개로 도시 중심의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필요

- 서울시는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을 아시아 도시들을 향해 제안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염병은 국가 차원 못지않게 지자체 등 도시적 차원의 긴밀한 대응이 요구됨

∙ 추후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는 동북아 도시 간 보건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추진방향 및 전략

- 아시아 도시 간 보건협력 레짐 강화

∙ 전염병 발생 시 아시아 도시 간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 및 분석, 공동 대응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회원 도시 간 다자 공동 대응

∙ 현장조사 / 경고 전파, 살균, 살충, 소독 / 방역 장비 공유 및 공급망 구축 / 전문 인력 파견 / 생필품 및 의약품 지원 및 공급망 구축

- 아시아 보건 연구원(가칭) 운용

∙ 백신 및 공동 진단 키트 개발, 위기 대응 매뉴얼 등 전염병 관련 다양한 공동 연구 수행

- 아시아 보건역량 프로그램 개발

∙ 보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 사업 실시

- 기대효과

∙ 비전통안보에 대한 아시아 도시 간 다자협력체 구축 가능성 제고

∙ 아시아의 보건역량 제고

∙ 아시아의 보건 레짐 구축

- 추진 방향

∙ 아시아 도시 간 보건회의 개최

∙ 아시아 도시 간 보건 정보교환 협정(Agreement) 체결

∙ 아시아 도시 간 보건협정 체결

∙ 아시아 도시 간 보건 규칙 제정

∙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금 조성

∙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 아시아 도시 간 보건 총회 정례화

○ 주요 내용

- (1단계) 아시아 도시 간 전염병 위기 대응 협의체(컨트롤 타워) 구성

∙ 아시아 주요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 간 전염병 위기 대응 협의체 구성

∙ 아시아 수도 간 정례 보건회의 개최 → 추후 아시아 전체 도시 간 정례 보건회의로 확대

∙ 아시아 도시 간 전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 등 대응관리체계 구축

- (2단계) 아시아 도시 간 전염병 위기 대응 훈련 실시 및 정례화

∙ 아시아 주요 수도 중심으로 전염병 위기 대응 훈련 동시 실시 (이후 아시아 도시 전역 확대)

∙ 아시아 도시 간 통합 전염병 진단키트 및 백신 공유

∙ 필수의료 물품과 장비 공유, 온라인 플렛폼 구축

∙ 아시아 도시 간 전염병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3단계) 아시아 도시 간 전염병 대응 기금 조성

∙ 아시아 주요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 간 전염병 대응 기금 조성

∙ 아시아 각 도시에 전염병 관리 센터 설치 * 전염병 관리 통합 연구원을 서울시에 설치 (각종 질병 및 전염병 관련 백신 및 진단키트 개발, 위기 대응 관리 방안 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보건안보 관련 연구)

∙ 아시아의 도시 보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 개발 사업에 활용

- (4단계)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 아시아 도시 간 보건협정(Agreement) 체결

∙ 아시아 보건 정보교환 협정 체결

∙ 아시아 보건 규칙 제정

∙ 아시아 도시 간 보건 총회 정례화

∙ 아시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제안을 통해 보건안보 이슈에 대한 서울시 글로벌 리더십 확보

□ 도쿄 올림픽 개최 협조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의 도쿄 올림픽 지원은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됨

∙ 현재 서울시는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있음

∙ 서울시의 도쿄 올림픽 개최 지원은 경색된 한일관계 완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포용적이고 관용적 모습은 2032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호응과 관심을 유도할 것임

∙ 또한 서울시의 이미지를 한 층 더 높여줄 것임

○ 추진방향 및 전략

-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지원 및 협조 - 서울-도쿄 간 스포츠 교류 추진

-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금 조성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대 도쿄 지원 및 협조

∙ 진단키트 및 마스크 등 필수 보건의료 물품 및 장비 지원

∙ 보건의료 전문 인력 파견

∙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 논의

- 서울-도쿄 간 스포츠 및 관광 교류ㆍ협력 진행

∙ 코로나19 사태 종식 또는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인기종목을 비롯해 다양한 비인기종목의 서울-도쿄 간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한 상호 관광 교류 활성화 추진

∙ 서울-도쿄 간 스포츠 행사 개최는 도쿄가 강조하는 방사능 안전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주어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서울-도쿄 간 스포츠 행사는 스포츠를 통한 관계 개선 및 평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줄 것임

-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금 조성

∙ 현재 도쿄는 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상황임

∙ 서울시는 베이징을 비롯한 역대 올림픽 개최 도시들에게 도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함으로써 스포츠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

주제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

(주제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

(박희석⁸⁾, 김범식⁹⁾, 김진하¹⁰⁾, 김승연¹¹⁾)

Ⅰ 개 요 개 요

□ 서울시 경제분야 현황과 이슈

○ 세계경제 향후 3가지 시나리오로 진입 전망, 국내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이후 ① 조기 종식(상반기 중 진정세, V자 회복), ② 제한적 경

기 둔화(연내 안정세, U자 회복), ③ 글로벌 경기침체(팬데믹으로 확산 장기화, L자 진입)로 예상, 현재 진행속도를 고려하면 U자 혹은 최악의 경우 L자 성장에 진입

∙ 중국 사태는 진정세이나 미국, 일본, 유럽의 전파 정도에 따라 5월 이후 판단 가능

- 주요기관의 한국 성장률 전망에 의하면 올해 평균 –0.9% 성장 전망

∙ 실제적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도 이를 고려한 ①

8)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9)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0)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11)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12) 참고자료

성장 패턴 내용

V자형반등

- 4~5월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소 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

- 공장 생산가동, 해고, 실업 감소로 내년초 코로나19 이전 경 제수준을 회복

U자형회복

- 6월까지 바이러스 진행,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경기가 일부 회복, 외식, 쇼핑 등의 소비는 둔화

- 공장 완전가동과 일자리 회복에 일정기간 소요, 경기회복세는 올해말부터 더디게 진행

경기 둔화L자형

- 하반기까지 영향,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소비자 서비스 지 출 감소가 지속

- 부채 증가로 채부불이행과 기업 도산 증가, 주식시장 침체,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 존재

이중 침체W자형 - 3분기 코로나19 재발, 현재의 비상조처 다시 시행, 경제 불 확실성 증가로 다시 경기침체로 진입

[표 12] 연합뉴스 2020.4.2.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095300009?input=1195m

[그림 3] 서울신문 2020.4.6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id=20200406020014&wlog_tag3=naver

민생경제(소상공인) 대책, ② 산업구조(수혜산업과 피해산업, 내수형 산업 육성 등) 조정,

③ 노동대책(실업대책, 일자리 알선 및 전환)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그외 서울시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정기적인 부동산시장 점검과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 일시휴직자 수 급증

- 전국의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5천 명 감소, 1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통계청, 2020.4.17.)

∙ 취업자 수에는 포함된 일시휴직자 수는 총 160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6만 명(363.4%) 증가하여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

∙ 15세 이상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 3월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 15세 이상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서울시 3월 기준 취업자 수는 501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 명 증가하였 으나, 취업자 수에는 급증한 일시휴직자가 포함되어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서울시 3월 기준 일시휴직자 수는 26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5.1% 증가, 1998년 8월 25만 명 이후 최대치

∙ 일시휴직자에는 소득이 없는 무급휴직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이 실업자로 전환될 경우 실제 고용불안 상황은 통계상 시장 상황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음

- 서울시 3월 기준 15세 이상 고용률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하고 실업 률은 5.0%로 0.6%p 하락하였는데 이는 공공일자리·일시휴직자 포함, 구직포기자 증 가에 기인

∙ 고용률 증가 이유는 취업자 수에 급증한 일시휴직자 수, 사업이 중단된 공공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 중단된 서울시 공공 일자리는 6만 6천여 개이며, 이 중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는 6만 1,315명(93%)(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 2020.4.6.)

※ 실제 서울시 연령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전년동월대비 5만 6천 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은 4만 2천명 감소

∙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서 실업자가 아닌 ‘쉬었음’ 인구에 포함된 사람이 증가하였기 때문(전국 기준 36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3% 증가, 청년층

‘쉬었음’은 전년동월대비 35.8% 증가)

- 산업별로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이며 3월 취업자 수

는 120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3천 명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자제, 관광객 급감하면서 도소매, 숙박음식점 소비 감소 → 취업자 수 감소로 영향 전이

∙ 반면, 비대면 온라인 소비 증가로 배달 및 택배 수요 증가, 운수창고업 취업자는 증가

○ 우려했던 실업대란 현실화

- 코로나19 확진세가 본격화 한 3월의 전국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천 명(24.6%) 증가(고용노동부, 2020.4.13.)

∙ 전국 3월 기준, 전체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98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지난 2월 금액(7,819억 원)을 한 달 만에 경신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구직급여액 대폭 증가는 신규 신청자 증가보다는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 강화한데 기인한다는 설명

∙ 서울시 3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수는 2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 명 (26.6%) 증가,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745억 원 규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영향으로 3월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 전국 기준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5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3천 명(1.9%)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가장 낮았던 2004년 5월(23만 7천 명) 이후 가장 낮았음

○ 2차 노동시장 붕괴 본격화, 1차 노동시장 대량 해고 등 위기상황 전개

- 코로나19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에 충격 집중되어 2차 노동시장 주변부(단기 일자리가 몰려있는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부터 붕괴 -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덕분으로 미국과 같은 고용쇼크 초반의 대량 임의해고는 피할

수 있었으나, 장기로 가면 이 경직성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대기업 위주의 대량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

∙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높아 이중구조화 되어 있는 상태, 대기업 정규직이 1차 노동시장, 나머지(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는 2차 노동시장에 있음

-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 간 봉쇄 장기화하여 생산, 수출, 제조업, 투자 쪽으로 충격 확 장되면서 4월 현재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이 가시화 → 기간산업과 수출 제조업까지 고 용위기 번져 1차 노동시장도 위험할 수 있음

∙ 이미 항공업계를 시작으로 관광․호텔, 유통부문의 무급·유급휴직, 점포정리 시행

∙ 국내 대기업이 몰려있는 조선·중공업·기계(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자동차(르노삼성, 만도, 한국닛산),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디스플레이(LG, 코닝정밀), 정유(에쓰오일)은 희망퇴직 시행 또는 검토 중

∙ 향후 수출 급감, 기업의 실적 악화가 심화될 경우 1차 노동시장의 무급 휴직은 상당수 실업으로 이어지거나 대량실업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채용도 연기되는 양상

○ 고용시장은 L자형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 소비는 단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 및 생산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단기간 내 V자형 반등 및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움

∙ 4월 3째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로 줄었고, 5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숙박·음식점업뿐만 아니라 관광/여행·예술·문화 관련 업종의 어려움은 개선될 여지가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늦게 시작된 미국, 유럽 등의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 수출 제조업 타격은 현재보다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단기의 재정지출 확대에 주력하기 보다는 기업 살리기, 고용 불안에 대한 장기적 대책 과 여력이 필요함

∙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을 감안하면 민간소비 및 서비스업 생산을 통한 경기 회복은 한계가 있을 것

∙ 재정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이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위험도수준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충격을 예측

- 낮은위험 시나리오: GDP 증가율 약 2% 감소, 실업자는 530만 명 가량 증가 - 중간위험 시나리오: GDP 증가율 약 4% 감소, 실업자는 1300만 명 증가 - 높은위험 시나리오: GDP 증가율이 약 8% 감소, 실업자는 2470만 명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2020년3월 고용동향)

- 취업자는 2,660만9천명, 전년 대비 195천명 감소. 2009년 5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4만 명 이후 최대

- 2020년 3월 실업급여자수는 618,08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증가, 실업급여지 급액은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지급액

○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은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심각하게 발생

- 기저질환자와 노인들,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층은 노동 수요 감소에 상대적으로 취약

- 타격이 큰 업종(서비스 등) 또는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직군에 여성

의 비율이 더 높음

- 실제 3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영세자영업, 임시근로자,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의 충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저소득․노동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

- 유급휴가나 병가가 없는 자영업자, 임시고용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 소상공인 및 일자리 분야 주요의제

○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융자조건 단일화

- 긴급자금지원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원대상(신용등급), 지원기관(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기금 등) 등에 따라 융자조건은 상이

∙ 긴급자금지원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 내용 등을 단일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

○ 영업비용 경감 대책과 장기 경기침체에 대비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강구 - 소상공인 영업비용 중 사업체 성격, 영업규모에 따라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와 인건비

∙특히, 대면접촉이 많은 외식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경감, 인건비 지원 등의 대책 필요

- L자형 경기침체 국면에 대비하여 한계소상공인 등의 연착륙 방안이 필요한 시점

∙개인 파산, 일자리 제공 등으로 소상공인 구조조정 및 사업주 소득 보존

○ 실업률 증가를 통제하는 것이 급선무

-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및 일자리/생활안정 자금 등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지원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정책은 올해 상반기까지로 계획되어 한시적인 상황이며,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기준을 더욱 완화하기에는 예산 확보 어려움

- 서울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비를 배정받아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대신하는 임시적 방편

∙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대략 25%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 코로나19로 고용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노동계는 고용보험 보편 적용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 촉구

∙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법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설계안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교육 훈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의 통합·확장 모델

※ 고용노동부가 올해 7월 도입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2,771억 원까지 확보, 2019년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계류 중에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2018년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 중인 상황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법제화 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비노동자 계층,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던 영세 사업장의 임시·일용 노동자도 포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달성

-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 적용하는 방안에 대부분의 전문가들 이견 없으나, 단 기간 내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 2천억 원 적자로 최근 2년 연속 적자 기록, 고용보험 대상 늘어나면 고용보험기금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음

∙ 현재의 고용보험료도 부담이 커서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각한 상태인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증가, 세금 투입해야 하는 상황 직면

○ 기업 부담 줄여 고용 유지되도록 노동 규제 완화 필요

- 고용시장의 회복기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 2021년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마이너스 인상률 적용도 고려해야 함

∙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피해업종 차등 적용제도 고려

- 주52시간제 신축 적용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 필요

∙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 동의 또는 고용노동부 인가 하에 주당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노사합의 시 자율 연장 가능하도록 허용 필요

∙ 현행 탄력근로제는 서면합의 시 3개월까지이나 최대 1년까지 연장, 현행 1개월까지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의 한시적 도입 검토되어야 함

- 구직급여 수급대상을 현행 실업자에서 무급휴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

∙ 무급휴직자의 고용안정지원이 끝나면 실업대상이 될 위험성 방지 필요

□ 서울시 소상공인 및 일자리 관련 분야 추진 사업

○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지원 대상 및 내용 단일화

- 현재 세가지 종류로 대상기업을 분류(확진·직접·간접피해기업)하고 있으며 자금의 성격(중 소기업육성기금,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따라 이자율, 보증료율, 보증금액비율을 차등 적용

∙향후 추가 자금지원에 대해서 지원 내용을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정책효과 기대

○ 보증사각지대 처한 한계사업체(연체 및 저신용등급) 대상 구제 방안 마련

- 한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3개월), 일정금액(100만원 이내)으로 생계형 긴급 자금의 현금 형태로 직접지원 필요

∙기존 금융대책은 융자 및 대출 형태로 대부분 간접지원, 소외된 한계사업체를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직업지원 검토 필요

○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한계소상공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전환(알선)으로 연착륙 유도 - 한계소상공인은 현재 긴급대책에서 대부분 배제, IMF 이후 비정규직 등이 양산 사회적

문제 대두

∙위기 이후 경제양극화에 대비 한계소상공왼이 연착륙을 통해 경제펀더멘털 개선

○ 한시적으로 한계소상공인 대상으로 연체이자 면제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 주요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우리)별로 코로나19에 대해 ① 결제대금 청구 유예, ② 대출금리 인하, ③ 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

∙연체이자 면제(우리카드)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권고

○ 감액청구권 활용으로 재난시 임대료 경김을 위한 임대시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제사정 변동, 조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은 감액, 건물주는 증액을 청구하 는 차임증감청구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민법 제628조 근거)이 가능

∙IMF 당시 서울지법(민사단독 25부) 세입자 감액청구원 사례 인정 : 월세 1,200→

970만원으로 인하(19.2%)

○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고용유지 및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금 확대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 등 기존 제도를 확장하여 추진함

∙ 일자리 본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 구직급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하고, 기금변경·예비비·추경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산재보험료 감면, 지역고용대응, 가족돌봄비 확대

- 향후 총10.1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를 추진하여 소상공인·기업 고용유지 지원,

노동자 생활안정 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등에 중점 지원

∙ 노사합의 등으로 재직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지원하고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 2천억 원에 346억 원 지방비 추가하여 총 2,346억 원 투입

∙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 기업안정화 지원 일환으로 기간산업에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

-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고용안정 조건, 도덕 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지원

○ 서울시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 및 피해 지원 범위 확장

-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활안정지원자금 지원 사업 시행

∙ 서울시는 국비 배정액 130억 원, 서울시 매칭 예정 지방비 151억 원을 투입

∙ 무급휴직 노동자에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지원,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가구당 50만 원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 활동비 지원, 노동자 권리침해 구제 및 분쟁 중재 상담센터 운영 등 피해 지원 범위 확장

∙ 예술인/단체/기획자 및 청년프리랜서의 활동비 또는 기획비/콘텐츠 제작비/사업비를 지원

∙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하여 위약금 분쟁 많은 업종의 임대료 조정 지원, 임금체불 및 계약해지된 노동자 구제 지원, 코로나19로 업무스트레스·우울감 노출된 노동자에 심층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지원

○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사회안전망 유지 - 기존의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사회보험료 관련 사업 검토 - 사회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제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단계적 접근 -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의 전략 수립이 필요

-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경제 침제 상황,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임시적 대책

에서 중·장기적 대책까지 단계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

∙사회안전망은 일상적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기제지만, 위기 시기에 더욱 중요한 정책수단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보험, 공공부조를 확대․재편하거나,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분배체계 마련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표2> 코로나 19 국면별 사회적 위험 및 대응방안

구분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경기침체 코로나 이후

사회경제적 회복 사회적

위험

Ÿ 감염병 위험

Ÿ 소득 감소 Ÿ 사회경제적 피해 확산 Ÿ 변화된 사회․경제적 구조

에 대한 적응 취약

계층

Ÿ 건강취약계층 Ÿ 관련 산업 종사자

Ÿ 임시일용직 등 노동자, 영 세자영업자

Ÿ 청년, 여성 등

Ÿ 사라진 일자리의 노동자 Ÿ 폐업한 자영업자 등

정부 대응

Ÿ 감염병에 대응한 방역대 책

Ÿ 감염자에 긴급지원 Ÿ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Ÿ 영세자영업자 및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및 소득보장

Ÿ 사회보장체계 재정비 Ÿ 실업부조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서울시 대응 과제

Ÿ 각종 감염병 대책 Ÿ 재난긴급생계지원금 Ÿ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확

대

Ÿ 서울시 유급병가 확대 Ÿ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보

호를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 개선

Ÿ 행정데이터 연계

(사회보장데이터, 조세데이터 연계)

Ÿ 기본소득 도입 검토 Ÿ 서울형 실업부조

Ⅱ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소상공인 지원

□ 「감액청구권」 제도 정비와 「착한임대인」 운동 확대로 한시적으 로 임대료 부담 경감

○ 배경 및 필요성

- 소상공인 월평균 임차료 170만원, 경기회복 가시화까지 커다란 경영부담으로 작용

∙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중 인건비(378.4만원)와 임차료(170.2만원)는 전체 운영비용의 74.6% 차지

∙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세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을 위주로 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

자료: 서울연구원 (2018), 최저임금 인상,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등 다각적 지원 [그림] 소상공인 항목별 사업체 월평균 운영비용

-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차료 경감

∙ 경영상황에 따라 인건비는 유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나 임대료는 고정비용으로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출

∙ 세계적 재난과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 공감대 마련 필요, 착한임대인 운동 확대 등 임차료 경감을 위한 공공의 역할 대두

자료 : 매일신문(2020.4.15)

[그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비율

○ 추진방향 및 전략

- 착한임대인 운동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회적 협의를 위한 「상행협의체 」구성

∙주요 상권별 자치구 중심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확대 유도

- 한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감액청구권」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감액청구권은 소송비용, 소송시간 승소가능성 등 재난시 적극적으로 행사하기에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조정위원회 등의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공이 중재

○ 주요내용

- 서울시 주요 상권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주축으로 「상생협의체」 구성 및 공공의 중 재하에 「임차료 감액 조정 위원회」 설치

∙ 시 차원에서 「임대료 감액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생협의체」의 협의 내용을 조정 및 지원

∙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향후 6개월간 임대료 20~30% 인하로 확대 및 조정, 현재 시행중인 건물주 대상 재산세 감면 기간 및 인하률(임대료 2~3개월간 20~30% 인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산세 감면

- 「감액청구권」을 통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 조정 절차 개선, 「조정위원회」 마 련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1조」의 수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상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의 내용 구체화 및 재난 시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 계약변동 등의 내용 등을 추가하여 개정

∙ 한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감액청구권」 청구 도움 센터 등을 설치하여 공공의 행정적 지원 등 마련

※ 동대문구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보도자료 20204.16)

- 혜택 :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월 1회), 상가 건물의 정기방역(주 1회),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 표 시(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 금액 : 총 인하액의 3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대상 :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 9억원이하 점포 - 선정 :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신청,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의원회’에서 선정

□ 금융지원내용 단일화 및 연체료 면제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금융지원

∙ 급격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악화되어 단기간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

∙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 조기 집행, 저신용자를 위한 「특별특례보증」 등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이라고 응답(소상공인연합회, 2020)

- 금융지원 정책들은 집행기관 별로 상이하여 정책대상자들의 혼란이 가중

∙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긴급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과 담당기관이 차이

∙ 금융대출기관, 대출 수 등 채무자들의 상황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상이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금리 1.5%)

※ 각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별 원금 상환 유예 신청기관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 6]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와 취약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신청기관

-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주요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우리)별로 코로나19에 대해 ① 결제대금 청구 유예, ② 대출금리 인하, ③ 분할상환 기간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 실시

∙ 저축은행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① 대출 만기 연장, ② 신규대출 우대, ③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

○ 추진방향 및 전략

- 정책자금 관련 창구와 내용을 단일화하여 정책의 접근성 향상

∙ 현재 신용등급, 채무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현재의 지원체계는 소상공인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고 정책자금에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적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단순화하고 지원내용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

- 정책자금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2금융권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

∙ 현재 시중은행과 보증기관들에 업무가 몰려서 정책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접수창구와 집행기관의 확대가 필요

∙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부분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 내용과 창구를 단순화하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지원 접수창구를 한 가지 유형으로 단일화

∙ 제2금융권(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에서도 정책자금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은행권에 집중된 정책금융업무를 분담

- 피해 입증이 가능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타 대출의 연체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권고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소상공인에게 연체이자 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권고

∙ 한계 소상공인들이 많이 찾는 제2금융권의 대출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한시적으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 배경 및 필요성

- 한시적 지방세 경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납세 부담 완화

∙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자영업자(5인 이하)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추진

∙ 지방세 징수 유형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정부의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

○ 추진방향 및 전략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시 차원에서 재난극복을 위한 지방세 인하 가이드라인 마련

∙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연관이 크고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의 감면을 우선적으로 시행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지방세조레감면」을 개정하고, 「세제 감면위원회」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집행

○ 주요내용

-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지방세조례감면」 시행

∙코로나19가 2~3년간 주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높은 항목(매출액, 임대료)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 시행

- 우선적으로 지방소득세(시세)와 재산세(구세)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

∙코로나19이후 매출액이 50%이상 급감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향후 2~3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소득세 50% 인하

∙착한임대인 사업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6개월이상 임대료를 20~30% 인하한 경우 향후 2~3년간 재산세 10~50% 인하

[그림] 서울시 지방세 체계

2. 산업생태계 혁신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밸류체인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등 돌발사태 발생시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로 생산시스템 약화

∙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단순한 중국발 공급망 붕괴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마비로 확대

․중국이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3년 4.6% → 2018년 10.6%(World Bank)

․2017년 한국의 중국산 중간재 수입액은 약 751.9억 달러로 전 세계 국가 중 미국(약 1,247.6억 달러)에 이어 2위

중국의 국가별 중간재 수출액 비중(2017년)

(% )

국가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베트남 인도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비중 10.7 6.5 5.5 3.3 2.7 2.6 2.1 2.1 2.0 1.9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02), “코로나19 사태의 주요국 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던 중국의 공급망 충격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재검토하기 시작

․일본의 경우 4월 중 마련될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에서 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축소할 방침

○ 추진 방향 및 전략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국내외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전염병, 수출규제 등 돌발 변수 발생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급에 대한 중국 의존도 축소 등 공급망 다변화

- 서울 밖으로 이전했던 중소기업이 서울에 다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리쇼어링은 서울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 추진사업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공급망 다변화 및 고도화 지원

∙ 코로나19로 악화된 글로벌 공급망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향후 이러한 돌발 악재에 선제적으로 대비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경제는 전면적 세계화보다는 분절된 세계화(fragmented globalization)로 이동될 가능성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그동안 중국 중심으로 구축되어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유연성 확보

․서울 소재 주요 업종별로 협회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의 소재 및 부품 조달 관련 공급망 점검 등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평소 기업의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독려 등 기존 공급망의 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지원

∙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의 자국기업 리쇼어링 강화대책 흐름에 맞추어 기존대책¹³⁾ 강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 기업의 리쇼어링은 기본적으로 법적 지원과 더불어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리쇼어링 지원대상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 →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

․ 국내 유턴 인정범위도 해외 생산시설 등을 기업이 직접 소유한 인소싱(insourcing) 만 해당되고 있으므로 미국, 일본, 대만과 같이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포함

∙ 세수체계를 고려할 때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자체는 입지 등 지역정보 제공 및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

․ 지자체는 지역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해 업종별 협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입지 관련 정보 및 공간, 이전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

․ 기업유치 담당 부서와 SAB 등이 협력해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기획·추진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산학연 간 협업체계를 구성해 유턴기업의 정착기반 강화

□ 서울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로 경제 및 산업부문의 디지털 전환 추세가 빨라질 가능성

∙ 디지털 전환은 협의로는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

․ 광의로는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구조를 혁신시키는 과정

․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이며 이를 근간으로

13)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 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 2018년 11월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해외사업장 50% 이상 축소에서 25%로 축소하고, 대상 업종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등 강화 방안 제시

산업간, 산업 내에서 다양한 융복합 창출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미 스마트워크 및 스마트공장 시스템 가동, O2O 확산 등 디지털 전환 가시화

․ 향후 10년간(2016년~2025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적 측면의 가치가 100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World Economic Forum)

․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변화는 O20에서 시작되며, 유니콘 기업의 70%, 세계 10대 기업의 70%가 O2O 모델(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 추진 방향 및 전략

- 서울의 6대 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산업 및 기술의 경쟁력 강화

∙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경제시대 진입으로 귀결되므로 6대 융합 신산업 중 특히 빅데이터, IoT 등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자원 역할

- 도시제조업, 소상공인 등을 디지털 전환에 적극 동참시킴

∙ 도시제조업, 소상공인들은 혁신역량 부족, 정보 및 인식 부족, 자금 부족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

∙ 특히 최근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O2O(Online-To-Offline)사업의 성장으로 서울의 도소매업은 물리적·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고, 이는 기존 상권의 해체와 재집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 주요 추진사업

- 스마트 신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전사적 관리체계 구축

∙ 서울은 현재 주요 거점별로 6대 융합 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고, 이들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추적 역할 담당

․ 홍릉(바이오·의료), 마곡(R&D), G밸리(IoT), 양재·개포(R&D, AI, 빅데이터), 마포·여의도(블록체인, 핀테크), DMC(문화콘텐츠)

∙ 6대 융합 신산업 육성은 개별적 육성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협력해 진행하고, ‘스마트 도시 서울’ 추진에 이들 산업과 기술을 적극 연계 및 활용

․ 6대 융합 신산업의 경우 개별 부서단위와 더불어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조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