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지원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 실태조사 우선 추진하여 관리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취약성 드러남

∙ 3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가 일자리 분야에도 본격화하면서 고용보험 안전망이 확대 가동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도 50% 이하인 수준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어려움

․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이 거의 유일하며, 고용보험 대상은 지난 25년간 확대되어 현재는 1인 이상 노동자를 둔 사업장,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2019.8.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49.4%, 실업급여 수혜자는 전체 실업자 중 45.5%인 상황(장지연, 2020.4.16.)

[표] 서울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각지대 추정

구분 취업자 비임금

노동자

임금노동자

적용제외 미가입 가입

노동자 수(명) 5,052,397 931,466 158,259 1,064,737 2,897,935

취업자 내 비중(%) 100.0 18.4 3.1 21.1 57.4

임금노동자 내 비중(%) 　 　 3.8 25.8 70.3

적용대상 노동자 내 비중(%) 　 　 　 26.9 73.1

주: 1) 장지연(2020.4.16.)의 <표 3>을 인용하여 서울시 자료로 재산출함.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는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 미가입인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3개월 이상 근속 제외),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9년 상반기 부가조사.

-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의 규모 및 소득감소 상황 파악 시급

∙ 이미 추진 계획을 갖고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함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산업노동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취약분야 유해환경 노동조건 실태조사, 노동사각지대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대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 관내 주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실태조사를 계획·준비하였음(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팀)

․ 또한, 서울연구원은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연구과제와 회의를 통해 서울시 노동자의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대상으로서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규모 및 질적 조사의 정기적 수행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추진방향 및 전략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 주민의 규모 및 소득 수준을 파악

∙ 전체 규모, 주된 업종, 근무시간, 근무형태, 소득수준 등 특성 파악하여 지출 규모 산정 및 적소 지원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확인가능 방법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 노무제공의 기준 등 마련하여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등과 같이 고용보험 보조 제도의 정책화 대비

- 유형별 노동환경 분석 후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마련

∙ 노동환경의 법적 보호조치 취약 범위 및 업무 특성별 위험노출 요소를 발굴, 유형화하여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의료 지원과 법률 서비스의 지원하기 위한 기준 마련

○ 주요 내용

- 서울시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 대상자: 지난 1년 이내에 노무를 제공하였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시 거주민

․ (대상1)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방문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등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상2) 임금노동자 성격을 띠지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돌봄서비스종사자,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

․ (대상3) 임금노동자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

∙ 조사 기본항목은 규모산정 및 통계 지속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준용 필요, 추가항목은 종속성 근거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항목 조사

․ 기본 항목: 거주지(구), 가구주 여부, 성별, 출생년도, 교육정도, 수학여부, 혼인상태, 지난주 취업 여부, 일시휴직 여부·사유·기간, 주업과 부업의 수,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 계약 시작시기(연월), 계약기간, 추가취업 및 전직 희망, 추가취업 가능성, 해당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직업(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 지난 1년내 구직활동 유무, 구직방법, 구직경로, 평균구직활동기간

※ 단, 노동조건에 관련한 항목은 주업과 부업 각각에 대해 조사

․ 추가 항목: 계약형태 및 종류, 시간당 단가, 월평균 노무 제공 소득, 적용 수당, 계약한 기업측이 근무방식에 통제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 계약한 한 회사에 1년 이상 장기적 근무 여부, 계약 당사자와 보수 협상 및 결정 권한 없는지 여부, 본인을 대체할 근로자 구하기 어렵거나 계약 당사자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의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전 마중물 역할, ‘서울노동계좌제’ 도입

○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종속성을 가진 고용자의 고용보험을 의무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에서는 임금 노동자 특성을 가진 유사 사례를 사회적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추세(장지연, 2018.10.10.)

∙ ILO(2018)는 고용지위에 관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뿐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economic dependence)’을 고려하여 판단하고자 함

∙ 영국(House of Commons, 2017a, 2017b)에서는 임금노동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 노동자(worker)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고용상태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고 있음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재원 문제, 제도 설계 등의 문제로 국가 전체에 단시간 내 도입 어렵고,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

∙ 국민취업제도가 아직 입법되지 못한 것은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지속적 현금지급을 위한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

∙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안전망이 고용보험으로 유일한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실업자 문제를 보험체계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면 소득신고·보험체계 전반의 수정, 보험료 증가 및 세금 투입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 생활안정을 위한 공족부조는 고용보험의 보조적 역할로써 서울형 모델 모색

∙ 지역형 모델로 도입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보조적 역할 및 지역 차원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추진방향 및 전략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 전까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혜택 제공하기 위한 시범모델로서 제안

∙ 지역의 복지체계 기반을 준용하여 노동 생활안정을 위한 공족부조로서 지역형 모델 추진

∙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 후 고용보험제도로 편입되기까지 고용안전망 보조적 지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지역적 차원에서 보완, 목적에 따른 지원 체계 구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게 제2의 고용보험 역할

∙ 서울시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와 연동하여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뉴딜일자리 등 고용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용 위기 계층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 개입

○ 주요내용

-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전 마중물 역할, ‘서울노동계좌제’ 도입

∙ 서울시 거주자이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역할을 보조

∙ 고용보험과 같이 노동자와 서울시가 가입료를 부담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실업 시 생계안정자금 일부 지원

․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을 차용, 종속성이 분명하지 않은 노동자이므로 사업주의 부과 책임을 서울시가 대신함

∙ 실업급여 신청 시와 같이 구직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업기간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 제출 필요함

∙ 현재 단계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소득 및 자산기준 적용 필요함

․ 고용보험 비대상 증빙, 개인과의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서울시 고용보험 미가입 노무제공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와 연동

․ 지원 규모 및 범위 파악,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른 납입액 설정, 객관적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

∙ 교육 훈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 지원 방법 다양화하여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 방지 위한 고용·산재보험 직접 지원 사업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안정에 의한 기존 가입자의 이 탈을 막고, 사회보험 미가입 노동자를 사회안전망에 편입하는 것이 중요함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여 소비에 쓸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소득이전 효과, 신규 가입자 확대를 통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기여

․ 전국 취업자 중 35.8%, 서울시 경제활동인구 전체 중 36.9%는 고용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고 응답(통계청, 「사회조사」, 2019)

∙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노동자에게 고용안정 보장 및 산업재해로부터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

․ 보험료 직접 지원을 통해 기존 가입자의 고용 및 노동안전을 보장하고 미가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이끌어야 함

○ 추진방향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