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2000년 북한기근동안 농민과 非농민에 대한 식량배급의 차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만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동 기간 중 북한의 식량 배급량은 농민과 非농민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가? 둘째, 이들에 대한 식량배급은 지역별로 또는 계절 별로 차이가 있었는가? 셋째,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와 비교해 기근 기간 동안 북한의 농민/非농민에 대한 식량배급은 어떤 특징을 보였는가?
데이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으로 볼 때 1994-2000년 북한기근동안의 식량배급 상황을 엄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의 절대 다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북한당 국이 UN 등 국제기구에 제출한 배급관련 통계들을 이용하면, 이 기 간 중의 대략적인 배급 추세만큼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당국은 1995년 이후 매년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FAO와 WFP의 현지 조사팀에게 식량배급과 관련된 개략적인 데이터를 제 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등에 정기적으로 언급되 어 있다. 동 데이터는 북한의 농민과 非농민에 대한 연간/월별 배급 량을 개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배급량의 상세한 지역별 통계 역시 제공하고 있다. 동 데이터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은 1998년 UNDP에 ‘1997년 11월～1998년 2월까지의 식량생산 및 배급’과 관련해 비교적 상세한 통계를 제출하였다 (UNDP/DPRK
1998). 동 통계는 1997년의 지역별 식량생산과 용도별 식량소비량 및
잔여 식량 보유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북한당국 이 제출한 그 어떤 식량분배관련 통계보다도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더욱이 위와 같은 북한의 공식통계는 양자 사이에, 그리고 북한당 국이 이제까지 발표한 다른 공식통계와도, 매우 높은 내적인 정합성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발
표한 인구 및 여타 식량관련 통계들을 이용하여 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나타내는 추세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 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두 통계를 가지고 1994～2000년 북한의 식량배급 상황을 재구성해보도록 한다.
기근 기간 동안의 농민/非농민간 식량배급의 변화
<표 Ⅴ-4>는 1995년 이후 북한당국이 FAO와 WFP 현지 조사팀
에게 밝힌 식량배급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당국은 동 조사팀에게 1995년 11월～1996년 3월 사이에 농민을 제외한 여타 주민들에게 일평균 452그램의 식량을 배급했으며, 1996년 4월～6월 까지는 일평균 250～300그램을, 동 7월～10월까지는 일평균 200그 램의 식량을 각각 배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 해 농민 들에 대한 배급량과 관련해서도 일인당 연간 100킬로그램의 곡물을 이미 배급했다고 밝혔다. <표 Ⅴ-4>는 이러한 북한당국의 보고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표 Ⅴ-5>는 <표 Ⅴ-4>의 수치들을 연간 으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재정리 한 것이다. 즉 앞서의 非농민들 에 대한 배급량의 변화를 배급일수를 고려하여 연평균 수치로 재정 리하였으며, 농민들에 대한 배급량 수치 역시 연간 365일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다.
<표 Ⅴ-4>와 <표 Ⅴ-5>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농민들은 기
근 기간 동안 非농민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식량배급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11월～1999년 9월 동안 농민들에 대한 배급량이 非농민들에 대한 배급량을 언제나 초과한 것으로 밝 혀진 것이다. 더욱이 농민들에 대한 배급량은 이 기간 중 꾸준히 상
승한 반면, 非농민들에 대한 배급량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 사 이의 식량배급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995년
11월～1996년 10월 사이만은 예외였다. 이 기간 중에는 非농민들이 농
민들에 비해 약 20퍼센트 가량 배급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표 Ⅴ-4> 북한의 식량배급 추이 (1인당 일일 평균, 그램) A. 1995. 11. ～ 1996. 10.
95.10-96.11 96.4-96.6 96.7-96.10
非농민 452 250-300 200
농민 연간 100 킬로그램 (예년 수준의 절반 이하)
* 1996.5 상당수 농민층이 PDS 배급대상자로 전락
* 1996.5 PDS 식량배급에 감자가 포함되기 시작
* 1996.8 정상 추수 전 설익은 옥수수가 PDS를 통해 배급
출처) FAO/WFP (3 May, 1996; 6 September, 1996; 6 December, 1996)
B. 1996. 11. ～ 1997. 10.
96.11-12 97.1-97.6 97.7-97.10
非농민 450-500 100-200 0
농민 연간 80 킬로그램 정도*
* 정상 분배량(200 킬로그램)의 40%정도
출처) FAO/WFP (6 December, 1996; 3 June, 1997; 11 September, 1997)
C. 1997. 11. ～ 1998. 10.
97.11-12 98.1 98.2 98.3 98.4-8 98.9-10
非농민 400 300 200 100 0 100
농민 연간 130-160 킬로그램 (135 킬로그램 기준)
출처) FAO/WFP (June 1998; 12 November 1998)
D. 1998. 11. ～ 1999. 9.
98.11-12 99.1 99.2 99.3-6 99.7-9
非농민 350 225 240 175 360
농민 연간 146 킬로그램
출처) FAO/WFP (8 November, 1999)
<표 Ⅴ-5> 농민/非농민별 식량배급, 1995.11～1999.9
(1인당 일일 평균, 그램) 95.11-96.10 96.11-97.10 97.10-98.11 98.11-99.9
非농민 324 154 133 268
농민 274 219 370 400*
* 1998.11-99.10의 12개월간 평균치 출처) <표 Ⅴ-4>
우리는 앞의 제Ⅳ장에서 북한기근의 피해자는 주로 도시 거주민들 이었지만, 1995～96년의 경우만은 농민들이 기근의 피해를 더욱 심 각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살펴 본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표 Ⅴ-4>
와 <표 Ⅴ-5>의 내용과 결합하면, 북한기근의 피해자는 결국 기근
기간 동안의 식량배급이 어느 사회집단에게 더욱 유리하게 분배되었 는지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995～96년 의 경우에는 북한의 식량배급이 非농민에게 더욱 유리하였으며, 그 결과 농민층에서 주로 기근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1995～96년 이후 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언급한 북한에서의 농민/非농민의 식량지위를 생각해 보면, 1996년 이후 농민층에 더욱 유리한 식량배급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5～96년간 은 무엇 때문에 非농민층에 더욱 유리하게 식량배급이 이루어졌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증거가 존 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가지 원인은 아마도 1995년 7～8월의 대홍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해의 대홍수로 인해 북한은 63만
MT에 달하는 식량을 유실하였으며, 이들 유실 식량 대부분이 협동
농장이나 협동농장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식량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식량상황을 감안하면, 이처럼 대규모의 식량을 유실한 협동농 장과 조합원들은 이 해 가을 새로운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한 굶 주림에 시달렸을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는 원칙적으 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북한정부의 식량배급에 기대지 않고는 생존하 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알려진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이 해초 부터 이미 한국과 일본에 긴급 식량지원을 요청하는 등 식량 재고부 족에 직면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해 북한당국이 식량을 유실한 협동 농장과 조합원들에게 식량을 지원했다면, 그것은 기존 재고에서의 지원이 아닌 다른 형태를 띠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도 그 한 가지 방식은 그 후 이른바 ‘추수전 (곡물)분배(distribution before
harvest)’라고 널리 알려진 방법이었을 것이다. 즉 아직 완전히 성숙
되지 않은 곡물을 추수하기 전 들판에서 직접 배분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관행이 이 해에 일반적이었다면, 추수 이전 농민들에게 배분 된 곡물은 이들의 다음 해 식량배급에서 차감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농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이 非농민들에 대한 배급량 보다 낮게 나 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표 Ⅴ-6> 북한의 농민/비농민에 대한 곡물분배 (국내 생산물 기준), 1997.11～1998.10
농민 비농민(PDS 인구)
총분배량 (MT)
농가인구 규모(천명)
일인당 (kg)
97.11 (MT)
97.12 (MT)
98.1.
(MT) 98.2.
(MT) 98.3.
(MT) 98.4-8 (MT)
98.9.
(MT) .98.10
(MT) 계 (MT)
PDS인구 규모(MT)
일인당 (kg) 1. 특별시
평양 개성 남포
42500 20900 22100
244 135 147
175 155 151
27750 2050 4550
27750 2050 4550
20800 1500 3400
13800 1000 2300
2700 200 400
0 0 0
10415 459 1150
10415 459 1150
113630 7718 17500
2800 251 667
41 31 26 2. 서북지역
평남 평북 자강
136000 151100 52600
837 1050 345
162 144 152
15000 10150 9350
15000 10150 9350
11200 7600 7000
7500 5100 4600
1500 1000 900
0 0 0
5650 2550 2350
5650 2550 2350
61500 39100 35900
2263 1575 887
27 25 40 3. 동북지역
함남 함북 양강
149300 79600 35700
909 490 148
164 162 242
13600 13100 5250
13600 13100 5250
10200 10000 3900
6800 6700 2600
1300 1300 500
0 0 0
2720 2620 1050
2720 2620 1050
50940 49440 19600
2023 1737 555
25 28 35 4. 서남지역
황남 황북
188000 111500
1122 694
168 161
10300 9150
10300 9150
7700 5500
5100 3700
1000 700
0 0
3860 2400
3860 2400
42120 33000
1168 1040
36 32 5. 동남지역
강원 77700 455 171 5650 5650 4200 2800 500 0 1450 1450 21700 1012 21 북한 전체1067000 6574 162 125900 125900 93000 62000 12000 0 36674 36674 492148 15980 31
* 인구규모는 1999.8.31 현재
출처) DPRK/UNDP (1998)와 FAO/WFP (Nov. 1998; Nov. 1999)
<표 Ⅴ-7> 지역별/월별 식량공급 편차, 1997.11～1998.10
지역별 편차 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
월별 편차 평균 최대 최소 표준편차 非농민 배급량
농민 분배량 100 100
132 145
69 86
20.42 14.99
100 100
306 100
0 100
120.45 0.00 출처) <표 Ⅴ-6>
기근 기간 동안의 농민/非농민간 식량공급 패턴의 특징
한편, <표 Ⅴ-6>은 1998 농업연도, 다시 말해 1997년 11월～1998년
10월간 북한의 농민/非농민에 대한 곡물 분배량을 나타낸다. 이 표에
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농민들에 대한 분배량의 경우 단순히 이들에 대한 식량 배급량뿐만 아니라 종자용이나 사료용 곡물과 같 이 협동농장의 식량생산에 필요한 여타의 곡물 분배량 또한 모두 포 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非농민에 대한 분배량은 순수한 배급 량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의 <표 Ⅴ-5>와 같이 이들 두 가지 수치 를 곧바로 서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치들은 북한의 식량공급 패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지역별 식량공급 패턴에 대해 살펴보자. 이 해 농민들에 대한 식량 분배는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都 가운데 하나인 양강도를 제외하면, 농민들에 대한 일 인당 곡물 분배량은 평안북도의 최소 144킬로그램에서 평양의 최고 175킬로그램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1997년 농민 일인 당 곡물생산량이 강원도의 최소 103킬로그램에서부터 황해남도의 최 대 442킬로그램까지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처 럼 고른 식량분배는 농민에 대한 곡물분배에 관한한 북한당국이 전 국적으로 통일된 분배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이 와는 대조적으로 非농민에 대한 식량분배는 지역별로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이 해 강원도 지역 非농민에 대한 식량 분배량은 일인당 21킬로그램으로 평양의 41킬로그램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해 非농민에 대한 식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