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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기근의 총인구손실 규모 Ⅰ-공식통계를 이용한 추정

북한과 같이 폐쇄된 사회의 인구추세를 공식통계의 도움 없이 재 구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매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물론 북한의 공식인구통계를 입수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이들 공식통계에 입각해 북한의 인구추세를 재구성하는 일 역시 그 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를 ‘1994~2000년 북한 기근에 따른 총인구손실 규모 추정’으로 한정할 경우 사정은 약간 달 라질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990년대의 경우 다양한 경

<표 Ⅲ-1> 북한의 공식 인구규모: 1987~2000

(1000명) 1987 1993 2000 Cf. 1999.8.31.

특별시 평양 개성 남포

2,355 331 715

2,742 335 731

3,084 363 792

3,044 386 814 서북 지역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2,653 2,408 1,156

2,867 2,437 1,152

3,051 2,437 1,239

3,100 2,625 1,232 동북 지역

함경남도 함경북도 양강도

2,547 2,003 628

2,732 2,061 638

2,930 2,221 687

2,932 2,227 703 서남 지역

황해남도 황해북도

1,914 1,409

2,011 1,512

2,224 1,665

2,290 1,734 동남 지역

강원도 도별 합계 인구 미분류 인구

1,227 19,346 -

1,305 20,523 691

1,406 22,100 863

1,467 22,554 -

총 인구 - 21,214 22,963 22,554

* 1999.8.31통계에서는 미분류 인구가 존재하지 않음. 단, 이 시점에서의 軍 인구규모

757,000명이라고 밝혀져 있음.

출처) Eberstadt and Banister (1992);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995);

FAO/WFP (8 Nov. 1999); DPRK (16 July, 2002)

로를 통해 북한의 공식인구통계가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이들 통계들

은 1990년대 중후반의 식량위기 또는 기근의 영향을 매우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와 추정방법

<표 Ⅲ-1>은 1990년대 들어 북한당국이 UN 등 국제기구에 제출

한 자국의 인구규모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1993년의 인구규모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당 국이 실시한 ‘인구센서스’의 결과이다. 동 센서스는 북한당국이 역사 상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 일제 조사 작업이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인구추세와 관련해 이제까지 발표된 그 어떤 자료보다도 더욱 상세 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북한에서 기근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94년부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1993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기근 발생 이전의 인구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센서스 결과를 가지고 1994~

2000년까지의 북한 인구규모를 추정하면, 이는 북한에서 기근이 발

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야만 하는 정상적 인구추세를 보여준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현재로 표시된 북한 의 공식인구 규모를 알고 있으며, 앞의 제 Ⅱ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동 규모는 1994~2000년간의 식량위기 또는 기근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3년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2000년의 북한 인구규모에서 같은 해의 공식통계가 표방하는 실제 인구규모를 차감하면, 그 차이는 1994~2000년 북한기근으로 인해 사라져 버린 인구규모, 다시 말해 기근으로 인해 발생한 ‘총인구손실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1> 공식인구통계를 이용한 1994~2000년

인구손실 규모 추정

기근에 따른 인구손실 규모

1994~2000년 공식통계상의 실제 인구 추세

1993년 센서스 상의 정상 인구 추세

1993년 2000년

그런데 1993년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인구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추정의 대상이 되는 북한 의 인구 규모가 총인구가 아니라 민간인구(도별합계인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기 술적인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의 신뢰성과 관련된 이유이다.

우선 기술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당국은 1993년 센서 스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구규모와 관련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수 치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도별/연령별 인구를 더해 만든 도별합계 인구 수치였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미분류

(unallocated)’ 인구를 더해 만든 총인구 수치였다. 이러한 관행은 그

후에도 이어져 2000년 북한의 공식인구규모에서도 도별합계인구와 총인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약 86만 명에 이르는 통계 상의 미분류 인구가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은 이러한 미분

류 인구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다 수 연구자들은 동 인구가 북한의 공식적인 軍인구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 발표하는 도별합계인구 역시 민간인구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러한 미분류 인구의 존재로 인해 1993년 북한의 센서스 자료는 모든 인구관련 통계를 총인구 기준이 아닌 도별합계인구 기준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향후의 북한 인구규모 추정에 필수 적인 1993년의 연령별/성별 사망률이나 출생률을 산출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은 총인구가 아니라 도별합계인구(민간인구)가 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따라서 1993년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인구규모를 추정할 경우에는 그 대상이 북한의 총인구가 아니라 도별합계인구 (민간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인구규모 추정을 총인구에 대해서가 아니라 도별합계인구 에 대해서 실시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식통계의 신뢰성과 관 련된 것이다. 이석은, 북한의 공식인구통계를 토대로 1994~2000년 간의 총인구 증가율과 민간인구 증가율을 구해 보면, 전자가 후자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민간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미분 류 인구의 증가율이 같은 기간 중의 민간인구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 기 때문이라고 말한다.65 이러한 사실은 북한당국이 식량위기의 영향 을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정이 쉽지 않 은 도별인구에 손을 대기 보다는 미분류 인구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공식통계상의 총인구를 가지 고 1994~2000년의 인구손실 규모를 추정할 경우, 그 결과는 도별합

65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초과 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pp. 127- 128.

계인구를 가지고 추정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실제의 손실규모를 과 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1994~2000년 북한기근에 따른 총인구손실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 중 북한의 총인구가 아 닌 민간인구(도별합계인구)의 변화를 추정하도록 한다.

<표 Ⅲ-2> 1993년 출생률 및 사망률을 이용한 인구규모 추정, 1994~2000

(연말 인구, 1000명)

94 95 96 97 98 99 2000

[추정 I]

합계인구 사 망 자 출 생 자

20,833 118 427

21,147 120 434

21,466 121 440

21,790 123 447

22,118 125 454

22,452 127 461

22,791 129 468 [추정 Ⅱ]

합계인구 사 망 자 출 생 자

20,834 116 428

21,152 122 440

21,474 128 450

21,794 134 454

22,105 140 451

22,402 146 443

22,679 152 430

1993년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을 이용한 정상 인구규모 추정 그렇다면 1994~2000년간 북한에서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나야만 하는 민간인구 규모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이와 관 련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1993년의 조사망률과 조출생률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1993년 센서스 상의 총사망자와 총출생자 수, 그리고 연말 인 구수 등을 이용하여 이 해의 연초 (또는 1992년 연말) 인구수를 구한 다. 이러한 연초 인구수를 총사망자 및 총출생자 수에 적용하면, 연초 인구로 표시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

게 계산된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을 1993년 연말 (1994년 연초) 인구 수에 적용하면, 1994년의 총출생자와 총사망자, 이에 따른 자연 인구 증가규모 그리고 최종적으로 1994년 연말(1995년 연초)의 인구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동일한 과정을 2000년까지 반 복한다면, 1994~2000년간의 연말 인구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 론 이러한 추정과정은 한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경 우 해외로부터의 인구유출입이 없기 때문에 인구의 변동은 순수히 출생과 사망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가정이 바로 그것 이다.

<표 Ⅲ-2>의 추정 I은 이상의 추정결과를 보여준다. 만일 1993년

의 정상 인구추세가 지속되었다면, 북한의 인구는 1994년부터 연평 균 1.51퍼센트씩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2.79백만 명에 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의 사망자는 연평균 12만 3천 명, 총 86만

3천 명이었던 반면, 출생자는 연평균 44만 7천 명, 총 313만 1천 명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약 32만 7천 명, 총 226만 8천 명의 인구가 증가 해야만 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1993년 연령별/성별 출생률과 사망률을 이용한 정상 인구규모 추정 그런데 1994~2000년간 북한의 정상적 인구추세는 조사망률과 조 출생률이 아닌 연령별/성별 사망률과 출생률을 이용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1993년 북한의 인구 센서스 자료가 도별합계인구를 기준으 로 한 연령별/성별 사망률 및 출생률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국가의 인구추세를 연령별/성별 사망 률과 출생률을 이용해 추정하는 방법을 통상 ‘조성법(component

t

Mi Fit

1 1

( )

2

t t t

f i i i i

i i

B =

bf F +

bf F

1( 1 )

2

t t t

m i i i i

i i

B =

bm F +

bm F

t

Bf Bmt

bfi bmi

method)’이라고 부르는데, 동 방법은 센서스 자료에 기초한 인구 추

정시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동 방법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과 같이 해외로부터의 인구유출입이 없는 폐쇄사회의 경우 t년도의 인구와 t-1년도의 인구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망률 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1

, 1 1

(1 )

t t

i m i i

M = −q M (i≥1) (Ⅲ-1)

1

, 1 1

(1 )

t t

i f i i

F = −q F (i≥1) (Ⅲ-2)

(, : t기의 i세 남성인구, : t기의 i세 여성인구,

qm i, 1: i-1세 남성인구의 사망률, qf i, 1 : i-1세 여성인구의 사망률)

또한 t년에 태어난 출생자의 수가 시간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수는 다음과 같은 출생률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Ⅲ-3)

(Ⅲ-4)

(, :t년도의 여아 출생자 수, : t년도의 남아 출생자 수, :i세 여성 1인당 여아 출산력, : i세 여성 1인당 남아 출산력)

그런데 t년도 이 사회의 인구 규모란 결국 식(Ⅲ-1)에서 (Ⅲ-4)를 모두 더한 값과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의 t-1년도의 인구구조를 알고 있고, 또 이 사회의 연령별/성별 사망률 및 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