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요금의 특성

o 여러 가지 요금의 결정 방식에 따라 그 결과로서의 요금도 달라짐. 따 라서 특정한 요금산정방식을 설정하기 전에 전기요금의 바람직한 특성 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o 이러한 바람직한 전기요금의 특성은 앞서 언급한 규제목적의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서 고려되어야 함. 대부분의 선진적 규제체계에서 공통 적으로 전기요금은 다음의 바람직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효율성 - 비용회수 - 투명성 - 안정성 - 예측가능성 - 비차별성 - 단순성

가. 효율성

o 효율적 전기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의 비용구조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비제약 조건하에서 효율성이란 전기소비자가 소비로 인한 추가적인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한계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함으로써 달성됨.

- 이러한 한계비용 기준의 가격결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총전력소비 및 여타 에너지소비에 대한 상대적 전기 소비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 정을 내리도록 만들어 줌.

o 각 서비스별 요금은 사업자의 해당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유인을 규정 하게 됨.

- 사업자는 전기요금 수입이 추가적 서비스의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의 회수를 가능하게 할 경우에 한계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게 됨.

- 서비스간의 자원 배분도 이들간의 상대적 요금 수준에 따라 이루어지 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요금 수준은 공급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여야 함.

나. 비용회수

o 망서비스 공급부문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 상대적으로 낮 은 한계비용과 함께 높은 고정비의 존재는 한계비용 가격결정방식으로

는 완전한 비용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함. 하지만 완전비용회 수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없을 경우 이들 산업에 대한 미래의 투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서 비효율을 의미함.

o 시장자유화가 진행되는 나라들에서 망사업분야의 증분비용 회수가 문 제로서 나타남. 소비자가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시장가격은 기왕에 (효율적으로) 발생된 서비스 공급비용의 회수를 어 렵게 만들 수도 있음. 예로서, 요금 상승 조정율의 제한 때문에 과거의 이루어졌어야 할 비용 회수가 뒤로 미뤄져 왔을 수 있음.

o 효율적 투자를 촉진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자유화 과정의 진행을 위해 서 효율적 요금설계는 합법적인 좌초비용의 회수도 수용하여야 하며, 반대로 기존 투자로부터 초과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도 자유화 진행과정 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 투명성, 예측가능성, 안정성

o 사업자의 효율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요금은 물론 요금설정 절 차도 투명하여야 함.

- 요금구조가 쉽게 이해되어야만 요금에 의한 경제적 신호에 대해 소비 자가 잘 반응할 수 있게 됨.

- 전력산업의 사업자가 행하는 많은 투자는 상당한 매몰비용을 수반함.

예로서 신규발전설비 투자의 경우 예상되는 미래의 전기요금의 변화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투자의 위험과 함께 자본비용의 상승을 초 래함.

- 예측 가능한 요금체제의 구축은 효율적인 신규투자를 도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o 효율성의 원칙에 따를 경우 기존 요금의 대폭적인 조정이나 체제 변화 가 요구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한 안정성을 감안한 점진적 이행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라. 비차별성

o 송전망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은 전력산업에의 경쟁도입의 선결조건으 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투명한 송전망 접속 요금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송전요금이 서로 경 쟁하는 전력공급자간에 차별이 없어야 함.

o 고정비를 시장참여자에게 배분함에 있어 한계비용 기준의 가격결정으 로 모두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효율성의 원칙에 다를 경우 소비 자의 의사결정에서의 왜곡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비용을 배분하여 야 함.

- 따라서 여타 에너지에 비해 전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 은 소비자가 차별적으로 고정비를 적게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임.

o 하지만 공공정책 및 경쟁정책상 이러한 효율성 기준의 가격차별화의 범위와 정도를 제한해야 할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요금 결정에 있어 매우 현실적인 제약이 되며, 이러한 제약을 충족시키는 것의 목적을 요금결정 절차내에 내부화할 필요가 있음.

마. 단순성

o 단순성이란 규제공식이나 규제체제가 감시나 실행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여 피규제자측의 불확실성과 규제체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문제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복잡함으로부터 연유하는 비효율성은 매우 잦은 감시와 평가가 요구 되는 규제체계 운영비용과 관련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