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의 중요성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먼 저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 분석한 이은재(2005)의 “공 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종목 중 단기 수출자금 대출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은재(2005)는 WTO와 OECD 규범, 우리나라의 수출 지원 제도,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제도의 현황 및 실증 분석을 통해 수출 금융 지원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우리나 라 수출입은행의 단기 수출 자금 대출 지원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실증 분석은 1985년부터 2003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 적인 수출 수요 함수에 단기 수출 자금 대출 지원액을 독립 변수로 추 가하고 각 변수에 대한 자연대수를 취한 후 최소자승법(OLS)으로 추 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기 수출 자금 대출 지원액의 탄력성 계수의 추정 계수
가 0.093으로 예상한 부호(+)를 나타내었고 이렇게 단기 수출 자금 대 출 지원 제도는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수출입은행의 수출 금융 지원의 개선 방향은 중장기 수출 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편중되고 단순한 운영에서 탈피하여 세계적 공적 수출 신용 기관의 영업 추세를 적극 적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경영 인프라 구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철승(2009)의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정책방향” 연구에 따
르면 금융권 혼자 힘으로 튼실한 녹색 기업과 기술을 걸러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인증제와 같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은행의 녹색 대출 상품을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녹색 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 인력 의 영입과 육성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초기에는 정부 지원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적으로 녹색 금융 이 활성화 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술 상용화 시간이 길어서 높 은 리스크를 가진 유망 기업들에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강철승의 연구는 한국의 녹색 금융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 향을 제시하였는데 문제점으로는 첫째, 불명확한 녹색 금융 개념, 둘 째,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평가(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요소에 관한 정보 공개 미흡, 셋째, 투자 분석 기
관의 분석 체계 미확립, 넷째, 녹색 투자자의 취약, 다섯째, 증권 유관 기관 주도의 사회 책임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지수(환경 지수 포함) 개발 미흡, 여섯 번째, 금융기관과 정부의 유기
적 녹색 금융 전략 체계 불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 금융 발전을 위 한 해외 협력 체계 미흡을 지적하였다.
개선 방향으로는 첫 번째, 정책금융공사(KoFC)가 그린뱅크 역할을 할 것, 둘째, 녹색산업에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녹색 금융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는 금융 산업 및 제도의 과감한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네 번째로 녹색 투자가 한때의 버블로 재앙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박영석(2009) 의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녹색금융” 연구는 미국
NGO인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가 발표한 세계 40개 대형 금융기관들이 기업 지배 구조
측면에서 기후변화에서 비롯되는 위협과 기회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인용하였다. 기업 지배 구조 평가와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녹색 금융 상품들을 분석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패러다임에 맞도록 금융기관들은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녹 색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배구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노희진(2010)의 “녹색금융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체계적이고 적 극적인 지원으로 녹색 금융 발전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활한 자금 공급, 금융기관의 지원 대상 선정과 평가 능력 구축, 회계 제도 등의 제도적 인프라, 녹색 정보 제공 시스템 등 기술적 인프라, 녹색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같은 인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위한 제반 인프라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 녹색 금융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추
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금융권 과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녹색 금융 소비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녹색 인증 의 보완과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개발 에 역점을 둔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로는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녹색 금융 상품의 개발, 금융기관 자체 분 석 능력 향상 및 녹색 전문 서비스 기업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장 개설과 거래 메커니즘 설계, 그리고 기업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조호정(2010)의 “국내 녹색 금융 성장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 연구
는 국내 녹색 금융의 문제점을 총 6가지로 진단하며 발전 방안을 제 시했다. 첫째, 국내 녹색 금융 시장은 다른 펀드 시장에 비해 비중이 작다는 것, 둘째, 기업 금융 상품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셋째, 녹색 소매 금융 상품 대상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넓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탄소 배출권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다섯째, 해외 금융기 관에 비해 환경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이 부실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 막으로 녹색 인덱스 개발의 비활성화로 이를 기초로 하는 금융 상품 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국내 녹색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 지만 녹색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유입이 필수적 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금 유입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으로는 첫째, 질 높은 녹색 기술을 선별하도록 녹색 기업 분석 평가 체계 강화, 녹 색 지수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 둘째, 녹색 기술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을 공급받기 전까지의 정부 지원 지속, 셋째, 녹색 금융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넷째, 탄소 배출권 거래소와 거래 활성화 를 통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 금융 전문가 양성과 전 담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구정한(2009)은 “녹색금융의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통해
정부의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과 함께 높아진 관심에 비해 원활하지 않은 금융 지원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녹색 금융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른 연구들과 같이 녹색 금융 인프라 취약 을 지적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녹색성장 정책이 강하 게 추진되고 있는 편으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준다면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국제적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 금융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외에 국내 금융회사가 지속가능 금융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속 력 있는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총 9가지를 제시하였 는데 첫째, 녹색 금융의 구분과 차별화된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이 필 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며 셋째, 정부 정책의 명확화 및 일관성 유 지, 넷째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및 도덕적 해이 예방, 다섯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확립, 여섯 번째, 녹색 인증제 및 확인제 실행과 더 불어 금융회사는 대출 또는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곱 번 째, 금융 회사들은 자체적인 환경 정책을 만들어 환경 위험 관리를 해
야 하고 여덟 번째, 일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의 집중을 예방해야 한 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한국형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기존 문헌 고찰 결과, 다수의 연구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환경 개선 움직임과 함께 환경 개선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면서 녹색 금융이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국내 녹색 금융은 초기 단계 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금융 부문에 비해 선진국과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녹색 금융의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개편, 정책 지원 등 정부의 효과적인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목 주요 녹색 금융 지원 방안 이철용·
이상열, 2010
Ÿ 수출입은행 및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 자금 지원 확대. Ÿ 해외 기업 인수 합병 및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 Ÿ 정책 자금과 연계한 은행권의 협조 융자.
Ÿ 수출보험공사의 녹색 기술 투자 위험 보증 사업 확대.
Ÿ ODA, EDCF 자금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Ÿ 기술 수준, 국가 수출 전략 방향에 따른 차등적인 조세 지원. 김승래·
김지영, 2010
Ÿ 탄소세 도입 및 강화를 중장기적으로 실시. Ÿ 법인세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과 병행. 김승래,
2009
Ÿ 민간 부분 세제 지원.
Ÿ 녹색 금융에 관한 세제 지원은 점진적으로 추진. 이은재,
2005
Ÿ 단기 수출 자금 대출 지원 제도 유지.
Ÿ 중장기 수출 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편중되고 단순한 운영에 서 탈피.
Ÿ 세계적 공적 수출 신용 기관의 영업 추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영 인프 라 구축.
강철승, 2009
Ÿ 정책금융공사(KoFC)가 그린뱅크 역할. Ÿ 금융 산업 및 제도의 과감한 개선. 박영석,
2009
Ÿ 금융기관 선진국 벤치마킹.
Ÿ 녹색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배 구조 시스템 구축.
노희진, 2010
Ÿ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Ÿ 녹색 금융 소비자 육성.
Ÿ 녹색 인증의 보완과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세제 제공. Ÿ 중소기업의 개발에 역점을 둔 체계적인 지원.
Ÿ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녹색 금융 상품의 개발, 금융기관 자체 분 석. 능력 향상 및 녹색 전문 서비스 기업의 육성.
Ÿ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설과 거래 메커니즘 설계, 기업의 전략적 인 준비.
조호정, 2010
Ÿ 녹색 기업 분석 평가 체계 강화, 녹색 지수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 Ÿ 녹색 기술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을 공급받기 전까지 정부 지원. Ÿ 녹색 금융의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
Ÿ 탄소 배출권 거래소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 Ÿ 녹색 금융 전문가 양성과 전담 조직 확충.
구정한, 2009
Ÿ 녹색 금융의 명확한 구분. Ÿ 차별화된 녹색 금융 활성화 정책. Ÿ 정부 정책의 명확화 및 일관성 유지. Ÿ 민간 부문의 참여 유도.
Ÿ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확립. Ÿ 녹색 인증제 및 확인제 실행. Ÿ 환경 위험 관리.
Ÿ 일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집중 예방.
Ÿ 민간 주도의 한국형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 개발.
<표 2-1> 기존 문헌들의 주요 녹색 금융 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