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VROM(Ministerie van Volkshuisvesting, Ruimtelijke Ordening en Milieu 약칭 VROM,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Environment), FIN(Ministerie van Financiën, 약 칭 FIN, Ministry of Finance), LNV(Landbouw, Natuur en Voedselkwaliteit, 약칭 LNV, Minister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 V&W(Ministerie van Verkeer en Waterstaat 약칭 V&W,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s and Water Management) 의 4개 정부 부서가 녹색 펀드 계획(Green Funds Scheme)을 공동으 로 운영하고 있다. 녹색 펀드 계획은 녹색 프로젝트 계획, 녹색 금융 기관 계획, 조세 지원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 하여 정부, 은행, 소비자는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녹색 프로젝 트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 펀드 계획은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가 민간의 지원을 유도하 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위하여 민간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저리 자금 지원을 유
도하고 동시에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여 정부 기업 소비자가 모두 상생 하고자 이 계획을 1995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민간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가 제정 한 몇 가지 기술적 · 금융적 요건을 충족하여 녹색 프로젝트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녹색 인 증서(Green Certificate)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녹색은행(Green Bank)은 녹색 기업 신용평가 기능을 수행하며,
1,000유로 또는 5,000유로 단위로 고정된 기간(3년, 5년, 10년) 및 고 정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녹색 채권의 수익률이나 녹색 예금의 이자율은 시장 수익률보다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녹색 프로젝트 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녹색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녹 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나 대출로 인하여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 익률을 감수하게 되는데, 대신 1.2%의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면제 및 녹색 자금 제공에 대한 1.3% 소득세(income tax) 감면 혜택 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금리나 투자 손실을 크게 보지 않으면서 녹색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녹색은행 인증을 받은 은행은 녹색 예금 또는 녹색 채권을 통해 조 달한 자금의 70% 이상을 녹색 프로젝트에 대출해야 하며, 나머지 30%의 자금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녹색 프로젝트에 대 한 손실 위험을 일부 만회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2008년 현재 8개의 녹색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네덜란드의 주요 은행들(ABN AMRO Groenbank, ASN Groenprojectenfonds, Fortis Groenbank,
Fortis Groen Fonds, ING Groenbank, Nationaal Groenfonds, Rabo Groen Bank, and Triodos Groenfonds)이 모두 참여한다고 할 수 있 다. 주요 은행들이 녹색 펀드 계획에 참여하는 이유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고객의 요구, 사회적 기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에서 는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그림 6-1] 네덜란드 녹색 펀드 구조
주: SenterNovem(2006)
녹색 인증서 발급은 지식경제부의 부속 기관인 SenterNovem 또는 LNV의 Dienst Regelingen Department가 담당하고 있으며, 발급 기준 은 ① 프로젝트 자본(project capital)이 22,689유로 이상이 되어야 하 고, ② 프로젝트가 일정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며, ③ 녹색 펀드 구조에 의한 자금 조달이 없을 경우에는 리스크, 경제적 수익률 등으 로 인해 수행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④ 녹색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은 행 또는 기관에 녹색 인증서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한다. 프로젝트가 녹색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자는 녹색 펀드를 운 용하고 있는 은행에 프로젝트 계획, 예상되는 환경 개선의 효과, 필요
자금, 예상 수익률 분석, 연관 리스크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VROM 장관을 대신하여 Dienst Regelingen Department 또는
SenterNovem이 프로젝트를 약 5주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된다. 긍정적
인 결과가 나오면 녹색 인증서를 발급하여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사본 을 송부하게 된다. 녹색 인증서를 받으면 최장 10년 동안 저리의 대출 을 받을 수 있고 특수한 성격의 프로젝트는 유효기간이 30년까지 연장 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불시에 점검을 할 수 있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녹색 펀드에 보고해야만 한다.
재생에너지의 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 펀 드 계획은 새로운 환경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은행, 기업, 정부 모두가 녹색 투자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고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 식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녹색 프로
젝트는 유기 농업(organic agriculture), 친환경 온실(green
greenhouses)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와 자연보호(nature
conservation) 쪽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전력 및 가스 관련 사업 투자자에게 보조 금을 지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CO2를 30% 감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격의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 지원 계획은 화석연료, 바이오 가스 에너지 가격과 연동하여 보조금을 결정하고 수력은 제외하여 재 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Power)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 협
약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2008년에는 22개 산업체와 자발 적 협약을 맺었고 2005-2020년 동안에 에너지 효율을 30%를 향상시 키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노희진, 2010).
2) 독일
독일의 개발과 정책 금융 기관(KfW: Kreditanstalt for Wiederaufbau) 은 국가의 보증과 공신력 그리고 감세 혜택을 통하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녹색 금융 취급 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융자 적격 녹색산업, 녹색 기술 및 녹색 기업에 대한 선별은 자 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책임을 갖게 되는 전대 방식 녹색 금융 자금 공 급을 하고 있다.
독일은 태양광 산업에 대하여 두드러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999 년 시행된 100,000 Roofs Solar Power Programme은 1kW 이상의 태 양광 시스템을 설치 또는 확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100,000
Roofs Solar Power Programme은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
출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 10년과 2년간의 상환 유예 기간을 두고 있
다. 최대 500,000유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5kW보다 낮은 설비에 대
해서는 kW당 6,750유로로 제한된다. 5kW보다 높은 설비의 경우에는
kW당 3,375유로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유럽 투자 은행(The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과 연계하여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하는 Carbon Fund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이 행제도(Joint Implementation)17) 및 청정 개발 제도(Clean Development
17)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이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이나 조림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Mechanism)18) 프로젝트로부터 탄소 배출권 구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KfW는 또한 ERP-Environment and Energy Saving
Programme에 의해 환경 보존,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10-20년의 만기를 갖고 있으며, 초기 2-3년간은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
율은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총 투자 금 액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총 투자 금액이
50,000유로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 한해 지원하며 투자 비용의 100%까
지 지원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서 2006년
7월에 25,000개, 총 7억 8,400만 유로의 대출이 이루어져서 199MW
발전 용량의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노희진, 2010)
3) 미국
2009년 3월에 미국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 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녹색은행법(Green Bank Act)을 하원에 상정하였다. 녹색은행법은 녹색은행의 역할, 자본의 확충 방식, 지배 구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녹색은행의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미 재무부는 100억 달러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추가적인 자본 조 달은 채권 발행은 가능하지만 한번에 500억 달러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 채권의 이자율은 미국 국채의 평균 이자율과 비교하여 낮지 않은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원리금은 미국 정
그 결과로 발생한 배출 감축량에 근거하여 발행된 크레디트를 프로젝트 참가자 간에 분할하여 배출권을 획득하고 자국의 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18)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이 개도국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배출 감축량을 토대로 발행된 크레디트를 프로젝트 참가자끼리 나누는 것임.
부에서 무제한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은행은 미국 정부 소유의 독립된 기관이고 법이 시행되면 20년 간 설립 허가가 주어지게 된다. 이사회는 8명으로, 에너지 장관, 재무 부 장관, 농림부 장관 또는 이들이 지명한 자와 대통령이 지명한 CEO 및 재생에너지, 전기, 소비자 문제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하여 구성된 다. 녹색은행의 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녹색은행의 모든 부채 및 매 매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존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 은행은 대출, 대출 보증, 부채 유동화, 보험, 포트폴리오 보험, 다른 금 융지원 또는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담당한다.
녹색은행의 금융 지원 기준은 ① 금융 지원이 상업적으로 합당하고 적격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적격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자본 의 80%를 초과하지 않으며, ② 프로젝트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녹색은행 CEO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③ 녹 색은행 CEO가 민간 신용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에 비해 저비용 자금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녹 색은행 CEO가 자금지원이 적격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또는 적격 에 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것을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⑤ 녹색은행 CEO가 프로젝트에 사용된 최종재 또는 중간재의 국 내 생산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CEO는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이 적 절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와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중이 자금 지원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