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국가의 신자유주의화가 공원 조성에 미친 영향
앞선 본문 제3장에서 마포 지역의 로컬한 스케일의 성장연합 정치가 경 의선 유휴 철도부지의 공원화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면, 이 장에서는 그 보다 큰 국가 스케일의 정치-경제적 과정, 특히 국가의 신자 유주의화가 강화되면서 발생한 변화가 경의선 부지의 공원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제1절 국유재산의 자산화와 개발 규제 완화
이 절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규제 완화, 민영화, 권한 이양 등 국가 정 책의 변화가 도시 공원 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 본고 제2 장의 제2절에서는 한국 경제에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이 도입되는 전말을 이미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 전반을 개관한 것에 가 깝기 때문에 내용 1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체계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정책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맥락과 주요 변화를 우선 간략하게 정리한다. 그 런 뒤 내용 2에서 세부적인 정책의 변화 중에서 도시 공원의 조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정리한다.
아래 [표4-1]에서 나타나듯이 국유재산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아닌 확대·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개편은 1994년부터 지속돼 온 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다.
[표 4-1]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에 따른 관리기관 변천
구분 연도 주 관리청 비고
처분(세수) 45-76년 관재청, 재무부(관재국), 국세청 재정수요 충당 유지·보존 77-93년 재무부(지자체 위임) 소극적 관리 확대·활용 94년 이후 재무부 → 재정부
(지자체 위임 / 캠코 토공 위탁) 적극적 관리 출처: 기획재정부(2009, 94-97)
그러나 본 사례와 관련이 있는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2008-2013)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유 재산법은 2008년과 2009년에 2번의 전면 개정을 거친 뒤 “시장 지향적 임대와 매각”, “경영 마인드의 도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분 개정되 었다(ibid, 17).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발간된 정부 보고서들은 일관되 게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며, 대내외 경제 여 건의 변화로 인해서 “국유재산의 활용과 수익 증대”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2008; 기획재정부, 2009; 남창우, 2010; 한국행정연 구원, 2011).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서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변동이 기본적으 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조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4년 부시 정부는 연방부동산자산관리를 위한 대통령령을 승인하여 국유재산에 대 한 자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기획재정부, 2009, 67). 이러한 주요국의 제도 변화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위탁개발 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2008년 재정경제부 보고서는 국유재산을 “재 산”에서 “자원”, 그리고 “자산”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천명하였으 며, 그 제도적인 구현이 2008년과 2009년에 국유재산법의 전면 개정이라
고 볼 수 있다.
[표 4-2]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변화
방향 패러다임 목표 대상 상세 추진 내용
재산관리 (Estate -)
유지관리/
고정가치
유체 재산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중심의 관리 권리보전 및 현상유지의 재산관리 자원관리
(Resource -)
효율성/부 가가치
무체 재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을 통합
자산관리의 효율성 및 활용도 극대 화
자산관리 (Asset Manageme
nt)
수익성/
잠재가치
무형 자원
기술, 인력, 지식 등 무형재산까지 포괄
잠재, 미래가치 구현, 수익성 극대화 민간부문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수준
출처: 재정경제부(2008, 11, 남창우, 2010, 275에서 재인용)
이명박 정부 시기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전면 개정은 거시적인 정책 기 조를 이념적으로 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 정부의 응집력 있는 법령 개정과 개별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으로 이어졌다. 이전 정권이 동일 한 정책 기조를 이와 같이 응집력 있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의사 수렴과 절차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최병두, 2012). 그러나 ‘자유주의 정권 1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과 이로 인해서 누적된 경제적 양극화, 노동권 억압 등에 대한 정치적 불만은 역설적으로 보수 정부의 재집권을 가능케 했다(손호철, 2010).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난 민주 정부 집권 시기를 ‘잃어버린 10 년’으로 규정하고 ‘비지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시장주의 정책을 과감하 게 추진했다(이창희, 2012).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유재산 운용의 수익성 강화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비하여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더불어 강력하 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개편과 정책의 추진 방 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국유재산을 자산화(assetization)하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시장 합리성에 의해서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