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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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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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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5호 ( 통합 Vol.58 , 2019.8.14.(수) ) [ 경제 및 산업 소식 ]

01. 인도 경제규모, 영국·프랑스에 이어 7위로 추락 02. 인도 핵심산업 성장률, 50개월만에 최저치

03. 인도 외국금융투자자, 9개월 만에 최대치 20억달러 순매도(7월) 04. 인도 고용시장, 인공지능·자동화로 경직

05. 인도, 첫 인간게놈 카탈로그 프로젝트 개시(10월) 06. 인도기업, 잔업 부과시 서면 동의 필수

07. 인도국회, 이슬람 이혼관습 ‘탈락’ 위법 승인 08. 인도, 판사 수 증원해도 역부족

09.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 발사(7.22) 10. 월마트, ‘닌자카트’에 5천만달러 투자 예정 11. 핀테크 펀딩, 2019 상반기 3억달러로 극감 12. 자동차 매출 급감, 자동차업계 ‘비상등’

13. 인도, 전기차 세율 인하 및 도입 완화

[ 커뮤니티 소식 ]

01. 안드라프라데시 투자유치 행사 참석(8.9) 02. 두산밥캣 임직원, 당관 방문(7.30)

Tamil Nadu Karnataka Kerala Andhra Prad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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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도 경제규모, 영국·프랑스에 이어 7위로 추락

○ 월드뱅크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규모는 2018년 5위에서 7위로 추락함.

- 2017년 인도의 경제규모는 프랑스를 제치고 6위, 2018년에는 프랑스·영국 을 제치고 5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실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인도 경제규모가 2.65조달러를 돌파하며 영국 2.64조달러, 프랑스 2.59조 달러를 제침.

- 2024-25년까지 인도정부 계획인 5조 경제규모를 달성하려면 연간 12%의 물가상승이 요구되는 바, 인도 준비은행에서 발표한 현재 4% 물가상승률 을 고려한다면,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8%의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필 요함.

※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8년 인도 경제규모의 소폭 성장은 2017년 루 피달러 환율 3% 상승, 2018년 환율 5% 하락에 기인함. (출처 : Business Standard 8.1)

02. 인도 핵심산업 성장률, 50개월만에 최저치

○ 지난 6월 발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8대 핵심산업 성장률은 50 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

- 6월 성장률은 전년도 동월 7.8%, 전월 4.3% 대비 0.2%대로 하락한 바, 2015년 4월 –0.5%의 성장률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함.

- 이는 2018년 6월 높은 성장 기저효과로 더욱 부각된 바, △경제성장의 둔 화, △투자부족으로 인한 철강·시멘트 산업의 급격한 하락에 기인함.

- 인도의 8대 핵심산업은 석탄, 원유, 천연가스, 정제제품, 비료, 철강, 시멘 경제 및 산업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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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성장률로 인해 △공장생산량 및 산업성장률 감소, △이자율 하 락, △투자회복 애로 등이 예상됨. (출처 : The Economic Times 8.1)

03. 인도 외국금융투자자, 9개월 만에 최대치 20억달러 순매도(7월)

○ 지난 7월 외국금융투자자(FPI)들은 인도 주식시장에서 9개월 만에 최대치 인 약 20억달러를 순매도함.

- 주된 요인은 △최근 외국금융투자자들에 대한 인도정부의 최부유층(연 2 천만루피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지속적인 경기 둔화, △소비 위 축, △시장 유동석 경색 등임.

※ 인도 내 외국 금융투자자 상당수가 법인이 아닌 트러스트로 활동하고 있 어 투자소득이 개인소득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7월 최부유층 소득세 인상 으로 외국금융투자자의 세금 부담률이 기존 약 36%에서 약 43%로 증가 (출처 : Business Standard 8.1)

04. 인도 고용시장, 인공지능·자동화로 경직

○ 헤드헌팅 기업 ‘TeamLease Services’에 따르면,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핵 심 고용창출 분야에서 신규 채용이 급감하며 고용시장이 경직될 것으로 예측

- 특히, 전자상거래, 금융 서비스, 보험, IT 아웃소싱 분야에서 당초 예상했 던 2019-23년 고용창출에서 최대 37%의 감축, 자동차, 광고, 마케팅, 미 디어, 통신, 제약, 의료건강 등의 분야에서 고용 둔화 예상

- 기존 기술 보유자의 경우 낮은 급여 인상이 예상되는 반면, 신시대의 요 구기술과 틈새역량을 갖춘 구직자의 경우 밝은 전망 예측이 가능 (출처 : The Economic Times 7.23)

05. 인도, 첫 인간게놈 카탈로그 프로젝트 개시(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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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생명공학부는 오는 10월 각종 암과 희귀질병에 효과적인 치료법 개 발을 위해 인간게놈 카탈로그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개시할 예정

- 생명공학부 서기관에 따르면 질병관리는 데이터가 핵심인 바, 동

‘Genome India’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간 만명의 인도인의 유전체 정 보를 수집해 바이오 은행·저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작업으로 의료 서비스 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03년 완료된 인간게놈 데이터 사용 관련, 당시 △제네릭(복제) 엔지니 어링, △게놈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사회내 차별, △보험용 예측 테스트 사용, △타겟 마케팅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생명체의 전체 유전자‘를 뜻하는 게놈은 생물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 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는 바, 유전자 배열 순서를 규명함으로써 동 프 로젝트 연구원들이 각 유전자의 기능과 생명유지에 핵심인 유전자를 밝 혀낼 수 있을 것임. (출처 : The Economic Times 7.22)

06. 인도기업, 잔업 부과시 서면 동의 필수

○ 최근 산토쉬쿠마강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떠한 피고용자도 사전 서면 동의없이 근무할 수 없다“는 법령 개정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인도정부는 기존 법령 내 피고용자의 허용 잔업시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2019 근로안전·건강·환경에 대한 법령은 초과 근무 시 고용주는 임금의 2 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할 것을 제시

- 통계청 노동인구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주 53-56시간, 자영업자의 경우 주 46-54시간 근무 중으로, 국제노동기구 허용치를 초과 한 주 4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Business Standard 7.29, Business Today 7.29)

07. 인도국회, 이슬람 이혼관습 ‘탈락’ 위법 승인

○ 인도 국회가 이슬람 이혼 관습인 ‘트리플 탈락(Talaq·이혼)’이 위법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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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한 바, 2016년 사야라바노(38)가 남편이 선고한 ‘탈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논란 많던 소송이 종료됨.

- ‘트리플 탈락(Talaq·이혼)’은 남성 이슬람 신자가 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 혼을 선언하는 이슬람 관습으로, 동 건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전 임기 당시 국회 통과를 두차례 실패하였으나, 금번 임기에 통과됨.

※ 2017년 인도 대법원은 인도에서 ‘탈락’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 14조를 위반하고, 무슬림 여성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정 부에 6개월간 ‘탈락’을 정지시키고 그 사이에 의회가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원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부결되었 음. (출처 : The Economic Times 2019.7.31, Media Reports 2017.8.23)

08. 인도, 판사 수 증원해도 역부족

○ 경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약집행 체제의 신속한 처리와 개선을 위해 정 부가 다수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활동은 소송 지연과 계류 등으로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월드뱅크의 2018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계약집행 항목에서 인도는 190 개국 중 163위(인도 전체항목의 기업환경평가는 77위)를 기록한 바, 전문 가들은 사법 시스템의 나태함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계약집행 시 의도적으 로 계약위반을 조장하는 기회주의적인 문화에서의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 함을 지적함.

- ‘Advaita’ 법무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인도법원에 제출된 계약위반 등의 민사소송 수가 감소한 것은 “분쟁자들이 값비싼 법원 절차 를 통해 문제를 끄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임.

○ 현재 인도는 △민사분쟁 해결에 평균 3년 소요, △8,796,705건의 민사소 송이 미결, △72% 민사소송이 1년 이상 미결, △39,192건 중재사례가 미 결중임. (출처 : Business Standard 7.22, 2018 World Bank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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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인도,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 발사(7.22)

○ 지난 7월 인도우주개발기구(ISRO)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11호 의 달 착륙 50주년 기념으로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발사함.

-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을 뜻하는 찬드라얀 2호 미션은 달의 남극을 목적지로, 당초 목표 이상인 6,000km 궤도를 달성함. 동 착륙선이 무사히 착륙할 경우 인도는 러시아, 미국, 중국 다음으로 네 번째 달 착륙 국가가 될 예정.

※ 동 탐사선이 예정대로 2019.9.7.일 착지할 경우, 인도 과학자들은 세계 최 초로 달의 남극에 위치한 물의 존재 여부를 연구할 수 있을 전망 (출처 : The Hindu 7.23)

10. 월마트, ‘닌자카트’에 5천만달러 투자 예정

○ 미국 거대소매기업 월마트가 신선한 청과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인 ‘닌자카 트(NinjaCart)’에 약 5천만달러 투자 제시

- 첫 천만달러 거래는 8월 셋째주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건으로 월마트는 ‘닌자카트’ 이사회의 좌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로써 월마트는 비중은 높으나 불충분한 서비스에 복잡한 카테고리로 치 부되던 신선제품 부문에 강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닌자카트’는 매일 400톤 이상의 제품을 5만개 상점에 배달하며, 현금지불 방식의 공급체인 월마트에 대한 지원 외에도 ‘Flipkart’에 식료품·잡화 부 문의 확장을 원조 (출처 : The Economic Times 8.2)

11. 핀테크 펀딩, 2019 상반기 3억달러로 극감

○ KPMG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대비 전체 인도 핀테크 부문의 투자는 3억 달러로 약 50% 감소,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 둔화와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핀테크의 시드투자 수도 극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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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50억달러 대비, 당해 상반기에 36억달러가 10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싱가폴, 중국, 인도, 호주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된 바, 향후 블록체 인, 소액금융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추가 투자 가능성 예 상

※ 전반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투자 둔화는 △중국의 지불부문 포화, △ 규제 정밀조사, △미-중 무역갈등이 원인 (출처 : The Economic Times 8.2)

12. 자동차 매출 급감, 자동차업계 ‘비상등’

○ 인도 내수시장의 승용차 판매량이 지난 7월 31% 하락한 200,294대를 기 록하며 20년이래 최악의 감소율을 보임.

- 승용차 판매량은 2003년 2월 -19.9%, 2008년 11월 –24.6%, 작년 11월에 는 -24.6%의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으며, 업계 고위간부는 7월 판매량 감 소는 역대 최악일 뿐 아니라 9개월 연속 감소치이며 이와 같은 급감은 전례가 없음을 언급

- 최근 마루띠 스즈키, 타타, 마힌드라, 아쇽레이랜드, 혼다 등의 사륜·이륜 차 제조사들이 임시 공장 폐쇄를 선언

- 자동차 업계는 △GST 세율 인하, △유동성 촉진제의 도입의 두가지 핵심 아젠다로 재무장관 면담할 예정

※ 전년도 동월 대비 판매량 감소폭은 △마루띠 스즈키 –36.7%, △현대 – 10%, △마힌드라 –15%, △혼다 –48.7% (출처 : The Economic Times 8.2, Livemint 8.5)

13. 인도, 전기차 세율 인하 및 도입 완화

○ 8.1일부터 물품·용역·소비세 의회(GST Council)가 당초 12%에서 5%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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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전기자동차 세율이 적용될 예정

- 동 입법 논의로 전기차 충전기 세율 또한 당초 18%에서 5%로 인하되며, 물품용역소비세 의회는 전기버스 대여에 부과되는 세금도 면제하도록 승 인한 바, 공공·민간부문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및 충전소 설립 등 에 적극 투자 개시

- 인도정부 싱크탱크 ‘NITI Aayog’가 자동차 제조사에 150cc미만의 이륜차 및 삼륜차를 규제하며 2025년까지 전기차로 완전 전환을 요청한 바, TVS 자동차 회장은 인도의 활발한 오토바이 산업 등에 파국이 예상된다며 강 력한 우려 표명

- 이에 ‘NITI Aayog’ 싱크탱크는 전기차의 인프라 및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 은 상태의 성급한 도입은 시장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산업 계의 우려를 수용한 바, 공해가 많은 도시부터 규제를 선언하는 등 점진 적, 실용적, 단계적인 접근으로 완화

※ 베누스리니바산 TVS 회장은 △인도전기의 상당량은 석탄연소로 발생, △ 대기오염원의 20%인 자동차 중 이륜차는 3%로 미미, △전기차 100% 도 입은 세계 전례없음 (폭스바겐의 경우 2035년까지 중국 수출량의 50%를 전기차로 제시한 바, 15년에 걸쳐 50% 도입), △인도자동차제조협회 (SIAM)가 3개월 후 현실적 아젠다를 발표할 것으로 표명 (출처 : Business Standard 7.16 & 8.1, Business Today 7.27, )

01. 안드라프라데시 투자유치 행사 참석(8.9)

안드라프라데시 주정부는 인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8.9(금) 외교단을 대상으 로 투자유치 행사(Diplomatic Outreach)를 개최하여, 한국, 싱가폴, 호주, 영 국, 스리랑카, 미국 등 30여개국이 참여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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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사는 오전에 안드라프라데시 신임 주총리인 Jagan Mohan Reddy의 연설을 포함한 주정부 관리들의 투자 여건 설명에 이어, 오후에는 각국 대표 단과 주총리와의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주총리와 개별면담을 했으며, 신봉길 대사, 김형태 총영사, 유창호 공사참사관, 김문영 KOTRA 서남아 본부장, 박근형 관장 및 AP주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YG-1과 두산 밥캣 관계자가 동 면담에 참석 하였습니다. 양측은 한국과 안드라프라데시간 협력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고,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문제도 협의하였습니다.

02. 두산밥캣 임직원, 당관 방문(7.30)

김형태 총영사는 7.30(화) 오후 당관을 방문한 김현수 두산밥캣 영업·마케 팅총괄 부장, 남기봉 재무총괄 부장을 면담하고, 남인도 및 타밀나두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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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두산밥캣 현황 및 전략, 첸나이 건설 기계 공장 준공식 등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하였습니다.

※ ‘The Chennai’ 경제소식지는 주첸나이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in-chennai-ko/index.do)의 [정책] - [경제 및 시장동향]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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