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1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5. 5. 28.
공개여부 공개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제 출 자 위원장 이 은 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5. 5. 28.
1. 의결주문
○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가재정법」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에 따라 원자력안전 위원회 2016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예산(안)을 확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2016년도 세입예산 : 83억원(전년대비 29억원 증)
○ 2016년도 세출예산 : 1,044억원(전년대비 29억원 증) - 사업비 : 901억원(전년대비 21억원 증)
- 인건비 및 기본경비 : 143억원(전년대비 8억원 증) 4. 검토사항
○ <별지> 참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호 나. 기 타 : 없음
<별지>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별지별지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1. '16년도 세입예산
가. 세입예산은 총 83억원으로 ‘15년 대비 29억원(53.9%) 증액 1) 과태료 :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0.7억원 증액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14.11월)에 따른 과태료 상한금액 상향(3백만원 → 3천만원)
2) 과징금 :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7억원 증액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14.11월)에 따른 과징금 상한금액 상향(5천만원 → 50억원)
3) 기타경상이전수입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보상료* 6억원 및 각종 보조사업 정산잔액** 6억원 증액
* ‘16년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 예정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보상료 증액
** 최근 3년간 사업정산잔액 평균액 반영(8억원)
< 2016년도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세입구분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요구 (B)
증감(B-A)
% 총 계 6,607 5,396 8,305 2,909 53.9
과태료 192 130 199 69 53.1
과징금 266 200 1,883 1,683 841.5
기타경상이전수입 6,149 5,066 6,223 1,157 22.8
2. '16년도 세출예산
가. 세출예산은 총 1,044억원으로‘15년 대비 29억원(2.9%) 증액
1) 원자력안전연구개발(+25억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8억원),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3억원), 방재환경기반구축(△5억원), KINS 연구운영비지원(△9억원), KINAC 연구운영비지원(△2억원) 등
< 2016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15년
(A) ‘16년 (B)
증감
(B-A) %
합계 101,455 104,357 2,902 2.9
□ 원자력안전기반구축 2,000 1,975 △25 △1.3
ㅇ원자력안전기반구축 500 475 △25 △5.0
ㅇ원전기기 성능검증관리 기반구축 1,500 1,500 - -
□ 방사선안전기반구축 12,392 12,673 281 2.3
ㅇ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 3,802 4,560 758 19.9
ㅇ방재환경기반구축 8,590 8,113 △477 △5.6
□ 원자력안전연구(R&D) 27,750 30,883 3,133 11.3 ㅇ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20,300 22,800 2500 12.3 ㅇ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해기술개발(R&D) 6,500 6,800 300 4.6 ㅇ원자력안전연구 기획평가(R&D) 950 1,283 333 35.1
□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960 912 △48 △5.0
ㅇ원자력 안전 국제협력 기반조성 960 912 △48 △5.0
□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28 2,212 △116 △5.0
ㅇ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328 2,212 △116 △5.0
□ 본부경비 13,524 14,300 776 5.7
ㅇ인건비 9,269 9,918 649 7.0
ㅇ기본경비 4,255 4,382 127 3.0
□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42,501 41,402 △1,099 △2.6 ㅇKINS 연구운영비 지원(R&D) 28,616 27,729 △887 △3.1 ㅇKINAC 연구운영비 지원(R&D) 13,885 13,673 △212 △1.5
나. 주요사업
1) 원자력안전기반구축 : 5억원 → 4.7억원 (△0.3억원)
○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기반 마련과 원 자력 및 방사선에 대한 국민 이해도․안전의식 제고
2)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 15억원 → 15억원 (전년 동)
○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능검증관리기반제도 도입(‘14년) 에 따라 국내 원전기기 성능검증 수행기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 기반 및 성능검증 역량 강화, 해외 성능검증관리 기반 구축 추진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 38억원 → 46억원 (+8억원)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 활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
* 공항만 감시기 설치운영(백만원) : (‘15) 2,790 → (’16) 3,550(+760)
4) 방재환경기반구축 : 86억원 → 81억원 (△5억원)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국가방사능방재 및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방사선종사자 생애주기 관리 등을 통한 방사선 안전 강화
* 국가방사능방재체계 구축(백만원) : (‘15) 7,718 → (’16) 7,233(△485)
5)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203억원 → 228억원 (+25억원)
○ 원자력 및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 규제,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
6)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 65억원 → 68억원 (+3억원)
○ 북한 및 주변국의 핵실험 탐지․대응과 방사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
7)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 10억원 → 13억원 (+3억원)
○ 연구과제 사전기획 및 투자‧성과분석 등 전주기적 연구관리를 통해 원자력안전 R&D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8) 원자력안전국제협력기반조성 : 9.6억원 → 9.1억원 (△0.5억원)
○ IAEA 기여금, TRM 사업비, 주요 원전국과의 안전협력기반 조성 등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 및 사고발생시 대응능력 강화
9)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 23억원 → 22억원 (△1억원)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이행을 위한 국제활동 수행 등을 통해 국가 원자력활동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
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286억원 → 277억원 (△9억원)
○ 원자력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전문 기관 육성
* 현장방사능지휘센터 시설유지관리(12억원)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 이관
1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 139억원 → 137억원 (△2억원)
○ 국가 핵비확산 제고 및 핵물질의 평화적이용 보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 육성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실 이경용 과장 (02) 397 - 7381 오맹호 사무관 (02) 397 - 7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