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 안 )

의안번호 제 5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19. 2. 28.

(제 8 회)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 120개 중점과학기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제출 연월일

2019. 2. 28.

공개

1. 보고주문

○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제안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가 개요

○ (대상)「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8∼’22)} 」상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대상 11대 분야별 중점과학기술 수>

11대 분야 건설

교통 재난 안전

우주 항공

해양 국방 기계

제조 소재 나노

농림 수산 식품

생명 보건 의료

에너지 자원 환경

기상 ICT SW 120개

기술 11 4 7 3 13 5 9 21 18 12 17

○ (내용)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

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를 평가

※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도 포함

- 최고기술 보유국과 대비하여 국가별 기술수준

과 기술격차

를 평가하고 , 정책제언 제시

○ (방법) 정성평가

와 정량분석

실시 - (정성평가) 전문가

(1,200명) 대상 2-round 온라인 델파이 조사를

통해 기술별 기술수준

및 격차

등을 평가

* 산·학·연 비율을 고려하여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10명씩 선발

- (정량분석) 논문·특허의 활동 추이와 기술적 가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결과 도출

1) 기술수준 정의 :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 2) 기술격차 정의 : 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

□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1)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전체 기술수준 _(%) 및 기술격차 _(년)

○ 한국의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76.9%, 3.8년으로 평가됨

- 또한, EU와 일본에는 각각 3.1년, 1.9년 뒤진 기술격차를 보임

○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되었으며, EU

, 일본

, 한국

, 중국

순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최고기술 보유국

과의 기술격차는 EU 0.7년, 일본 1.9년,

한국과 중국은 3.8년으로 평가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술수준(%) 76.9 76.0 87.9 94.8 100 기술격차(년) 3.8 3.8 1.9 0.7 0

2) 논문·특허 분석 결과

○ 활동력 5대 지표 중 논문 증가율

특허 증가율

및 특허 점유율

에서 중국이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함

- 한국의 논문 증가율

과 특허 증가율

은 2위를 차지하였으나, 논문 점유율

과 특허 점유율

은 순위가 낮음 - 논문 점유율

및 특허 해외출원도

는 EU가 가장 높음

4) ’18년 기술수준평가는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방법이 변경되어 이전평가와 단순비교 불가 (16년 평가결과 : 기술수준 78.6%, 기술격차 4.2년)

5) 논문 증가율은 등록일 기준 12년(’06~’17년) 구간을 과거구간(’06~’11년)과 최근구간(’12~’17년)으로 나누어 분석함 6) 특허 증가율은 미공개 구간(1년 6개월)을 제외하여 출원일 기준 10년(’06~15년) 구간을 과거구간(’06~’10년), 최근구간

(’11~’15년)으로 나누어 분석함

7) 패밀리특허 국가 수를 통해 특허 보호의 지역적 범위를 측정하여 특허 자체가 가진 양적 영향력(경제적 가치)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해외출원도가 높을수록 해외시장 확보가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술력 5대 지표 중 논문 영향력

특허 영향력

및 특허 청구항수

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함

- 중국은 논문 영향력

특허 영향력

IP4점유율

특허 청구항수

에서 5위로 나타남

- 한국의 특허 영향력(6.1) 및 특허 청구항수

는 3위로 분석됨 - 논문 연구주체 다양도

와 IP4점유율

은 EU가 가장 높음

<국가별 전체 논문·특허 활동력 및 기술력 분석>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활동력

논문 점유율 4.5% 21.9% 6.0% 38.2% 29.4%

논문 증가율 107.8% 138.3% 36.2% 70.8% 35.2%

특허 점유율 15.1% 46.2% 16.8% 6.6% 15.2%

특허 증가율 34.7% 277.7% -12.7% 9.7% 29.2%

해외출원도 0.9 0.1 1.7 5.5 4.1

기술력

논문 영향력 10.7 8.6 10.8 15.8 20.1 특허 영향력 6.1 3.5 5.8 6.2 11.6 IP4점유율 6.6% 0.6% 9.9% 24.8% 21.8%

연구주체 다양도 0.88 0.93 0.89 0.98 0.94 특허청구항수 5.1 2.6 4.3 7.6 10.2

<전체 논문·특허의 국가별 상대적 위치¹¹⁾>

활동력 기술력

8) 청구항이란 특허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청구항수는 각 국가별 또는 연구주체별 발명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9) 주요 5개국(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중 4개국에 동시 출원한 특허의 상대적 비중으로써 주요국에서의 시장력을 볼 수 있는 지표

10) 해당 기술 분야 논문의 주요 발표기관(국가별 피인용도 상위 TOP4에 해당하는 논문의 발표기관)들을 제외한 참여지표로서,

3) 11대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 한국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8대 분야에서 4위

, 3대 분야

에서 5위로 평가

- ICT·SW 분야가 최대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이 가장 높고 기술격차

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됨

※ ICT·SW 분야의 기술수준은 주요 5개국에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남

- 우주·항공·해양 분야가 최대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이 가장 낮고 기술격차

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됨

○ 11대 분야 중 10대 분야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제조 분야는 EU가 1위로 평가

<11대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건설 교통(11) 79.0 75.4 89.3 96.5 100 3.1 3.8 1.4 0.2 0.0

재난안전(4) 75.9 70.0 90.5 92.5 100 3.4 4.3 1.1 1.1 0.0 우주 항공 해양(7) 65.1 80.6 83.1 93.2 100 8.4 5.3 4.1 1.6 0.0 국방(3) ^{72.5 80.0 76.3 88.3 100 6.7 4.3 5.6 2.5 0.0} 기계 제조(13) 78.0 73.7 90.8 100 98.6 3.4 4.2 1.2 0.0 0.1 소재 나노(5) 78.3 76.2 98.0 91.7 100 3.0 3.7 0.4 1.1 0.0 농림수산 식품(9) 79.8 75.3 88.9 99.3 100 4.0 4.3 1.8 0.1 0.0 생명 보건의료(21) 75.2 73.2 83.8 91.0 100 3.5 3.7 2.2 1.2 0.0 에너지 자원(18) ^{76.8 76.8 90.6 96.7 100 4.0 3.9 1.8 0.3 0.0} 환경 기상(12) 76.6 71.4 90.1 98.7 100 4.1 4.9 1.9 0.3 0.0 ICT·SW(17) 80.2 82.0 84.9 89.8 100 2.1 1.9 1.5 1.0 0.0 전체 76.9 76.0 87.9 94.8 100 3.8 3.8 1.9 0.7 0

12)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50.0%, 4.0년)’ 및 ‘양자정보통신 기술(55.0%, 6.5년)’을 제외하면 ICT·SW 분야의 기술 수준은 83.9%, 기술격차는 1.7년임

4) 11대 분야별 논문·특허 분석 결과

○ 한국은 11대 분야 중 건설·교통, 재난안전, 소재·나노, 환경·기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논문 ·특허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교통 분야는 논문 점유율

과 특허 점유율

이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게 나타남

- 재난안전 분야는 특허 점유율

이 높으나 , 특허 영향력

(5위, 1.7)

이 낮음

- 국방 분야는 논문 점유율

과 특허 점유율

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임

- 논문 점유율은 9대 분야에서 EU가 1위

이며 , 특허 점유율은 11대 분야 모두 중국이 1위를 차지함

<11대 분야별 논문·특허 점유율>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

논문 점유율(%) 특허 점유율(%)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건설 교통(11) 5.0 22.6 4.2 40.2 27.9 15.7 60.0 10.9 3.3 10.1

재난안전(4) 3.0 19.4 5.6 33.4 38.6 20.1 52.0 12.6 4.1 11.3 우주 항공 해양(7) 3.5 22.4 5.6 35.1 33.4 11.0 48.7 16.1 7.4 16.9 국방(3) 2.9 25.0 3.7 26.6 41.9 7.2 52.7 20.7 7.9 11.4 기계 제조(13) 4.9 21.4 7.1 39.0 27.6 19.5 42.8 21.1 6.8 9.8

소재 나노(5) 7.1 29.9 6.4 33.2 23.4 13.2 48.8 22.7 6.8 8.5 농림수산 식품(9) ^{2.7 18.4 4.1 43.8 31.0 7.7 75.5 5.4 3.6 7.8} 생명 보건의료(21) 3.7 18.0 5.8 39.2 33.4 12.5 37.7 12.4 11.2 26.2

에너지 자원(18) ^{5.8 26.0 8.0 35.2 24.9 15.9 47.5 18.3 7.2 11.0} 환경 기상(12) 3.1 23.8 4.9 39.5 28.7 16.5 60.9 12.3 3.3 7.0

ICT·SW(17) 5.3 21.6 6.3 38.4 28.4 17.1 35.1 21.7 5.8 20.4 전체 4.5 21.9 6.0 38.2 29.4 15.1 46.2 16.8 6.6 15.2

○ 한국은 11대 분야 중 소재·나노,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논문 ·특허 영향력을 보임

- 소재·나노 분야에서 논문 점유율

과 논문 영향력

18.8),

특허 영향력

이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음

- 에너지·자원 분야는 논문 증가율

과 특허 증가율

이 높은 편이며 , 논문 영향력

도 높음

- 환경·기상 분야는 특허 점유율

이 높고 , 논문 영향력

및 특허 영향력

도 높음

<11대 분야별 논문·특허 영향력>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

논문 영향력 특허 영향력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건설 교통(11) ^{5.9 6.2 6.0 9.4 11.4 7.5 6.2 5.5 10.0 15.6}

재난안전(4) 6.3 5.4 7.6 12.6 16.0 1.7 1.8 5.9 8.4 11.6 우주 항공 해양(7) ^{4.6 4.3 4.7 11.2 10.0 5.8 1.6 8.1 4.7 10.2} 국방(3) 5.4 2.9 6.6 11.7 7.4 4.4 3.9 4.9 6.5 8.1 기계 제조(13) 5.7 4.7 6.3 9.5 12.4 6.4 7.2 6.3 7.3 13.6

소재 나노(5) 18.8 16.8 16.5 19.6 28.1 5.3 2.6 3.8 3.2 8.2 농림수산 식품(9) 13.9 10.7 15.0 20.5 24.6 2.0 2.2 3.0 2.6 6.2 생명 보건의료(21) ^{13.2 11.0 15.3 20.8 28.0 2.8 2.0 4.2 5.0 11.8}

에너지 자원(18) 14.0 9.2 11.6 16.7 19.4 3.8 2.1 4.8 4.4 9.5 환경 기상(12) ^{13.3 9.4 11.7 18.1 21.7 8.2 1.5 5.3 6.7 11.8}

ICT·SW(17) 7.3 6.8 8.0 12.3 17.2 7.6 3.9 7.1 7.8 12.2 전체 10.7 8.6 10.8 15.8 20.1 6.1 3.5 5.8 6.2 11.6

○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대 분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 11대 분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 건설 교통 법/제도 개선 농림수산 식품 인력양성 및 유치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생명 보건의료 연구비 확대 우주 항공 해양 연구비 확대 에너지 자원 연구비 확대

국방 연구비 확대 환경 기상 법/제도 개선

기계 제조 인력양성 및 유치 ICT·SW 인력양성 및 유치 소재 나노 연구비 확대

5) (한국 120개 중점과학기술)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 논문과 특허의 집중도와 영향력이 모두 높은 6개 기술(A)

①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②다기능 융·복합소재 기술 ③무선 전력 전송 ·충전 기술 ④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⑤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소재기술 ⑥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기술

○ 논문과 특허의 집중도는 높으나 영향력이 낮은 11개 기술(B)

①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②스마트 자동차 기술 ③식품가치창출기술

④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⑥고효율 전력수송 기술 ⑦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⑧수소·연료전지 기술 ⑨해양 에너지 기술 ⑩가상·혼합현실 기술 ⑪지능형 실감 방송·미디어 서비스 기술

○ 논문과 특허의 영향력은 높으나 집중도가 낮은 7개 기술(C)

①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②해양플랜트 실용화 기술

③고효율·초정밀 생산시스템 기술 ④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⑤스마트 에너지그리드 기술 ⑥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기술

⑦통합 수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논문·특허의 집중도 지수¹⁵⁾ 및 영향력 지수¹⁶⁾>

: 논문과 특허의 집중도와 영향력이 모두 높은 분야(A)

14) 논문·특허 발간 및 출원 건수, 피인용도의 상대적 비중을 바탕으로 중점과학기술별 연구 활동 위치를 파악

논문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

6)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술수준

○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기술 중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EU가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

○ 한국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 중 4개 분야가 80.0% 이상, 4개 분야가 75.0% 이하임

- 지능형반도체(89.5%), 신재생에너지(85.2%), 가상증강현실(83.8%), 자율주행차 (81.3%) 4개 분야가 높게 나타남

- 빅데이터(65.0%), 인공지능(72.1%), 맞춤형헬스케어(73.7%), 드론 (무인기)(75.0%) 4개 분야가 다소 낮게 나타남

<혁신성장동력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혁신성장동력 분야 최고

기술국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첨단소재 미국 78.2 2.5

혁신신약 미국 78.2 3.6

차세대통신 미국 79.0 2.5

지능형 반도체 미국 89.5 1.3

지능형 로봇 미국 78.2 4.1

자율주행차 미국 81.3 2.8

스마트시티 미국 79.1 3.1

빅데이터 미국 65.0 3.8

인공지능 미국 72.1 2.7

신재생 에너지 EU 85.2 1.8

드론(무인기) 미국 75.0 3.8

맞춤형헬스케어 미국 73.7 3.6

가상증강현실 미국 83.8 1.7

4. 향후 계획

□ 기술수준평가 결과는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기술 수준향상 시책 수립

등에 활용

5. 참고사항

□ 기술수준평가 운영위원회 검토 완료

□ 관계부처 협의 완료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안)

2019. 2. 28.

목 차

1. 평가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기술수준평가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5

2) 정량분석

결과 ···7

3) 11대 분야별 정성평가 및 정량분석 결과 ···10

(1) 건설·교통 분야 ···10

(2) 재난안전 분야 ···15

(3) 우주·항공·해양 분야 ···20

(4) 국방 분야 ···25

(5) 기계·제조 분야 ···30

(6) 소재·나노 분야 ···35

(7) 농림수산·식품 분야 ···40

(8) 생명·보건의료 분야 ···45

(9) 에너지·자원 분야 ···51

(10) 환경·기상 분야 ···57

(11) ICT·SW 분야 ···63

[참고]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기술수준 ··· 69

3. 활용 방안 및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붙임 1] 기술수준평가 대상 ··· 71

[붙임 2] 델파이 조사 문항 ··· 75

[붙임 3] 기술수준 도출 방식 ··· 76

[붙임 4] 논문·특허 분석 방법 ··· 77

[붙임 5]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기술수준 ··· 80

[붙임 6]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주요국 기술수준 ···86

[붙임 7] 혁신성장동력 분야 관련 중점과학기술 매칭 ···92

[붙임 8] 기술수준 및 격차 변화 (2012~2016) ···94

[붙임 9] 기술수준평가 운영위원회(’18~22) 위원 명단···95

[붙임 10] 기술수준평가 전문가 명단 ···96

1 평가 개요

□ (추진 배경)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기술수준평가 도입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을 통해 기술수준평가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 이후 실시주기를 2년으로 정례화

□ (평가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매 2년 주기로 평가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 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4조(기술수준평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상의 120개 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평가 대상 기술분야별 중점과학기술 수>

11대 분야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

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 나노

농림수산 식품

생명보건 의료

에너지자원 환경

기상 ICT SW 120개기술 11 4 7 3 13 5 9 21 18 12 17

□ (평가방법)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

의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를 평가

○ 정성평가

와 정량분석

을 바탕으로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국가별 기술수준을 평가

○ (정성평가) 120개 중점과학기술별로 10명씩 전문가를 선정하여

2-round 델파이 조사 실시

※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전문가 상호 추천을 바탕으로 평가위원 구성

○ (정량분석) 최근 12년간

논문 데이터와 최근 10년간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 ·질적 분석 실시

- (활동력 분석) 논문·특허 점유율 및 증가율, 특허 해외출원도 등의 지표를 통해 주요국의 논문 ·특허 활동 추이를 분석

- (기술력 분석) 논문·특허 영향력 및 IP4 점유율, 특허 청구항수 등의 지표를 통해 논문 ·특허가 지니고 있는 기술적 가치를 분석

< 논문·특허분석 지표 구성 >

구분 활동력 분석 기술력 분석

지표 논문점유율 논문영향력

의미 논문 건수를 기반으로 논문의

양적 경쟁력 측정 논문 건당 피인용건수를 기반으로 논문의 질적 경쟁력 측정

지표 논문증가율 특허영향력

의미 논문 건수를 기반으로 논문의

양적 경쟁력 추이를 측정 등록특허 건당 피인용건수를 기반으로 특허의 질적 경쟁력 측정

지표 특허점유율 IP4 점유율

의미 출원특허 건수를 기반으로 특허의

양적 경쟁력 측정 주요국 동시출원한 특허의 비율을 기반으로 시장력을 측정

지표 특허증가율 연구주체 다양도

의미 출원특허 건수를 기반으로 특허의 양적 경쟁력 추이를 측정

기술적 영향력이 큰 논문발표 기관들을 제외한 참여도를 기반으로

연구 인력 경쟁력과 다양성 측정

지표 해외출원도 청구항수

의미 패밀리특허 국가수를 기반으로 특허자체가 가진 양적 영향력 (경제적 가치) 측정

발명의 수(청구항)를 기반으로 국가별·연구주체별 질적 경쟁력 측정

- (포트폴리오 분석) 기술의 상대적 비중을 바탕으로 중점과학기술별 연구 활동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분석 항목을 신설

※ 논문·특허 발간 및 출원 건수, 피인용도의 상대적 비중을 바탕으로 중점과학기술별 연구 활동 위치를 파악

17)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조사 시점(2017년)에 미공개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간(2016년, 2017년)은 제외하고, 2006~2015년까지를 유효데이터로 분석함

□ 추진 체계

ㅇ (기술수준평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되었으며 , 추진계획 및 평가결과 검토

- (평가전문가) 정성평가

참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무 운영을 총괄하며 평가전문가 선정 ·관리, 정성·정량평가 결과 정리 등을 담당

<기술수준평가 추진 체계>

운영위원회(12명) (추진계획·평가결과 검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실무운영 총괄, 평가전문가 관리)

평가전문가(1,200명) (델파이조사 참여)

□ 추진 경과

○ 기술수준평가 운영위원회 구성

○ 기술수준평가 전문가 풀 구성 및 선정

○ 정량분석

실시

○ 정성평가

실시

- (1차) ’18. 7. 23. ∼ 8. 14. / (2차) 8. 27. ∼ 9. 9.

○ 정성평가

및 정량분석

결과 분석

○ 기술수준평가 운영위원회 평가 결과 검토

2 기술수준평가 결과

1)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76.9%이며, 최고 기술 보유국과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 또한, EU와 일본에는 각각 3.1년, 1.9년 뒤진 기술격차를 보임

○ 국가별로는 미국

EU

, 일본

, 한국

, 중국

(76.0%)

순으로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최고기술 보유국

과의 기술격차는 EU 0.7년, 일본 1.9년, 한국과 중국은 3.8년으로 평가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술수준(%) 76.9 76.0 87.9 94.8 100 기술격차(년) 3.8 3.8 1.9 0.7 0

- 연구단계별 역량

에서 기초단계는 미국

, EU·일본

, 한국·

중국

이며 , 응용개발 단계는 미국

외의 4개 국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연구개발 활동경향은 중국

외의 4개 국가가 상승 중인 것 으로 평가됨

<국가별 연구단계 역량 및 연구개발 활동경향>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연구단계역량 기초 보통 보통 우수 우수 탁월

응용개발 우수 우수 우수 우수 탁월

연구개발 활동경향 상승 급상승 상승 상승 상승

○ 한국의 11대 분야별 기술수준은 8대 분야에서 4위

, 3대 분야

에서 5위로 평가

- 8대 분야 중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5.0%p 이상 높은 분야는 재난 안전 분야

와 환경 ·기상 분야

로 나타남

- 3대 분야 중 중국과의 기술수준 차이가 가장 많은 분야는 우주·

항공 ·해양 분야

로 나타남

<11대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건설 교통(11) 79.0 75.4 89.3 96.5 100.0 3.1 3.8 1.4 0.2 0.0

재난안전(4) 75.9 70.0 90.5 92.5 100.0 3.4 4.3 1.1 1.1 0.0 우주 항공 해양(7) ^{65.1 80.6 83.1 93.2 100.0 8.4 5.3 4.1 1.6 0.0} 국방(3) 72.5 80.0 76.3 88.3 100.0 6.7 4.3 5.6 2.5 0.0 기계 제조(13) 78.0 73.7 90.8 100.0 98.6 3.4 4.2 1.2 0.0 0.1 소재 나노(5) 78.3 76.2 98.0 91.7 100.0 3.0 3.7 0.4 1.1 0.0 농림수산 식품(9) 79.8 75.3 88.9 99.3 100.0 4.0 4.3 1.8 0.1 0.0 생명 보건의료(21) ^{75.2 73.2 83.8 91.0 100.0 3.5 3.7 2.2 1.2 0.0} 에너지 자원(18) 76.8 76.8 90.6 96.7 100.0 4.0 3.9 1.8 0.3 0.0 환경 기상(12) 76.6 71.4 90.1 98.7 100.0 4.1 4.9 1.9 0.3 0.0 ICT·SW(17) 80.2 82.0 84.9 89.8 100.0 2.1 1.9 1.5 1.0 0.0 전체 76.9 76.0 87.9 94.8 100 3.8 3.8 1.9 0.7 0

- 기초단계 연구 역량은 전 분야가 보통이며, 응용개발 단계 연구 역량이 우수한 분야는 ‘건설·교통’,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ICT·SW’ 분야로 평가됨

- 연구개발 활동 경향은 ‘에너지·자원

’ 분야를 제외한 10대 분야가

상승 중인 것으로 평가됨

<연구개발 활동 경향 및 연구단계별 역량>

11대 분야 (중점과학기술 수)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초연구 응용개발 연구

연구개발 활동경향

기초연구 응용개발 연구

연구개발 활동경향

기초연구 응용개발 연구

연구개발 활동경향

기초연구 응용개발 연구

연구개발 활동경향

기초연구 응용개발 연구

연구개발 활동경향 건설 교통(11) 보통 우수 ↗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우수 ↗

재난안전(4) 보통 보통 ↗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탁월 → 우주 항공 해양(7) 보통 보통 ↗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탁월 ↗ 국방(3)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우수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탁월 ↗ 기계 제조(13) 보통 우수 ↗ 보통 보통 ↑↑ 우수 우수 ↗ 탁월 탁월 ↗ 탁월 우수 ↗ 소재 나노(5) 보통 우수 ↗ 보통 우수 ↑↑ 탁월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우수 ↗ 농림수산 식품(9) 보통 보통 ↗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우수 ↗ 탁월 탁월 ↗ 생명 보건의료(21) 보통 보통 ↗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탁월 ↗ 에너지 자원(18) 보통 보통 →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우수 ↗ 탁월 우수 → 환경 기상(12) 보통 보통 ↗ 보통 보통 ↗ 우수 우수 → 탁월 우수 ↗ 탁월 우수 → ICT·SW(17) 보통 우수 ↗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탁월 ↗ 전체 보통 우수 ↗ 보통 우수 ↑↑ 우수 우수 ↗ 우수 우수 ↗ 탁월 탁월 ↗

*↑↑: 급상승, ↗ : 상승, →: 유지, ↘ :하강

○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의견

2) 정량분석(논문·특허) 결과

○ 활동력 5대 지표 중 논문 증가율

특허 증가율

및 특허 점유율

에서 중국이 큰 격차로 1위를 차지함

- 한국의 논문 증가율

과 특허 증가율

은 2위를 차지하였으나, 논문 점유율

과 특허 점유율

은 순위가 낮음

11대 분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 11대 분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 건설 교통 법/제도 개선 농림수산 식품 인력양성 및 유치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생명 보건의료 연구비 확대

우주 항공 해양 연구비 확대 에너지 자원 연구비 확대

국방 연구비 확대 환경 기상 법/제도 개선

기계 제조 인력양성 및 유치 ICT·SW 인력양성 및 유치 소재 나노 연구비 확대

○ 기술력 5대 지표 중 논문 영향력

특허 영향력

및 특허 청구항수

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함

- 중국은 논문 영향력

특허 영향력

IP4점유율

특허 청구항수

에서 5위로 나타남

- 한국의 특허 영향력(6.1) 및 특허 청구항수

는 3위로 분석됨 - 논문 연구주체 다양도

와 IP4점유율

은 EU가 가장 높음

<국가별 전체 논문·특허 활동력 및 기술력 분석>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활동력

논문 점유율 4.5% 21.9% 6.0% 38.2% 29.4%

논문 증가율 107.8% 138.3% 36.2% 70.8% 35.2%

특허 점유율 15.1% 46.2% 16.8% 6.6% 15.2%

특허 증가율 34.7% 277.7% -12.7% 9.7% 29.2%

해외출원도 0.9 0.1 1.7 5.5 4.1

기술력

논문 영향력 10.7 8.6 10.8 15.8 20.1 특허 영향력 6.1 3.5 5.8 6.2 11.6 IP4점유율 6.6% 0.6% 9.9% 24.8% 21.8%

연구주체 다양도 0.88 0.93 0.89 0.98 0.94 특허청구항수 5.1 2.6 4.3 7.6 10.2

<전체 논문·특허의 국가별 상대적 위치>

활동력 기술력

○ (한국 120개 중점과학기술)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 논문과 특허의 집중도와 영향력이 모두 높은 6개 기술(A)

①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②다기능 융·복합소재 기술 ③무선 전력 전송 ·충전 기술 ④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⑤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소재기술 ⑥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기술

- 논문과 특허의 집중도는 높으나 영향력이 낮은 11개 기술(B)

①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②스마트 자동차 기술 ③식품가치창출기술

④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⑥고효율 전력수송 기술 ⑦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⑧수소·연료전지 기술 ⑨해양 에너지 기술 ⑩가상·혼합현실 기술 ⑪지능형 실감 방송·미디어 서비스 기술 - 논문과 특허의 영향력은 높으나 집중도가 낮은 7개 기술(C)

①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②해양플랜트 실용화 기술

③고효율·초정밀 생산시스템 기술 ④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⑤스마트 에너지그리드 기술 ⑥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기술

⑦통합 수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120개 중점과학기술별 논문·특허의 집중도 지수 및 영향력 지수>

논문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

3) 11대 분야별 정성평가 및 정량분석 결과 (1) 건설·교통 분야

주거환경 개선, 사람 화물의 공간적 이동이나 수송 전달 등과 관련된 시설을 생산 유지하기 위한 기술 분야

○ (전체 기술수준 및 격차)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은 79.0%이며, 기술격차는 3.1년으로 평가

○ (국가별 평가) 미국

, EU

, 일본

, 한국

, 중국

(75.4%)

순으로 평가

※ 건설·교통 분야 11개 중점과학기술 중 9개 기술의 최고기술 보유국이 미국으로 평가되었으며, 그중 ‘친환경 다기능 건설재료 기술’은 미국과 EU가 공동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됨

<건설·교통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건설·교통 분야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술수준(%) 79.0 75.4 89.3 96.5 100.0

기술격차(년) 3.1 3.8 1.4 0.2 0.0

○ (중점과학기술별 분석) 건설·교통 분야 내 11개 중점과학기술 중 5개 기술의 수준이 80.0% 이상이며, 2개 기술이 75.0% 이하임 - (기술수준) '스마트 도로교통 기술

'이 가장 높으며, '친환경

다기능 건설재료 기술

'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술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19) ① 자동차·노변센서 등 교통정보들을 사물인터넷(IoT)과 근거리 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도로시설물을 통하여 빅데이터로 수집·가공·저장·배포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스마트 자동차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비약적으로 향상 시키는 기술 ② 개인 차량, 대중교통, 개인용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등 멀티모달 교통수단 간의 물리적·경제적 공유를 통해 이용자의 주행 안전성과 이동편의성을 극대화 ③ 기존의 사람이 인지·주행하기 위한 도로에 스마트 자동차가 주행하고 자율주행·커넥티드 서비스를 주고받기에 적합한 요소를 결합한 차세대 도로시스템으로, 안전·편의·연비·시간의 최적화 경로를 유도하는 스마트 자동차와 연계된 도로시스템

20) ①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효율 에너지 건설재료, 인간친화형·친환경 건설재료, 선제적 재난대응 건설재료 등 고성능 건설재료 기술 ② 건설재료 기술을 포함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성능 평가 등 건설재료 관련 전주기적 기술 개발을 포함 21) ① 기능성과 거주성이 저하된 기존 노후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도심지

복합재생기술 및 주거지 생활환경 재생기술 ② 노후 건축물과 시설물의 용도, 기능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재축·개축, 보수·보강 등의 재생방안 및 기술, 시설물의 조사·진단 및 평가 기술,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재생을 위한 고효율 설비 및 고성능 자재의 선택·조합기술, 기타 에너지 저감·오염물 관리 등 지속가능한 도시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서비스 기술

- (기술격차) '스마트홈 기술

',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기술

(2.0년)

'이 가장 작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술

'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기술수준 및 격차 판단근거]

◦ (스마트 도로교통 기술)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C-ITS(차세대 ITS)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상용화 및 응용 기술수준은 향상 되었으나 첨단 센서, AI 및 빅데이터 등의 일부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기술이 미흡함

◦ (친환경 다기능 건설재료 기술) 관련 시장 형성이 미흡하고 연구개발 초기단계임. 스마트시티 사업의 진척으로 인해 에너지 및 소음, 공기 질 등과 관련된 스마트 건설재료 기술은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으나, 3D 프린팅 건설재료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 단계로서 선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도시 재생 기법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행프로젝트가 적은 상황임. 사례 연구 관련 논문은 다수 있으나 원천기술 개발에는 아직 성과가 미흡함

◦ (스마트홈 기술) IoT가전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홈 서비스 기술이 활성화 되었으나 플랫폼 기술 측면에서는 기술 선도국에 비해 기술적 집약성이나 완성도가 낮음

◦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기술) ICT기반 민간 사업자 및 정부의 주도로 선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에너지 활용 등 일부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임.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단계별 역량) 기초분야는 11개 기술 전체가 보통으로 평가 되었으며 , 응용개발 분야는 9개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연구개발 활동경향) 9개 기술이 ‘상승’경향이며, 2개 기술이

‘유지’경향인 것으로 평가됨

22) ① 스마트홈 구현이 가능한 주택 인프라를 조성하고, 이를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함으로써 거주성·편의성·

경제성·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23) ① 기존의 도시 건설기술에 각종 센서 및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에너지·환경·시설물·안전·보안 등 도시의 다양한 개별 구성요소를 지능화하고, 이들 구성요소 간의 초 연결(hyper-connected)을 통해 데이터를 상호 연계·재생산하여 공공

<건설·교통 분야 기술수준, 연구단계별 역량 및 연구개발 활동경향>

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연구단계별 역량 연구개발

기초 응용개발 활동경향

지능형 건물관리기술 ^{78.5 3.0 보통 우수 상승}

친환경 다기능 건설재료 기술 ^{70.0 4.3 보통 우수 상승}

스마트홈 기술 ^{80.0 2.0 보통 우수 상승}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술 ^{70.0 5.5 보통 보통 상승}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기술 ^{80.0 2.0 보통 우수 상승}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기술 ^{77.0 3.0 보통 우수 상승}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조물 건설기술 ^{80.0 5.0 보통 우수 상승} 빅데이터 기반 국가 인프라 예방적 유지관리 기술 ^{77.0 4.0 보통 보통 상승}

스마트 도로교통 기술 ^{82.5 3.0 보통 우수 상승}

스마트 철도교통 기술 ^{80.0 4.0 보통 우수 유지}

지능형 물류체계기술 ^{78.5 3.0 보통 우수 유지}

○ 정책 우선순위

-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적시 개선이 가장 필요

<건설·교통 분야 필요정책 우선순위>

우선순위 점수* 필요 정책

1 4.17 법/제도 개선

2 4.10 인프라 구축

3 4.02 인력양성 및 유치

4 3.94 연구비 확대

5 2.50 국내협력 촉진

6 2.26 국제협력 촉진

* 11개 기술의 정책우선순위 평가결과를 1순위(6점), 2순위(5점), 3순위(4점), 4순위(3점), 5순위(2점), 6순위(1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 법/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기술은 ‘스마트홈

기술 ’,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기술’,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 기술 ’임

◦ (법/제도 개선) 각종 인증제도 정비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안전한 개인 정보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이 필요

◦ (인프라 구축) 실증단지와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디지털화, 콘텐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

◦ (인력양성 및 유치) 건설·교통 분야는 융·복합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요구되는 분야로 융합형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연구비 확대) 사업화,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실증연구 및 실증단지 구축과 관련된 투자 확대 필요

◦ (국내협력 촉진) 표준화, 시험인증, 기술교류 등의 협업 창구 마련을 위한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

◦ (국제협력 추진) 글로벌 시장 진입 및 개척을 위해서 국제표준화 작업 등의 기술 규격 선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필요

○ 논문·특허 분석 결과

- (활동력) 한국의 건설·교통 분야의 논문 증가율

은 주요 5개국 중 3위이며 특허 점유율

은 주요 5개국 중 2위로 분석됨

※ 논문 증가율 선도국은 EU(214.3%)이며, 특허 점유율 선도국은 중국 (60.0%)으로 분석

- (기술력) 한국의 논문 영향력

및 연구주체 다양도

는 주요 5개국 중 5위이며 특허 영향력

은 3위로 분석됨

※ 연구주체 다양도 선도국은 EU(0.98)이며, 논문 영향력(11.4) 및 특허 영향력(15.6) 선도국은 미국으로 분석

<건설·교통 분야 논문·특허의 국가별 상대적 위치>

활동력 기술력

○ (논문·특허) 중점과학기술별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 11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 집중도 지수도 높고 논문 영향력 지수도 높은 기술은 2개*인 것으로 분석

* ‘스마트홈 기술’,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기술’

- 11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특허 집중도 지수가 높은 기술은 3개*

(영향력 지수는 낮음)

이며 , 특허 영향력 지수가 높은 기술은 ‘지능형 건물 관리기술 ’

인 것으로 분석

* ‘스마트홈 기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술’,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기술’

<한국 건설·교통 분야 11개 중점과학기술의 집중도·영향력 비교²⁴⁾>

논문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

중점과학 기술명

1 : 지능형 건물관리기술 7 :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조물 건설기술

2 : 친환경 다기능 건설재료 기술 8 : 빅데이터 기반 국가 인프라 예방적 유지관리 기술

3 : 스마트홈 기술 9 : 스마트 도로교통 기술

4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술 10 : 스마트 철도교통 기술

5 :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기술 11 : 지능형 물류체계기술

6 : 국토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기술

1) A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 및 집중도가 높은 분야

2) B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집중도가 높으나,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 3) C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이 높으나 이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분야 4) D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 및 집중도가 낮은 분야

24) 집중도 지수 및 영향력 지수를 바탕으로, 각 중점과학기술의 국내 상대적 연구 활동 위치를 파악

(2) 재난안전 분야

인구 및 산업의 복잡화에 따른 복합재난과 사회안전(범죄, 테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대응 기술, 재난발생에서 대응 복구까지의 모니터링 예측 대응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 인프라 기술, 그리고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정찰 방재 구호작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 기술

○ (전체 기술수준 및 격차)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은 75.9%이며, 기술격차는 3.4년으로 평가

○ (국가별 평가) 미국

, EU

, 일본

, 한국

, 중국

(70.0%)

순으로 평가

※ 재난안전 분야 4개 중점과학기술 전체에 대해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 으로 평가됨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재난안전 분야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술수준(%) 75.9 70.0 90.5 92.5 100.0

기술격차(년) 3.4 4.3 1.1 1.1 0.0

○ (중점과학기술별 분석) 재난안전 분야 내 4개 중점과학기술 중 1개 기술의 수준이 80.0% 이상이며, 2개 기술이 75.0% 이하임

- (기술수준) '재난 전주기 정보통신체계기술

이 가장 높으며 ,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술격차) '재난 전주기 정보통신체계기술

'이 가장 작고,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25) ①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의 발생, 대응, 복구까지 전주기의 재난관측, 모니터링,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데이터 관리, 정보분석 등과 관련된 통신·방송 기술 ② 모든 재난단계에 대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복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 정보수집 기술, 분석·활용 기술, 정보전달을 위한 방송통신 기술, 정보관리 기술 등을 포함

26) ①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적 지식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인적·기술적·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예측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복합적 요인들에 의한 재난, 다수의 재난들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등 기존 재난과 발생 및 확산 양상이 다른 재난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 ② 재난피해자에 대한 대피

[기술수준 및 격차 판단근거]

◦ (재난 전주기 정보통신체계기술) 통합적인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고 개별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음. 정부가 재난재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PS-LTE 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진을 포함한 대형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광역 특성의 위성망 활용기술 개발을 계획함

◦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ICT 기술을 바탕으로 통신 서비스 분야는 발달되어 있지만 관련 정보 인프라는 낮은 수준임. 기초 연구가 부족하며 종합적·장기적인 연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음

- (연구단계별 역량) 기초분야는 4개 기술 전체가 보통으로 평가 되었으며 , 응용개발 분야는 2개 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연구개발 활동경향) 4개 기술 전체가 ‘상승’경향인 것으로 평가됨

<재난안전 분야 기술수준, 연구단계별 역량 및 연구개발 활동경향>

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연구단계별 역량 연구개발

기초 응용개발 활동경향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70.5 5.0 보통 보통 상승} 범죄·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대응시스템 기술 ^{79.0 3.0 보통 우수 상승} 재난 전주기 정보통신체계기술 ^{80.0 2.0 보통 보통 상승} 재난현장 소방구조 장비·시스템 기술 ^{74.0 3.8 보통 우수 상승}

○ 정책 우선순위

-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필요

<재난안전 분야 필요정책 우선순위>

우선순위 점수* 필요 정책

1 4.40 인프라 구축

2 4.31 연구비 확대

3 3.88 인력양성 및 유치

4 3.50 법/제도 개선

5 2.69 국내협력 촉진

6 2.22 국제협력 촉진

* 4개 기술의 정책우선순위 평가결과를 1순위(6점), 2순위(5점), 3순위(4점), 4순위(3점), 5순위(2점), 6순위(1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기술은

‘범죄 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대응시스템 기술’, ‘재난현장 소방 구조 장비 ·시스템 기술 ’임

◦ (인프라 구축) 산재된 다수의 인프라 통합을 통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연구결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보 필요

◦ (연구비 확대) 신속한 연구비 편성이 필요한 현안문제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미래대비형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우선 순위 설정을 통해 연구개발 효과 극대화 필요

◦ (인력양성 및 유치) 공공안전이라는 특수 영역으로 국한되었던 과거의 인식을 탈피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적인 접근을 통한 인력양성 및 유치가 필요

◦ (법/제도 개선) 관련 업무와 연구 성과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 재정비 필요

◦ (국내협력 촉진) 타 분야와의 융합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 플랫폼 구축과 부처 간 유기적 연계 정책 마련이 필요

◦ (국제협력 촉진) 재난이 국제화 복잡화됨에 따라 관련국과의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표준 동향에 적극 참여 필요

○ 논문·특허 분석 결과

- (활동력) 한국의 재난안전 분야의 논문 증가율

은 주요 5개국 중 3위이며 특허 점유율

및 특허 증가율

은 주요 5개국 중 2위로 분석됨

※ 논문 증가율(105.2%), 특허점유율(52.0%) 및 특허증가율(361.3%) 선도국은 중국으로 분석

- (기술력) 한국의 연구주체 다양도

는 주요 5개국 중 공동 2위 이며 특허 청구항수

는 3위로 분석됨

※ 연구주체 다양도(0.99) 및 특허 청구항수(10.0) 선도국은 EU로 분석

<재난안전 분야 논문·특허의 국가별 상대적 위치>

활동력 기술력

○ (논문·특허) 중점과학기술별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 4개 중점과학기술 전체가 상대적으로 논문 집중도 지수도 낮고, 논문 영향력 지수도 낮은 것으로 분석

- 4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특허 집중도 지수가 높은 기술은 3개*

인 것으로 분석

*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범죄·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대응시스템 기술’,

‘재난 전주기 정보통신체계기술’

<한국 재난안전 분야 4개 중점과학기술의 집중도·영향력 비교>

논문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

중점과학 기술명

12 :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14 : 재난 전주기 정보통신체계기술

13 : 범죄·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대응시스템 기술 15 : 재난현장 소방구조 장비·시스템 기술 1) A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 및 집중도가 높은 분야

2) B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집중도가 높으나,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 3) C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이 높으나 이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분야 4) D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 및 집중도가 낮은 분야

(3) 우주·항공·해양 분야

항공기, 발사체 등의 비행체, 우주공간을 유영할 수 있는 물체의 개발 및 해양 극한지공간의 개발 이용 등과 관련된 연구분야

○ (전체 기술수준 및 격차)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은 65.1%이며, 기술격차는 8.4년으로 평가

○ (국가별 평가) 미국

, EU

, 일본

, 중국

한국

(65.1%)

순으로 평가

※ 우주·항공·해양 분야 7개 중점과학기술 중 6개 기술의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은 EU가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됨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우주·항공·해양

분야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술수준(%) 65.1 80.6 83.1 93.2 100.0

기술격차(년) 8.4 5.3 4.1 1.6 0.0

○ (중점과학기술별 분석) 우주·항공·해양 분야 내 7개 중점과학기술 중 3개 기술의 수준이 70.0% 이상이며, 2개 기술이 55.0% 이하임 - (기술수준)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

'이 가장 높으며,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술격차)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

'이 가장 작고,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27) ① 개발 중심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배출저감,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등 선진국형 해양공간(연안·항만 공간, 해상·수중 공간, 해저 공간) 개발·관리 기술 ② 해양환경 훼손형에서 생태서식처 건강성 향상, 해안침식 방지, 예산절감 등을 위한 기술, 대수심 무인화 작업 등의 지능형 시공 기술, 지능형 해양공간 운영·유지관리 기술, 해양의 열악한 환경 극복 및 시설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재료·부재 기술, 초장대의 해중 터널 건설 기술 등 28) ① 우주 기원 규명, 우주 환경 감시, 우주 재난 방지 등을 위해 우주 물체를 정확히 관측·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고정밀

망원경 및 센서 기술로 데이터를 모으고, 방대한 우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 ② 예시로, 대용량 시공간 텐서 분석 기술, 소행성·인공위성 등의 우주 물체 탐지·추적 및 위험여부 사전 예측·대응 기술, 인공위성 통신 장애, 방사선 피폭 등에 대비한 근지구 탐사 및 태양 활동 관측 등 우주환경 감시 및 예측 기술, 차세대 중력파 기반 우주 연구 기술 등을 포함

29) ① 위성체 및 우주탐사선을 지상에서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 시스템의 설계·제작·시험평가·발사운용 등의 체계 기술로, 엔진·구조체·유도항법제어 등의 서브시스템 개발 기술, 체계종합, 시험평가 및 신뢰성 향상 기술, 발사대 관련 지상 시스템과 통제시스템, 발사장 운용 등을 포함하는 우주 발사체 시스템 종합기술

[기술수준 및 격차 판단근거]

◦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 부유식 해양건축물 설계 등의 해양플랜트 기술과 세계 최고수심의 침매터널 건설 등의 해양토목기술은 세계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추진 중임

◦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이론 및 자료 분석에 일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본격적인 우주환경 연구를 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시스템 및 기술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정부의 강력한 투자로 독자 액체 엔진 및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으나, 발사체 시스템 개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제한된 기술자립도 및 산업화 기술 미확보로 인하여 기술격차가 여전히 존재함

- (연구단계별 역량) 기초분야는 7개 기술 전체가 보통으로 평가 되었으며 , 응용개발 분야는 5개 기술이 보통

인 것으로 평가됨

- (연구개발 활동경향) 5개 기술이 ‘상승’경향이며, 2개 기술이

‘유지’경향인 것으로 평가됨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수준, 연구단계별 역량 및 연구개발 활동경향>

중점과학기술 기술수준 기술격차 연구단계별 역량 연구개발

기초 응용개발 활동경향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60.0 17.0 보통 보통 상승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54.5 10.0 보통 미흡 상승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55.0 12.0 보통 미흡 유지 유·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기술 70.0 5.5 보통 보통 상승 유·무인 자율 비행체 통합 관제시스템 기술 65.0 5.0 보통 보통 상승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 80.3 4.0 보통 보통 유지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71.0 5.0 보통 보통 상승

○ 정책 우선순위

-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투자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비 확대가

가장 필요

<우주·항공·해양 분야 필요정책 우선순위>

우선순위 점수* 필요 정책

1 4.44 연구비 확대

2 4.14 인력양성 및 유치

3 3.80 인프라 구축

4 3.09 국내협력 촉진

5 2.99 국제협력 촉진

6 2.54 법/제도 개선

* 7개 기술의 정책우선순위 평가결과를 1순위(6점), 2순위(5점), 3순위(4점), 4순위(3점), 5순위(2점), 6순위(1점)으로 하여 평균값을 계산함

- 연구비 확대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고 평가한 기술은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유 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기술 ’,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임

◦ (연구비 확대) 기술성숙도에 따른 기초, 원천 및 응용연구 간의 투자 비율 조절이 필요하며 활용도 및 시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비 확대 개편이 필요

◦ (인력양성 및 유치)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추진을 통한 인력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며 산업계와 연구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인력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인프라 구축) 대규모의 실증 및 실험을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필요

◦ (국내협력 촉진) 대학 및 민간 등 국내 연구개발 주체를 다양화하고 중장기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 산 학 연 협력연구 활성화 필요

◦ (국제협력 촉진)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자국의 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 교류를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정부 차원의 상호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

◦ (법/제도 개선) 무인기시스템의 경우, 민간에서 만든 시제품의 실증, 인증 등을 지원하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해양공간개발 시 발생 할 수 있는 훼손을 방지하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

○ 논문·특허 분석 결과

- (활동력) 한국의 우주·항공·해양 분야의 논문 증가율

은 주요 5개국 중 2위이며 특허 증가율

은 주요 5개국 중 3위로 분석됨

※ 논문 증가율(58.2%) 및 특허 증가율(360.7%) 선도국은 중국으로 분석

- (기술력) 한국의 논문 영향력

은 주요 5개국 중 4위이며 특허 영향력

및 특허 청구항수

는 3위로 분석됨

※ 논문 영향력 선도국은 EU(11.2)이며, 특허 영향력(10.2) 및 특허 청구항수 (12.4) 선도국은 미국으로 분석

<우주·항공·해양 분야 논문·특허의 국가별 상대적 위치>

활동력 기술력

○ (논문·특허) 중점과학기술별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 7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논문 집중도 지수가 높은 기술은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이며 , 논문 영향력 지수가 높은 기술은 3개*

인 것으로 분석

*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유·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기술’

- 7개 중점과학기술 중 상대적으로 특허 집중도 지수와 특허 영향력 지수가

높은 기술은 ‘유·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기술’인 것으로 분석

<한국 우주·항공·해양 분야 7개 중점과학기술의 집중도·영향력 비교>

논문 포트폴리오 특허 포트폴리오

중점과학 기술명

16 :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20 : 유·무인 자율 비행체 통합 관제시스템 기술

17 :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21 :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기술

18 :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22 :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19 : 유·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기술

1) A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 및 집중도가 높은 분야

2) B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집중도가 높으나,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 3) C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이 높으나 이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분야 4) D : 타 영역 대비 상대적 논문(특허) 영향력 및 집중도가 낮은 분야

(4) 국방 분야

북한의 위협,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의 작전 영역별 군 무기체계, 감시정찰, 지휘 통제, 통신 보안 등의 고성능 무인 자율화된 첨단 국방 기술

○ (전체 기술수준 및 격차)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은 72.5%이며, 기술격차는 6.7년으로 평가

○ (국가별 평가) 미국

, EU

, 중국

, 일본

한국

(72.5%)

순으로 평가

※ 국방 분야 3개 중점과학기술 전체에 대해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됨

<국방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국방 분야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술수준(%) 72.5 80.0 76.3 88.3 100.0

기술격차(년) 6.7 4.3 5.6 2.5 0.0

○ (중점과학기술별 분석) 국방 분야 내 3개 중점과학기술 중 1개 기술의 수준이 80.0% 이상이며, 1개 기술이 65.0% 이하임

- (기술수준) '전군 다계층 네트워크 정보통합 및 사이버 대응 기술

(80.0%)

'이 가장 높으며, '고해상 감시 정찰 및 장거리 정밀 타격 기술

(62.5%)

'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기술격차) '전군 다계층 네트워크 정보통합 및 사이버 대응 기술

(5.0년)

'이 가장 작고, '고해상 감시 정찰 및 장거리 정밀 타격 기술

(9.0년)

'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

30) ① NCW(Network-Centric Warfare) 기반 센서-지휘통제-슈터 간 안전한 실시간 정보 유통을 보장하는 다차원 통합망 기술 ② 사이버 공격 예방·차단·방어·복구 등 대응 기술, 국방 M&S(Modeling & Simulation), SW 등 무기체계 획득 고도화 및 효율화 기반 구축 기술

31) ①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지상, 해상, 공중, 우주의 작전 영역별 전략·전술 표적 감시정찰 기술 및 고성능 센서 기술 ② 정밀 타격을 위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 및 북 위협대응을 위한 Kill-Chain/KAMD(Korea Air Miss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