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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에코시티 수출 전략 ‘J-CODE’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의 신흥개발국에서는 급속 한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가 주요 이 슈로 대두되며, 환경공생형(에코 시티)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이 축적해온 환경공생형 도시개 발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아시아 신흥개발국에 보급하면서 일본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확 대하려는 도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신흥개발국 들 역시 일본이 20세기 후반 고도성장 과정에 따 른 단기간의 도시개발 과정과 최근 환경공생형 에 코시티 사업을 통해 체득한 도시문제 해결 노하우 를 현재 자국의 도시들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선진모 델로 활용하고자 일본과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가 2010년 6월 18일 발표한 ‘신성장 전략’의 7대 전략 분야 중 하나인 ‘아시아 경제전략’ 에서는 환경기술 가운데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인프 라들을 패키지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시킴과 동시에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으로 발생하는 지구환경에 의 부하를 경감하는 데 기여하여, 일본의 기술과 경 험을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겠 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신칸센·도시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의 인프 라 정비 지원과 환경공생형 도시개발 지원에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성 은 환경공생형 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을 사회기반시
설 정비, 도시디자인, 자연과의 공생 등 세 분야로 나 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정비 분야는 중 심도시 지구와 타 거점 지구와의 대중교통 네트워 크,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 자원 순환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등을, 도시디자인 분야는 도시 기능과 공간배치, 경관·녹 지 보전, 수환경과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을, 자연과 의 공생 분야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 열섬 현상 대책, 미세기후 조절 및 활용을 포함한다.
신흥개발국과의 협력방침을 제시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민간부문에서는 2011년 10월 27일 다방면에 걸친 일본의 유력 기업들이 중심이 된
‘해외 에코시티 프로젝트 협의회(이하 J-CODE, Japanese Conference for Overseas Development of Eco-Cities)’를 발족하였다. J-CODE는 부동산 디벨로퍼, 종합건설회사, 컨설턴트, 제조업자, 무역 회사, 금융회사, 에너지회사 등 환경공생형 도시 건 설을 위한 기획, 개발, 관리 전 과정에 필요한 민간 기업들이 하나의 ‘재팬 팀(ジャパンチーム)’을 구 성하여 민관일체형 방식으로 해외에 도시개발 사 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식을 통해 도시개발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기업들이 단독이 아닌 패키지로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사업성과 안 정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초 50개사로 시작한 참가기업은 2013년 8월 기준 57개사로 늘었으며 이들 중 15개사는 2012년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고, 참가기업 연 매출액의 총합은 일본의 한 해 예산을 초월하는 규모일 만큼 각 분야 최고의 사업체가 참 여하고 있다. 현재 참가기업으로는 미쓰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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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모리빌딩, 파나소닉, 노무라 종합연구소, 니켄설계 (日建設計), 도쿄 가스, 시미즈 건설, 니시무라 아사 히 법률 사무소, 미츠비시 도쿄 UFJ은행, 건설기술 연구소, UR 링케지(urban renaissance linkage) 등 이 있다. 야시히로 토모나리(野城智也) 도쿄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교수가 회장직을 맡고 12명의 이 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된 운영체는 연 1회 개최 되는 총회와 이사회, 매달 개최되는 기획운영회로 조직되어 있고, 개별 사업 국가에 대한 대응으로는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및 관련 공공기관은 참관인 형식으로 참가하고 있 으며 필요 시 민관협력을 추진하여 정부 레벨에서 합의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J-CODE가 도입된 국가로는 중국과 베트
남이 있다. 2011년 6월 일본 국토교통성은 중국 주 택도시농촌건설부와 ‘에코시티 개발을 위한 협력 추진에 관한 동의 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8월에는 저장성 원저우시(浙江省温州市) 와 산둥성 둥잉시(山東省東営市)가 에코시티 개발 에 대한 합의사항 및 향후 검토의 방향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원저우시는 J-CODE와의 공동 부동산 시장조사에 합의하고 향후 에코시티의 지 표 체계·기준 검토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둥잉시 에서는 마치즈쿠리형 마스터플랜 컨설팅, 저탄소 에너지 계획 등 기획단계에서 J-CODE가 고문역 할을 수행하는 데 합의하고 향후 일본 기업의 투자 및 기술도입 등을 포함한 사업화 실시 계획을 수립 했다. J-CODE에서는 31개사가 원저우시, 둥잉시
<그림 1> J-CODE의 패키지형 해외사업 방식
출처: 지구환경간사이포럼 홈페이지(http://www.global-kansai.or.jp).
정부 간 합의 → LH공사
민간 컨설턴트사
정부 계열 마스터 디벨로퍼
제조업 건설사 민간 디벨로퍼
민간 건설사, 민간 디벨로퍼 등 한국
싱가포르
<타국 사례>
정부 간 합의
상위계획, 도시계획,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도시기반정비계획 개발인프라계획
(도로, 교통, 수자원, 폐기물, 에너지 등)
기반정비사업, 개별 인프라
정비 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주택, 사무소 시설)
분양, 시설관리 운영
(인프라 사업, 부동산 사업) 도시관리
컨설턴트사 건설사 부동산 회사
무역, 제조업, 설계, 금융기관 등 사업 초기
(구상, 기획단계)
<J-CODE 사업 방식>
사업 후기 (운영관리 단계) (사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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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사업을 위한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2011 년 12월에는 마츠바라 전 국토교통성 장관이 노다 총리 친서와 마에다 전 총리 친서를 가지고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에코시티 추진 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012년 3월에는 츠가와(津川) 정무관이 베트남 을 방문하여 합의 형성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J-CODE에서는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대한 워킹그 룹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일본과 베트남은 2013년 10월 29일 에코시티 개발추진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 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common/000219623.pdf
J-CODE 홈페이지 https://www.j-code.jp 지구환경관서포럼 홈페이지 http://www.global-kansai.or.jp/top.htm]
윤주선｜東京大學 도시설계연구실 박사과정
호 주
디지털 글로벌 경제 대응을 위한 호주3.0 전략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부의 배려나 고민이 아니다. 그것은 민 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 고 의무다. 같은 선상에서 민주주의는 시민의 생 활과 의지에 의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독특한 전 통과 사회구조를 형성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읽어 내고 반영함으로써 더욱 진화된 사회, 경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1) 호주정부는 이미 정부 전반 에 걸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작업을 오랫동안 진행해왔다.
호주3.0(Australia3.0)은 열린 정부, 디지털 정 부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의 한 과정으로 일단은 디 지털화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
<그림 2> 중국의 에코시티 개발 협정식
주: 야시히로(野城) J-CODE 회장과 원저우시 주부(朱副) 시장(2012. 8. 4).
자료: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
<그림 3> 베트남의 에코시티 개발 양해각서 체결식
주: 구엔탄기(Nguyễn Tấn Dũng)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노가미(野上)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2013. 10. 29).
자료: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