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가지 글로벌 원칙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가지 글로벌 원칙 판
“ 10 (2 )” 보고서에서는
조세 범죄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법, 제도, 행정 및 운영 측면에서의 10가지 원칙과 각국 현황을 제시 최근 조세범죄가 새로운 기술 활용 및 국경을 넘나드는 위범 행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국제 공조에 활발히 참여 하고 전문적 조장자에 대한 대응을 국가 전략에 포함하도록 권고
개요
년 발간된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가지 글로벌 원칙 초판 은
2017 ‘ 10 ( )’
조세 범죄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법, 제도, 행정 및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제시
이번에 발간된 판에서는 가지 글로벌 원칙에 대한 각국의 이행 현황과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다룸
가지 글로벌 원칙 세부 내용
제 원칙 조세 위반행위가 형사 처벌되는 것을 담보
세법 위반 행위가 형사 범죄에 포함되고 효과적인 처벌이 실제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효과적인 법적체계를 위해서는 형사처벌되는 조세 위반행위를 법에 명확히 정의 위반행위 입증 시 형사처벌 적용 중대한 위반 행위일수록 강한 형사처벌 형사처벌 실제 적용 등이 필요
고의적으로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납세 비순응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부터 탈세 규모 반복 여부 기록 파손 등 추가 요인이 있어야 형사처벌하는 경우까지 국가별로 조세범죄 정의 방법은 다양
각국은 조세범죄를 촉진하는 전문적 조장자의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법령을 갖추고 있어야 함
또한 개인을 기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인 내에서 범죄를 책임질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도 기소할 수 있어야 함 제 원칙 조세범죄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고안
조세범죄 관련 법령이 실제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각국은 조세 범죄 대응을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 전략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함
효과적인 전략의 요소로는 목표 성과지표 산출물의 정의 이용 가능한 자원법적 권한 자금 인력 전문성 다른 정부 기관 조사 도구 등
기술 도전과제 식별 운영계획 마련 커뮤니케이션 준비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효과적 측정 등을 예시로 제시
조세범죄가 자금세탁 등 다른 중요범죄도 야기하는 만큼 각국은 조세범죄를 중대범죄 전체 전략이나 금융범죄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노르웨이는 그림자 노동시장 및 경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보유 오스트리아는 조세 및 관세 순응전략과 광범위한 경제 범죄 및 자금세탁에 초점을 둔 국내 치안 전략을 모두 보유
영국은 중대 및 조직 범죄에 대한 국가 전략 평가에 과세당국이 기여
제 원칙 적절한 조사 권한의 보유
조세범죄를 성공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권한을 보유할 필요 제 자 보유문서 확보 수색 우편 및 통신 감시 면담 비밀 감시 체포 등에 대한 권한을 조사당국이 직접 보유한 경우부터 다른 기관을 통해
제 원칙 자산을 동결 압류 및 몰수할 수 있는 효과적 권한 보유 조세범죄 조사과정에서 자산을 동결이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과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함
자산 동결이나 압류 몰수는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물리적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
국내 뿐만 아니라 외국 조세 범죄나 판결과 관련하여 자산을 동결 압류 및 몰수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해야 함
답변을 제공한 개국 중 온두라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외국 조세 문제와 관련된 자산 압류 및 몰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 제 원칙 명확한 책임을 가진 조직 구조 보유
조세범죄 및 다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명확한 책임을 가진 조직 모델을 보유해야 함
명확한 조직을 보유하는 것은 법 집행 중복 또는 공백을 방지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중요
조세범죄 조사 기관 및 권한에 따라 크게 가지 유형으로 구분 어느 조직 유형을 사용하더라도 조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히 규정된 책임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
조세범죄 조사 관련 가지 조직 유형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과세당국이 조사를 지휘하고 수행 많은. 경우에 특별 범죄 조사 부서를 보유
검사 지휘 하에 과세당국이 조사를 수행할 책임을 보유
재무부 감독 하에 과세당국 외부 특별 기관이 조세범죄 조사
경찰 또는 검사가 조사 수행
제 원칙 조세범죄 조사를 위한 적절한 자원 제공
조세범죄 조사기관은 재무 인력 교육 인프라 조직 데이터 및 기술 등에 대한 적절한 자원을 보유해야 함
대부분의 국가는 예산 배정이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종결 조사 최소 숫자 기소 등으로 이어진 조사 건수나 비율 수입 등의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음 적절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속 직원이 금융 범죄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세 금융계좌 정보 부동산 정보 상업 및 회사 정보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 확보도 필요
제 원칙 조세범죄를 자금세탁의 전제 위반행위로 포함
조세범죄를 자금세탁 전제 위반행위 에 포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존재
자금세탁을 위반한 인이 전제 위반행위와 자금세탁 위반 행위로 모두 기소될 수 있어 유죄 판결 및 보다 중한 형벌 가능성 증대 금융기관 등이 고객 자금이 자금세탁이나 전제 위반행위 등 범죄 수익의 결과물로 의심될 경우 의심거래보고 를 제출할 의무 부여 제 원칙 국내 관계기관 간 공조를 위한 효율적 체계 보유
과세당국 다른 국내 법 집행기관 정보기관 간 공조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령 및 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과세당국 관세당국 금융 규제기관 자금세탁방지 기구 결찰 부정방지 기관 검찰 등의 관계기관이 공조
기관별로 독특한 정보 조사나 집행 권한 등이 있어 공유할 경우
관계기관 간 공조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보 공유가 있으며 그 외 공동조사팀 정보수집 관계기관 센터 인력파견 등의 방식이 있음
호주 중대 금융범죄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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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설립된 중대 금융범죄 태스크포스 는 가장 중대하고
2015 1 (SFCT)
복잡한 유형의 금융범죄를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 호주 국세청 경찰 범죄정보위원회 법무부 증권 및 투자 위원회 내무부, , , , , , 검찰 등 여러 기관에서 참여
제 원칙 국제 공조 가능성 확보
조세범죄 조사 당국은 조세범죄 조사 및 기소에서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위한 법령 및 행정운영 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국제공조는 정보공유 문서 송달 증거 획득 증언 확보 촉진 동결 및 압류 집행 공동 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
국제 공조를 위한 법적 체계에는 조세정보교환 협정 양자간 조약 조세행정에 대한 다자간 협정 등이 있음
효과적인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 범위 및 공조 유형 국내 및 국제 법률 문서 국제공조를 위한 명확한 운영체계 등을 필요로 함
제 원칙 용의자 권리 보호
조세범죄 혐의가 있거나 고소된 납세자 기본적인 절차 및 근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
조세범죄 용의자는 무죄추정 원칙 권리 고지 묵비권 법적 자문을 받을 권리 번역 또는 통역 권리 중요 문서에 대한 접근권한 신속한 재판 이중처벌 방지 등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함
조사당국은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조사 및 기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