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 다자간 수산 관리

코로나 와 다자간 수산 관리

코로나 의 다자간 수산 관리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 지역 수산 관리 기구 개 회원국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

코로나 로 인해 불법 어업 근절 기능과 수산 자원 관리 관련 의사 결정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의 가 직접적인 선상 조사 및 감독 활동을 축소하였으며 어업의 증가 가능성을 시사

는 정기 회의의 방해 및 지연을 경험하였으며 는 조사의 제한 등으로 과학적 증거 기반의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보고

수산 자원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규칙 준수를 통한 안전한 선상 조사 실시 대응 시장 조치 및 항만국 조치 강화 지역 수산 기구 사무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모범사례 공유 및 확산 등 추진

배경

사무국은 코로나 대유행이 다자간 수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 지역 수산 관리 기구

개 회원국 대상

으로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

의 어업 근절 기능에

미친 영향

코로나 대유행은 배타적 경제 수역 에 걸쳐 있거나 국가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수산자원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

조사에 참여한 의 가 활동 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선 상 조사를 줄였다고 응답

선상 관찰 프로그램과 항만 해상 검사의 제한은 어업 활동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

수산 자원 관리 및 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영향

관할 지역 수산자원의 건전성 및 생태계 상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이 어려워져 의 의사 결정의 불확 실성이 증가

설문 조사에 참여한 는 정기 회의의 방해 및 지연 을 경험

는 과학적 증거 기반의 의사 결정의 어려움을 보고

정책 제안

단기적으로

수산 자원 관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코로나 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조사 대상 선박으로 안전하게 이동 조사 복귀가 가능하도록 상호 협력 및 규칙 준수 강화

의 지역 수산 기구 사무국 네트워크 와 같은 협력 프레임 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

중장기적으로

의 어업 활동 원격 모니터링 및 통제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현할 필요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 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개혁

새로운 기술들을 통합 적용 의사 결정 일정 검토 효율적인 투표 프로토콜과 이의 제기 절차를 수립 향후 유사 사례 대응을 위한 특별 조항 마련 및 프레임 워크의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