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장범죄피해자와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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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제 1 절 범죄피해자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범죄 피해자

제 3 절 피해자와 가해자

제 4 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제 5 절 범죄피해의 역동성

제 2 편 범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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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범죄의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

• 범죄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피 해자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이유

• 1.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동기과정 (motivational process) 은 물론이 고 범행이전의 범죄자의 정신적 사고 (menta l reasoning) 나 합리화의 과정에 개입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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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1. 법률로 본 범죄 피해자

• 1) 특정피해자에 대한 범죄

• 대부분의 관습적 범죄는 특정한 개인 피해자 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

제 2 절 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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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2)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죄

•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범죄가 있다 . 이 경우 , 피해자는 단순히 규정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개인이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다 . 공 공질서 , 공중보건 , 종교 , 법원 , 공공경제 등 은 모두가 형법으로 보호되는 제도이며 따라서 특정범죄의 불특정피해자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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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3)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

• 특정피해자에 대한 범죄와 불특정피해자에 대한 범죄 사이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 죄로 구성되는 중간형태의 범죄가 있다 .

• 공격적 무기의 불법적 소지 , 위험하고 해로 운 약물의 판매 , 유해한 물품의 제조 , 음주 운전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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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4) 피해자 없는 범죄

• 때로는 어떠한 피해자도 없이 함께 범행한 피 해자만 두 명인 경우가 있다 . 미성년자 성매 매나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 일부 국 가에서의 간통과 동성간의 성관계 등이 여기

에 해당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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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2. 피해자의 유형

문화적 유형 구조적 유형 행위적 유형 범죄학적 유형

이상적 피해자 권력이 적은 피해자 유발 , 촉진 피해자 일회 피해자 문화적으로 합법적

피해자 약한 피해자 동의하고 응하고

불러들이고 청하고 참여하는 피해자

간헐적 피해자

적절한 피해자

• 비인간적 피해자

• 버릴 수 있는 / 확 대할 수 있는 피해 자• 가치 없는 피해자

•피해 당해 마땅한 피해자

무기력한 / 무방비의

피해자 부주의하고 방기

하고 조심성 없는 피해자

상습적 피해자

가지지 못한 피해자 상이한 피해자

일탈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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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2. 피해자의 유형

• 1) 생래적 피해자

• 일찍이 Lombroso 가 범죄자는 태어난다고 주 장하였던 것처럼 초기 피해자학에서도 생래적 피해자가 있다고 믿었었다 .

• 현대 피해자학에서는 이 운명론적인 생래적 피

해자의 개념은 피해자화에 대한 소인 , 경향 ,

성향 , 취약성과 같은 다른 확률적 개념으로 대

체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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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2. 피해자의 유형

• 2) 문화적 유형

• (1) 이상적 피해자 (The ideal Victim)

• 범죄에 직면했을 때 가장 쉽게 피해자가 될 완전하고 정당한 위치가 되는 사람으로 기술되고 있다 . 예를 들어 , 아픈 언니를 어깨에 부추기고 한낮에 길을 가 던 노파가 젊고 덩치가 큰 남자한테 머리를 가격을

당하고 가방을 날치기해 갔다고 할 때 피해를 당한 노파가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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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2. 피해자의 유형

• 2) 문화적 유형

• (2) 문화적으로 정당한 피해자 (The culturally legitimate victims)

• 강간의 피해자를 기술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서 사회화 (socialization) 와 특히 성역 할학습 (sex-role learning) 이 남성과 여성을

악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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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3) 적절한 피해자 (Appropriate Victims)

• 가 . 비인격적 피해자 (Impersonal victims)

• 정부 , 대기업 , 조직과 같은 비인격적 , 불특 정 , 무형의 피해자도 흔히 범죄피해의 적절 한 피해자로 간주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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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3) 적절한 피해자 (Appropriate Victims)

• 나 . 버릴 수 있는 / 확대할 수 있는 , 가치 없 는 , 당해도 마땅한 피해 (Disposable/Expa ndable, worthless, and deserving victi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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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릴 수 있는 / 확대할 수 있는 , 가치 없는 , 당해도 마땅한 피 해 (Disposable/Expandable, worthless, and deserving victims)

피해자 유형 전형적 집단 사회적 태도 피해에 대한 사회 적 반응

버릴 수 있는 / 확

대 할 수 있는 피해 자

범죄자 , 무법자 적의 , 적대 , 증오 즉각적인 안도

가치 없는 피해자 일탈자 , 부랑자 경멸 , 모멸 무언의 승인

당해도 마땅한 피

해자 부정직자 , 흡혈귀 무관심 무반응 , 내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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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3) 구조적 유형 (Structural types)

• 구조적 유형은 일부 구조적 변수로 인하여 다 른 집단보다 범죄에 노출은 더 많이 되고 보 호는 적게 받게 되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 정유형의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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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4) 행위적 유형

• (1) 유발 , 촉진 피해자 (Provoking, precipi tating victims)

•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공격의 촉매나 기 폭제로 작용하거나 범행을 촉진시키거나 범 행에 불을 붙이는 피해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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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4) 행위적 유형

• (2) 동의하는 , 자발적인 , 유혹하는 , 청하는 , 참여하 는 피해자 (Consenting, willing, inviting, soliciting, and participating victims)

• 범죄피해가 항상 피해자의 의지에 반해서 또는 피해자 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때로는 손상 , 해 악 , 손실을 당하는 당사자가 자발적이고 동의하는 상 대일 때도 발생하는 범죄가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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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2. 피해자의 유형

• 4) 행위적 유형

• (3) 방기 , 부주의 , 조심성 없는 , 주의하지 않 는 피해자 (Negligent, careless, imprudent, a nd reckless victims)

• 각자가 취하는 태도와 행위 , 그리고 사전주의

와 보호대책 등이 그 사람이 조심스러운 가 아 닌가 , 주의 하는가 부주의 하는 가 등으로 구분

할 수 있게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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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범죄 피해자

• 5) 범죄학적 유형 (Criminological types) - 일회성 (one-time), 간헐적 (occasional), 반복적 (recidivist), 습관적 (chronic) 피해 자

• 피해의 빈도에 따라 피해자를 일회성피해자 , 간헐적 피해자 , 반복피해자 , 습관적 피해자

등으로 피해자를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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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해자와 가해자

• 1.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는 종종 범죄피 해로 이끄는 동기과정과 피해자 선택의 과정 에서 결정적 , 핵심적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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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해자와 가해자

• 2. 범죄피해의 사전과정 (Pre-victimization pr ocess)

• 범죄피해행동 이전에 가해자는 단 몇 초에서

심지어 몇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간의 정 신적 과정을 거쳐 가게 된다 .

• 과정은 중화 (neutralization), 재규정 / 자기 정당화 (Redefinition/Auto-legitimation), 그리고 둔감화 (Desensitization) 의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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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해자와 가해자

• 2. 범죄피해의 사전과정 (Pre-victimization process)

• 첫 번째 과정인 중화는 가해자가 초점이며 , 주요목적은 범죄피해자화의 길목에 있는 도 덕적 , 문화적 장애물을 가해자가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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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해자와 가해자

• 2. 범죄피해의 사전과정 (Pre-victimization pr ocess)

• 두 번째 과정인 재규정 / 자기 정당화는 피해행

위가 그 초점이며 ,

• 재규정의 과정을 통하여 행동의 비행적 , 불법 적 , 비도덕적 성격을 벗어버리고 , 합리화와 정당화는 자기비난과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하면서 자아상을 손상 시키지 않고 범행할 수 있게 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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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해자와 가해자

• 2. 범죄피해의 사전과정 (Pre-victimization process)

• 세 번째 과정인 둔감화는 개별 피해자가 초점 이며 , 그 목적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게 가해진 고통에 둔감하도록 하여 죄의식이

나 피해 후 부조화를 겪지 않고 범행할 수 있 게 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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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해자와 가해자

범죄피해 사전과정 (Pre-victimization

process)_과정 _초점 _목표

중화 가해자 • 공식 , 비공식 사회통제기제의 중화

• 도덕적 억제와 내적 제재의 극복

재규정 / 자기정당

화 피해행동 • 행동의 불법적 , 비행적 , 비도덕적 성격 을 지우기 위한 행동의 재규정

• 자신과 타인에 의한 비난과 자아상에 대 한 손상의 회피

둔감화 개별 피해자 • 피해자에게 부과된 고통과 괴로움에 대 한 가해자의 둔감화

• 피해 후 불협화와 죄의식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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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해자와 가해자

• 3. 피해자 - 가해자의 변환

• 피해경험과 피해자로서의 신분과 역할의 수 용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범 행의 강력한 동기와 정당화를 제공하게 된다

• 예 ) 학교에서 소지품을 잃게 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소지품을 가져가거나 훔침으로써 보 복이나 앙갚음을 하거나 소위 본전을 찾는 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