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장범죄피해자와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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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제 4 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제 5 절 범죄 피해의 역동성

제 2 편 범죄피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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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1. 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 가해자 관계

• 1) 폭력의 핵으로서 가족

• 아내폭행 , 노인과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가 가족을

폭력의 핵으로 보게 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

• 친지나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쉽게 해치고 때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가까

운 사람에게 더 폭력적인 것은 가까운 사람보다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이기도 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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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살인에 있어서 가족관계와 사회집단의 규모

• 살인범죄에 있어서 가장 흔한 형태의 피해자 - 가해자관 계는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hip) 라고 한다 .

• 대부분의 여성피해자가 남편 , 연인 , 또는 가까운 친척 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며 , 미성년 피해자의 절대 다수 도 부모나 가족에 의하여 피살되었던 반면에 남자의 경 우는 절반 이상이 이방인에 의하여 피살되었고 아내나 연인에 의하여 피살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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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폭행

• 특정인으로부터 폭력적으로 피해를 당할 개 연성과 사용된 폭력의 강도는 피해자와 그 가 해자와의 상호작용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으 로 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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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우자 폭력

• 가정 내에서는 여성도 남성에 못지않게 폭력 적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다 .

•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력은 거의 대부분이 보 복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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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간

•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암수범죄가 많지만 서 로 잘 아는 사이에 일어난 성범죄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보다 신고율이 더 낮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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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동성폭력

• 피해자 - 가해자의 관계가 근친상간의 범죄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피해자 - 가해자관계는 따라서 강간보다 아도에 대한 성적 학대의 경우에

더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 가족이나 다른 관계가 관련된 성폭력은 이방인에 의한 것보다 신고율이 낮고 암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갚은 관계는 통계 나 연구결과보다 통상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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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정폭력의 이론

• 1) 명제 이론 (Propositional theory)

• 명제이론은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은 우연한 이상 , 부적절한 사회화의 산물 , 또는 정신 병적 인성의 결과라기보다 제도적 산물 (syst ‘ emic product)' 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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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정폭력의 이론

• 2) 교환 / 사회통제이론

• 인간의 상호작용은 보상의 추구와 비용과 처벌 의 회피에 의해서 지배 , 좌우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이 이론의 핵심은 사람들이 가족 구

성원을 때랄 수 있고 학대할 수 있기 때문에 때 리고 학대한다는 것이며 , 사람은 폭력의 비용 이 보상을 능가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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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적 관계

• ‘ 행위자 - 고통 받는 자 는 사람이 여건과 상황에 따라 피 ’

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 여 이용된 용어이다 .

• ‘ 잠재적 피해자 는 피해자가 되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라거’ 나 피해자가 될 성향이 있어서 마치 양이 늑대를 유인하는 것처럼 범죄자를 유인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용 어이다 .

• ‘ 피해자 - 가해자 관계 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존재하’ 는 공생적 관계 (symbiotic relationship) 를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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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범죄피해의 역동성

• 1. 피해자 - 가해자 상호작용

• 1) 범죄의 이해에 대한 상황적 접근

• 피해자 - 가해자 관계가 물론 대부분의 폭력범죄의 대인 적 특성은 확인해 주지만 범죄피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많 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 대인폭력의 대부분 , 특 히 계획되지 않고 격정적 대인폭력의 대부분은 두 사람 이상의 짧고 긴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 그 결과 이들 범죄 는 범법자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상황에 독특 한 역동적 기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범죄행위 에 대한 정적 이론 (static theory) 으로는 적절하게 설명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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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황에 처한 교류 (situated transaction) 로서의 범죄 피해

폭력행위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한 둘 이상 의 사람 사이의 상황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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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갈등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의 문제

• 범죄피해를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상황적 교 류로서 보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단 기적 또는 장기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대면 적 범죄피해 (face-to-face victimization) 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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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면적 범죄피해 (face-to-face victimizat ion) 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 동일한 상황이나 매우 유사한 피해경험에 대 해서도 피해자에 따라 그 반응이 매우 다양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대응의 자발

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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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면적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반응의 다양 성

• 1)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 일반적으로 18 세에서 29 세 까지의 피해자가 가장 저항할 확률이 높으며 , 18 세 이하 청소 년의 정항이 가장 낮고 , 65 세 이상의 노인층

이 그 중간이라고 한다 . 또한 65 세 이상의 노 인층이 젊은 사람들보다 자기방어나 보호책을 취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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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면적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반응의 다 양성

• 2) 무기의 존재 여부

• 범법자의 무기소지가 피해자의 저항의 가능 성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조하도록 강요하고 범죄의 성공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협요소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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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면적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반응의 다양성

• 3) 피해자 - 가해자 관계

• 격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은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사 전 지식이다 . 피해자가 공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 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

•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서 더 위협을 받고 ,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낯선 관계보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때 저항의 정도와 빈도가 더 높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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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면적 범죄피해에 대한 피해자 반응의 다양성

• 4) 피해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

• 범행의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피해자의 반응과 대 응도 달라질 수 있다 .

• 피해자가 경계를 하고 안하고도 피해자의 반응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 공격자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 , 음주나 약물복용 여부 , 제 3 자의 존재여부 등도 피해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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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해자 반응에 따른 피해결과의 차이

• 1) 피해자 저항과 범행의 성공적 완수

• 대면범죄의 성공적인 완수는 종종 피해자의 협조 여부에 달렸다고 한다 . 가해자의 무력사용과 위협 은 바로 피해자의 복종과 동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 이다 . 이것이 바로 왜 피해자의 반응이 범행의 최 종결과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유이다 . 따라서 피해자의 저항이 범행의 완수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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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해자 반응에 따른 피해결과의 차이

• 2) 피해자 저항과 신체적 부상의 가능성

• 다양한 피해자의 반응 중에서도 적극적인 물리적 저 항이 가해자의 폭력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한다 . 따라서 피해자의 저항이 많은 경우

범행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많지만 피해자를 물리적

으로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도 높이며 피해자의 인명살상의 기회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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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해자 - 가해자 상호작용의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 유괴 , 납치 , 인질 등의 경우 , 특히 사건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해자에게 부 정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는 긍정적 반응으로 대응하 게 된다는 것이다 .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긍정적인 감성적 유대는 인질범과 인질 , 납치범과 피납자 사이의 의존성의 상태로부터 파생되는 것으 로 설명하거나 , 공격자와의 자기동일시라는 프로이 드의 개념을 활용하거나 ,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 등으로 설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