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서

(1)

(2)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3)

노인의료복지시설 첨부서류

(4)

노인재가복지시설 첨부서류

(5)

일반현황

(6)

인력현황

(7)

시설현황(재가)

(8)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전임, 겸임, 시간제 구분 철저히 할 것

생활시설과 재가 동시 설치할 때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은 겸임 가능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전임’으로

직원 중 ‘가산’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임’

(9)

전기 및 소방 관련 증명서

(10)

수질검사서

http://blog.naver.com/myrythem12/220177039864

노인복지법〔별표 5〕와

〔별표 10〕의 ‘운영기준’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 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 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인력 확보 및 신고 시 주의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하단의 〔별표 4〕와 〔별표 9〕 확인 1

신고인력과 실제근로인력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설치신고 당시 인력신고는 서면 공문으로 제출

설립 인가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인력신고 설립 인가 이후 전산으로 인력신고 안 하면 청구 자체가 불가 2

3 4

5 인력확보는 설치신고서 제출 2주전부터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인력확보 과정 자체가 시설(기관)의 홍보 활동이 될 수 있다.

6

7

(12)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http://blog.naver.com/chagawon1/120193604675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

0R7om&articleno=376&categoryId=32&regdt=20100 803122557

설비구조내역서

위치도(약도) 평면도

건축설비란 ‘전기, 전화설비, 초고속 정보 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燒火),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 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유선방송 수신 시설, 우편함, 저수조 등

(13)

사업계획서

장 기 요 양 기 관 에 서 는 사 업 기 획 할 일 이 별 로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없다.

사업이 거의 비슷하여 애로사항 발생

전국민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4)

사업계획서-현실적인 방법

인터넷에서 사업계획서를 얼마 든지 다운받아 참고할 수 있다.

(15)

운영규정

모든 복지시설 공통자료이므로 내 용이 지나치게 방대함(370page)

(16)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본인부담금, 식 비 및 간식비, 기 저귀 구입비, 이 미용비, 상급병 실 이용료, 속옷 등 피복비, 기타 소모품 구입비가 해당되며, 병원 진료 또는 입원 비 그리고 약값 을 대납해준 경 우 상환 방식 등

(17)

설치신고 공문작성

http://사랑요양원.kr/bbs/board.php?bo_table=0501&wr_id=56

CI(로고)

계인(증명, 확인용)

결재인(결재용) 직인(인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장기요양시스템’에 등록

(18)

사업자 등록

장기요양기관은 고유번호 중간에 80 을 주로 쓰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 중 ‘법인이 아닌 단체’ 혹은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의미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 소득이 없으므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 으나 직원의 갑근세 원천징수는 의무

(19)

사업자등록 기준

u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

u

시설과 재가를 함께 설치하면 2개를 등록

u

시설과 재가를 1개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회계 및 직원관리 등 운영상의 혼란으로 어려움 가중

(20)

공인인증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은행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따오는 것이지

공인인증서 자체를 받아오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저장해야 한다.

(21)

기관용 공인인증서

^{(장기요양시스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 표자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 본 1부(원본 지참), 인감도장

한국정보인증

(https://www.signgate.com)

(22)

시설코드

시군구와 관계되는 업무는 ‘사회복 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처리

시설코드

(23)

기관기호

기관기호 기관기호

건강보험공단과 관계되는 업무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처리

기관기호는 ‘장기요양홈페이지’의 기관 로 그인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24)

장기요양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장기요양기관회원을 선택하고 약관 동의한 후 기본사항을 입력한다. 사용자 아이 디는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비밀번호 역시 좀 길더라도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하 는 것이 좋다.

(25)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 시설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사진

• 장기요양기관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정원, 현재 입소인원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 고 있는 급여 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 대상 항목별 금액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26)

공단 청구용 통장 만들기

팩스 전송 불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함

방문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인감 및 인감증명서 필히 지참

공단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도록 주의

(27)

기타 통장 만드는 요령

기관이름

인터넷 뱅킹 체크

카드

비밀번호

관리 철저

(28)

인력신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9)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전문인 자격으로 업무수행 상 과실로 인해 제3자 또는 고객 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해주는 보험’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 부대비용을 보상한도액까지 포함되어 있음

시설소유 및 운영과 관계된 책임보험에는 화재보험, 시설소유자 배상책 임보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 자동차보험 등

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의 배상책임보험은 직원 수가 아닌 입

소자 수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30)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31)

이동서비스를 위한 차량등록

시설현황

_{추가(변경)하려면}

장기요양기관 변경신청서

대표자 명의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으나 직원과 임대계약서를 작 성할 경우 차량등록 가능!

차량 운행 시 동승자 규정은 없으 나 안전을 고려하여 운전자 외 동 승자를 태우는 것이 필요함

(32)

설치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