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 주 현역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국방일보, 2018. 1. 11. 게재)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07
미국 우선 대외정책…
‘힘을 통한 평화’ 본격 이행
2018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망 ⑦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07
2018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망 ⑦
미국 우선 대외정책…‘힘을 통한 평화’ 본격 이행
김 기 주 현역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국방일보, 2018. 1. 11. 게재)
본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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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의 재건과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며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글로벌 및 지역,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근본적으로 리셋하는 계기가 됐다. 새로운 변화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격변의 시기를 겪은 2017년 한 해는 ‘초불확실 성의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외정책 측면에서, 2017년은 ‘미국 우선주의’의 강화 와 개입주의 축소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의사결정 체계 의 구축 지연과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돌발적 언행으로 인해 미국 대외정책의 신뢰성 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지속된 한 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정기조로 설정한 ‘미국 우선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IS를 포 함한 과격 이슬람 테러조직의 격퇴를 천명하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사일 공격 및 폭격을 실시했으며 미군을 추가 파병하는 등 대테러전을 강화해 소기의 성과 를 거뒀다. 하지만 최근 뉴욕 테러 발생과 같은 ‘외로운 늑대형’의 자생적 테러 방지에 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실행하겠다는 강한 의지 를 표출하고 ‘강한 미군의 재건’을 위해 재래식 및 핵전력, 미사일 방어 체계, 사이버 방어·공격 능력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국방예산(약 7000억 달러)을 대폭 증 액했다.
핵전력·사이버 방어·공격 능력 등 강화
아태지역 정책 측면에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미국의 아태 지역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역내 우려를 증폭시켰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시아 순방을 통하여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역내 우려 를 일정 정도 해소했고 향후 한미, 미·중, 미·일, 미·아세안 관계의 변화 방향성을 전망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맹정책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중시 정책은 유지 하고 있으나 공정한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통한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북대서양조약기 구(NATO)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대북 정책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 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투 트랙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최대한의 압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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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임박하고 본토 타격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따라 북 핵 위협 인식이 매우 고조돼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 및 경제제재, 그리고 대북 압박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만일에 대비한 대북 군사옵션의 가능 성도 열어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1개월 만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직접 발표했다. 이 국가안보전략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이 수정주의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 불량국가인 북한과 이란, 그리고 지하 디스트 테러조직 및 국제범죄조직과 같은 3대 국가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 다. 미국은 이러한 도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활적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원칙 에 입각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미국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을 펼칠 것임을 공언했다.
향후 미국은 힘과 국익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안보전략을 추구하고 주권 및 배타적 보호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 펼칠 것” 공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는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될 것이며 ‘힘을 통한 평화’에 따른 강압외교도 본격화될 것이다. 대테러전을 강화하는 동 시에 국내의 자생 테러 예방을 위한 조치(이민법, 입국수속 등)를 확대할 것이며 미군 의 전력 증강 및 현대화, 그리고 현존 전력의 전비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다. 2018년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주요 정책 결정자 및 실무자 인선이 완료되어 대외정책 수행의 안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의사결정과 돌발적 언행으 로 인한 대외정책의 가변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지역 및 국가별 정책을 전망해보면, 먼저 아태 지역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재균형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전략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시화할 것이다. 이에 미국은 인도와의 양자 및 미·일·호·인도 4자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할 것이다. 만 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이 대중 봉쇄 및 억제에 중점을 둘 경우 한국의 선택 압박 및 딜레마는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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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정책은 강대국 간 경쟁적 질서로의 회귀 가능성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사안에 따라 협력을 병행할 것이다. 특히 미·중 간 무역 불균형 문제, 북 핵 및 남중국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 압박을 강화해 중국의 양보를 유도할 것이다. 대일정책은 대중국 견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방어 및 해결을 위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주일 미군 기지의 전력을 증강 배치할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방위력 증대 및 군사적 역할 확대를 독려하여 미국의 안보 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위해 중국·러시아 압박 강화
대북정책은 올해를 북 핵 문제 해결의 결정적 해로 인식하고 최우선적 정책 현안으 로 다룰 것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 및 압박’ 틀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보다 정 교화시키고 대북 군사적 압박을 증대할 것이다. 동시에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 국 및 러시아의 역할 증대를 위해 대중국 및 대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보다 강화할 것 이다. 한편, 북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
협상을 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북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의 진전이 없는 경우 북·미 간 강대강 대치 상황이 초래돼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한 대화가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간 대화·협 상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된다면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대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 중시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한반도 방위 공약을 지속적으 로 재확인할 것이나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러한 차원에서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 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확장억제 정책은 한반도에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는 등 한국에 대한 확고한 확장억제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나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과 같은 수준의 확장억제 강화는 제한될 것이다. 북 핵 대 응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위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 로 증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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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세밀한 대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우선 대외정책…‘힘을 통한 평화’ 본격 이행
게재 언론사 | 국방일보 게재일 | 2018년 1월 11일 저 자 | 김기주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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