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1.

목 차

1. 평 가 개 요 ···1

2. 평 가 결 과 ···5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9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366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정책개선 및 국정성과 창출 지원 ㅇ 국정과제와 성과관리시행계획 간 상호 연계를 통한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정책성과 창출 지원

-「성과관리 전략계획(2017∼2021)」(’17.8월)에서 제시한 6대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17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시

□ 자체평가 역량 및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

ㅇ 자체평가계획 수립 시부터 충분한 내·외부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 체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및 결과 공개로 신뢰성 확보

ㅇ 분과별 자체평가 현장점검(워크숍), 정책정보 상시 제공, 평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자체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평가역량 강화

- 성과관리 지표 Pool(’17.11월)을 마련하여, 문체부 업무 분야별 성과 지표 정의서 구축 및 지표 현황․이력 관리 실시 등

ㅇ 분과별 관리과제에 대한 평가등급(7등급) 사전 강제배분 및 상대평가 방식 적용 및 결과 공개로 신뢰성 확보

- 전체 평가등급 중 ‘매우우수(최고등급) 및 부진(최하등급) 과제’는 분과 간 최종 협의·조정 단계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 제고 ㅇ 2017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계획 수립지침 및 2017년도 정부업무

평가시행계획 등 정부업무평가 지침 규정 철저 준수

□ 평가결과의 체계적인 환류를 통한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ㅇ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인사(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책임행정에 기여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ㅇ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문화예술 문화 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홍보 5개 분과위원회(분과위원 25명) 구성

* 행정관리역량(4명)은 별도 분과위원회를 구성

- 자체평가위원 직업군의 편중 지양, 다양한 정책의견 도출 유도 - 성과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2회)

- 분과별 현장 점검 워크숍 실시(5회)를 통한 주요정책 현장 이해도 제고 및 자체평가 역량 강화

ㅇ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구성 운영

- 각 분과별로 평가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 점검자료 작성 검토, 최종 평가자료 작성 검토 및 평가를 위 한 각종 자료의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역할 부여

- 정부업무평가 총괄담당관을 중심으로 평가지원총괄팀을 구성하여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추진 등 평가 지원 총괄

□ 평가방법

<자체평가 절차>

담당 부서관리과제 (자료 작성)

평가지원팀

(1차 검토) 분과위원회

(1차 평가)

평가지원총괄팀 (2차 검토)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관리과제별 추진 실적 등 평가자료

작성 ⇒

분과별 평가지원팀 평가자료 1차 검토․

보완 ⇒

평가자료 검토․1차 평가점수 부여 및 평가의견 제시, 평가 지원팀 자료 보완

⇒

관리과제별 추진 실적 및 근거자료 등 재검토 및 자료 보완 ⇒

분과별 점검․1차 평가 결과 심의 조정,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ㅇ 평가 자료 작성 및 1차 검토

- 담당부서에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및 최종평가보고서 등 평가 기본 자료 작성 및 평가지원팀의 1차 자료 검토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제시 ㅇ 분과별 평가자료 검토 및 1차 평가

-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에서 분과위원의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 지원팀의 자료 수정․보완

- 필요시 현장 점검 등 병행 실시, 분과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정책자료 등 제공

ㅇ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ㅇ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

* 관리과제별 평점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과제별로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 평가 강화

- 평가결과는 상대등급화 추진으로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결과 공개시 등급기준으로 활용

ㅇ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개요, 총평, 과제별 평가결과 및 개인별 결과 반영계획 등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20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67개 관리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 정 방 법

정책집행

집행이행도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로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추진하였는지 여부

정책효과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및

적극성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여부

정책 효과성

ⓐ 과제의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 향후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과제수행을 통해 관련 상위정책 등에 대한 기여여부

정책환류

평가결과 환류노력도

ㅇ ’16년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이행 및 ’17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시 제시된 사항 이행 실적

ㅇ 자체점검 충실성(중간평가,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 및 언론보도, 외부기관 지적 등 문제발견시 대응조치 여부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ㅇ 현장의견 수렴 노력 및 정책 반영 이행 노력 · 효과 여부

2. 평가결과

(1) 총 평

□ ’17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67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3개(4.5%), 우수 14개(20.9%), 다소우수 10개(14.9%),

보통 20개(29.9%), 다소미흡 10개(14.9%), 미흡 7개(10.4%), 부진 3개(4.5%)로 나타남

※ 평가등급 사전 강제배분(상대평가)

ㅇ 우수 이상 과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등 17개 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10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67개 관리과제의 13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ㅇ 11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100%이상) 하였으며, 17개

성과지표는 90%이상을 달성하였음

- 다만, 8개의 성과지표의 경우는 목표치 달성도가 90%미만을 기록하였음

* 일부 과제의 경우, 아직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정치 등을 제시

ㅇ 특히,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 과제의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62.6%)’,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과제의 ’핵심관광지 지역 대표 관광자원 입장객수(54.6%)‘,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과제의 ‘기술이전 건수(54.3%)’의 경우, 목표치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목표달성도가 지나치게 높은(150%이상)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는 목표설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18년도에 적절한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2) 주요성과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ㅇ 인문 프로그램 운영지원 통한 국민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 도서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523개관, 31.5만명), 인문독서아카 데미(60개소, 1.2만명), 이야기할머니(2,462명 활동, 유아교육기관 참여자 46만명), 인생나눔교실(멘토링 3.4천회, 5.6천명 참여) 등 추진

□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ㅇ 올바른 우리말 정보 서비스 확대로 언어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말샘’ 등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의 이용활성화 지원, 어문 규범의 현실화 및 관리체계 마련 등 추진

*’17년 ‘우리말샘’ 이용자 참여 6,906건, 사전 정보 활용 484건 / 어문규범종합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ㅇ 국가도서관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확충, 적극적 개방과 공 유로 대국민 문화서비스 확대

*국가문헌 디지털화 확대(’16년 133,482책→’17년 265,637책, 199%증가), 공공저작물 및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16년 166,998건→’17년 168,222건)

□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해외 한국어보급 협업 체계 구축,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대,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세종학당 브랜드통합 추진 등으로 세종학당의 교육품질 제고를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

*세종학당 수강생 증가 : ’15년 43,308명→’16년 49,549명→’17년 53,700명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ㅇ 예술인 창작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17.9월, 오신환 의원)

- 예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17.11월, 신동근 의원)

- 행복주택(임대료 20~30% 저렴) 입주요건에 ‘예술인’ 추가(’17.2월) ㅇ 예술인의 특수한 직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사업 실시

- (창작역량 강화) 저소득·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1인 300만원, 4,014명)

- (직업역량 강화) 예술인 파견지원(1,000명, 287개 기업·기관), 예술인 자녀 시간제 돌봄센터 확대(1개소→2개소/대학로, 마포) 및 심리 상담지원(개인·집단 1,000여명)

- (사회보장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1,410명) 및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실시^*

* 정책 토론회(7.7/11.15), 권역별 간담회(10-11월/대전·충남, 부산·경상, 광주·전라, 제주), 장르별 간담회(공연예술(8.18/8.31), 방송·연예(9.28), 만화·웹툰(9.28), 시각 예술(10.24), 문학·출판(11.2), 무용(11.20), 영화(11.28), 음악·국악(12.6)) 추진

- (불공정관행 개선) 문화예술공정위원회 구성(자문기구, 임기 2년), 서면계약 매뉴얼 개발 추진, 저작권·계약 교육(총 34회, 1,289명),

예술인신문고 운영(’17년 159건) 및 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신설(’17.12월/예술인복지재단)

- (생활안정)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위한 재원조성 방안 마련

(’17.9~’18.3/서울시립대) 및 금고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18년도 10억원/전산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

□ 시각예술 및 디자인 문화 진흥

ㅇ (미술창작·유통 환경 조성) 미술창작․향유․시장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법제도 마련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7.12월 국무회의 상정) * 아티스트피 시범도입(6개 국·공립 미술관), 직거래 미술장터 개설확대(’15년

10개→’17년 17개) 등

* ‘미술주간’ 운영((’16년) 105개 기관, 23만명 참여→(’17년) 147개 기관, 27만명 참여)

ㅇ (공공디자인 진흥) 사람들이 모이고, 머물고 싶은 좋은 장소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정당한 대가지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추진

* (종합계획) 의견수렴(7~12월 포럼·전문가회의 등, 7회), 계획발표(’18.2월) **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제안서 보상 기준, 전문인력 기준 등 발표예정(’18.1월)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시흥, 대구, 제주, 완주), 평창올림픽계기

평창·강릉버스터미널 개선(횡계·진부·장평, 강릉 4개소)

□ 공정한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ㅇ 콘텐츠 인재캠퍼스 등 구축·운영 및 창의인재 동반사업, 우수크리 에이터 발굴지원 등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추진을 통한 미래형·

현장형 콘텐츠 전문 인력 기반 강화

* 콘텐츠 인재캠퍼스(’17.4) 및 콘텐츠 시연장(’17.9) 개관을 통해 대학, 연구 기관, 기업과 연계한 산-학-연 프로젝트 교육 운영 거점 구축

* 창의인재(184명), 우수크리에이터(52명), 재교육 교육인원(533명) 양성

ㅇ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육성, 유망벤처 성장지원, 해외진출 기반 조성 등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집중지원 과정(’17년 39팀), 3D 메이커스리그 프로그램 (’17년 38팀), MCN 크리에이터 지원(’17년 12팀), 초기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지원 (’17년 57개팀) 등 예비창업팀 146팀 발굴·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 특화 IR 프로그램 국내외 12회 개최를 통한 스타트업 113팀 지원

* 민간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20개 콘텐츠 스타트업 선정·지원

ㅇ 콘텐츠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창·제작자의 권리 보호, 시장지배 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등 제한으로 대·중소기 업, 창·제작자, 유통사 등 산업 생태계가 상생하는 구조 마련

*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및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음원사 재기 규제 가이드 라인 마련, 공정상생 웹툰 생태계조성 업무협약 체결 등

□ 게 임 산 업 육 성

ㅇ 게임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인큐베이팅, 세계시장 트렌드에 대응한 차세대게임 및 첨단 융복합 게임 제작지원 및 해외수출 지원 등 중소게임업체 맞춤형 지원 실시(343개 업체)

※ 인큐베이팅 지원(62개),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30개), 게임글로벌 서비스플랫폼(GSP) 지원(13개), 지역기반 지원(171개), 차세대게임콘텐츠 제작 지원(30개), 첨단 융복합 활성화 지원(25개), 기능성게임제작지원(10개), 체감형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2개)

ㅇ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진흥계획’ 주요과제의 일환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게임문화포럼* 운영을 통해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논의 및 게임문화 담론 형성

* 제1회게임문화포럼(4.17) ‘게임은문화의창’, 제2회게임문화포럼(12.16) ‘청소년의미래와게임’

ㅇ 게임산업 제도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게임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들에 대하여 규제 합리성에 대한 논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론의 장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 지속

※ 게임업계, 이용자대표,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17.8월), ’17.12월 현재 제8차 협의회 개최 완료

□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ㅇ 전국 초 중 고교 학생 수 감소와 저작권 생태계 교육 수요 다변화 환경에도 불구, 청소년 눈높이 교육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저작권 교육 강화, 저작권 브랜드^(반듯Ⓒ)를 활용한 대중매체, SNS 홍보 등으로 목표 초과달성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센터 추가 설치(7개소

→ 9개소), 권역별 9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한 전국 단위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등

□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ㅇ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발표(’17.12.)

- 문체부ㆍ방통위 합동대책반 구성, 실태점검 실시(’17.8월~11월)

ㅇ 방송사ㆍ제작사 - 방송작가 간 계약사례 개선 등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제정ㆍ발표(’17년)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16.8월), 이해관계자 회의(’17.11월, 총 18회) 및 부내 의견조회(’17.9월), 타부처 의견조회(’17.12월)

ㅇ 방송콘텐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안정적 수출시장을 확보하여 우수 작품 창작의욕 고취로 선 순환되는 기반 조성

- 해외 유력 국제방송마켓에 참가, 한국공동관 운영(10회) 및 비즈매칭, 콘텐츠 홍보, 네트워킹 교류 등을 통해 수출 확대(’17.12월까지 94백만달러 수출) - 방송영상콘텐츠 국제마켓(부산콘텐츠마켓 BCM, 5월 / 국제방송

영상견본시 BCWW, 9월)의 국내 개최를 통해 방송영상사업자간 교류 진흥 및 거래 활성화 지원

□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및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ㅇ 여행주간 사업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열린관광지 조성으로 관광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및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제도 도입 및 예산 확보 등 국민 관광복지 확대

ㅇ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및 관광두레 사업을 통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스포츠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ㅇ 도핑방지 교육 참여자 수 증가(17,160명 → 23,488명), 평창조직위 후원기여금 목표금액(9,400억원)대비 추가 확보(10,524억원) , 장애인 전문체육 등록선수(14,793명 → 18,241명) 증가 등

□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

ㅇ 국가위기상황 및 갈등이슈 발생 시 ‘여론상황 종합’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정부의 위기관리 및 대응체제 지원

ㅇ 주요 국가정책 및 이슈 발생 시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자료 상시 열람 및 활용, 온라인 여론상황을 객관적으로 참고하여 국가정책 및 이슈현안 대응력 제고에 기여

ㅇ 청년의 역량을 활용한 정책소통으로 고객지향형 소통 강화

ㅇ 정책홍보콘텐츠의 품질 향상 및 콘텐츠 유통망 확대로 콘텐츠의 수용도를 높이고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ㅇ 뉴미디어 매체 등 민간협력・제휴를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

(3) 개선 · 보완 사항

□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 온라인 이용자 증대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 오프라인이외에 온라인 이용행태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선 등으로 목표달성도 제고 필요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

ㅇ ’17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는 181만명으로 목표치(289만명) 대비 매우 미흡한 수준

→ 향후 중국인 단체관광 급감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상시 관람객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족도 높은 상설 전시 개선, 기획·특별전 연계행사 강화 등 추진 필요

□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ㅇ 자체공연 객석점유율이 82%로 목표치(86.37%) 대비 저조

→ 국립창극단의 레퍼토리 중 외국 원작 스토리를 한국 공연 장르 양식으로 공연화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국내외 예술가의 협연 등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창극-창극단의 정체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세계 유일의 순수한국 장르인 창극의 경우, 외국 소재 스토리 활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필요

□ 국악방송 활성화

ㅇ 국악방송 청취율이 9.6%로 목표치 10.8% 대비 실적 저조

→ 한국의 신화 전설 민담 등 원형이야기를 2차, 3차 콘텐츠로 개발하여 과거역사 속 민족문화가 아닌 ‘오래된 미래’로서 현실 속에 공존하는 매력적임 요소임으로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가, 무, 악의 민족인 한민족의 문화적 자산을 교육-관광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ㅇ 음악 산업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한 음악콘텐츠 사업 지원 시 음악창작소와 연계한 프로그램 발굴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단체·

기업과 후원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이 지속되고 더 많은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중장기운영계획 필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5개원 중 하나인‘민주평화교류원’^{(舊 전남도청}

보존건물군)이 5.18 단체 및 지역 시민단체의 복원요구로 인해 미 개관 → 문화전당·광주시·대책위 간 공동 TF 구성, ‘복원 총괄 로드맵’ 발표

(’17.12.20.), 2021년 하반기 공사 완료 이후 정상 운영 예정

[복원 관련 주요경과]

ㅇ’17.12.20. : 옛 전남도청 복원 총괄 로드맵 발표

ㅇ’17.9.∼ : 문화전당·광주시·대책위 간 공동TF 구성, 복원범위 및 방향 협의 진행 ㅇ’17.8.28. : 문체부·광주시·대책위 간 간담회 개최(장관, 농성장 및 현장 방문)

ㅇ’17.7.26. : ‘대책위’ 위원장 등 장관 면담, 복원 건의 의견서 전달

ㅇ’17.5.18. : 5.18 기념식 대통령(“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

ㅇ’16.10.13. : 보존건물 활용 관련 국감 지적

ㅇ’16.9.27. : 옛 전남도청 보존 범시도민대책위 출범(48개 시민단체 참여)

ㅇ’16.9.7.～현재 : 상황실 및 총탄흔적 복원 요구하며 점거농성 시작

□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ㅇ 성과지표인 ‘핵심관광지 지역 대표 관광자원 입장객수’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단, 상기 지표에 대한 실적은 지자체 보고 통계로서 조사 당시(’17.12월) 누락된 수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의 부진이 아닌 성과지표 설정 및 집계 방식의 문제가 원인 것으로 파악됨

* 실적 24.3백만명(추정)으로 목표치(44.5백만명) 대비 54.6% 달성

→ 성과 지표 개선 및 실적 집계 방식의 보완이 필요. 또한,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중장기 실행계획(’17.10월)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수행 및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 확보 노력 필요

□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ㅇ 국제사회 대북 제재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체육 교류 목표를 완수하기에는 한계

* 국제태권도연맹(ITF) 주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9.17.~21./평양)에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파견 무산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추진 필요

□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ㅇ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수행 여부, 부정사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실적 등 성과지표의 조기 달성 관리에는 미흡 - 또한, 기술 이전은 지표 특성상 사업 평가 이후 다년도에 걸쳐

실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스포츠서비스 신규 사업이 단기 소액과제로서 중장기 관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

□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문화 홍보강화

ㅇ 한국문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전략의 보완이 필요함.

문화행사 참가자, 방문자 등 물리적 수치 목표관리와 더불어 통합적 차원의 국가홍보 콘텐츠 방향성 또는 국가 홍보 캠페인을 명확히 수립하는 사전단계의 목표설정과 방안 보완 필요.

ㅇ 한국에 대한 이미지 고양을 위해 좀 더 소프트파워(SOFT POWER) 요소에 대한 지표 및 측정방식을 도입할 필요.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1 국민 문화복지 증진 다소우수

2 인문정신문화 진흥 우수

3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미흡

4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보통

5 지역․전통문화 활성화 다소우수

6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우수

7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다소미흡

8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보통

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 부진

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 문화 공간 구축 보통

11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매우우수

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보통

13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14 문화 ODA 활성화 다소미흡

15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우수

16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다소우수

17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우수

18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미흡

19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다소우수

20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소미흡

21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보통

22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보통

23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다소미흡

24 국악방송 활성화 미흡

25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보통

26 공정한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매우우수

27 콘텐츠 금융활성화 다소미흡

28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보통

(4) 평가결과 종합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29 세계속 한류확산과 타산업 동반진출 지원 보통

30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보통

31 게임산업 육성 우수

32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미흡

33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우수

34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보통

35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보통

36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37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우수

38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다소우수

39 문화중심도시 조성 다소우수

4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부진

41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우수

42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다소우수

43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미흡

44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45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올림픽 유산 창출 보통

46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우수

47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보통

4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보통

49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보통

50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참여 환경조성 다소우수

51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보통

52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매우우수

53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미흡

5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 우수

55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보통

56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부진

57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다소미흡

연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58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우수

59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우수

60 정책홍보 기획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다소우수

61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보통

62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보통

6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다소미흡

64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한국문화 홍보 강화 미흡

65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다소미흡

66 국민중심 온라인 소통 확대 우수

67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다소우수

사업명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통 합 문 화 이 용 권 85.4 86.1 86.6 87

(추정치)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국민 문화복지 증진 다소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 향유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계층 간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

ㅇ 일반국민의 인식제고 교육․캠페인 및 소수자 문화표현 기회 확대와 문화 주체 간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의 장 마련으로 국민의 문화적 자존감 고취와 문화권리 확장

□ 주요성과

ㅇ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경제적·사회적 제약으로 최소한의 문화향유가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사회보장 차원의 문화지원을 확대하여 소외 계층 삶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인원>

(단위: 명)

사업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통 합 문 화 이 용 권 1,610,600 1,523,506 94.6%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만족도>

(단위: 점)

- 문화누리카드 1,523,506매(914억 원) 발급, 지원

* ’16년 1,450,801매(카드 발급) 대비 수혜인원 약 7만 명 증가

※ 참고: 2017년 소외계층 대상 기타 사업 현황

- 생애주기별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 발굴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4,700여회 공연 관람 지원, 약 78만명 관람(347개 예술단체 참여)

- 지리적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관람기회 제공 및 지방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479개 문예회관, 731건, 총 2,336회 공연 개최, 67만 명 관람)

- 자생적 생활문화 공동체의 단계적 구축을 위한 신규 수혜마을 및 수혜자수 확대, 지원내용의 세분화(예비지원-일반지원-지역협력네트워크 지원)를 통한 운영 고도 화 추진('17년 27개 신규 수혜마을 발굴, 67,452명 참여, 활동건수 3,470여 건)

<2017년 사업별 수혜인원>

(단위: 명)

사업명 계획(A) 달성(B) 달성률(B/A)

소 외 계 층 문 화 순 회 697,000 775,261 111.2%

방 방 곡 곡 문 화 공 감 558,432 668,610 119.7%

사 랑 티 켓 - - -

생 활 문 화 공 동 체 만 들 기 64,870 67,452 103.9%

총 계 1,320,302 1,511,323 103.5%

<2017년 사업별 만족도>

(단위: 점)

사업명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목표 실적 달성률

소 외 계 층 문 화 순 회 84.7 86.6 87.1 87.2 100.1%

방 방 곡 곡 문 화 공 감 85.1 87.1 87.6 87.7 100.1%

사 랑 티 켓 83.8 85.9 - - -

생 활 문 화 공 동 체 만 들 기 85.5 88.1 88.6 88.6 100.0%

평 균 84.8 86.8 87.5 87.6

(추정치) -

- 다양한 가맹점^* 발굴, 대외 협력을 통한 연계상품 기획·운영^** 등 추진으로 여행 분야 이용률 전년 대비 상승 (’16년 13%→’17년 16%)

* (가맹점) 서적임대업(143), 유선업(28), 자전거용품점(580), 체육시설 가맹점(1,325) 등

** (기획상품) 계절별 국내 관광상품 할인 제공(한국관광협회)

ㅇ (문화다양성 증진) 다양한 문화주체 간 문화소통 및 교류기회 확대, 문화다양성 교육 연수 운영 및 커리큘럼 개발 확대,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으로 문화다양성 인식변화와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실천에 기여

-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한 문화적 주체로서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 소수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자존감 회복 도모, 지역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전국 25개 기관, 242개 프로그램 운영, 22만여 명 참여)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시범운영(유초등 4개교),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교육 연수 운영(문화기반시설 및 교육 분야 종사자 대상)

-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최(’17.5.21~27, 전국 25개 지역 참가, 약 70,047명 참여)

* 슬로건 : 2017년 문화다양성 주간 ‘차이(差異)를 즐기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해당사항 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자발적으로 카드 발급·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고령자, 격오지 지역 주민, 장애인 등)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가맹점 발굴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 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1-1. 집행이행도 완수

ㅇ(통합문화이용권) 관계기관인 지자체의 업무일정 등 을 감안한 사업계획 마련·추진을 통해 사업설명회, 카드 발급, 현장 점검 등 당초 계획대로 주요 사업 일정을 추진하였음.

ㅇ(문화다양성) 분기별 수립한 일정계획을 충실히 이 행하였으며, 계획-집행-성과-환류 등 정책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 이행도 높임

정책효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도 및 적극성 우수

ㅇ(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 고객만족도조사 표 준안을 적용하여 '16년 실적을 기준값으로 80점대 점 수의 목표 설정률(0.6%)을 반영하여 '17년 목표치 86.6점을 설정하였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확대 및 고객 서비스 질 제고로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86.6점(추정치)을 받아 성과목표를 성공적으로 달 성하였음.(100%)

ㅇ(문화다양성) 성과지표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참여자 만족도’는 전년 대비 2% 상향된 적극적 목표치(88)를 설정하고, 실적 89점을 받아 101% 달성

2-2. 정책 효과성

ⓐ 우수

ⓑ 우수

ⓒ 매우우수

ㅇ(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소외계층 문화순회 등 문화나눔 사업 참여 수혜자는 총 3,034,829명으 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증대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하 였으며, 소외계층 삶의 만족도 제고 및 계층 간 문화격 차 해소에 기여하였음. 또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액이 ’18년 연 7만원으로 1만원 오르고, 발급 가능인원도 1만 명 확대됨에 따라 정책 만족도 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경제·사회·지리적 여 건으로 인해 문화 향유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 로 다양한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과제의 상위 성과목표인 ‘국민 문화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함 ㅇ(문화다양성) 누구나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자유롭

게 표현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 조성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다 양성 교육 및 문화적 표현의 기회 및 소통․교류 증 진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로 국민의 문화적 자존감 고취와 문화권리 확장

-사회 전반의 문화보급을 통한 지역․계층․세대 간 문 화격차 해소 및 문화 간 상호 교류 활성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환류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 우수

ㅇ(통합문화이용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 층 낙인효과 축소를 위해 일반 카드와 식별이 어렵도록 문화누리카드 디자인 변경 및 ’18년부터 배포 계획 ㅇ(문화다양성) 매년 성과목표인 사업만족도의 목표치

초과달성 및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궁극적인 목 표인 사업을 통한 인식제고 정도 등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정도’를 신규 평가지 표로 설정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

렴 및 반영 우수

ㅇ(통합문화이용권) 국민신문고, 문화누리콜센터, 누리 집 온라인 상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이용자 의견 및 사업 설명회, 담당자 워크숍, 현장 점검, 간담 회 등을 통해 수렴된 사업 추진체계별 의견 등을 바탕 으로 지역 가맹점 확대, 홈페이지 및 시스템 개편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 또한 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 수렴 및 관련 연구용역 수행으로 사 업 개선 방안 마련 및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

ㅇ(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지역 워크숍 개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워크숍,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 가 간담회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만족도 및 개선사 항 조사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결과를 반 영하여 무지개다리 사업 주관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개막식 개최지 공모, 지역문화인력 및 교육인력 문화다양성 역량강화 프로 그램 운영 확대, 무지개다리사업의 문화다양성 프로 그램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함

2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우수 (1) 평가결과

□ 총평

ㅇ 인문정신문화가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 및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진흥정책 적극 추진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한 전통 인문자산의 가치 확산에 기여 ㅇ 국민독서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확산

□ 주요성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기반 마련 및 본격적 시행>

ㅇ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범정부 종합계획인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 획(2017~2021) 수립·발표(’17.1.12, 교육부 공동)

- 3대 전략(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장기적으로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 및 7대 중점과제 설정

ㅇ 2017년 인문정신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본격적 추진(’17.4.) - 제1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40개 주체별(6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청·시도교육청) 세부과제 설정

ㅇ 인문정신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국가 차원의 인문진흥 기반 마련(’17.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ㅇ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 연계를 통한 인문가치 확산 -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연과 탐방이 결합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4~12월, 403개관/5,030회/138,519명)

* (기획)직장인, 학생 등 인문사각지대 대상 특별프로그램 운영(33회/2,629명)

* (홍보)SBS 모닝와이드(8편), KTV 파워특강(6편), 일간지 등 총 3,163건 보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초 중 고 학교와 연계, 청소년 대상 박물관 전시 관람 및 강의 체험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3~11월, 120관/5,619회/177,498명)

- 도서관, 서원, 문화원 등에서의 심화과정(과정당 20회)으로 인문 독서아카데미 운영(5~12월, 60개소/1,243회/12,539명)

ㅇ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인생나눔교실’ 등 세대간 교감 및 동반 성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을 통한 인문가치 확산 도모

- 유아대상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참여 확대(2,462명 활동, 7,100개 기관, 46만명 유아 수혜)

- 은퇴세대(멘토)와 아동·청소년·군인(멘티)간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인생나눔교실’ 운영 확대(297그룹, 3,418회)

지역 특화 모델 발굴을 위한 소규모 자유기획 신규 운영

(남양주 용문면주민자치회 등 4개 기관, 33그룹, 507회)

* 멘티(199개소 330개그룹) : 군부대 78개소 119개그룹, 자유학기제 중학교 31개소 75개그룹, 지역아동센터 80개소 94개그룹, 보호관찰소 6개소 9개그룹, 자유기획 4개소 33개그룹

* 김상근(교수), 황교익(맛칼럼니스트), 이병률(작가), 간호섭(패션디자이너) 등 명예멘토와 함께하는 인문소풍(9～11월, 6회), 인생나눔교실 성과확산대회(12월) 등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인생나눔교실-특별기획 ‘인문소풍’>

ㅇ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 운영으로 누구나 손쉽게 인문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칼럼, 영상 등 콘텐츠 개발·

탑재 954건*, 5만3천여명 방문)

* ’17.11. 기준 칼럼 347건, 인문예술콘서트 ‘오늘’(35회 개최, 33건 영상화), 지역취재 276건, 공간 단체 등 인문정보DB 562건 구축

ㅇ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책 읽는 분위기 조성

- TV, 라디오 등 파급력 있는 매체 활용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책 선물하기’ 캠페인 등 전개

* KBS 다큐 <新병영문화보고서, 청춘의 독서> 제작방영(3.9), 라디오 캠페인 (MBC라디오 202회, EBS 라디오 1,499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식 JTV 생방송(9.1), 일간지 기획기사 등

-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개최(130개교 3,250명), 교정시설 독서활동 지원(20개소),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239명),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200개소), 인문독서예술캠프 (청소년·청년·가족 캠프 총 24회 2,055명), 독서경영 우수기업 인증·포상(15개 기업 포상, 41개 기업 인증) 등

- 9월 독서의 달 계기,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9.1~3, 전주 25만여명 방문)

- 군 장병 대상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독서코칭 운영(250개 부대, 1만7천여명)

<독서의달 홍보포스터> <병영 독서코칭 관련 기사>

<전통 인문자산의 가치 확산 및 창조적 활용 촉진>

ㅇ 전통인문정신문화 원형 발굴 및 현대적 활용

-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연구․보존(’17년 26,637점 수집, 누적 48.4만점), 전남지역 유교목판 조사연구(31종 4,591장), 전국 종가 854곳 조사

<유네스코 등재 관련 기사> <국학자료 수집활용 관련 기사>

- 전통 문화 속 이야기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창작 DB 구축(600건, 누적 4,256건), 국학 전문 인력 양성_{(연 60명)}

ㅇ 전통인문과 문화산업 간 연결망 구축 및 우수사례 발굴·공유 - ‘인문정신과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10월) 및 ‘스토리 테마파크

콘텐츠 창작 공모전’ 개최(5~10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공모전 홍보포스터 및 관련 기사>

ㅇ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에 기반한 청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선배세대들의 삶의 경험을 들려주는 인문학콘서트 ‘전국선비 열전’(7~11월/총5회) 개최, 열정, 창의 등 다양한 인문가치 확산

* (전국) 7.26(수), 경기대/ 10.18(수), 원주대/ 10.24(화), 경상대/ 11.08(수), 충남대/ 11.14(화), 전북대

* (유튜브 강연) 청비이공 SNS 선비열전(총8회, 16편)

- 청년선비 고전읽기 캠프(8.25~26), 청년선비 시시비비포럼(10.27)

개최, 선비 정신의 현대적 재해석 통한 긍정적 가치 확산 촉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해당없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인문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로 다양한 인문활동을 수행중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 및 시너지 창출 필요

-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및 시행계획에 기반하여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 협력, 연구 학술성과와 대중의 수요 간 선순환을 이룰 필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1-1. 집행이행도 완수

o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분기별 수립한 일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계획-집행- 성과-환류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 계별 집행 이행도 높임

정책효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도 및 적극성 우수

o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목표대비 110% 달성, 인문정신문화진흥사업 참여자 만족도 104% 달성

o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점차 질적인 목표치는 전년 대비 3% 상향, 만족도 조사 상향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2-2. 정책 효과성

ⓐ 매우우수

ⓑ 우수

ⓒ 매우우수

o 인문정신문화 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기반 마련 및 국민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 속 인문가치 발굴 등 으로 인문정신문화 진흥

o 인문가치에 대한 관심증대와 중요성 강조로 꾸준한 정책수요 및 사회적 수요 증대 기대 o 인문가치의 확산으로 세대갈등, 문화격차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유도

정책환류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 매우우수

o 자체평가 결과 개선조치 사항은 없었으나 자체 점검을 통해 홍보활동 강화 및 정책설계 등 정 책내용을 보완 추진함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

렴 및 반영 매우우수

o 길위의 인문학, 인생나눔 등 사업 참여자별 워크숍,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의견 수 렴 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3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 총평

ㅇ 지역문화 시대, 국민의 다양한 지식·문화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 공을 통해 지식정보 뿐만 아니라 문화창조 기반의 복합문화공 간으로 도서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지원,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1관1단사업), 문화의 날 도서관문화프로그램 제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사업추진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IT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 서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미래형 도서관 기반을 조성함

* 책이음서비스,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등

□ 주요성과

ㅇ 공공도서관 지속적 확충 및 내실있는 운영 지원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사전타당성평가 및 컨설팅 지원으로 균형적·질적 성장의 건립 유도

* 공공도서관 건립 시 조직·인력·장서·시설·운영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국비지원 추진(신축 및 리모델링 대상) 59개관 대상(적정 47개관)

* 지역별 맞춤형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 66개관

-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 배치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통해 생활 곳곳에 지역민 문화향유 및 일자리 창출

* (순회사서 배치) 252개관, 63명 / (개관시간 연장) 520여개관, 1,300여명

ㅇ 도서관 특화서비스 활성화로 전문지식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 정립 - 국립세종도서관의 인문·문화예술 중심의 전문기능 강화

- 지역 특화서비스 유도를 위한 ‘특화도서관’육성 지원

*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사업 추진(지정 2개관, 예비지정 8개관/특화서비스 통 합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

ㅇ 인문·문화예술·치유 활동의 복합문화공간화

- ‘독서치유’개발 확산, 인문-웰빙의 도서관 대표서비스로 정착

* 사서대상 독서치유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양성방안 연구 추진(3~6월)

- 도서관·박물관의 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문화예술커뮤니티 확산

* 총 70개 도서관·박물관, 약 700여명 주민 동아리 참여

- 대활자본 보급 확대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저변 확대

* 대활자본 도서의 전국 700개 도서관 배포(23종 24책, 총 24,408권)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다문화가족에게 문화시설 향휴 기회 제공 및 내국인과의 상호이해를 위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제공

* 146개 공공도서관 대상 지원

ㅇ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접점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보완

- U-도서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생활 밀착형 24시간 무인 대출 반납 서비스 제공

* 8개 지역 대상 지원(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 지역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를 통한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 3개 지역 대상 지원(서울, 충북, 강원)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부족 등으로 성과지표인 ‘공공 도서관 국민 1인당 도서관 이용횟수’ 성과목표 미달성

ㅇ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도서관 이용 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건은 부족함

-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51,184명)는 OECD주요 선진국 절반 수준

*일본(39,093명), 미국(35,088명), 영국(15,465명), 독일(10,595명)

- 공공도서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안전문제 및 만족도 저하

* 30년 이상 122개관(전체 1,010개관의 12%)

ㅇ 도서관 설립운영 기준 및 사서자격제도 일부 내용이 현실적으로 결여되어 있어, 도서관서비스의 지속적 품질 관리를 위하여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환류체계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온라인 이용자 증대 등의 현실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의 설정 및 달성도 제고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이외에 온라인 이용행 태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선

ㅇ 다양한 수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및 사서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정책자료 수집, 사서양성 등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 발굴, 추진 필요

ㅇ 본격적인 지역문화시대를 대비 역사·인물·이야기·정책방향 등 지역의 특성을 도서관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 필요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정책집행 1-1. 집행이행도 완수 ㅇ주요 추진과제별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정책효과

2-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및

적극성 보통

ㅇ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목표인 80%를 초과 달성 : 81% 달성

ㅇ공공도서관 국민 1인당 도서관 이용횟수는 목표치 (5.62명)보다 다소 낮은 5.46명임.

-이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행태가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활용 등으로 변화되고, 도서관 주요 이용 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이 용횟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적인 이용률 상 승에는 한계 발생

-온‧오프라인 이용행태를 반영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2-2. 정책 효과성

ⓐ (보통)

ⓑ (우수)

ⓒ (우수)

ㅇ도서관의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

ㅇ지역별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함께 100세 시대 평 생학습의 장으로 도서관의 역할 증가

ㅇ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참여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 ㅇ온라인 이용 급증, 청소년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 활성화방안 추진 필요

정책환류

3-1. 평가결과 환류노력도 보통

ㅇ재정통합평가 결과(미흡), 지적된 작은도서관 시범 조성 사업의 지자체 예산 이월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사업 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 차년도 지방비를 미리 확보하는 등 사업체계 개선 필요

3-2. 환류이행-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보통

ㅇ도서관정책포럼, 도서관건립컨설팅 등 주요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현장 담당자 의견 수렴, 수요 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개선 등 반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4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총평

ㅇ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ㅇ 박물관 체험 교육프로그램 대중화로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에 기여

* 참여인원 778,923명(’17.11월 말 기준)

ㅇ 국립박물관 상설 전시 외 기획전시 활성화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국립박물관 기획전시 관람객수 506만명, 기획전시 65건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296명) □ 주요성과

ㅇ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가 778,923명으로 목표 대비 96.5% 달성

* 115개관에서 총 778,923명(’17.11월 말. 기준)의 교육 수혜자 발생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807 779 96.5%

ㅇ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및 활용의 전문성 제고

- 학예인력이 지원된 113개 박물관에서 240건(1관당 연평균 2회)의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ㅇ 박물관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 확대

- 사립⋅대학박물관에 학예인력 149명(중도포기 47명 포함)⋅교육인력 147명(중 도포기 33명 포함) 채용

ㅇ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기획전시 개최를 통해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 국립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전시 관람객 수는 ’17.12.20 기준 5,059,631명으로 목표 대비 91% 달성

성과지표 목표치(만명) 실적(만명) 달성도(%)

국립박물관 기획전시 관람객 수

(만명) 557 506 9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ㅇ 사립박물관 체험․교육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미달성(96.5%)

- 현재 수치는 기준은 11.30일 기준으로 12월 인원을 포함할 시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임

* 12월 교육참여인원 : `15년(62,393명), `16년(50,931명)

ㅇ 국립박물관 기획전시 관람객 수 성과목표 미달성(91% 달성)

-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악화 및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해 박물관 관람객 수 감소 요인 발생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수) `16년 271만명 → `17.12월 현재 176만명으로 전년 대비 95만명 감소(35%)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관람객 수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 등의 심도 있는 연구 및 정책 필요

ㅇ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관람객 유인 강화 ㅇ 대중교통,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이용편의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