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KERI Brief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KERI Brief"

Copied!
1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최 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대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생산자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수요 측 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디플레이션과 관련해 수요 및 공급 측면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우선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고 민간부문 소비지출과 투자도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2000년대 초 반부터 추세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슈퍼 사이클을 추정한 결과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 원 자재, 곡물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공 급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보통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2013년 2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1991~92년 현재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그 이후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 생했음을 감안하면, 당분간 디플레이션에 대한 모니터 링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

KERI Brief

변 양 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2)

1. 현황

□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은2000년대평균에비해

절반수준에불과하고생산자물가는하락세

- 2000년 이후 3%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은 최근 1%대로 추락

○ 2000~2012년 사이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3.1%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1.3%

에 불과

○ 특히, 2013년 9월 1.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증가하다가 2014년 5월 1.7%를 기록한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월에는 1.2% 기록

- 2000년 이후 2%대 중후반을 유지하던 생산자물가 는 최근 평균 -1.1%의 하락세를 기록

○ 2000~2012년 사이 생산자물가 평균 상승률은 2.6%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자물가는 하락하여 평균 상 승률 -1.1%를 기록

○ 2012년 10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20개월간 평균 -1.2%

의 하락세를 유지하던 생산물가는 두 달간 소폭 상승하 다가 2014년 8월에 다시 -0.2%의 하락세로 반전

○ 특히, 상품 생산자물가는 2012년 6월 이후 2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월평균 하락률은 -1.7%

(3)

<그림1>소비자물가및생산자물가추이

<표1>소비자물가및생산자물가평균변화율

소비자물가 총지수

생산자물가

총지수 상품 서비스

1966~1979 1980~1989 1990~1999 2000~2012 2013~현재

14.1 8.4 5.7 3.1 1.3

13.5 7.0 3.7 2.6 -1.1

13.5 7.0 3.7 2.9 -1.9

4.6 1.9 0.8 자료: 통계청

(단위: 전년동기대비, %)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통계청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10.00

10.00 8.00 6.00 4.00 2.00 0.00 -2.00 -4.00

1966/01 1968/01 1970/01 1972/01 1974/01 1976/01 1978/01 1980/01 1982/01 1984/01 1986/01 1988/01 1990/01 1992/01 1994/01 1996/01 1998/01 2000/01 2002/01 2004/01 2006/01 2008/01 2010/01 2012/01 2014/01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2011/01 2011/03 2011/05 2011/07 2011/09 2011/11 2012/01 2012/03 2012/05 2012/07 2012/09 2012/11 2013/01 2013/03 2013/05 2013/07 2013/09 2013/11 2014/01 2014/03 2014/05 2014/07 2014/09

(4)

1) IMF는 주요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었던 2003년 주요 거 시경제지표들을 이용하여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Kumar et al.(2003) “Deflation:

Determinants, Risks, and Policy Options” IMF occasional paper no. 221 참조

□경기침체장기화로인해수요측면디플레이션에

대한우려증가

- 총수요 위축에 의한 수요 측면 디플레이션(malign deflation)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가

○ 실제 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아직 발생 하지 않았으나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증에 대한 우려 증가

○ 일본의 경우, 1981~1991년 사이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2.2%였으나 1992~1994년 1.2%, 1995~1998년 0.6%로 점차 하락한 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디플레 이션이 발생하여 2013년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0.2%를 기록

○ 물가수준의 정체 내지 하락으로 부채의 실질 상환부담 이 증가할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화, 신용경색 등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부채디플레이션 가능 성도 우려 중 하나

- 특히,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저물가 추세 장기화에 대한 우려 증가

○ 유가 하락,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 공급 측면 인플레이 션 압력도 낮은 수준을 유지

○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 구조적 인 요인에 의해 수요가 제한될 경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저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디플레이션과관련된각종지표의최근추이를점 검하고IMF의디플레이션취약성지수(Deflation

VulnerabilityIndex)

1)

를추정하고자함.

-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최근 추 세를 점검하여 구조적 요인에 의한 디플레이션 발 생 및 지속 가능성 점검

○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요인을 살펴보고 구조적 원인 여 부를 판단

○ 수요 및 공급 측면 요인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최근 경기변동에 국한된 것인지, 또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검토

- 우리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수정한 IMF의 디플 레이션 취약성 지수(Deflation Vulnerability Index) 를 추정하여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디플레이션 위 험성을 평가하고 과거 일본의 사례와 비교

○ 또한,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와 같은 우리 경제의 특 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구(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eflation Vulnerability Index)를 수정·추정 하여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또한, 동일한 지수를 일본의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적용하여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고자 함.

(5)

2) 2000년 1분기부터 2014년 2분기까지의 상관관계는 -0.14

2. 수요 및 공급 측면 요인의 추이

□성장률이하락하면서수요측면의인플레이션압 력이점차약화되는상황

- 200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률이 인플레이션 압력 을 높이는 관계 약화

○ 1990년부터 IMF 위기 이전까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 승률 간의 상관관계는 0.54

○ 그러나 2000년부터 국제금융위기 이전까지 경제성장 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는 -0.42로 약화2)

○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발생하면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

<그림2>물가상승률과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및 통계청

(1990.1Q~1997.4Q) (2000.1Q~2008.3Q)

12.0

10.0

8.0

6.0

4.0

2.0

0.0

0.0 5.0 10.0 15.0 성장률

상관계수 = 0.54 상관계수 = -0.42

물 가 상 승 률

물 가 상 승 률

0.0 5.0 10.0 15.0 성장률

6.0

5.0

4.0

3.0

2.0

1.0

0.0

(6)

□민간부문소비지출은최근경기변동이전부터서 서히위축되고있는모습

- 민간부문 소비지출은 최근 경기침체 이전인 2001 년부터 서서히 위축되는 양상

○ 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은 2001년 4분기 56.6%를 정점으로 이미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4년 2분기 50.7%를 기록

○ GDP 대비 가계의 소비지출 비중도 같은 기간 55.3%

에서 48.2%로 하락하여 경기침체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임.

○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5년 64.6%에서 서서 히 하락하여 2014년 상반기 60.0%를 기록하여 4.6%p 하락

○ 특히, 근로자외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71.8%

에서 2014년 상반기 64.5%를 기록하여 7.3%p나 하락

- 비소비지출의 증가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2003년~2013년 사이 가계의 비소비지출(사회보험, 이자비용, 경상조세, 연금 등) 증가율은 74.7%로 가계 소득 증가율 58.2%를 초월

○ 그 결과,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7.0%에서 18.9%로 증가

○ 민간의 소비여력도 금융위기 이전부터 서서히 하락하 고 있는 상황

○ 또한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 도 민간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추정

<그림3>민간소비의위축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및 통계청

GDP대비소비지출 가계의평균소비성향

58.0 56.0 54.0 52.0 50.0 48.0 46.0 44.0 42.0

75.0 73.0 71.0 69.0 67.0 65.0 63.0 61.0 59.0 57.0 55.0

2000 1Q 2001 1Q 2002 1Q 2003 1Q 2004 1Q 2005 1Q 2006 1Q 2007 1Q 2008 1Q 2009 1Q 2010 1Q 2011 1Q 2012 1Q 2013 1Q 2014 1Q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민간소비지출 가계소비지출

60.8 64.6 71.4

60.8 64.5 71.0

60.8 64.6 71.4

59.9 64.0 71.8

59.0 63.0 70.5

59.0 62.4 69.1

59.9 62.6 68.1

60.8 63.0 67.1

60.2 62.3 66.5

58.4 60.3 64.2

59.6 64.2

57.6 60.0

64.5

57.9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전체가구

(7)

□투자도경기변동과무관하게2000년대초반부터

추세적으로위축되는모습

- 우리 경제의 투자(특히, 설비투자)도 금융위기 이 전부터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원자재,곡물가격의하향안정세지속으로

공급측면인플레이션압력도상당히낮은수준

- 2014년 중반 이후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의 하 향 추세 확대

○ 총고정자본형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 분기 32.1%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서서히 하락하여 2014 년 2분기 29.8%를 기록

○ 특히, 설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 분기 12.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4년 4분기 8.8%를 기록

○ 그 이후 낮은 수준에서 횡보를 거듭했으나 2012년 1분기 이후 다시 소폭 하락하여 2014년 2분기 8.6%를 기록

○ 브렌트유는 2014년 1월 2일 배럴당 107.89달러에서 2014 년 10월 13일 88.42달러로 하락하여 18.0% 하락

○ 구리는 같은 기간 통당 7422달러에서 6725달러로 하락

하여 9.4% 하락세 기록

○ 옥수수의 경우도 부쉘당 420유로에서 346유로까지 하 락하여 17.6% 하락세 기록

<그림4>투자의위축

(단위: %)

자료: 한국은행

GDP대비총고정자본형성및설비투자비중

34.0

33.0 32.0 31.0 30.0 29.0 28.0 27.0 26.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2000 1Q 2001 1Q 2002 1Q 2003 1Q 2004 1Q 2005 1Q 2006 1Q 2007 1Q 2008 1Q 2009 1Q 2010 1Q 2011 1Q 2012 1Q 2013 1Q 2014 1Q

총고정자본형성 설비투자(우측 축)

(8)

3) 자원가격의 상승 및 하락이 20년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 는 현상을 의미하며 1차 슈퍼 사이클은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성장과 유럽 재건으로 인한 특수에 기인했고, 2차 슈퍼 사이클 은 1970년대 석유파동과 일본의 성장에 기인했다. 또한 3차 슈 퍼 사이클은 중국의 성장 가속화에 기인했다.

<그림5>에너지,원자재,곡물가격의최근추이

- 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한 슈퍼 사이클

3)

을 감안하 면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은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의 장기 추세를 추정한 슈퍼 사이클에 의하면 가스, 원유, 알루미늄 등 에너지 및 원 자재 가격은 장기 하락세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 특히 3차 사이클의 원동력이었던 중국의 성장세가 하락

하면서 3차 사이클의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

(단위: 2014.1.2. = 100.0)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 2014년 1월 2일 가격을 100.0으로 환산한 수치 125.0

120.0 115.0 110.0 105.0 100.0 95.0 90.0 85.0 80.0 75.0

브렌트유 구리 옥수수

2014-01-02 2014-02-02 2014-03-02 2014-04-02 2014-05-02 2014-06-02 2014-07-02 2014-08-02 2014-09-02 2014-10-02

(9)

<그림6>에너지,원자재,곡물의슈퍼사이클

주: Worldbank Commodity Price Index에 band-pass filtering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

에너지

원자재

곡물

15

10 5 0 -5 -10 -15 -2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5040 3020 100 -10-20 -30-40 -50

108 64 20 -2-4 -6-8 -10

196019601960 196119611961 196219621962 196319631963 196419641964 196519651965 196619661966 196719671967 196819681968 196919691969 197019701970 197119711971 197219721972 197319731973 197419741974 197519751975 197619761976 197719771977 197819781978 197919791979 198019801980 198119811981 198219821982 198319831983 198419841984 198519851985 198619861986 198719871987 198819881988 198919891989 199019901990 199119911991 199219921992 199319931993 199419941994 199519951995 199619961996 199719971997 199819981998 199919991999 200020002000 200120012001 200220022002 200320032003 200420042004 200520052005 200620062006 200720072007 200820082008 200920092009 201020102010 201120112011 201220122012 201320132013

가스 원유 석탄

알루니늄 동 아연(우측 축)

옥수수 콩 밑

(10)

물가지수

생산갭

민간신용 및 통화량 자산시장

추가

• 1 if 전년동기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 미만

• 1 if 생산갭율이 전년동기비 2%p 이상 증가

• 1 if 전년동기대비 명목민간신용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 미만

• 1 if 3년전 동기대비 주가하락률이 30% 이상

• 1 if 전년동기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 미만

• 1 if 전년동기비 근원물가 상승률이 0.5% 미만

• 1 if 생산갭율이 2%p 이상

• 1 if 3년전 동기대비 명목민간신용 증가율이 10% 미만

• 1 if 전년동기대비 실질실효환율 절상률이 4% 이상

• 1 if 실질 세계경제성장률이 과거 2년 평균보다 작을 경우

• 1 if 전년동기비 GDP deflator 상승률이 0.5% 미만

• 1 if 3년전 동기대비 실질 GDP 증가율이 과거 10년 연평균 미만

• 1 if 2년전 동기대비 총 통화증가율이 본원통화 증가율보다 2%p 이상 작을 경우

4) Decressin & Laxton(2009) “Gauging Risks for Deflation” IMF staff position note 09/01)

□수요및공급측면에서인플레이션압력은경기적

요인보다는구조적요인에의해추세적으로낮아 지는상황인것으로판단

- 성장률 하락, 민간소비 위축, 투자 정체 등 금융위 기 이전부터 발생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수요 부 분 인플레이션 압력 저하

- 공급 측면에서도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예 상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은 상황

3.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 추이

□실물및금융부문거시지표를통해디플레이션발 생가능성을검토하는IMF디플레이션취약성지 수를추정코자함.

- IMF는 물가지수, 생산갭, 자산시장, 민간신용·통화 량 등 거시지표 4부문 11개 변수의 추이를 지표화하 여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평가함.

- Decressin & Laxton(2009)

4)

의 제안에 따라 IMF의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를 수정하여 주택시장 및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토록 함.

○ 기존의 IMF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주택시장 및 세 계 경제의 침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주택담보 가계부채의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 아래 <표 2>와 같이 주택시장 및 실질 세계 경제성장률 요소를 추가하여 디플레이션 취 약성 지수를 산출함.

<표2>IMF디플레이션취약성지수(수정본)

부문 개별요소

주: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13개 항목의 평균으로 계산

(11)

□IMF디플레이션취약성지수산출결과,디플레이 션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해야할것으로판단됨

- 아직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현재 보통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2013년 2분기 이후 상승세

○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는 2013년 2분기 이후 지속적 으로 상승

○ 국내총생산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이 부진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민간신용 확대도 기대 수준 이하

○ 일본의 1990년대 중반 상황에 비해서는 디플레이션 가 능성이 낮으나 일본도 1991~1992년에는 우리와 유사 했으며, 그 이후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크게 증가 했음을 유의해야 함.

- 일본의 경우를 감안하여 당분간 디플레이션에 대 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7>디플레이션취약성지수

(한국,2005.1Q~2014.2Q)

(일본,1986.1Q~2014.2Q)

주: Worldbank Commodity Price Index에 band-pass filtering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 0.50

0.40 0.30 0.20 0.10 0.00

0.8 0.7 0.6 0.5 0.4 0.3 0.2 0.1 0.0

1986 1Q 4Q 3Q 2Q 1989 1Q 4Q 3Q 2Q 1992 1Q 4Q 3Q 2Q 1995 1Q 4Q 3Q 2Q 1998 1Q 4Q 3Q 2Q 2001 1Q 4Q 3Q 2Q 2004 1Q 4Q 3Q 2Q 2007 1Q 4Q 3Q 2Q 2010 1Q 4Q 3Q 2Q 2013 1Q 4Q

2005 1Q2015 3Q2006 1Q2006 3Q2007 1Q2007 3Q2008 1Q2008 3Q2009 1Q2009 3Q2010 1Q2010 3Q2011 1Q2011 3Q2012 1Q2012 3Q2013 1Q2013 3Q2014 1Q

(12)

참조

관련 문서

전체적인 입법체계, 법이론 뿐만 아니라 임금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거의 유사한 일본 노동기준법의 경우 가족수당, 통근 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금융 평가기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성과 평가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기관이 운용할 수 있 는 정책자금 지원제도와 지원규모를 조정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mkim953@keri.org).. 1)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금 융권 여신을 제한하고 부채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개별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예측 함수를 추 정한다. 이 모형은 특정 상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확산되는 과정을 통계이론에

○ 직업능력(skills)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관, 개인,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 인력 공급 측면 및 개인의 수요 측면에서 OECD 국가의

제3장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

만약 가격상한이 균형가격 아래에 설정된다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되고 물량부족을 야기..  가격하한은 재화/서비스의

 정보전달의 지연 및 왜곡 확대 현상에 의해 공급망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소매단계에서의 고객 주문 및 수요 행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가 도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