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실패(1) 1
제2장
5. 시장 실패
1. 시장실패 개념
시장실패는 정부개인의 이론적 근거임
① 미시적:
￭ (효율성 측면) 불완전 경쟁(비용체감산업), 위험과 불확실성, 비대칭적 정보, 외부성, 공공재,
￭ (공평성 측면) 불공평한 소득분배
② 거시적:
물가상승,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2. 시장실패 발생원인
(1) 불완전 경쟁
￭ → 사회적 후생손실
￭ 비용체감산업=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 = 자연독점
(2) 불확실성
모든 상황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존재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효율성 달성) BUT, 완벽한 보험(완전한 조건부 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움.
(3)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4) 외부성(externality)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고, 유리한 혹은 불리한 영향을 미치나 대가를 받지 않 는 것 ⇨ 사회적 최적 수준에 달성 실패
(5)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 무임승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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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님 (2) 정부실패의 가능성
: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
(3) 정부실패 발생이유
① 정보의 불완전성: 정부가 직면한 제한된 정보
② 민간부문의 예상치 못한 반응
③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시차
④ 정치적 논리와 타협의 적용
⑤ 관료들의 행태(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등 정책 수행과정에서 문제)
6. 차선의 이론
1. 개념
￭ 립시와 랭카스터
￭ 파레토 효율성 달성을 위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의 조건이 더 많이 충 족되었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1개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급적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차선 (second best)이 아닐 수 있음.
2. 내용과 시사점
점진적인 제도 개혁의 부정적인 효과 지적
7.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1.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 계약에서 정보의 비대칭적인 상황으로 정보가 부족한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않 은 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
⇨ 감추어진 특성으로 역선택이, 감추어진 행동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2. 역선택(adverse selection)
(1) 개념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 정보의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낮은 품질의 재화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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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① 중고차시장의 역선택 : 품질이 나쁜 자동차만 거래
② 보험시장의 역선택 : 암발생확률이 높은 그룹만 암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③ 금융시장의 역선택 :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인상은 위험이 높은 사업과 부실한 기업만 차입을 하려 고 해서 은행의 입장에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돈을 차입하려는 현
3. 역선택 해결방안
(1) 선별(screening)
￭ 정보를 갖지 못한 측
￭ 자기선택장치(self-selection device)
￭[예] 26세 미만의 남성에게 높은 보험료 책정, 생명보험 가입시 건강진단 의무화
(2) 신호발송(signaling)
￭ 정보를 갖고 있는 측
￭ 자격증 취득, 높은 교육 수료, 상당기간 무상수리 보증, 품질 보증서 발급
(3) 정부역할
① 강제집행 의무화 : 의료보험, 국민연금, 자동차 보험
⇨ 역선택문제는 완화되나, 저위험형이 고위험형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결과 초래
② 정보정책
: 허위과당광고 규제, 표준설정, 성능표시 의무화, 정보공시 의무화,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4) 평판(reputation)과 표준화
￭ 가격은 비싸지만 고품질의 한우고기만 사용하는 음식점, 항상 진품만 취급하는 고서점
￭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등
(5)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대부장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이자율을 인상하지 않고, 주어진 자금을 심사해 기존의 기업들에게 배분하는 방식
4. 도덕적 해이
￭ 감추어진 행동, 거래 계약 이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 보험가입이후에 보험가입자의 태도(행동)이 변화해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현상
￭ 화재보험 가입이후, 화재예방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의료보험 가입이후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것
⇨ [해결방안]
- 공동보험제도(일부만 보상), 기초공제 제도(일정액 이상만 보상) - 금융시장: 담보, 감시
- 노동시장: 승진제도, 포상과 징계,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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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인-대리인 문제 (1) 내용
￭ 대리인(경영자, 정치인, 관료, 변호사, 종업원)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
￭ 도덕적 해이 일종 (2) 발생원인
￭ 주인과 대리인의 목표가 달라,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유인(incentive)가 없음.
￭ 고정된 보수 지급시
(3) 해결방안 ⇨ 유인설계(incentive design)
경영자의 보수가 성과에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스톡옵션, 변호사의 성공수당, 성과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