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4
금융산업의 경쟁의 논리
①소비자잉여의 증대
금융기관간의 경쟁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예컨데 금리나 각종 수수료 등이 경쟁적 가격으로 형성되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주체들의 후생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논리
②경쟁의 촉진은 금융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과 시장의 확대를 가져와 규모의 경제 가능케 함
③정책효과의 극대화
경쟁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될 때 이를 통해 경제정책의 효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④규제의 실패가능성
규제에 따른 비용이 규제의 효과를 상회한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논리는 상실하게 된다.
규제의 실패
시장간 형평성 상실
비생산적인 지대추구 행위
정부실패의 가능성
규제의 강도가 적은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규제를 받거나 규제의 강도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반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비생산적인 지대추구 행위는 생산적 활동에 의해 적극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규제에 의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음으로써 초과이익을 누리려고만 노력한다.
정부도 인간의 조직인 이상 여타 경제주체와 같이 관리들이 사회적 이익보다는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
금융산업의 규제의 논리
공공이익가설
변증법가설
금융불안정가설
◇ 시장실패, 즉 시장이 불완전경쟁상태시 생산이 사회적 최적상태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새로운 규제가 변증법적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이다.
◇ 금융불안정은 은행신용의 과다한 팽창과 축소로 인해 가속화 된다는 것이다.
자기보호가설
◇ 피규제자들이 규제자를 포획하여 서로의 이해와 일치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규제의 논리를 사적이익을 증대시키고자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규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금융산업의 규제의 논리
미시적 시장실패의 원인
1.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어떤 산업이 자생적으로 독점화되는 상황으로, 주요한 자연독점은 공익산업(public utilities)
- 대부분의 경제적 규제는 자연독점과 같은 특정 유형의 시장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한 산업이 규모경제를 가질 때 가격을 경쟁에만 맡기기는 곤란
2. 외부성(externalities)
-경쟁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즉 생산물의 생산으로부터 나온 총비용이나 편익)은 생산물 의 구매자나 생산자에 의한 사적 편익이나 비용과 괴리가 있음
-양면성을 지닌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이 사적비용이나 편익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 음
-예금인출사태 등
3. 공공재
- 사회적 편익이 생산물의 생산으로부터 생기는 私的 收益을 능가하는 대표적 예는 공공재 (public good) 의 경우
소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
무임승차(free riding)가능
-공공재와 관련된 외부효과는 그 재화의 과소생산을 초래하므로 규제의 역할은 재화생산을 사회적 최적 수준까지 증가 시키는 것
-반대로 생산물의 생산으로부터 생기는 사적 수익이 생산물로부터의 사회적 수익을 능가하는 경우에도 문제 발생
공해
3.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금융시장에서 비대칭정보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를 초래 - Akerlof의 레몬문제(lemons problem)
-불완전한 금융시장에서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을 절감하고 사적 대부를 통하여 무임승차자문제를 회피함으 로써 비대칭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및 도덕적 위험문제를 해결
★ 금융기관 자신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 예금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은행은 채무자
- 자산은 비유동적인데 부채인 예금은 즉시 인출가능
은행이 도산하면 예금주는 손실 가능성
은행은 역선택문제와 도덕적 위험문제를 모두 지님
- 역선택문제는 투기나 사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은행업에 참여할 가능성이고, 도덕적 위해문제는 은행경 영자가 안전성과 유동성을 희생하고 위험한 투자를 수행할 가능성
규제의 필요
비대칭정보가 야기하는 문제
1. 역선택의 문제 2. 모럴헤저드
3. 신용할당
4. 무임승차
13
금융산업 규제의 종류
가격규제
진입 및 퇴출규제
건정성 규제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금융규제의 종류 –진입 및 퇴출규제
• ( ),
• :
• , , , ,
• - (fit and proper test)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건전성규제
(prompt corrective action)-
• :
- : , ,
• :
금융규제의 종류-소유지배구조
•
• , , ( , ,
)
- -
• (16 2) KT 10%( 4%)
. 50% 20 K
.
• . 25%,
20%, (EU) 50% . 100%,
100%, 41.2%, KDDI 50%, 30% .
4% .
금융규제의 종류-업무영역규제
• ,
•
- (positive system) → (negative system)
- →
* :
• -
•
•
19
금융규제의 종류-업무행위규제
:
:
금융규제의 종류-신용배분규제
금융규제의 종류-시장규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