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실패(state failure)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변영학
언제 발생하는가?
- 영토 내 강제력의 정당한 사용권을 독점하지 X - 집합적/공적 결정을 하는 정당한 권위가 침해 -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상실
-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회원국가로 인정받지 X
예시?
국가의 실패 ?
아프가니스탄… (
출처)아프가니스탄… (
출처)(출처) 비단길과 동서 육상무역의 중개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개입
좌/우, 종교세력들간의 무장 충돌과 내전
- 좌파정부(소련 지원) vs. 게릴라(미국 지원) - 80, 90년대 내전 동안 1백만 시민 사망
탈레반 이슬람근본주의자의 집권
2001.9.11 이후 미국, “알 카이다를 내놓으라!”
미국의 군사개입과 탈레반정부의 붕괴,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슬픔
아프가니스탄 내 불안/갈등
(출처)아프가니스탄 내 민간사망자
(출처)아프가니스탄 (출처)
국가 기능의 마비
- 빈곤, 사회기반시설 부족(전기, 교육, 보건 등) - 지뢰/미폭발 화기, 아편재배
- 세금 징수 능력, 훈련된 군사력/경찰력 부족
다문화국가
- 언어(파슈토어 35%, 다리어 50%, 투르크멘어 11%) - 종교(수니파 이슬람 85%, 시아파 15%)
- 파슈툰 족(44%), 타지크족(25%), 아자라족(10%)…
정부의 정당성 부족 - 내전과 그 휴유증
- 선거민주주의의 부재(부패와 부정선거)
“국가실패지수”(Failed States Index)
평화기금(Fund for Peace)와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 Magazine), 연례리포트
- 사회적 변수: 인구압력, 피난자 수, 집단적 복수, 실종
- 경제적 변수: 불균등 경제성장, 빈곤, 경제쇠퇴, - 정치적 변수: 국가의 정당성, 공공서비스의 쇠락, 인권침해, 강제력의 독점 여부, 엘리트 갈등, 외국 의 개입 …
국가의 실패를 측정해볼까?
실패국가의 분포(2013)
(출처)국가실패의 순위(2014)
(출처)등급 국가 순위 등급 국가 순위 등급 국가 순위
위
험 / 경 고
남수단 1
불
안
브라질 125
안 정 적
일본 157
소말리아 2 자마이카 119 싱가포르 158
수단 5 쿠웨이트 127 프랑스 160
이라크 13 불가리아 133 독일 165
시리아 15 그리스 137
기 반 탄 탄
캐나다 168 북한 26
안 정 적
헝가리 141 노르웨이 175 멕시코 105 아르헨티나 144 덴마크 176
우크라이나 113 스페인 150 스웨덴 177
말레이지아 117 한국 156 핀란드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