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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김영표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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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 대예측
_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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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김영표 한선희 최병남 최윤경 · · ·
물리적 영토와 글로벌 연성국토 1.
세계단일시장 형성으로 낮아지는 국가 장벽 1)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바뀐 한국 2)
세계 각국의 국토공간 개발수준 2.
세계국토정보 구축 및 국토공간 개발수준 평가지표 정립
1) DB
국토공간 개발수준 분석 2)
국토공간 개발수준 평가 및 분류 3)
개발도상국가의 공간프로젝트 수요 분석 3.
공간프로젝트의 해외진출 국내사례 1)
공간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외국사례 2)
해외진출 가능 공간프로젝트 유형 3)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 및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4.
신도시 개발사업의 수출 1)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국토개발 네트워크 강화 2)
아프리카 저소득 자원대국의 중점 지원과 현지화 전략 3)
중남미 자원 외교와 국토인프라기술의 연계 강화
4) FTA
국토개발 경험과 지식의 전수를 위한 교육훈련센터 설립 5)
맺는 말 5.
여 백
[ ]
물리적 영토와 글로벌 연성국토 1.
세계단일시장 형성으로 낮아지는 국가 장벽 1)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통혁명과 정보통신혁명을 비롯하여 국제금융자, 본의 국제적 이동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체결의 확대 등에 힘 입어 명실상부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인류사의 흐름에 따라 과. 거와 달리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어진 물리적 영토와 국경의 개념이 느슨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지역은 경제적 통합을 넘어서 정치적 통합을 가꾸어가는 유럽연합, 의 탄생으로 곳곳에서 과거 물리적 국경선으로 장막을 쳤던 경 (European Union, EU) ,
성국토(硬性國土, hard territory)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기업과 개인이 전 유럽에, 걸쳐 자유롭게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연성국토(軟性國土, soft territory)8)의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지구촌의 공간 연성화 현상을 잘 활용해 온 우리나라는 영토 크기가 세계 위에 불과하지만 경제 규모는 위에 이르고 있다 즉 지구 육지면적의 에
109 15 . , 0.06%
세계인구의0.71%가 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총생산의 1.43%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미국의 국제정치경제학자 로즈크랜스(Richard Rosecrance)는 저서 무역｢ 국가의 부상(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1990)｣에서 한국 일본 서독 등의 국가들, , 처럼 자국의 영토는 크지 않으나 무역 등 경제적 접근방식만으로도 세계의 경제력에 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키우고 글로벌 경제영토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세계적 선 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국가 간의 물리적 경계와 장벽이 사라지면서 어느 나라나 노력 여하에 따라 세계를 상대로 연성국토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그러한 글로벌 연성국토의 크기는 바, 로 그 국가의 경쟁력 크기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측면. , , 에서 자국의 글로벌 연성국토를 확대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8)연성국토란 국토의 물리적 영역에 국한된 경성국토의 개념을 벗어나 국경선을 초월하여 사람들과 기업들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구촌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모든 공･ ･ 간과 활동무대를 말한다 연성국토는 네델란드의 지역개발학자인 팔루디. (Andreas Faludi)교수가 제시한 연 성공간(soft space)의 개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팔루디는. EU출범 후 유럽 각지에서 나타 난 지역발전과 인구이동의 동향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사람이나 기업의 활동이 국경선과 행정경계선을, 급속히 사라지게 하는 현상을 포착하여 연성공간의 개념을 창안하였다.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바뀐 한국 2)
우리나라는2010년 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and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 자격을 취득하였다 우리나라는 가입으로 국제원조를 받다가 주는
DAC) . DAC
나라로 국제적 위상이 바뀌었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 는 앞으로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토개발 경험을 잘 활용하면 개발도상국에 단순히 돈, 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원조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연결고리 라는 차별화된 역할을' '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연성국토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또한 우리나라는2010년11월에 서울에서 세계2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G20서울정 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책무가 함께 높아졌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문 중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에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개발경험 전수 라
for Shared Growth)｣ ‘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G20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그리고DAC 회원국으로서 그에 걸맞게 국토개발 분야에서도 우리보다 후발 국가들을 선도하면서,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실천해 나가야 할 국제적 책무를 갖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앞으로 국민총소득, , (Gross 대비 공적개발원조
National Income, GNI)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출비율을 국제 권장기준(0.7%)에 맞추어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년에 지출액이 억 달러로 대비 지출비율이 에 불과했지 2009 ODA 8.15 GNI ODA 0.10%
만, 2010년에는0.13%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0.15%, 2015년에는 0.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우리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은 2010년도 에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추진조직｢ ｣ , 으로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연성화 현상에 대응하여 우리의 글로벌 연성, 국토 확산을 목표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공간프로젝트의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전략지도를 작성하였다, .
세계 각국의 국토공간 개발수준 2.
세계국토정보 구축 및 국토공간 개발수준 평가지표 정립
1) DB
세계 각국의 국토공간 개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엔(United Nations, UN), 월 드뱅크(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등 국제 기구와 미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뉴스위크지(Newsweek) 등 의 최신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총237개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가별. 로 국토 인구 국민소득 재정 물가 산업 취업자 무역 외환 교통 통신 에너지 주택, , , , , , , · , , , , , 국가경쟁력 국가발전지수 등의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 .
구축된 세계국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 , , 유럽 중남미 중동 독립국가연합, , , (CIS) 등 개의 국가권역으로 분류하여 코드를 부여8 하였다 그리고 월드뱅크에서 적용하는 인당 국민소득에 따른 국가분류 기준 을 참조. ｢ ｣ 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최빈국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중소득국 고소득국 등 개로 분, , , , 7 류하여 세계국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였다 또한 국토 국가경계선 강 호수 등. , , , 지형적 요소를 포함한 세계지도를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공간분석에 활용하 였다 그런 후 세계국토정보 데이터베이스와. GIS 데이터베이스를 연계 통합하였다· .
국토공간의 개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토면적 인구규모 소득수준 재정규모 무, , , , 역의존도 등의 상황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특성 및 상황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국가. 발전지수9),도시화율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국토계수당 도로 및 철도 길이 도로포장, , , 률 인당 발전량 식수보급률 등 가지 요소를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 7 .
국토공간 개발수준 분석 2)
위의 대 평가지표를 토대로7 237개 국의 국토공간 개발수준을 분석하였다 국가발. 전지수는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호주 순으로 높았고 한국은, , , 15위로 평가 받았다 도. 시화율(9.5% 100%)∼ 은 평균적으로 최빈국 32.8%, 저소득국 36.4%, 중저소득국 중소득국 고소득국 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가입률과 인당 발 48.4%, 67.5%. 81.8% .
전량은 북아메리카 국토계수당 도로 철도길이와 식수보급률은 유럽 도로포장률은, · , 국가가 가장 높았다 대체로 국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가지표도 높게 나타났다
CIS . .
9)뉴스위크지(2010. 8. 23 & 30)에서 교육 건강 삶의질 경제활력도 정치환경의 대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만든 지표이다· · · · 5 .
국가소득수준별 국가발전지수
< > <국가발전지수 지도>
국가소득수준별 도시화율
< > <도시화율 지도>
국가소득수준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 >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지도>
국가소득수준별 국토계수당 도로철도길이
< > <국토계수당 도로철도길이 지도>
그림 국토공간 개발수준 분석 [ 6-1]
국토공간 개발수준 평가 및 분류 3)
개국의 국토공간 개발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표 과 같이 대
237 , [ 6-1] , 7
평가지표별로 단계의 기준구간을 정하고 기준구간별로 각각4 , 1 4∼ 점을 부여한 후 국, 가별로 대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를 모두 합산하였다 예를 들어 표에서 평가지표별7 . , 로 수준 은 점 수준 는 점 수준 은 점 수준 는 점씩 부여함으로써 국가의Ⅰ 1 , Ⅱ 2 , Ⅲ 3 , Ⅳ 4 개발수준에 따라 종합점수는 점에서7 28점까지 평가 받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종합점. 수가 점7 ～12.5점 미만인 국가들을 국토개발수준 국가로 분류하고Ⅰ , 12.5점～18점 미
국가소득수준별 도로포장률
< > <도로포장률 지도>
국가소득수준별 인당 발전량
< > <인당 발전량 지도>
국가소득수준별 식수보급률
< > <식수보급률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