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정책은 계획입지의 촉진을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 표는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장부지는 개별입지가 약40 45%∼ 수준을 수용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의, 56%를 개별입지가 담당하고 있다.
산업입지의 공급을 전적으로 계획입지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토지이용제도의 개편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의 집행력 개선. , 을 통해 개별입지를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계획입지를 우선 개발하여 보유함으로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이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
개별입지의 방치는 주거와 공업의 혼재란 측면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이란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 동안 정부는 개별입. 지의 산업단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별입지 집적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개별입지 기업의 계획입지 이전이 아니라 국토의 난개. 발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이 추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입지수요의. 부족으로 대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산업입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의 마련과 더불어 둘째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을 피해를 최소, 화함과 동시에 기존 집적지역의 입지환경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별입지 유도지구 및 준산업단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입지 관리기준 정비 산업단지 지정제한 제도의, , 정비 및 수급실태와 정부지원의 연계 방안 도입 등을 통해 개별입지의 억제와 계획입 지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규제 완화를 곧 규제 개선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완화는 대부분 주민의 피. 해나 사유재산권 침해를 담보로 한다 따라서 기업입지에 대한 규제완화와 규제개선을. 구분하여 불확실하고 자의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구체화하되 환경적 가치는 엄격히, , 지킴으로서 녹색국토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재생 촉진을 위한 입지정책방안 4)
산업단지 재생은 신규산업단지의 개발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노후 산업. 지역의 재생은 도시환경의 개선과 기업입지의 공급 경지와 임야 훼손의 최소화 등 다, 양한 효과를 유발한다.
도시내 노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재생을 위해서는 현행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재생사업에 대해 신규산업단지에 준하는 국고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지원제도의 도입 시에는 노후 산업단지는 신규 산업단지와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들의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지원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에 대한 국고지원에 있어 신규지정보다 재. 생사업을 우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산업단지는 도시내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확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신설 산업단지와 같은 내부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재정비가 불가능하다 현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지. ‘ ’ 역 재생사업 추진시 산업단지 신규조성에 적용되는 공공시설 비율의5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재생사업의 주체가 비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볼 때 대도시내 공업지역의 경우 이 기준을 준수하는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완충녹지를 대도시 공업지역에서 확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 에 가깝다 따라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녹지나 환경시설용지 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것은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생사업의 추진을 검토함으로써 투자자의 확보 등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산업단지와 도시내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사업의 범위를 도시내 공장 이전 적지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년간 수도권 소재. 5 100인 이 상 기업의 지방이전이196개소에 달하나 종전부지 대부분은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종전부지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은 억제하고 있. 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활용방안 제시의 부재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산업단지의 재생에 앞서 이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하고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용도로 재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 5)
녹색성장을 위해 산업단지의 녹색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차 언급할 필요 가 없을 것이다 산업단지는 대표적 토지개발사업의 하나이며 전형적인 회색의 이미. , 지를 지니고 있다 산업단지의 녹색화는 녹색국토의 구현을 위한 전제이자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출발점의 하나가 된다 주거나 상업 등 다른 기능과의 공간적 분리는 물. 론 기피시설화 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녹색화하는 것은 국토 및 도시공간의 녹색화에 기 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과 도시 일터와 삶터의 통합적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
산업단지 녹색화가 외형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산업단지의 녹색화 또. 는 녹색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기능적 측면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녹색경제를 위해서. 는 산업입지의 기능 역시 이에 걸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의 녹색화. 는 환경적인 효과와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자와 입주기업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 과를 준다 지역사회의 이미지 개선과 입지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보건환경 개선 등을. ,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관리의 효율성 향상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등과 더불어, , 구인활동의 용이 지가상승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산업단지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녹색성장의 요 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의 녹색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즉 산업단지내에 녹색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산. , , . , 업단지내 건축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공장부지내 조경의무 등을 적용하되 비용증, , 가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방안 또한 강구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입주 관리 중심의 현행 관리제도를 개편하여 지방자치단. , 체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 며 녹색성장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기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맺음말 5.
녹색성장 시대의 산업입지정책은 녹색산업의 육성과 녹색국토의 조성이라는 두가 지 목적을 지향한다 이 연구는 이들 두가지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산업입지 분야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녹색산업은 입지적으로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그중 핵심기술분야는 대, . 부분의 첨단산업이 그러하듯이 다른 산업과의 연계 속에서 발전하며 고도의 집적경향, 을 보인다 그러한 입지경향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따라. . 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시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다 녹색산업의 유치나 육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산업입지 여건과 자신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녹색성장시대의 도래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를 요구할 것이다.
산업단지의 개발에서 입지선정과 계획수립의 중요성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동안 산업입지 분야의 연구는 시장 및 비용요소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 나 녹색성장이 강조되면 될수록 산업단지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접근성 요인 과 더불어 생태적 요인의 고려가 중요해 질 것이다 또한 계획단계에서는 대안적 에너. 지의 이용 가능성 용수나 에너지의 재활용 가능성 공간의 효율적복합적 이용 대중, , ‧ , 교통 중심의 대안적 교통체계 도입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의 개발이란 측면에서 볼 때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 못지않게 노후산업단 지의 재생과 활성화가 강조될 것이다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은 새로운 개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지수요와 지역의 개발수요를 연계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 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에는 내부도로와 주차장 등 현안문제와 더불어 에너지 및 용수. 절약형 건물의 장려 공간의 효율적 이용 공동이용 설비 건설의 장려 교통량 및 교통, , , 수단 관리 등 녹색성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산업단지의 관리영역에서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연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간 중개와 정보제공 등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관, . 관리와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관리 또한 점차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요구.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관리기구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녹색산업단지를 위한 모든 정책수단은 시간과 자원의 추가 투입을 필요로 한 다 물론 녹색산업단지는 국토와 산업의 녹색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 . 러나 이러한 사회적 당위성을 근거로 기업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실현가능성 이 낮다 더욱이 녹색산업단지와 관련된 시책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따. . 라서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하고 추가 비용의 투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중소기업을 어, 떻게 녹색산업단지의 개발에 참여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초. 기단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