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에서는 바람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바람직5 . 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국토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생활공간 트렌드별로 대응전략, 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형 및 협동조합형 임대시장. 육성 혼합적 토지이용에 기반한 지역적 차원의 생활공간 형성 도시인프라의 가변형, , 이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중심지의 컴팩트화 지방도시의 중심기능 강화 생활공간, , , 조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한 국토관리의 방향 설정 1.
생활공간의 미래를 전망하는 목적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제 장에서 제시된 생활공간 트렌드 전망에 따라 주거 노동 여가 소비 통. 4 , , , , 행 등에 있어서 다양한 미래가 전개될 것이다 생활공간 트렌드 및 개별 전망결과들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전망결과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대응의 목적은 미래 예견되는 국토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생. 활공간 창출에 있다 바람직한 미래 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토가 어떠한 가. 치를 추구하면서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관리 방향은 국토관련 계획이나 국정과제 등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이 제시 하고자 하는 실천전략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국토에 대한 최상위 계획. 인 제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4 (2011~2020)에서는 미래국토의 비전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로 목표를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 , 친환경국토 품격 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로 설정하였다 대한민국정부, , (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생활공간과 관련된 전략으로는 창조경제
2011). 1. , 3.
민생경제, 4. 맞춤형 고용복지, 6. 국민안전, 7. 사회통합, 8. 문화참여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관계부처 합동( , 2013). 국토교통부의 2013년도 국정과제 실천계획 중 생활, 공간 관련내용은 지역균형발전과 환경 조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 완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이다 국토교통부, ( , 2013). 유관계획이나 정책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토관리 방향은 통합 균형 지속가능성 복지 안전 문화 등으로 정, , , , , 리할 수 있다.
국토관리 방향은 바람직한 생활공간 형성을 위한 지향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 ‘ 람직 이라는 어휘에는 가치판단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를 이용하는 주체인 국’ 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국토관리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국토이용을 위해 중요하게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 사(2013)에 의하면 안전 균형발전 에너지 절약 및 자연친화 적정 국토이용 비용, , , , 등이 중요하게 응답되었다 반면에 편리하고 빠르며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연결되. , 는 국토이용에 대한 중요도는 낮았다.
종합하면 미래 국토관리에서는 균형과 복지 안전과 환경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 , 이다 설정된 국토관리의 방향에 따라 바람직한 생활공간이 구체화된다 바람직한 생. . 활공간은 어디에 살든 누구나 균등한 삶의 질과 복지를 누리며 재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탈소유화 첨단융합화, . , , 맞춤형 다양화 초연계화 차별화 등 미래 전망되는 생활공간 트렌드가 바람직한 생활, , 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람직한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생활공간 트렌. 드로 인하여 기대되는 미래 모습을 촉진하거나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 시에 트렌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 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생활공간의 트렌드별로 국토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 후에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적정한 국토이용 비용
①에너지 절약형 국토이용
②편리한 국토이용
③빠른 국토이용
④안전한 국토이용
⑤자연친화형 국토이용
⑥일자리가 풍부한 국토이용
⑦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이용
⑧국토 어디서나 교통 및 정보통신으로 연결되는 국토이용
⑨지역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국토이용
⑩연령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삶이 질이 보장되는 국토이용
⑪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국토이용
⑫기타
⑬ 자료 : 전문가설문조사(2013)
그림
< 5-1 바람직한 국토이용의 중요도 >
생활공간 트렌드 대응전략 2.
탈소유화 대응전략 1)
탈소유화의 국토정책적 함의
□
생활공간이 탈소유화됨에 따라 주택 세컨드하우스 및 자동차 임대 공동주거 및, , 일자리 나누기 등 임대형 및 공동이용형 국토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탈소유화는 특히 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 등의 소유로 인한 입지의 고정성을 벗어 나게 한다 생활공간 이용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노마드적 삶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
특히 소유가치가 낮지만 이용가치가 큰 중소도시 원격 농촌지역 산지 등 저이용되, , , 고 있는 국토에 대한 이용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탈소유화에 따라 국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범역이 확대되고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따라서 탈소. , 유화의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산업 육성 탈소유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토, 이용권 거래 활성화 탈소유화를 활용하는 국토 이용운동 등이 국토정책에서 중요시, 될 것이다.
탈소유화는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월세형 임대가 급증 추세를 보. , 이고 있는 주거공간에 있어서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월세형 임대주택은 경제력이 취. 약한 계층에게는 전세금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가 사라지고 주거 안정성이 약 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등. ,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래에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될 것이다.
종합하면 탈소유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산업 육성 국토 이용권, , 거래 활성화 국토 이용운동 등과 탈소유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비하는 저소득층 주거, 복지 향상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1)
주택 및 세컨드하우스 공장 및 사무실 자동차 등 임대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시장, , 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대응형 국토정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주. 체의 임대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 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산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도 밀접하다.
현재 임대산업단지나 대규모 빌딩 그리고 자동차를 제외한 주택 및 세컨드하우스 임대는 개인 대 개인의 임대차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의. 임대 증가에 대응하는 기업형 임대관리업의 육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체 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 될 것이다 일본과 미국 등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형 주택. 임대관리회사131)가 임차 계약 및 임대료 징수 주택 관리 등 임대 관련 다양한 업무, 를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부동산 관리전문업체는 있지만 아직 기업형 임대관리업이 제도화되, 지는 않았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대상은 일반주택은 물론이고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레지던스와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 등 빌려주는 모든 주택유, , 형이다 기업형 임대관리업은 주택을 직접 보유하거나 빌려 임대사업을 하거나 집주. 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세입자 관리를 대행하는 유형이 가능하다.
거주공간의 다양화 임대수요 증가 인 및 인 가구 급증 월세 증가 등과 같은, , 1 2 ,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기업형 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 다 기업형 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하여 법인세 등 세제의 한시적 감면 등 지원책이 마. 련되어야 하며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의 주거권, 132)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형. 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집 소유자는 수수료나 임대료 일부를 전문관리업체에 지급하 고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세입자도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는 집주인 대신에 관리업체에게 연락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임. . 대관리회사를 통한 주택 임대는 관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세의 상 승이 우려된다 세입자에게는 주택입지와 여건 그리고 월세 조건만 맞는다면 원하는. 기간만큼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미래 주택임대관리업은 주( )主 거주용 주택 못지않게 세컨드하우스에 대해서 특히
131)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세입자 알선 임차료 징수 주택 유지 및 보수 등 임대주택 관리에, ,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
131)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세입자 알선 임차료 징수 주택 유지 및 보수 등 임대주택 관리에, ,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관리만 주로 해온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