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011~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2051~2060
한국개발연구원(2013) 3.8 2.9 1.9 1.4 1.0
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구분 2009 2012 2017 2020 2030 2040 2050 세계경제전망
report 2012, ‘10 ) 107,752
기획재정부(2011) 17,175 38,408
씨티그룹(2011, PPP환율) 44,740 63,923 86,109 107,752 Global Insight(2012) 22,430
년
(’11 ) 93,372
달러
KDI(2010, ‘05 US ) 19,804 33,000 60,000
골드만삭스(2009, ‘07 US ) 19,000달러 40,000 54,000 74,000 96,000 자료: IMF홈페이지 연합뉴스; , 2011.11.21., “2040년 한국인 평균 수명90세 소득 만‥ 4 弗”; 연합뉴스,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가치창조 네트워크 녹색성장 신성장산업 등이 부상하고, , , 있다. 1차산업이 발달하고 잉여 농산물 생산으로 인해 도시가 발생 성장하면서, 도시에서는 차 및 차산업이 발달하는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지식기반경제2 3 . 로 접어들면서 지식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식기반형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여건변화 (2) ·
문화 다양화
①
문화소비 시장은 소득 수준과 여가시간의 증가 문화소비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문화 콘텐츠의 다양화로 문화소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24) 온라인 문화소비 전문포털 인터파크(Interpark)는 공연 투어부문에서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2013년 총 거래액이 전년대비7% 정도 증가했다 가계당 월평균 오락 문. · 화 지출액으로 본 우리나라 문화소비 규모는 지난 년간3 (2010~13) 연평균 7%
증가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 GDP 대비 비중(3.7%)은 선진국(5.1%)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 진전과 세대구성의 다양화로 인해 상이한 가치관 언어 문화 등을, , 우리사회 구성원간에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백만 명. 시대를 맞이한 지 불과 년 만에 국내 체류외국인 규모가 백오십만 명에 다가섰다6 . 국내 체류외국인 규모의 빠른 성장세 못지않게 최근 10년간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제결혼건수도 배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2 비중도 4.6%에서 9.0%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 2012, 2013).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 48.4%년 에서 2012 49.9%년 로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나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841만 명에서 1,061만 명으로 220만 명 늘어났다.25)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는 8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8.0%에 불과했다.26) 여학생의 대학진학률 은 74.3%로 남학생보다 높으며 여성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증가 추세이다, .27) 노동 문화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경제 저성장세와 경제위기 빈번화 등으로 인해. 직장의 고용 안정성에 대해 취업자 가운데 59.9%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를 반영하듯 청년층, (13~29 )세 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안정적인 국가기관
으로 나타났다
(28.7%) .28) 일 가정 양립제도 중에서는 육아휴직제· (80.6%)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근무제, (77.5%), 재택근무제(75.2%)도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과 가정생활 중에서 일을 우선시 하는 취업자(54.5%)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 다양화는 국민의 국토이용에 있어서 외국인거주지 다문화시설 등 다문화공간, 증가 여성 맞춤형 국토이용 증가 노동이주 증가 직주관계 유연화 등으로 이어질, , , 전망이다.
주 : 결혼이민자수는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체류자격 세분류기준에 따라 2001년부터 배우자
년부터 배우자 와 국민의배우자 년부터는 국민의배우자
(F-1-3), 2002 (F-1-3) (F-2-1), 2010
년은 국민의배우자 를 합산
(F-2-1, F-5-2), 2011 (F-2-1, F-5-2, F-6)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각연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통계청 보도자료· , , · ; , 2012, 베이비부머 및 에코세대의 인구 사회적 특성분석
“ · ”.
그림
< 2-3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추이와 우리나라 세대별 인구구성비 > (2010)
25) 통계청, e-나라지표.
26) 통계청 보도자료, , 2011.12.15., “2011년 사회조사 결과”.
27) 통계청 보도자료, , 2013.6.27.,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가치관 다양화
②
세기에 들어서면서 보다 급격한 산업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시장 및 21
사회구조가 변모하면서 전통적인 의미로서 가족의 개념이 변모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들의 개인화 가족 제도의 해체 여성의 탈가족화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새롭고,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29)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세대 국적 문화적 배경 등이 다양해지면서 결혼관 가족의, , , 개념 가사 분담 분거가족 교육 및 직업관 흡연 음주 환경오염 등 일상생활과, , , , · , 밀접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30)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줄어들 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직장을 이유로 가족이 따로 사는. 분거가족이 크게 늘었으며 부모 생활비 주 제공자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약해지고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크게 늘었다 결혼문화. 에 있어서도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견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는 베이비부머(1955 1963∼ 년생, 2010년 기준 만 세47 ~55 ),세 에코세 대(1979 1992∼ 년생, 2010년 기준 만 세18 ~31 )세 이외에도 가치관과 사회경제적 경험이 상이한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다 세대간에는 생애주기상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 가족과 자녀 고등교육과 일자리 내집마련 등 일상생활과, , , 가치관이 상이하다.
가치관 다양화는 국민의 국토이용에 있어서 국토에 대한 이용가치 중요시 국토자연, 에 대한 이용 증가 국토이용 수요 특정화 및 다양화 등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
인구 가구 여건변화 (3) ·
저출산 장수사회
①
낮은 출산율 지속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2040년에는 저출산 초고령 장수사회 가 도래할 것 이다. 2030년경 인구정점(5,216만명 이후) 2040년까지 인구는 감소하여
2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제 회 과학기술예측조사4 (2012~2035).
만 명에 이르고 출산율은 년 에서 다소 증가하여 년경
5,109 , 2010 1.23 2035 1.42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31) 기대수명은 65.7 (1980 )세 년 에서 80.8 (2010 )세 년 그리고 15.3%(1980 ) 48.1%(2010 ) , 2035 68.3%
이다.33) 1인가구는 20 ·30 ·70대 대 대 이상 연령대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구분 1980 2010 2040 2040-2010
인구 3744만 4,858만 5,109만 251 ↑만
환경 여건변화
12.7 1991~2000 19.2 2001~08 24.5 . 대형 기상이변의 발생이 빈번해지고34)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