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번호: 158/2003/ND-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Ha Noi 2003년 12월 10일
부가가치세법 세부규정 및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정 부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조직법에 근거;
1997년 5월 10일자 02/1997/QH9호 부가가치세법, 2003년 6 월 17일자 07/2003/QH11호 부가가치세법 개정법에 근거;
재무부장관의 건의에 근거;
의 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부가가치세란 물품, 서비스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과 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제 2조. 부가가치 과세 대상은 본 의정 제 4조에 해당하는 대상 을 제외하여 베트남에서 생산, 경영과 소비를 위한 물품, 서비스(재외 조직, 개인 포함)이다.
제 3 조. 부가가치 납세 대상은 사업분야, 유형, 사업조직(이하 사업단위) 구별 없이 베트남 영토에서 부가가치 과세하는 제품, 서비스 를 생산 사업하는 조직, 개인이며; 외국에서 과세하는 물품 수입 다른 조직, 개인(이하 수입자)에 해당한다.
제 4조. 다음과 같은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개인, 조직이 자신으로 생산 판매하는 재배(숲 재배 포함), 사육 제품; 수산 양식과 재배, 낚시 등의 원료로 또는 초보 가공으로 되는 제품;
본 항목에서 규정한 초보가공 재품이란 말리기, 건조, 냉동보관, 세척, 껍질 벗김 공정만 걸치고 보다 높은 단계로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는 제품이다.
2. 종자 알, 종자동물, 종자나무, 사육종자, 나무종자, 종자씨, 정역, 태아, 양식, 재배, 무역의 유전 재료를 포함하는 사육종자, 나무 종자의 제품이다.
3. 바닷물 소금, 광물로 만든 소금, 청결 소금, 옥소 소금.
4.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기술공정 라인에 속하는 특정 장 비, 기계, 교통수단 그리고 건설자재로 기업의 부동산을 재 구조하는 필요성;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 기계, 자재, 시설, 운송수단으 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에 직접사용을 하는 필요성; 국내에서 생 산하지 못하는 비행기, 시추장비, 외국의 임대 선박으로 생산, 경영에 사용하는 필요성;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 기계, 부속품, 전용 운송수단, 자재로 유전, 가스의 탐사, 탐지,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필요 성.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한 부가가치 과세 없는 생산 라 인을 수입하는 경우 그 생산라인 모든 장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계획-투자부는 주최로 관련 부, 기관과 합의하고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계, 부속품, 전용 운송 수단과 건설자재 내역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수입품을 구별
하는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수속, 서류작성을 안내한다.
5. 임대자에게 팔아준 국가주택.
6. 토지사용권 양도.
7. 신용용역과 투자기금이란 신용대부; 대출 보증; 환어음과 가 치 있는 서류 공제; 채권회수를 위한 저당물 판매, 베트남 내 신용, 베 트남 내 신용조직의 차용 업; 자본양도와 증권거래다
8. 생명보험; 학생보험; 사육, 재배와 기타 비사업 보험.
9. 사람을 위한 건강진찰, 치료, 방역, 휴양 서비스, 수의 서비스.
10. 문화활동, 박람회, 군중운동 스포츠, 수금 없거나 있어도 비 이윤 스포츠 시합, 예술공연: 노래, 춤, 음악, 서클, 연극, 기타 음악공 연; 음악공연 서비스; 모든 영화 제작, 플라스틱 필름, 비데오, 자료 필 름 수입, 발행: 플라스틱 필름은 주제 무차별; 비디오는 과학, 자료, 탐 방기사 내용을 가진다.
11. 문학, 외국어, 컴퓨터와 기타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교육, 직 업훈련.
12. 국가자금으로 하는 방송, 텔레비전 발송.
13. 잡지, 전문뉴스, 정치책, 교과서, 녹음, 녹형, 전자자료 테이 프 포함), 교재, 법 문서 책, 과학기술 책, 소수민족 책, 그림, 사진, 포 스터에 대한 출판, 수입, 발행 (CD; 화폐인쇄.)
14. 위생에 관련 공공서비스, 시내와 주거 구역배수, 동물원, 화 원, 공원, 가로수 유지, 공공조명, 장례서비스.
15. 인도적 원조, 기부금, 또는 30%이하의 국가지원금으로 문화, 예술 프로젝트, 공공시설, 인프라, 보은가옥에 대한 보수, 수리, 건설;
16. 관련기관의 규정 가격으로 운송하는 시내, 공단 내 또는 시 내와 공단 사이 공공버스, 전차.
17. 국가가 지불하는 국가기본조사: 지질, 광산 탐지, 조사; 물 자원, 측량, 기상, 환경.
18. 농업 수리 시스템을 통한 물 공급; 산간지대, 사각지대, 해 도 지대의 생활을 위한 개인, 조직의 개척.
19. 국방, 보안용 무기, 기재는 재정부와 국방부, 공안부가 구체 적으로 확인된다. 국가자금으로 구매 생산한 무기, 기재는 예산에서 면 세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20.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품: 인도적 원조 품, 무료 원조; 국가기관, 정치-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인민무장 단위를 위한 선물; 정부면세 규정의 기준에 따른 베트남 내 개인을 위한 선물; 외교 면제규제에 따른 외국인 조직이나 개인의 물건; 면세 기준에 소지품;
귀국 때 가지는 재외동포.
베트남에 인도원조, 무료원조를 위한 국제조직, 외국인에게 파는 제품.
21. 베트남에 경유, 관세 통과, 베트남 영토 통과 제품; 임시수 입 재수출품; 임시수출 재수입품; 외국에 생산, 가공 계약에 따라 수출 품 가공, 생산용 수입원자재.
22. 국제 운송; 국제운송 직접공급 화물, 서비스와 외국으로 나 가는 재보험.
국제운송은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여객운송, 화물운송을 포함한 다. 국제운송공급 화물, 서비스란 베트남 영토에서 사업하는 단위가 재 정부 규정에 따라 국제노선을 운송하는 국제노선 베트남 운송수단과 외국운송수단에 직접 판매하는 화물이다.
2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민사법 제 3장의 규정에 따라 장비, 기계를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서에는 이전기술의 가치, 수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면세한다.
24. 정부 보급 프로그램에 관련된 우정, 장거리 통신, 인터넷 서
비스.
25. 미술공예, 장식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가공되지 않고 수입 하는 수입 금 덩어리, 금 조각, 금괴; 금 덩어리, 금 조각, 금괴는 국제 규정에 부응해야 한다.
26. 제품으로 제조하지 않는 수출용 광물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다.
- 원유;
- 돌덩어리, 모래, 흙 금속.
- 보석;
- 마그네슘 광물, 석 광물, 철 광물, 크롬 광물, 에메니트 광물, 아파 팃 광물.
재정부는 자원-환경부, 관련 기관과 합의하여 국가자원, 광물관리 규정에 따라 시기마다 정부에 기술한 자원광물 목록을 건의 조정한 다.
27. 환자 인체의 어느 부분을 대신하는 인조 품; 목발과 장애인을 위한 기타 전용 기구다.
28. 국가공무원의 최저임금보다 적은 사업자의 제품, 서비스. 그 개 인의 수입은 매출액에서 개인의 사업활동의 합리적 비용을 빼내서 계 산한 것이다.
사업단위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 납세하지 않는 대상이 생 산 사업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의 구입가치에서 부가가치세금을 공제 하거나 환급하면 안 되고 제품, 서비스 가치, 고정재산 원가 또는 사업 비용으로 계산한다.
제 II장
세금 계산 근거 및 방법.
제 5조. 부가가치 세금계산 근거는 세금부과 가격과 세율이다.
제 6조. 부가가치세금 부과가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사업단위가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금을 계산하지 않는 제품, 서비스.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제품, 서비스에는 특별소비세만 계산했지 만 부가가치세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2. 외국인 조직, 개인의 수입 제품, 서비스는
가) 수입제품은 관세에서 가격에 + 수입세금(있는 경우) (+) 특 별소비세(있는 경우)를 가산한다. 관세에서 수입 가격은 수 입제품 세금계산가격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나) 재외 조직, 개인에서 구입하는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지 않는 정산 가격이다.
3. (내부 안에 운동하여 생산, 사업과정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금을 납부하지 않는 내부제품, 서비스를 제외) 내부사용, 교환, 선물로 하는 제품, 서비스는 이 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유사한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 계산 가격이다.
4. 자산 유형 및 자산 임대유형에 관계 없이 재산임대활동은 세 금계산 가격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임대 가격이다. 임대기한마다 또 는 임대기한 전에 임대료를 무는 경우 세금계산가격은 부가가치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임대 가격이다.
국내에서 제조하지 못 하는 외국에서 시추시스템, 기계, 장비, 운송수 단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해 주는 경우 세금계산가격은 외국에 임대료 를 문 후 가격이다.
5. 할부로 판매 제품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단번에 지불(할부 로 이윤 제외)로 판매 가격이며 할부기간마다 무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6. 제품가공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가공 가격이다. (인건비, 원 료, 동력, 자재, 그리고 가공에 기타 비용).
7. 건설, 조립 활동은 프로젝트 또는 끝낸 부분의 과세하지 않 는 건설, 조립 가격이다; 항목의 단가와 총작업량에 따라 정산하는 건 설, 조립은 완공되고 인수인계 부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원자재, 장비, 기계를 포함한 수주 건설, 조립은 부가가치세 계산가격은 원자재, 장비, 기계를 포함한 건설, 조립 가격이다. 원자재, 장비, 기계를 포함 하지 않는 건설, 조립은 부가가치세 계산가격은 원자재, 장비, 기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조립 가격이다.
국가에서 토지를 받은 사업단위의 판매용 강옥투자, 양도용 인프라 구 축은 세금계산가격은 가옥 가격과 토지에 연결하는 인프라 가격에서 국가금고에 납부할 토지사용권을 (-)감산한 가옥판매 가격이다.
임대용 인프라 구축투자는 세금계산가격은 국가에 납부할 토지임대료 를 (-)감산한 후에 가격이다.
8. 부동산사업 활동은 부가가치세 계산가격은 국가에 납부할 토 지사용료 확인 또는 부동산 매매 시 국가가 토지 회수할 때 배상금을 확인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토지가격을 (-)감산한 후에 가격이다.
9. 제품, 서비스 수수료를 받으려고 구매하는 대리점, 알선 활동 은 세금 과세하지 않는 수수료는 세금계산 가격이다.
10. 계산증서에 부가가치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기재하는 특수 제품, 서비스는 과세하지 않는 가격은 세금 포함 가격을 [1 +(%) 그 제품, 서비스 세율]로 나눈 것이다.
본 항목에서 규정한 제품, 서비스의 세금계산가격은 사업단위가 받는 추가 비용, 요금을 포함한다.
재정부는 본 항목의 규정에 따라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계산 가 격을 안내한다.
제 7조. 부가가치세율.
1. 세율 0%: 수출용 가공제품을 포함한 수출용 제품, 서비스, 수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품, 서비스.
a) 수출 서비스란 재외 조직, 개인에게 직접 공급하고 베트남
영토 외에서 소비한다.
b) 수출 제품이란 외국에 수출품, 수출공단 구역에 반입품, 또는 수출제조 기업에 수출품, 기타 정부규정에 따르다.
c)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0%세율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다.
- 국제 운송; 국제운송에 직접 조달 제품, 서비스; 외국으로 여행 서비스; 외국으로 재보험 서비스; 외국으로 신용, 제 정투자, 증권거래; 본 의정 4조 26항 규정에 따라 가공되 지 않는 자원, 광물의 수출.
- 수출제조 기업과 수출공단으로 판매 제품, 서비스: 보험, 은행, 우정, 창고, 근로자 개인을 위한 상품, 서비스, 운송 수단에 판매 연료의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 소비 제품의 세율과 동등하게 부과된다.
2. 다음의 제품과 서비스는 세율 5% 과세된다.
a) 생산과 생활용 상수도. 본 의정 4조 18항의 규정에 과세하자 않는 수돗물과 세율 10% 음료수를 제외한다.
b) 비료와 비료 생산용 광물; 농약과 사육, 재배용 성장촉진 물 질.
c) 보건 장비, 기계, 전용 도구; 보건용 위생 솜, 붕대; 치료 , 예방약; 약품, 치료, 예방약을 제조하는 약 원료.
d) 교육용 도구: 그림, 모형, 칠판, 분필, 자, 컴퍼스, 그리고 교 육, 연구, 실험용 도구다.
e) 본 의정, 4조, 13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인쇄 품.(화폐 인쇄 제외.)
f) 장난감; 각종 책; 본 의정, 4조, 13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책 제외; 테이프, CD.
g) 재배, 사육 제품; 상업 경영 중에 미가공이나 초보 가공, 세 척, 냉동 보관, 건조, 껍질 벗김 수산, 해산물.
h) 미 가공, 사업경영 중에 날식품, 식량, 임산물(목재, 죽순 제 외), 본 의정, 4조, 1항 규정의 대상을 제외한다.
식량은 쌀, 옥수수, 고구마, 마, 밀, 쌀가루, 옥수수가루, 고구 마가루, 마가루, 밀가루를 포함한다.
날식품이란 미 가공이나 초보가공을 걸친 식품이다.
미 가공 임산물이란 천연 숲에서 개척한 대나무, 등나무 등, 버섯; 약초용 뿌리, 잎, 꽃 그리고 기타 임산물.
i) 설탕; 설탕생산 과정에서 폐수 물: 사탕수수 찌꺼기, 침전물.
k) 골풀, 황마, 대나무, 나무 잎으로 만든 제품은 골풀, 황마, 대 나무, 야자 나무 등 주된 원료로 마든 제품이다.
l) 국내 초보 가공 목화이란 껍질과 씨를 벗기고 분류로 한 목 화다.
m) 가축, 가금 사료와 기타 사육용 사료.
n) 과학 기술 서비스, 본 의정 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비 과세 서비스를 제외한다.
o) 농업생산 직접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농업 땅을 쟁기, 써레로 가는 활동; 농업생산을 위한 관개시설, 호수에서 잡물을 끄집 어내는 활동; 사육, 제배, 돌봄, 살충; 농업산품에 수확, 초보 가공, 보관이다.
p) 석탄, 흙, 돌, 모래, 자갈.
q) 기본 화학물질; 기계 제품(소비용 기계제품 제외); 각종 금 형; 폭발 물질; 연마 돌; 신문 지; 농약 뿌리는 도구; 초보가 공 고무 즙; 초보가공 송진, 합판, 다리 대들보, 가옥 들보, 콘크리트 파일, 콘크리트 전주대, 콘크리트 관, 각종 콘크리 트 통, 파낼, 비기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상품 콘크리트과 같은 공업용 콘크리트; 900-20 이상 타이어; 중성 유리관과 정형 유리관; 낚시용 그물, 밧줄, 신.
r) 본 의정, 4조, 25항에 규정한 수입 금 제외하여 흑 금속, 색 금속, 귀금속 압연가공의 제품, 제철.
s) 자동조정기계와 부속품(각종 컴퓨터, 부품, 부속품 포함).
t) 역사-문화적 유적, 박물관을 보수 복귀. 본 의정, 4조, 15항에 규정한 활동을 제외한다.
u) 운송, 적재; 운하, 뱃길, 강, 바다 항구, 강 항구에 대한 준설 공사; 구호, 인상;
비디오 드라마 발행과 상영(본 의정 4조 10항 규정에 따라 기록영화 발행과 상영 제외).
3. 다음 제품, 서비스는 10% 세율을 과세한다.
a) 원유, 천연 가스, 광물과 기타 개척 산품.
b) 전기.
c) 전자 품; 소비 기계 품, 가전용품.
d) 화학 제품(본 의정 9조 2항 q목 규정에 따라 기본 화학물질 제외), 화장품.
e) 원신, 원단, 재봉 제품, 자수; 여성, 아이 위생용 붕대.
f) 제지와 제지제품.(본 의정 9조 2항 q목 규정에 따라 신문지 제외).
g) 우유, 과자, 사탕, 음료수와 기타 가공식품.
h) 토기. 도자기, 유리, 고무, 플라스틱; 목재와 목재 제품, 세멘 트, 벽돌, 기와와 기타 건설자재(세율 5% 제품 그룹 제외).
i) 건설, 조립; 가옥, 국가에서 임대한 토지에 투자 경영하는 사 업단위의 인프라 구축.
k) 우정, 원격 통신, 인터넷 서비스(본 의정 4조 24항에 규정한 우정, 원격 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외).
l) 집, 사무실, 창고, 공장건축물, 기계, 장비, 운송수단 임대.
m) 법률자문 용역과 기타 자문 용역.
n) 회계 용역, 경리, 고찰, 설계 용역.
o) 사진 찍기, 사진 복사, 사진확대; 테이프 복사, 임대; 비데오 촬영; 복사.
p) 호텔, 여행, 식당.
r) 특별소득세 과세대상 제품, 서비스.
금, 은, 보석 (본 의정 4조 25항에 규정한 수입금 제외).
s) 해상 대리점.
t) 알선 용역.
u) 4조와 9조 1, 2 항에 규정하지 않는 기타 모든 제품, 서비스.
재정부는 9 조에서 규정한 세율에 근거하여 모든 제품, 서비 스 이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제 8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1. 세금공제방법
납부할 세금은 판매 부가가치세금에서 (-)구입 부가가치세금을 감산하 다.
a) 판매 부가가치세금은 판매 때 제품, 서비스의 세금계산가격 에 (x)그 제품, 서비스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단위가 부가가치영수증에 미납세 판매가격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판매부가가치세금은 그 제품, 서비스의 판매가격 에 부과하다. 부가가치 영수증에서 판매가격이 부가가치세금 을 과세한 가격이라는 기재를 제외한다.
b) 공제한 구입 부가가치세금은 영수증에 기재한 제품, 서비스 구입 부가가치세금의 총수와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생 산, 경영용 수입제품의 부가가치세금 납부한 증명서류; 외국 인 개인, 조직 대신 부가가치세금 납부하는 증명서류는 본 의정 9조 1항 e목 규정에 따르다.
c) 세금공제방법은 모든 사업단위에 적용하지만 8 조 2항에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에 직접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대상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에 직접계산 방법
납부할 부가가치세금은 판매 시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x) 그 제 품, 서비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a) 제품, 서비스 부각가치는 판매 정산가격에서 (-) 구입 정산 가격을 빼내 계산한다.
제품, 서비스의 구입, 판매 정산가격이란 영수증에 기재한 부 가가치세금을 포함한 실제 가격이다. 사업단위가 추가비용, 추가 요금을 받으면 그 추가 금액을 실제가격에 합해야 한다.
제품, 서비스의 구입정산가격은 구입 시 부가가치세금 포함 한 제품, 서비스의 가치며 그 부가가치는 제품, 서비스 생산, 경영, 판매 시 부가가치세금을 과세한 것이다.
사업단위가 영수증, 증명서류에 근거한 제품, 서비스 구매가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금은 아래와 같이 과세한다.
- 사업단위가 규정에 따라 제품, 서비스 판매 시 영수증, 서 류증명이 충분히 가지고 매출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구입 영수증이 모자란 경우 부각치는 매출액에 (x)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을 곱한다.
- 사업단위가 제품, 서비스 구매 영수증 이행은 안 하거나 또 는 미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사업단위 별로 구체적 상태에 따라 세금계산 매출을 결정하며; 부가가치는 결정 매출에 (x)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b) 매출에 부가가치 비율(%)은 세무기관이 각각 사업 분야, 직 업에 부응하는 부가가치 결정의 기초로 될 것이다.
재정부는 사업 분야, 직업 각각 부가가치 결정을 안내할 것 이다.
c) 부가가치에 직접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은 대상에 적용한다.
- 생산, 사업 개인은 베트남 인이며 베트남 영토에서 사업하 는 외국인 조직, 개인이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에 따르지 않으며 회계제도, 영수증, 증명서류 이행이 미달하여 세금공 제방법을 적용근거가 없는 경우.
- 금, 은, 보석, 외화 구매 사업단위는 부가가치에 직접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대상이다. 세금공제 방법 적용하는 사업단 위가 금, 은, 보석 구매하는 경우 금, 은, 보석 구매활동은 부가가치에 계산방법을 적용하고 따로 납부한다.
제 9조. 구입부가가치세금 공제
1. 세금공제방법으로 납세하는 사업단위는 구입세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부가가치세 과세 제품, 서비스 생산, 사업에 쓰이는 구입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은 전부 공제된다.
b) 부가가치세 과세 제품, 서비스와 비과세 제품, 서비스 생산, 사업에 동시에 쓰이는 구입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제품, 서비스 생산, 사업만 공제된다.
사업단위는 공제 구입세금과 비공제 구입세금을 따로 계산해 야 한다. 따로 계산 못 하는 경우 총매출에 과세 매출의 비 율에 따라 공제한다.
c) 구입세금 발생 공제 기재하는 달은 그 달에 납부세금을 계산 한다. 기재 시한은 구입세금 발생 시점에서 03개월 이내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03개월 벗어난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사 업단위가 공제 기재할 수 없고 제품, 서비스의 가치, 고정재 산 원가 또는 사업비용에 계산한다.
큰 금액으로 공제된 고정재산의 구입세금은 본 의정 15조에 따라 여러 번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
d) 수출 제품, 서비스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 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수출절차를 끝낸 세관의 확인 수출 신고필증 (수출제품에 적용);
- 외국인 조직, 개인과 제품 판매, 가공(제품 가공에 적용), 서비스 공급 계약서;
- 은행 통한 정산 이행과 은행 통한 정산으로 간주한 경우:
외국부채, 외국측의 재외 조직, 개인인 제 3자에게 위임하 여 은행 통해 정산한다(제품 교환 형태로 수출, 국가차관 상 환, 노동자부터 직접 수금하는 노동수출, 외국에 전람회 참 가 제품, 그리고 정부 규정에 따른 특별 상환하는 일부 수 출 제품, 서비스 제외);
- 외국인 상인에게 파는 제품. 서비스의 영수증.
수출 제품, 서비스(수출제품)가 세관확인을 받았지만 상위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빠진 경우 사업단위가 구입부가가치세금을 공제되지 않고 사업경비에 계산한다. 재정부가 이런 경우에 적 용하는 수속, 조건을 안내한다.
부가가치에 직접계산 방법 납세 사업단위는 공제방법을 전환 적 용할 때 공제방법 적용 날부터 발생한 영수증, 증명서류에만 부 가가치세를 공제한다.
e) 외국인에서 특별 제품,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업단위는 부가가치 세금공제 방법으로 납세하며 판매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한 가격에 근거하여 비과 세 가격을 계산하며 구입 부가가치세는 본 의정 6조 10항에 따 라 공제된다.
f) 베트남에서 사업단위가 베트남 외국인투자 법 형태가 안고 베트 남 회계 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외국인 조직, 개인의 제품, 서비 스 구입하는 경우 그 사업단위는 외국인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 부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사업단위는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금 을 공제하게 된다.
2. 상기 규정의 공제된 구입세금계산의 근거:
a) 구입제품, 서비스는 구입 시 부가가치 영수증에 기재한 부가가 치세금; 외국인 대신 납부 또는 법규에 따른 기타 대상은 대신 증명서류다.
b) 수입제품은 수입품 영수증에 기재한 납부한 부가가치 세금이다.
c) 공제방법 납세 사업단위의 구입제품, 서비스는 구입가격이 부 가가치세를 기재한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9조 ñ 항에 따라 영수증에 근거하여 공제된 구입세금을 계산한다.
3. 사업단위는 위조 영수증, 거짓 영수증(구매 없음), 제품의 실 가격보다 더 많이 기재한 영수증 등 법규에 불응하는 부가가치 영수증 을 사용하면 구입 부가가치세금을 공제되지 않는다.
제 10 조.
사업단위는 모두 법규에 따라 제품, 서비스 구입 시 영수증, 증명서류 를 다 갖춰야 한다. 사업단위의 제품, 서비스 구매 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세금공제방법 납세 사업단위는 부가가치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 다. 영수증에 충분한 요소를 기재하고 판매가격은 세금 미 계산, 추가 비용, 수수료(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금, 과세한 판매가격을 명확히 기 술해야 한다.
2. 부가가치에 직접계산 방법 납세 사업단위는 판매영수증을 사용 한다. 제품, 서비스의 판매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3. 자기가 발행한 영수증을 사용하는 사업단위는 재정부(국세)에 양식을 등록하며 재정부(국세)의 허락을 받을 때만 사용한다.
4.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사업단위는 제품의 판매가격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영수증이나 판매영수증에 쓰지 않아도 되는 작은 경우 세무기관 양식에 따라 판매제품 내역을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계산 근 거로 한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영수증이나 판매영수증이 필요하면 규정 에 따라 영수증을 끊어야 한다.
5. 사업단위는 규정에 불응하는 영수증을 인쇄, 발행, 사용하여 탈 세, 세금공제, 부가가치세 환급에 사기하는 경우 사기한 금액 징수 외 에 세금 행정처벌을 받으며 심중한 경우 법정에 따라 형사에 기소한다.
제 Ⅲ 장
등록, 기재, 납세, 세금결산
제 11조. 사업단위는 다음 같이 납세 등록한다.
1. 본 의정 3조 규정에 따른 소속한 단위를 포함한 사업단위는 사업지방 국세에 사업장 주소, 사업분야, 근로자수, 자본금, 납세 장소 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타 관련된 지수를 등록해야 한다.
새로 설립 사업단위는 사업등록 장 취득 날부터 늦어도 10일 내에; 사 업등록 장을 취득하지 않는 채 사업하는 경우 사어하기 전에 납세 등 록해야 한다. 납세 등록한 사업단위는 합병, 분할, 업체 소유유형 변경, 해체, 파산, 또는 사업분야, 사업장 주소, 사업장 변경이 있으면 변경 전 0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2. 부가가치에 직접세금계산 사업단위는 영수증, 증명서류, 경리 장부 제도, 기록, 납세제도를 성실히 하고 자발적으로 세금공제방법 적 용 등록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검토하고 규정에 만족하면 사업단위에 실행 통보한다; 사업단위가 진행과정에 규정에 따라 이행하자 않으면 세무기관이 세금공제방법 계산을 고시로 중지시킨다.
재정부는 납세수속을 안내하며 부가가치에 세금직접계산 적용 사업단 위의 세금공제방법 적용 신고를 허락권한을 준다.
제 12조.
사업단위와 수입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기재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제품, 서비스의 사업단위는 매월 부가 가치세를 기록하며 구매 제품, 서비스의 내역서와 납세필증을 다음달 첫 10일 내에 세무기관에 제출한다. 이 서류가 그 달 납세할 계산근거 로 된다. 구매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업단위는 내역서와 납세필증 을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위는 납세필증에 그대로 기록해 야 하며 법적으로 정확성을 책임진다.
판매부가가치 계산이 발생한 시점은 사업단위가 구입자에게 제품, 서 비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할부 경우 사용권)이며 이 때 구입자 의 지불여부에 관계 없다. 사업단위는 제품, 서비스를 판매할 때 법정 에 따라 영수증을 만들어야 한다.
재외 외국인 조직, 개인은 베트남에 지사가 없지만 부가가치 과세 제 품, 서비스를 베트남에 조직, 개인에게 납품하는 경우 베트남에 조직, 개인이 재외 외국인 조직, 개인 대신 기재 납세한다.
2. 사업단위, 수입자 부가가치 과세할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 입할 때마다 수입납세필증과 부가가치 납세필증을 수입세무기관에 단 번에 기재 제출해야 한다
3. 서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가지는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하는 사업단위는 제품, 서비스 별로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기 재해야 하며; 각각 세율을 확인 못하면 사업하는 제품, 서비스 세율 중 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납부한다.
제 13조. 국가금고에 부가가치를 납부한다.
1. 사업단위는 국가금고에 부가가치세금을 기일 내에 충분히 납 부할 책임을 가진다.
a) 세금공제 방법 적용 사업단위는 세무기관에 부가가치 납세필 증을 제출한 후에 국가금고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 기일은 다음 25일을 벗어나면 안 된다. 발생한 부가가 치세가 큰(보통 2억 이상) 사업단위는 정기 5일 10일간씩 납 부한다. 사업단위는 달말 세금 계산할 때 미납한 세금을 납 부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b) 회계제도, 영수증, 증명서류 제도 이행 미흡해서 직접 납세하 는 사업단위는 세무기관의 납세 고시에 따라 부가가치세금을 전부, 제시간에 국가금고에 납부해야 하며 늦어도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사업단위, 제품 수입자는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금을 납 부해야 한다.
통보시한과 수입품 부가가치 납세시한은 수입세금 납부 통보시한과 같 은 시한이다. 수입세 비과세 제품은 기재시한과 부가가치 납세시한은 수입세 과세 제품의 규정에 적용한다.
본 의정 4조 4항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 수입제품은 사업단위 가 판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다른 제품 규정에 따라 기 재하고 부가가치를 납세해야 한다.
3. 달 세금계산 때 사업단위의 납세한 금액이 규정세금보다 더 많으면 다음달 세금에서 공제되고 모자라면 미납 세액을 납부해야 한 다. 세금공제 방법 적요 사업단위는 구입세금이 판매세금보다 크면 다 음 세금계산에서 그 차액을 공제된다. 사어단위가 고정재산 새로 투자 하여 공제된 구입세금이 큰 경우 본 의정 15조 규정에 따라 여러 번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
4. 부가가치세금은 국가금고에 베트남 동화로 납부한다.
사업단위가 외화를 받은 경우 회환 수금 시점에 베트남국가은행이 발 표한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 납세를 계산한다.
재정부는 납세 유형과 대상에 부응하는 납세 수속을 구체적으로 안내 한다.
제 14조.
사업단위는 세무기관과 함께 매년 세금결산을 이행해야 한다. 세금결 산 년은 야력으로 한다. 사업단위는 새해 시작부터 60 내에 세금결산 보고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보고서 제출 날부터 10일 내에 미납 세 액을 국가금고에 납부해야 하고 총 세액을 지나치면 다음 세기에서 공 제된다.
합병, 일체, 분할, 해체, 파산, 소유권 양도; 국가기업 매매, 임대, 떠맡김; 사업단위는 세무기관에 세금 결산하여 합병, 일체, 분할, 해체, 파산, 소유권 양도; 국가기업 매매, 임대, 떠맡김의 결정문을 받은 날 부터 보고서를 45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위는 세금결산 시점까지 납부할 세액, 벌써 납부 세액, 미
납 세액이나 여분을 기재할 책임을 지며 세금결산 양식에 만족하게 기 재하고 납세 등록한 지방 세무기관에 규정시간 안에 세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재정부는 양식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결산을 안내한다.
제 15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법 1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부 규정한다:
1. 세금공제 방법 적용 사업단위는 계속 03개월이상 구입세금을 완전히 공제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는다. 확대 투자, 깊이 투자 사업단 위도 적용된다.
계절 또는 장사거래에 따라 제품, 서비스를 큰 수량과 금액으로 수출 하는 사업단위는 그 달 완전히 공제되지 못한 제품, 서비스 구입부가 가치 세액이 2억 이상이면 매달 화급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환급 수출 사업단위는 본 의정 9조 1항 d 목 규정에 만족한 조건과 수속을 완성 해야 한다.
2. 새로 투자 사업단위는 사업등록, 세금공제방법 등록을 하고 시작하지 않는 투자단계 중에 있는 경우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며 부가가치세액이 2억 동이상이면 분기마 다 환급을 받는다.
3. 새로 생산 프로젝트 세금공제방법 사업단위는 시작하지 않는 투자 중에 사업등록, 세금등록을 미처 안 하고 부가가치세액이 2프로 젝트용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액이 2억 동이상이면 분기마다 환급 을 받는다. 사업단위는 프로젝트을 위한 기재하며 환급서류를 따로 만 들어야 한다.
4. 사업단위는 분할, 해체, 파산, 소유권 양도; 국가기업 매매, 임대, 떠맡김 구입부가가치세액이 완전히 공제되지 않거나 여부가 있 는 경우.
5. 공공개발자금(ODA) 프로젝트의 부가가치세금 환급:
a) 무료 공공발전자금(ODA)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체 또는 주 된 수주자가 프로젝트용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
b) 국가자금 투자와 무료 ODA를 사용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주체 또는 주된 수주자가 수입과 베트남 내 구입 제품, 서비 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
6. 외국 조직, 개인의 인도원조 자금으로 베트남 내 부가가치 과세 제품을 구입하여 인도원조하면 그 제품 부가가치 화급 을 받는다.
7. 외교면제 법령에 따른 외교면제 대상은 베트남 내 제품을 부 가가치 과세 가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 영 수증에 기술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
8. 법정에 따라 권한 기관의 환급결정을 갖춘 사업단위.
조직, 개인은 규정한 환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서와 환급 을 관리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세무기관의 책임은 검토, 환급 세액을 확인하여 환급절차를 진행하거나 권한기관에 환급을 건의한다.
재정부는 환급 절차, 시한과 해결 권한을 규정한다.
제 16조. 세무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사업단위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등록, 기재, 부가 가치 납부 제도에 대한 이행을 안내한다.
납세 등록, 기재 규정 이행에 미달하는 사업단위에 대해서는 제 01번 통보하며 고시를 받아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행정위반처벌 권한을 실행한다.
2. 세금공제 방법 적용 사업단위가 설명, 조정, 보충 또는 부가 가치 납세필증에 기재미흡 시 재기재를 할 것을 통보한다. 세액직접 납부 방법 사업단위에 납부할 세액, 규정 납세 시한을 통보한다. 납세 통보는 대상자에게 기재한 납세 날자보다 03일전에 보내야 한다.
사업단위가 납세 시한을 지나도 불복하는 경우 본법 19조 2항에 따라 세액과 지연 벌금을 통보한다. 매월 납세지연 시한 계산은 다음달 26 일부터 하거나 세무기관이 통보한 날부터 한다. 수입품과 기타 경우에 대한 납세지연 시한은 세금통보에 기재한 법정납세 날 후부터이다. 사 업단위가 통보에 따라 세금, 벌금 납부에 불복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본법 19조 4항 규정에 따라 세금과 벌금을 완전히 받기 위해 처벌권 한을 적용하거나 권한기관에 건의하여 처벌조치를 적용한다. 상위 방 법을 적용해도 사업단위가 세금과 벌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률기관에 기소한다.
3. 법정에 따라 사업단위의 세금기재, 납세, 세금결산에 대한 검 사, 사찰을 진행한다.
4. 세금위반 행정처벌을 하며 법정에 따라 세금에 대한 진정을 해결한다.
5. 세금납부 대상자에게 경리장부, 영수증, 증명서류와 세금계산, 납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신용, 은행과 관련 조직, 개인 에게 세금계산, 납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6. 규정에 따라 사업단위, 기타 대상자가 공급한 자료, 서류를 보관하고 사용한다.
제 17조.
세무기관은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경우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금을 부 과할 권한을 가진다:
1. 경리제도, 영수증, 증명서류제도 이행에 불응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에 직접계산 납세방법 사업단위는 제품, 서비스 구매 시 영수 증, 증명서류제도 이행에 불응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본 의 정 8조 2항 규정에 따라 사업현황에 근거하여 부가가치를 확인하여 납 부할 세금을 계산한다.
중소 상업자에 대해서는 분야, 가격변동 수준, 납세 대상자의 사업형편 에 따라 매번 납부할 결정세액은 매 06개월 또는 12개월에 납세할 근 거로 된다. 세무기관은 이런 대상자에게 공개적으로 결정세액을 통보 할 책임을 진다.
세기씩 결정세액 납부 중소사업자는 사업분야, 규모, 매출액 변경 시 세무기관에 기재하여 결정세액의 조정을 받는다. 기재는 하지 않거나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이 사업현황에 부응하는 세액을 결정 권을 행한다. 사업 중지 개인은 세무기관에 기재하여 감면을 받고 달 내 15일 이상 중지하면 그 달 납세할 세금 50% 면세하며 달 전부 중 지하면 그 달 면세한다.
재정부는 매출액에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을 안내하여 사업분야마다 부응하는 납부 부가가치세금 계산근거로 한다; 사업가에 대해 사업중 지 수속과 세금 감면은 17조에 규정된다.
2. 기재 불복하거나 납세필증 제출기한이 지나는 통보를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세필증을 제출했지만 기재가 부정확해서 부가 가치세 계산이 근거에 미달하는 경우.
3. 경리장부, 영수증, 증명서류와 부가가치세 계산 관련 필요한 서류 제출 거절,
4. 사업등록, 세금 등록, 납세기재 없는 사업은 검사하여 들통을 내는 경우.
세무기관이 사업단위의 사업현황에 대한 조사자료 또는 유사한 규모를 가지는 동업의 납부 세액에 근거하여 상위 경우의 사업단위에 각각 세 금을 결정한다.
사업단위가 경정세액에 불응하는 경우 세액결정기관이나 그 상급에 진 정할 권한을 행할 수 있으며 기다리는 동안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IV장 위반 처벌, 포상
제 18조. 부가가치세법 위반하는 대상자와 세무간부는 행위오 위반경중에 따라 본법 19조와 21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 다.
제 19조. 세무기관, 세무간부는 밑은 업무를 성실히 하며 조직, 개인은 본법이행에 성적을 이루고, 납세대상은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면 정부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는다.
제 V장 이행 조항
제 20조. 부가가치 징세 조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세무기관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사업단위의 제품, 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책임을 맡긴다.
2. 세관은 수입제품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책임을 맡긴다.
3. 세무기관과 세관은 서로 협조하여 전 영토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재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조직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 정한다.
제 21조.
본 의정 15조 규정에 따라 환급한 부가가치세금은 환급기금에서 지불 하고 환급기금은 징수한 부가가치세금에서 공제한다. 재정부는 본 규
정에 따라 환급작업, 부가가치세금 수와 화급 계산을 세부적으로 규정 한다.
제 22조.
본 의정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00/12/29일자 79/2000/ND-CP호 의정, 2002/9/13일자 95/2002/ND-CP호 의정 그 리고 2002/12/25일자 108/2002/ND-CP호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세부 규정 의정을 대체할 것이다.
제 23조. 재정부는 본 의정 이행을 안내한다.
각부 장관, 부와 동급기관 책임자, 총리실 소속기관 책임자, 각 성, 중앙직속 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의정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한 다.
수신처
- 당비서 위원회 정부 대표
- 수상, 부수상 각각 수상 PHAN VAN KHAI - 구회 경제-국고 위원회.
- 부와 부 동급기관.
- 정부 직속 기관.
- 평의회, 인민위원회, 중앙직속 도시.
- 구회실 - 주석실
- 당 중앙실과 각부서.
- 최고 인민 검찰 원 - 최고인민 법원.
- 각 단체 중앙부 - 공표.
- 총리실:
-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