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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불가리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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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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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불가리아 대사관

q 현지진출기업 미회수금 민원 적극 해소

○ 태양광 투자 회사인 ○○○○은 주재국측의 발전차액 보조금 연체 및 태양광 수수료 미환급 등으로 지난 3년간(‘14∼‘16년) 약 700억원 상당을 미회수

○ 이에 따라, 주불가리아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와 지속 협의하여 ‘15. 5월 불가리아 대통령 방한 이후 위 발전료 원리금 700억원 전액 회수

- 또한, ‘14. 6월 해당 업체에 추가로 부과된 부당 수수료에 대해서도 주재국 대통령실에 위헌소송을 제기, ‘14. 7월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

- 승소 이후 해당 업체에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수수료 약 23억원도 ‘15. 12월 회수하여, 현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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