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쓰레기 재처리 에너지화 방안
2018.12.28.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우크라이나 쓰레기 재처리 에너지화 방안”에 대해 저희 대사관이 Lviv 州 컨설턴트 V. Rtischev에게 의뢰하여 전달받은 자문 결과 요지를 아래 공지하 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viv 州 컨설턴트 V. Rtischev 제출 보고서 영문 원문 및 요약본 별첨
1. 우크라이나 쓰레기 재처리 현황(※상세내용 별첨 원문 9-16p 참조) o 우크라이나에서 매년 1,400만 톤의 가정 폐기물과 4,300만 톤의 산업 폐
기물이 발생하는데 이중 약 5%만이 2차 자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매립 처리되는 실정임.
- 우크라이나 폐기물 구조: 산업폐기물(30%), 음식물 쓰레기(26%), 플라 스틱(11%), 제지류(10%), 섬유(9%), 유리(5%), 목재(4%), 가죽․고무 (3%) 등
o 쓰레기 매립과 재활용은 우크라이나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국 정과제임. 농지로 사용될 수 있는 16만 헥타르 이상의 땅이 쓰레기 매립 지가 된 실정이며, 350억 톤의 폐기물이 현재 매립되어 있음.
- 공식 매립지 수: 5,500개(이중 30% 국제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공식 소각장 수: 4개
o 가장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은 “Kyivenergo”社 의 소각장으로 고체형 가정용 쓰레기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추진중인바, 향후 동 분야 투자 진출 검토시 참고 가능할 것임.
- 프로젝트 1단계(2014년): 1백만 달러 투자 - 2단계(2015-2018년): 2.1억 달러 투자
- 추진 결과: 현재 Pozniaky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성된 난방 및 온수 공급
2. 유망 프로젝트
가. “Lvivvodokanal”社의 바이오가스 생산 프로젝트(※상세내용 별첨 원문
25-26p 참조)
o 폐수 처리 이후 발생한 슬러지를 활용해 바이오가스 생산하여 전력, 열 에너지 공급하는 방안
※ 슬러지: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o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슬러지 처리과정에서 바이오 가스 생산, △온실 가스배출량 감축, △배출되는 슬러지 양을 줄임으로서 환경 보호 등임.
※ 프로젝트 개요
- 소요 예상액: 3,150만 유로
(EBRD:1,500만 유로/ 북유럽환경금융공사:500만 유로 – 대출형태의 자금조달/ the Eastern European Partnership for Environment and Energy Efficiency: 750만 유로/ Lviv 시정부:400만 유로 기부 형태의 자금 조달 가능)
- 공식 시행 발표 예정 기간: 2017.7.1.-2020.7.1.
나. “연속 열분해”기술을 활용한 쓰레기 재처리 프로젝트(※상세내용 별첨 원문 26-30p 참조)
o 쓰레기 재처리 부문에서 “연속 열분해”에 의한 소각 방식이 있는데, 이 기술은 대기 중으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폐기물을 연 소시키는 친환경적인 열에너지 생성 시스템임.
o 동 기술의 열분해 방법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모든 위생 및 역학 기준 을 충족시키며, 동 사안은 현재 우크라이나 국정 현안으로 관련 사업의 중요성이 큼.
※ 프로젝트 개요
- 장비 설치 면적(보조시설 제외): 800-1,000 평방미터
- 도시고형폐기물(Municipal Solid Waste, MSW) 처리용량: 600만 톤(1 일 기준)
- 연속 열분해 기술 활용시 필요한 전력: 250kW - 소요예상액: 2,900만 달러
- 투자회수기간: 4년
3. 투자 리스크 및 완화방안(※상세내용 별첨 원문 31-33p 참조)
o 對우크라이나 투자 리스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바이오 기술 안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 부재 등), △현행법에 대한 잘못 된 해석과 법률상의 틈새로 인한 무역 장벽 조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 임.
o 상기 리스크 완화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철 저한 계획과 구조화, △기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프로 젝트 전담팀 구성 등이 있음.
- 특히, Lviv 지역에는 유럽비즈니스협회, 덴마크비즈니스협회, 국제 터키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협회, Lviv 지방정부내 투자 정책 담당부처 등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기관이 존재함.
-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매년 Lviv에서 국제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당국의 참여하에 95개의 정보․컨설팅 센터와, 78개의 기 업 인프라 지원 담당 기관이 설립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