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 간추린 소식
용산-여수 5시간대에서 3시간대로 빨라져
국토해양부는 전북 익산에서 전남 여수까지
180.3km의 전라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됨
에 따라 10월 5일(수) KTX 운영개시와 함께 개 통식을 가졌다.이번 개통으로 200만 명이 거주하는 전주, 남 원, 순천, 여수 등 전라선권의 KTX 운행이 확대 됨에 따라 전국 주요도시가 반일 생활권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교통환경도 크게 향 상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용산-여수 간 새마을호로 5시간 15 분이 걸렸으나, KTX 운행에 따라 1시간 43분이 단축된 3시간 3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열차 는 1일 10회(편도 5회) 운행하며, 내년까지 시속
200km
이상으로 고속화 사업을 완료하면 2시간18분 단축된 2시간 57분에 운행하게 된다.
익산에서 여수까지 이어지는 전라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8,128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으로 2001년 착공한 이후 11년 만에 개통하 게 되었다. 1930년대 단선철도로 개통한 전라선 은 신리-순천 구간 복선화 사업을 1988년 착수하 여 2004년 완료하였고, 익산-여수 복선전철화 사 업을 2001년 착수하여 일부 단선구간의 복선화와 더불어 180.3km 전 구간을 전철화하여 개통하게 되었다. 익산-신리 구간(35.1km)은 철도건설사 업 최초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시행 하여 전주 도심 통과구간은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방지 및 향후 도시개발이 용이하도록 반지하구간
으로 건설하였고, 만경강교는 전주 한옥마을을 상 징하는 기와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여수엑스포역은 승강장에 태양광 발전설 비를 설치하여 자체전력공급이 가능한 친환경 건 물로 시공하였으며, 여천고가는 엑스포 개최도시 에 걸맞게 최첨단 토목공법을 적용한 강아치교 형 태로 설치하는 등 철도 현대화와 더불어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철도를 건설하였다. 특히 여수엑스 포역은 여수 박람회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전 라선 철도가 수도권에서 박람회장까지 가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전라선 복선전철의 개통으로 호남광역경 제권과 남해안권 선벨트의 철도수송서비스가 획 기적으로 개선됨은 물론 군산, 익산, 전주, 남원, 순천, 여수권의 연계교통체계가 강화되어 광양항 및 여천국가산업단지의 철도물류 수송효율이 증 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라도 지역의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지역발전 촉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4)
네티즌, 한강 이포보를 최고 명품보로 선정
4대강의 랜드마크가 될 16개 보(洑)가 서로 경합
하여 최종 한 곳이 선정되는‘호감도 경합’방식 의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에서‘한강 이포보’가 우 승을 차지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8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4대강 살리기 16강 이벤트’
를 진행했다.
9월 24일 세종보 개방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순차적 개방을 앞두고 있는 16개 보는 한강의 이 포보∙여주보∙강천보,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백제보, 영산강의 승촌보∙죽산보, 낙동강의 상주 보∙낙단보∙구미보∙칠곡보∙강정고령보∙달 성보∙창녕합천보∙함안창녕보 등이다.
네티즌 8,316명이 이벤트에 참여한 가운데, 자 연형 어도∙모래비치∙수중광장 등이 조성되어 여주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한강 이포보’가 최종 라운드인 결승전에서 전체
50.4%의 지지를 얻어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포보
와 함께 결승전에서 경합을 벌인‘영산강 승촌보’는 49.6%의 득표율을 얻어 불과 0.8%P 차지로
2위를 기록했다. 보 선택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
결승전 참여자의 67.7%가‘아름다운 디자인’이 라고 답했으며, ‘보와 어우러져 있는 주요 시설들 (26.1%)’과‘주변의 가볼 만한 곳(5.7%)’을 꼽 았다.이번 이벤트 결과 4강에 오른 보는 강정고령 보, 백제보, 이포보, 승촌보이며, 이 중 강정고령 보와 최종 1, 2위로 선정된 이포보와 승촌보는 낙 동강 및 한강, 영산강 수역 각각을 대표하는 개방 행사지역으로 지정되어 10월 22일 개방행사가 개 최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16강 이벤트’당첨자는‘4대강 새물결’공식 블로그(www.new4rivers.co.kr)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4대강변에 조성되는 자전거
도로, 오토캠핑장, 각종 나들이 등에 쓰일 레포츠 용품이 선물로 증정된다. (9/3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하고, 행정통일성 도모한다
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 여,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의 통일성 도모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항만청 에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선박용 경 유의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보조금 (ℓ당 345원)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를 위해 2011년 예산으로 290억을 편 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인 지방해양항만청 간 집행대상과 절차 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심사절차가 부실하여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각 지방청별 행정통일성을 도모하고, 부 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상∙
절차∙심사방법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담은‘유 가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가이드라인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청 간에 상이하게 적용되던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강화된 심사절차로 부정수급 가능성도 줄어들어 보조금 지급에 투명 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4/4분기 중 지방청의 유가
간추린 소식
보조금 지급 실태파악을 위한 자체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9/29)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 련 기회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자 지난 5월 17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 보지로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지 난 5월 17일 발표된 과천 지구는 주민공람 (5.28~6.1)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9.22)를 거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되 었다.
과천주택지구의 지정 면적은 약 1,353천m2이 며, 전체 주택 호수는 과천시가 시민의견을 수렴 하여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기본합의서 보완서 를 체결(8.30)한 바와 같이 주택 4,800호, 그 중 보금자리주택은 3,7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주 택 축소로 발생하는 토지는 유보지로 계획할 예정 이다.
2011년 주택종합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60m
2 이하 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구∙국민∙10년 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 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주택 유형∙규모 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는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호수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인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 의 등을 거쳐 금년 중 확정할 계획이며,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지식기반산업용지 확보로 일자리와 주택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단지로 개발할 예정 이다.
금번에 지정하는 과천지구는 투기 세력의 차단 을 위해 5월 18일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 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 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 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 속하고 있으며, 주민공람공고일(5.18)을 기준으 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하여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하여 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과천지구와 함께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 지로 선정된 강동지역의 3개 보금자리지구에 대 해서는 강동구청에서 지구통합(3개→1개 지구), 주택호수 축소 등을 건의하여 현재 강동구와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지 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9/29)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 확대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 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 용하는 내용을 담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
간추린 소식
해양부령),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9월 29일(목)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기준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이를 60m2이하 일반 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한편,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 급에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60m2 이하 일반 공급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이번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을 통해 무주 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내용은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고 양원흥 지구 3개 블록, 3,183호)부터 적용될 예정 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 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9/28)
획일적인 도시개발 틀, 확 바뀐다!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대신에 아파트 등 건축물로도 환지(입체환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환지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 또 사업성이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 사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 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실수요 자가 토지를 미리 공급받아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원형지 개발 제도도 시행된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세입자 등 서민 을 배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 다 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 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의 의 결을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소위“잘 팔리는 지역 만 골라서 개발”하는 수익성 위주, 주택단지 조성 중심의 편중된 개발로 도시가 평면적이고 개성 없 이 획일적으로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토지의 전면 수용에 따른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붕괴 문제 등도 지적되어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 주도 시행자 중심의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고 수익성이 없는 낙후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보다 창의적 이고 개성 있는 고품격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① 결합개발 도입: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 도록 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 유도
② 입체환지 시행: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하 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 도시 재생사업, 고밀복합개발 및 주민 재정착 촉진
③ 환지기준 개선: 토지를 매입(수용)하는 방 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환지방식 사업을
간추린 소식 간추린 소식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정비
④ 순환개발 도입: 임시주택에 주민을 이주시 킨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 는 등 원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기준 강화
⑤ 토지공급제도 개선: 지역 특성화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정가 이하로 토지 공급 을 허용하고, 창의적인 도시 창출 등을 위 해 원형지 개발제도 도입
⑥ 인센티브 제공: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녹색 도시 조성, 서민배려 사업 등 비수익적 공 익사업 촉진 및 고품격 도시 개발 유도 이번에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에서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27)
개발부담금 산정 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m
2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납부의 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 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국토해양부는 2008~2010년 사이 일선 시∙
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 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 인 경우 5만 7,730원/m2, 비수도권인 경우 4만
830원/m
2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 였고, 이에 대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 을 수렴하고자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였다.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 용을 높게 책정한 것은 ① 수도권에서는 단위면적 당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며
② 임야 등을 많이 개발함에 따라 암반 및 토사반 출량이 많고 ③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할 때 자기부담으로 조성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합산되며 ④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는 토지가격에 비 례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지방보 다 각종 수수료도 많은 데 기인한다고 국토해양부 는 설명했다.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 무자와 부과관청 간에 갈등도 많이 해소되어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9/21)
개발사업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는 실제투입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방식에 따른 결과값을 비 교해볼 때 표준편차가 적어 안정적이고 소규모 사업 이 많이 분포되어 표준개발비용 적용대상 범위로 선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교통망 구축 박차
2015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
건설에 총 146조 원이 투자된다.특히 원주-강릉 복선전철, 인천공항철도 연계 시설 확충, 국도 6호선∙59호선, 광주-원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집중 투자되어 2018 평창동계올 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간교통망 구축에 차 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향후 5년간 (2011~2015)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교통
SOC에 관한 투자계획인‘제3차 중기교통시설투
자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9.20)하고 9월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금년 초 발표 된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 획인‘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 (2001~2020)’을 토대로 수립되는 구체적인 실 행계획이다.
금번 제3차 투자계획은‘저탄소 녹색교통체 계’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미흡했던 교통수단 간 연계성∙통합성∙투 자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 체계 구축 확대, △ 단절 없는 연계교통망 확충으 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 △ 부문 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첨단기술을 활 용한 교통시설 이용효율성 증대, △ 글로벌 네트
워크 확대를 통한 국제교통물류 역량 강화를 5대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2011~2015년간 총 146조 원이 국 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통해 투자될 예정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49.3조 원, 철도 49.4조 원, 공항
2.2조 원, 항만 20.2조 원, 도시철도 8.4조 원 등
이 투자되어, 제2차 계획에 비하여 철도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되었다.금 번 제 3차 중 기 교 통 시 설 투 자 계 획 (2011~2015)은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 장관)의 심 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