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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phi 기법을 이용한 대북축산 지원 사업에 대한 미래예측
김영섭1․ 이종인2․ 송영한1*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1,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2
Future Forecasts of Livestock Support Project in North Korea Using Delphi Technique
Young Sup Kim1, Jong In Lee2 and Young Han Song1*
1Department of Animal Science, College of Animal Life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2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ABSTRACT
1)
By using the Delphi method, the study was designed to predict and derive future aid technologies for North Korea’s livestock development. Aid technologies will make the North Korean livestock a core and strategic that has high value part in future aid project. Based on this contex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mong specialists of each technology to survey each aid item’s importance and realization period. The survey also aimed to explore the R & D level and resource distribution, among others, for each of these items in North Korea when compared to South Korea. The Delphi survey was confined to specialists of livestock aid projects of North Korea. A total of 10 core technological questions were formulated, and 25 specialists responded to the questions. As the first realization time phase, half of the 26 items recorded 47.8% after 5 years, the second realization year showed an average of 6.7 year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long-term strategic plan. The current level of North Korean livestock production, compared to South Korea, is estimated to be 49% meaning that support projects are urgently needed. Supporting methods in policy means should be focused on these three items, with the combined total of expert staff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materials support showing 67.5%. The average total project cost was 12.67 billion won, the requirement for skilled personnel was estimated to be 16.8 persons per year, and the average duration of realization time was 6.1 years.
(Key words: Delphi method, Aid technologies, Nor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Young Han Song, Department of Animal Life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Korea. Tel: +82-33-250-8617, E-mail: yhsong@kangwo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3.0/deed.ko),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he moral rights of the named author(s) have been asserted.
Ⅰ. 서론
한국에서의 대북지원 사업은 최근 핵위협으로 인한 경색 정국의 영향을 받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통 일에 대비하여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동물성 식품을 공급하는 축산분야 의 교류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많은 지원 사업이 고려되었고(Song, 2013), 정부 및 민간 기관 차원에서 여러 지원 사업전략을 모색하 며, 심도 있는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Kim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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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과 기술개발의 정보공유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Hwang, 2014).
작금의 남북화해분위기에 따라서 그동안의 축산분야 대 북지원정책과 추진내용을 고찰해보고, 대북지원정책에 대 한 핵심전략 방법으로 지원 시기, 방법과 예산규모 등을 예측함으로써 통일 이후 효과적인 기술과 정책적 지원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수단 방법인 정성적 (qualitative) 요소를 포함하는 다 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에 널리 사용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 26개 대북축산지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한 내용 “대북축산 지원 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5)를 인용 델파이 미래 기술예측조사 방법을 적용시켰다(Park, 2012). 대북축산지원 사업에서의 Delphi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실현시기, 사업추진주체, 정책지원 방법, 총 소요기간과 사업비, 연간 전문 인력소요 등 10개 항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론
Delphi 기법은 미래에 실현될 주요 지원의 실현시기, 중 요도 등에 대하여 다수 전문가의 사고를 수렴하는 기술예 측의 한 방법으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 술 예측조사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Linstone and Turoff, 1975). 이 방법은 조사결과를 응답자 에게 제시하여 수정 응답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다수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또한 익명성의 보장으로 자신의 의견 및 주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 여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Cho and Gwon, 2001). 본 연구에서는 Delphi 설문조사를 2회 시행 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항목은 대북 축산지원 사업 우선순위 설정 항 목으로 지원사업의 중요도, 실현시기, 실현시기 및 확신도, 사업추진주체, 총 소요기간, 정책적 지원수단, 전문가 파견 등 10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중요도는 대, 중, 소로 구분하는데, 대는 지원 및 연구개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중은 중요한 경 우, 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를 근거로 중요 도 지수를 산출하는데 중요도 지수는 각 항목(대, 중, 소, 불필요)에 대한 가중치인 100, 50, 25, 0을 각각 부여한다.
그 이유는 전체 응답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것으
로 그 중 중요도 대에 가중치를 더 준 셈이다. 예를 들어 응답자 모두가 중요도에 대해 대라고 응답하면 그 중요도 지수는 100이 되며 모두 불필요라고 응답하면 중요도 지수 는 0이 된다. 지원의 중요도 지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 다.
중요도 지수
∈
전체대
×
중×
소×
불필요×
여기에서
Iindex : 중요도지수(0≤Iindex≤100) N대 : 중요도 「대」인 응답자의 수 N중 : 중요도 「중」인 응답자의 수 N소 : 중요도 「소」인 응답자의 수 N불필요 : 중요도 「불필요」인 응답자의 수 N전체 : 중요도 「전체」인 응답자의 수 남한대비 북한축산 현 수준
북한축산수준비율
×
전체
×
여기에서
Rj : j 기술의 남한대비 북한축산의 현 수준
Oi: 북한축산수준을 나타내는 각 범위(i)에 대한 순위통계 량 ; 범위가 0%~20%, 21%~40%, 41%~60%, 61%~80%, 81%~100% 일 때 I는 각각 1, 2, 3, 4, 5를 나타냄.
Nji: j 지원의 각 범위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수 (Ni=1, 2, 3, 4, 5)
Nj전체 : j 지원의 전체 응답자 수 (Nj1+Nj2+Nj3+Nj4+Nj5)
Delphi 설문 조사를 위한 축산지원 사업 선장과 함께 문 헌조사를 병행 하였다(Cho and Gwon, 2004). 지원 사업 수요조사는 이 분야의 산, 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직접 실 시하였다. 31명의 전문가를 엄선하여 구성하고, 그들로 하 여금 지원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를 위 한 대안으로서 죄종 확정지었다.
31명의 응답자 중 축산분야 전공교수들 18명, 축산 관련 공무원 8명, 통일연구원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충분한 검 토나 생각없이 응답한 설문 자(교수 2명, 도청 축산전문가 2명, 통일연구원 1명)들은 낮은 전문성을 보여, 설문의 정 확성과 신뢰성에서 연구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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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에서 제외 시켜 25명으로 구성되었다.
1, 2차 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내용에는
◦대북지원 사업에서의 미래예측으로 Delphi 기법을 이용,
◦조사에 응한 주 전공분야로서 연구경험이 있거나 기술 개발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 사회 및 경제적으로 중요표시로 대, 중, 소로 구분 하고,
◦지원 실현시기를 표기하는 난으로 3~25년으로 8등분 하 여 구분하였으며,
◦실현시기 확신도로서 80-100%를 대, 50-70%를 중, 50%
미만을 소로 구분하였고,
◦남한대비 북한축산의 현 수준을 %로 나타냈으며,
◦지원 사업 추진주체를 민간주도, 정부주도, 정부 및 민간 공동 주체, 국제공동으로 각각 표기하고,
◦정책수단에서의 지원방법으로 전문인력파견, 인프라 구 축, 물자지원, 사업비확충, 제도개선 및 기술지원을 각각
%로 표시하였다.
2차 조사 내용에는
◦1차 설문조사를 제시하며 실현연도를 수정하고, 과제실 현의 연평균 소요 전문 인력(석사이상)을 기입하고,
◦1차 조사 수정응답의 실현연도 기입란으로 통일 후 실현 가능한 시기를 1차 설문결과를 참조하여 년도를 표시하며,
◦실현연도를 전문가가 직접 기입하고,
◦총 소요기간을 전문가가 직접 기입하며,
◦연평균 소요 전문 인력 란으로 각 항의 지원 항목에서 지원 기간 중 연평균 소요 전문 인력 수를 표시하고,
◦총 사업비 억 단위로 전문가 의견을 표시하고, 기술예측 1, 2차 설문지는 1, 2차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조사 1차는 2017년 1월에, 2차는 2017년 2월에 각각 실시하였다.
Ⅲ. 미래 지원 사업 예측 결과
사업 추진주체나 지원방법 항목들은 복수응답을 가능하 게 하였으며, 사업 추진주체에서 민간주도와 정부주도로 구분되어있고, 공동 추진체도 있는데 이는 정부주체로만
유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게 있고 민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공동추진을 삽입하였다.
1차 Delphi 조사에서는 기술적 특성, 실현시기, 기술수 준, 지원방법, 사업 추진주체, 총 소요기간, 총 사업비 등 광범위한 과제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1차 Delphi의 결과가 분석된 후에 2차 Delphi 조 사에서는 1차에서 응답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결과의 조정된 내용을 구체적인 실현시기 년도 및 연간평균 전문 인력소요를 다시 삽입 설문하여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Delphi 2차 설문결과로 실현시기, 기술수준, 지원방법 등 10개 항목의 범위는 위 계산법에서 산출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
1. 미래지원사업의 실현시기 및 확신도(1차)
26개 지원 사업 항목들은 Delphi 설문조사 1차를 실시한 결과 실현시기의 20.8%는 3년 이내, 31.4%는 5년 이내, 47.8%는 5년 이상으로 나타나, 3년과 5년 이내의 합이 전 체의 절반을 보이고 있다. 확신도가 50% 이상의 결과를 보 인 사업의 절반은 실현시기가 5년 이상으로 미래 지원 사 업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도출된 실현시기 확신도 에서는 방역물품 지원이 84%, 축분 유기질 비료지원이 75%, 우수목초 씨앗 지원이 72%
순이며 전체 평균 59.3%의 분포도로 실현시기에서 긍정적 인 면을 보였다(Table 1).
2. 미래 지원 사업 실현연도와 중요도(2차)
Delphi 2차 조사에서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과 농기계 장비 지원이 중요도 지수 82%로 가장 높았고, 3위로는 80%의 종돈장건설과 우수정액지원이었으며, 5위로는 양돈 장생산기술지원, 방역물품지원 및 사양표준기술이전이 각 각 78%로 상위 7개 지원 사업들은 중요도에서 높은 수치 를 보였다(Table 2).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은 1차 설문조사에서 실현시기 5 년 이후가 80%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2차 설문의 실현년 도도 평균 7.1년으로 나타나 유사한 실현시기를 나타냈다. 농기계장비 지원도 1차 설문에서 실현연도 5년 이내가 34.6%, 5년 이후가 42.3%를 보였고, 2차 설문에서 평균 3.7 년이라는 실현연도를 보여, 1차 실현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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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rst realization time of aid project and index of confidence degree to North Korea
North Korea aid project items First realization time Confidence
degree Within 3 years Within 5 years Over 5 years
‥‥‥‥‥‥‥‥
%
‥‥‥‥‥‥‥‥Establishment of local specialized business complex 8.0 12.0 80.0 54.0
Technical support for pig farm production 12.0 44.0 44.0 66.0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animal husbandry base 0.0 20.0 80.0 50.0
Construction of breeding pig farm complex 8.0 28.0 64.0 63.0
Agriculture machine 23.1 34.6 42.3 64.0
Livestock manure organic fertilizers 65.4 11.5 23.1 75.0
Outstanding semen 20.0 40.0 40.0 65.0
Development of export complex 16.7 12.5 70.8 39.0
Quarantine system 20.0 52.0 28.0 62.0
Breeding stock improvement system 8.0 36.0 56.0 70.0
Milk processing facilities 12.0 36.0 52.0 56.0
Poultry farm producing technology 20.8 41.7 37.5 59.0
Feed formula factory renovation and facilities 24.0 40.0 36.0 64.0
Excellent quality grass seed 52.0 24.0 24.0 72.0
Disinfection goods 68.0 16.0 16.0 84.0
Aid of distribution related facilities and maintenance
repair manpower training 8.0 44.0 48.0 49.0
Grazing land construction in DMZ 0.0 16.7 83.3 44.0
To seek oversea enterprise cooperation 4.2 12.5 83.3 36.0
Dairy producing technology 12.0 52.0 36.0 66.0
Slaughter house facilities 20.0 40.0 40.0 64.0
Livestock producing processing facilities 12.0 36.0 52.0 56.0
Tour ranch composition of grass type 8.0 24.0 68.0 40.0
Management consulting business 24.0 36.0 40.0 53.0
Hand over of feeding standard 37.5 45.8 16.7 73.0
Composition of high -quality meat producing base 20.0 36.0 44.0 53.0
Composition of consultative group of livestock aid
direction after unification 37.5 25.0 37.5 66.0
Average 20.8 31.4 47.8 59.3
종돈장 건설의 1차 설문의 실현 시기는 5년 이후가 64%
로 나타났으며, 2차 설문의 실현시기에서 8년이라는 평균 치로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우수정액 지원은 1차 설문 에서 실현시기 5년 이내와 이후가 40%고 동일하게 나타났 으며, 2차 설문의 실현연도 역시 5년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양돈장생산기술 지원도 1차 설문의 실현시 기에서 5년 이내와 이후가 44%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2차 설문에서 실현연도는 5.7년으로 역시 비슷한 결과로 도출 되었다.
방역물품 지원은 1차 설문의 실현시기 3년 이내가 68%
를 보였으며, 2차 설문의 실현연도도 3.3년으로 비슷한 결 과를 보였으며, 사양표준기술이전은 1차 설문의 실현연도 의 5년 이내가 45.8%로, 2차 설문의 실현연도는 평균 4.3년 으로 1차 실현시기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낙농생산기술 지 원은 1차 설문의 실현시기에서 5년 이내가 52%로, 2차 설 문의 실현연도에서는 5.5년으로 역시 비슷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 위와 같이 1, 2차 설문의 중요도 1 위부터 7위까지의 사업별 실현시기와 실현연도가 거의 비 슷한 결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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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cond realization year of aid project and index of important degree to North Korea
North Korea aid project items Important degree (%) Second realization time (year)
Establishment of local specialized business complex 82.0 7.1
Technical support for pig farm production 78.0 5.7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animal husbandry base 70.0 9.9
Construction of breeding pig farm complex 80.0 8.3
Agriculture machine 82.0 3.7
Livestock manure organic fertilizers 74.0 3.6
Outstanding semen 80.0 4.5
Development of export complex 27.0 9.8
Quarantine system 76.0 6.0
Breeding stock improvement sytem 75.0 8.3
Milk processing facilities 57.0 7.0
Poultry farm producing technology 67.0 6.1
Feed formula factory renovation and facilities 68.0 4.4
Excellent quality grass seed 65.0 3.6
Disinfection goods 78.0 3.3
Distribution related facilities and maintenance repair
manpower training 52.0 6.2
Grazing land construction in DMZ 49.0 14.2
To seek oversea enterprise cooperation 42.0 11.0
Dairy producing technology 77.0 5.5
Slaughter house facilities 69.0 5.5
Livestock producing processing facilities 63.0 5.6
Tour ranch composition of grass type 44.0 7.7
Management consulting business 53.0 5.1
Hand over of feeding standard 78.0 4.3
Composition of high -quality meat producing base 56.0 7.0
Composition of consultative group of livestock aid
direction after unification 74.0 10.2
Average 66.0 6.7
3. 남한대비 북한축산의 현 수준 비교 및 지원 사업 추진 주체
남한대비 북한축산의 현 수준은 평균 49%로 평가 되었 다.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59%의 축분 유기질비료이 며, 가장 낮게 평가된 분야는 38%의 수출단지조성이다. 구체 적으로 북한축산 현 수준이 비교적 낮게 평가된 하위 12개 항목들은 50% 미만의 분포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순위부터 수출단지조성이 38%, 해외기업협력 은 39%, 고급육생산기반 조성이 41%, 초지형관광목장조성 은 43%를 각각 보였다. 5위인 유통 관련 시설 및 유지보수 인력양성과 6위인 경영컨설팅 사업은 동일한 46%를 보였 다. 7, 8위는 검역시스템지원 및 축산물가공시설이 동일한
47%를 나타냈으며 9, 10, 11위는 49%의 같은 수치로 우수 정액지원, DMZ방목장조성, 사양표준기술이전과 유가공시 설지원이 12위로 50%로 나타났다. 따라서 26개 상위 항목 들의 지원은 필수적이나 50% 미만을 보여준 12개 항목들 은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able 3).
지원 사업에서 있어서는 정부주도가 21.2%, 민간주도는 22.3%, 정부와 민간주도의 경우 48.5%, 그리고 국제공동이 8.0% 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주도가 50%에 가까운 수치 를 보이고 있어, 유기적 협동에 의한 공동추진 주체가 가 장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도 비 슷한 수치로 각각의 독립적 지원 추진 주체를 구성할 필요 가 있고, 국제공동 역시 독립적 추진 주체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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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rrent level of North Korea livestock technology compared to South Korea and direction of aid project proponent
4. 정책수단에서의 지원방법
각 지원 사업별 지원방법은 전문 인력파견이 21%, 인프 라 구축은 22.8%, 물자 지원이 23.7%, 기술 지원이 16.6%, 사업비 확충은 9% 그리고 제도개선은 6.9% 를 각각 보였 다. 전문 인력파견, 인프라 구축과 물자 지원 합이 67.5%를 보여 대북 축산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중요하게 고려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기술 지원도 16.6%로 독립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 확충 9.0%와 제도개선 6.9%도 합이 15.9%
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역시 개개의 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기반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중장기적인 R&D 프로그램의 개발로 전문 인력파견, 물 자 지원, 사업비 확충, 제도개선, 연구비 지원, 인프라 구 축, 그리고 기술 지원 등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하며, 다각 적 방향으로 미래 지향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5. 총 사업비, 소요기간 및 연간 전문 인력소요
연간 평균 전문 인력소요의 가장 낮은 항목들은 방역물 품지원이 9.5명, 사양표준기술 이전이 10.7명, 우량목초종
North Korea aid project items Current level of North
Korea livestock technology compared to South Korea
Leading direction of aid project proponent Civil Government Government and civil International
cooperation
‥‥‥‥‥‥‥‥
%
‥‥‥‥‥‥‥‥Establishment of local specialized business complex 51.0 8.0 8.0 64.0 20.0
Technical support for pig farm production 54.0 36.0 16.0 44.0 4.0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animal
husbandry base 50.0 8.0 20.0 68.0 4.0
Construction of breeding pig farm complex 55.0 34.6 23.1 38.5 3.9
Agriculture machine 50.0 12.0 24.0 60.0 4.0
Livestock manure organic fertilizers 59.0 44.0 8.0 40.0 8.0
Outstanding semen 49.0 16.0 52.0 28.0 4.0
Development of export complex 38.0 7.7 26.9 53.9 11.5
Quarantine system 47.0 3.9 61.5 23.1 11.5
Breeding stock improvement sytem 50.0 8.0 48.0 40.0 4.0
Milk processing facilities 49.0 36.0 16.0 48.0 0.0
Poultry farm producing technology 58.0 44.0 16.0 40.0 0.0
Feed formula factory renovation and facilities 57.0 38.5 7.7 53.9 0.0
Excellent quality grass seed 54.0 16.0 40.0 44.0 0.0
Disinfection goods 50.0 8.0 32.0 52.0 8.0
Distribution related facilities and maintenance
repair manpower training 46.0 25.9 7.4 55.6 11.1
Grazing land construction in DMZ 49.0 4.0 24.0 32.0 40.0
To seek oversea enterprise cooperation 39.0 11.5 7.7 34.6 46.2
Dairy producing technology 50.0 33.3 8.3 58.3 0.0
Slaughter house facilities 50.0 20.0 16.0 64.0 0.0
Livestock producing processing facilities 47.0 32.0 8.0 56.0 4.0
Tour ranch composition of grass type 43.0 48.0 8.0 40.0 4.0
Management consulting business 46.0 26.9 3.9 65.4 3.9
Hand over of feeding standard 49.0 26.9 26.9 42.3 3.9
Composition of high -quality meat producing base 41.0 26.9 15.4 53.9 3.9
Composition of consultative group of livestock
aid direction after unification 50.0 3.9 26.9 61.5 7.7
Average 49.0 22.3 21.2 48.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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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spatch of expert workforce, goods aid, infrastructure, project expense expansion, institution improvement, technology aid average by policy support method
자지원은 10.7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가장 높은 항목들은 종합축산단지구축에 30.2명, DMZ 방목장조성에 27.4명, 그리고 지역특화 사업단지조성에 25.1명으로, 연간 평균 전문 인력소요 범위는 최하 9.5명부터 최대 30.2명 규모를 보였고 전체평균 16.8명으로 나타났다(Table 5).
전체 항목들 사업비에서 농기계장비 지원 사업비는 352.8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축산단지 조성, DMZ 방목장 조성 및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 순으로 총
사업비는 각각 325.6억 원, 268.4억 원 및 239.2억 원을 각 각 보였다. 가장 낮은 사업비로는 우량목초 지원 사업으로 37.4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Table 5).
소요기간에서는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 종합축산단지 구축, DMZ방목장조성이 9년 전후로 소요되는 것을 보였 으며, 축분 유기질비료지원이 3.7년 방역물품지원이 3.9년 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지원사업의 평균소요 기간은 6.1년을 보였다(Table 5).
North Korea aid project items Dispatch of expert
workforce Goods aid Infrastructure Project expense expansion Institution
improvement Technology ai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stablishment of local specialized business
complex 12.9 9.7 58.1 6.5 3.2 9.7
Technical support for pig farm production 24.2 27.3 21.2 6.1 0.0 21.2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animal
husbandry base 14.3 11.4 51.4 8.6 0.0 14.3
Construction of breeding pig farm
complex 17.1 31.4 25.7 2.9 2.9 20.0
Agriculture machine 6.5 61.3 9.7 12.9 0.0 9.7
Livestock manure organic fertilizers 9.7 51.6 3.2 9.7 6.5 19.4
Outstanding semen 14.7 35.3 11.8 11.8 0.0 26.5
Development of export complex 9.4 15.6 53.1 9.4 6.3 6.3
Quarantine system 25.0 22.2 22.2 8.3 8.3 13.9
Breeding stock improvement sytem 28.6 8.6 22.9 2.9 11.4 25.7
Milk processing facilities 6.3 21.9 31.3 21.9 3.1 15.6
Poultry farm producing technology 33.3 27.3 6.1 6.1 3.0 24.2
Feed formula factory renovation and
facilities 3.0 45.5 21.2 12.1 3.0 15.2
Excellent quality grass seed 12.9 58.1 3.2 3.2 6.5 16.1
Disinfection goods 12.9 67.7 6.5 0.0 3.2 9.7
Distribution related facilities and
maintenance repair manpower training 55.9 2.9 20.6 2.9 8.8 8.8
Grazing land construction in DMZ 9.1 15.2 24.2 18.2 18.2 15.2
To seek oversea enterprise cooperation 35.5 0.0 29.0 12.9 19.4 3.2
Dairy producing technology 26.5 20.6 20.6 2.9 2.9 26.5
Slaughter house facilities 5.4 32.4 29.7 13.5 5.4 13.5
Livestock producing processing facilities 8.8 29.4 32.4 14.7 5.9 8.8
Tour ranch composition of grass type 21.2 9.1 27.3 27.3 3.0 12.1
Management consulting business 59.4 0.0 12.5 6.3 9.4 12.5
Hand over of feeding standard 38.2 0.0 5.9 5.9 8.8 41.2
Composition of high -quality meat
producing base 20.6 8.8 23.5 2.9 11.8 32.4
Composition of consultative group of
livestock aid direction after unification 34.2 2.6 18.4 5.3 29.0 10.5
Average 21.0 23.7 22.8 9.0 6.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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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otal budget size for support projects, total duration and average annual expert support.
North Korea aid project items Total budget size for support projects (100 million won)
Total duration
(Year) Annual average expert aid numbers
Establishment of local specialized business complex 239.2 9.3 25.1
Technical support for pig farm production 52.8 5.3 12.9
Construction of comprehensive animal husbandry base 325.6 9.1 30.2
Construction of breeding pig farm complex 156 5.3 20.1
Agriculture machine 352.8 4.5 24.6
Livestock manure organic fertilizers 60.2 3.7 12.2
Outstanding semen 62.8 5.4 13.4
Development of export complex 144.8 8 20.4
Quarantine system 63.6 5.4 13.7
Breeding stock improvement sytem 70 7.9 13.7
Milk processing facilities 154.6 5.4 15.7
Poultry farm producing technology 77 5.3 13
Feed formula factory renovation and facilities 238 5.4 17.4
Excellent quality grass seed 37.4 4.9 10.7
Disinfection goods 50.6 3.9 9.5
Distribution related facilities and maintenance repair
manpower training 68.6 5.1 16.1
Grazing land construction in DMZ 268.4 8.8 27.4
Seek of oversea enterprise cooperation 46.2 7.8 16.5
Dairy producing technology 57 6.2 15.7
Slaughter house facilities 218.4 5.3 16.6
Livestock producing processing facilities 181.6 5.4 17.3
Tour ranch composition of grass type 113.2 7.4 17.4
Management consulting business 52.3 6.6 14.2
Hand over of feeding standard 41.2 4.9 10.7
Composition of high -quality meat producing base 112.9 7.4 15.1
Composition of consultative group of livestock aid
direction after unification 47.4 6.1 17.3
Average 126.6 6.1 16.8
Ⅳ.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대북지원 사업에서 핵심적 지원 사업들 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기존에 이루어졌던 대북축산지원 사업가운데 26개 항목들을 선정 하여 2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미래예측 조사를 2 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기초가 된 대북축산 지 원 사업 우선순위 설정항목들은 이미 관련분야 대학교수 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로부터 AHP기법을 이용 우선 순위가 결정된 사업 항목들로, 각 종 지원 사업의 미래 실 현시기와 더불어 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남한대비 대북 축 산 현 수준의 진단을 통해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설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북축산지원 우선순위 전체 항목들에 대한 Delphi 중 요도 조사에서 AHP기법과 대부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기법 및 조사에서의 정밀성을 보여주었다. 북한축산의 현 수준은 남한대비 평균 49% 수준으로 평가 되었으며, 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사업 추진주체에서는 정부와 민간주도가 50%에 가 까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도 각 각 21.2% 와 22.3%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각각의 독립적 인 지원추진주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따라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책수단지원방법에서는 전문 인력파견, 인프라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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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지원 합이 67.5%로 지원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위 세항목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R&D프로그 램의 개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총 소요기간 및 사업비는 전체 지원 사업 항목평균이 126.6억원 규모이며 실현시기 평균은 6.1년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는 농기계장비지원이 352.8억, 종합축산단지구축 이 325.6억, DMZ방목장조성 268.4억, 지역특화사업 단지조 성 239.2억으로 평균사업비 126.6억의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예산지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며 가장 낮 은 사업비는 우량목초종자지원으로 37.4억이고, 다음이 사 양표준기술이전으로 41.2억을 보여 주었다.
위의 시험결과를 통해 대북 축산지원 정책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는데 고려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 은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모처럼의 남북 화해분위기 에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각 지원 사업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Ⅴ. 요약
델파이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북한의 축산개발을 위 한 미래 지원기술을 예측하고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지 원기술은 북한의 축산을 미래의 지원 프로젝트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핵심전략으로 추진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설문지를 각 기술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각 지원 항 목의 중요성과 실현시기를 조사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또 한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항목들 각각에 대해 연구 개발 수준과 자원분배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델파이의 조사는 북한의 축산지원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 었다. 총 10가지 핵심기술문제가 공식화되었고, 25명의 전 문가가 질문에 응답했다. 첫 번째 실현단계는 5년 이후에 26개 항목 중 절반이 47.8%를 기록했으며, 두 번째 실현연 도는 평균 6.7년 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 립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가축생산량 은 한국에 비해 49%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원 사업이 시급 히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지원 방법은 전문가 인력충원, 인프라 구축 및 자재지원을 합한 총 67.5%를 차지하면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평균 총 사업비는 126.6억 원이었고 전문가는 연간 16.8명, 평균 소요기간은
6.1년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사사
2016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 번호-520160186)
Ⅵ. 참고문헌
1. Cho, K. T and Gwon, C. S. 2001.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mutual impact analysis method for application to technology forecasting. J. Tech. Innov.
9:95-120.
2. Cho, K. T. Paik, I. K. Cho, Y. W. Lee, J. I. 2004. A study on survey for technology forecasting using Delphi in animal science and veterinary medicine.
Ann. Anim. Resour. Sci. 15:479-494.
3. Hwang, M. C. 2014. Cooperative Exchange Project of North and South Husbandry for Trust Process Rea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nghyup Economic Research Institute. Nonghyup. pp. 13-16.
4. Kim, Y. S. Choi, J. S. Lee, J. I. Yang, K. Y. Song, Y. H.
2015. A study for Priority Order Setting about Animal Husbandry Aid Project of North Korea. J. Korean Soc.
Int. Agric. 27:583-588.
5. Linstone, H. A. and Turoff, M. 1975. The Delphi Method: Techniques and Application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USA
6. Park, Y. S. 2012. Decision Making by Analysis Hierarchy Process. Gyomunsa publishing Co. Seoul, Korea.
7. Song, Y. H. 2013. ODA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erience and North and South Cooperation Plan of Animal Husbandry Field. Kangwon National Univ.
Chunchon, Korea. pp. 61-75.
(Received 13 October 2018, Revised 13 February 2019, Accepted 05 March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