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군무원 행정학 기출문제

필 요 성

· 국가의 업무부담 경감 - 중앙정부의 정책기능 강화

· 고도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

· 지역별 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 현지성 ¹⁾ 및 근린행정

· 신속한 업무처리 및 통일적 행정 수행

<출제평>

예전의 군무원 시험과는 달리 각론의 깊이 있는 문제들 이 일부 출제되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도 교과서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 최근에 제정된 법률 조문을 근거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문항들은 대체로 평이했다.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출제한 일부 문제들이 약간 깊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제 군무원 행정학도 일반 공채 수준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문제는 99% 완벽복원된 문제이 고 정답은 잠정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 김 중 규 -

학자 정책 분류

Almond & Powell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추출정책 ④ 상징정책 Lowi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Salisbury ① 분배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자율규제정책 Ripley &

Franklin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ㄱ. 교육부 장관 - 교육청 ㄴ. 환경부 장관 -기상청

ㄷ.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중소기업청

2013 군무원 행정학 기출문제

(2013.6.29 시행)

01.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예산 관련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예산총계주의 ② 계속비 ③ 예비비 ④ 추가경정예산

[답] ① 예산총계주의는 예산 완전성의 원칙으로서 헌법이 아니라 국 가재정법(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 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 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계속비 :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55조)

③ 예비비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 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헌법 55조) ④ 추가경정예산 :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6조)

02.

Lowi 등의 정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배분정책의 비용부담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얼 마나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

② 규제정책은 정책결정시에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자와 피해를 보는 자를 선택한다.

③ 보호적 규제정책의 경우 다수의 수혜집단이 적극 적인 지지활동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④ 재분배정책은 재산권의 행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 라 재산자체를 문제로 삼는다.

[답] ③ 보호적 규제정책의 경우 소수의 피해집단(비용부담집단)과 다수의 수혜집단으로 나뉘는데 소수의 비용부담집단은 적극 적으로 반대하지만 다수의 수혜집단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무임승차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

⍌ ① 분배정책은 공적재원으로 추진되므로 비용부담자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얼마나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다. 따라서 가장 갈등이 없고 추진하기 용이하다.

④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부의 이전을

꾀하는 정책으로 계급정책이라고도 한다. 이 정책은 규제정 책이나 배분정책과는 달리 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문제가 아 니라 재산 자체를,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문 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경쟁적 규제정책과 보호적 규제정책의 차이

규제정책은 정책결정시에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을 선택하므 로 배분정책의 정책과정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선 보호적 규제정책의 경우 소수의 피해집단(비용부담집단)과 다수의 수혜 집단으로 나뉘는데 소수의 비용부담집단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만 다수의 수혜집단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로 무임승차하려는 현 상이 나타나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호적 규제정책은 재분배정책과 유사하게 의제화가 쉽지 않게 된다. 반면 경쟁적 규제정책은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공급권을 획 득하려는 소수의 집단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 정치학자들의 정책분류

03.

다음 중에서 현재 박근혜 정부의 행정 각부 장 관과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모두 바르게 이어 져 있는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④ ㄱ, ㄹ

[답] ② ㄴ, ㄹ만 맞다.

⍌ ㄱ. 지역교육청은 교육부의 감독을 받지만 소속은 교육부가 아닌 시도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시도의 학예, 교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ㄷ. 2013.3 박근혜 정부에 의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식품의약품안 전청이 과거 농림수산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승격·이관되었다.

04.

다음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효용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통일성 ② 전문성 ③ 현지성

④ 수직적 기능 분담

[답] ③ 주의해야할 문제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사 무를 일선에서 처리해주는 국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현지 성은 양면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성을 긍정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관할구역이 너무 넓어 현지성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있다. 후자가 더 우세하다.

⍌ ④ 수직적 기능분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점이다. 중앙정부 의 행정사무를 지역적으로 보완 내지 보충하는 수직적 기능 분담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 중앙과 지역 간 협력 및 광역행정의 수단

· 명령계통의 일원화

폐 단

· 책임성의 결여와 자치행정 저해

→ 주민에 의한 민주통제 곤란으로 행정의 민주화 저해

·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 고객의 혼란과 불편

· 종합행정 저해

· 정부규모의 확대, 경비 증가 및 중앙통제의 강화 수단

·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조 및 조정 곤란

내용 이론

합리적‧경제인

모형 X이론, 과학적 관리론 사회인 모형 Y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인간의 성장 중시(X→Y), 고급욕구 중시, 행 태론

① Maslow의 욕구단계설 ② Murray의 명 시적 욕구이론 ③Alderfer의 ERG이론 ④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 McGregor의 XY이론 ⑥Likert의 관리체제이론 ⑦Argyris 의 성숙미성숙이론 ⑧Herzbereg의 욕구총 족 2개요인이론

복잡인 모형

욕구의 복합성과 개인차를 고려하는 일종의 Z이론이나 상황적응론

① E.Schein의 복잡인 모형 ② Hackman&Oldham의 직무특성이론 ③ Z이론:Ouchi의 Z이론

과정 이론

기대이론

① 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 Porter&Lawler의 업 적만족이론 ③E.Berner의 의사거래분석 ④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 이론 학습이론(강

화이론) Skinner의 강화이론

유파

관심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서비스론(NPS) 이론과

인식의 토대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실증적 사회 과학에 기초한 정교한 토의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 의‧해석학‧비판이론‧후기 산업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접근 합리성 개괄적 합리성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역할행태 행정인 경제인 또는 자기이익 정치적‧경제적‧조직적 합

모형 에 기초한 의사결정자

(기업가)

리성에 대한 다원적 검 증(조정자) 공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 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 의 결과 관료의

반응대상 고객과 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의 역할

노젓기(정치적으로 결정 된 단일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입안과 집 행

방향잡기(시장의 힘을 활용한 촉매자)

봉사(시민과 지역공동체 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 공유 가치의 창 출)

정책목표 의 달성 기제

기존의 정부기구를 통 한 프로그램

개인 및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목표를 달 성할 기제와 유인체제 를 창출

동의된 욕구를 충족시 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들의 연합체 구축 책임에

대한 접 근 양식

계층제적(행정인은 민주 적으로 선출된 정치지 도자에 반응)

시장지향적(개인이익의 총화는 시민 또는 고객 집단에게 바람직한 결 과 창출)

다면성‧복잡성(법, 지역 공동체 가치, 정치규범, 전문적 기준 및 시민들 의 이익에 참여) 행정재량

관료에게 제한된 재량 만을 허용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넓은 재량 허 용

재량이 필요하지만 제 약과 책임이 수반

기대하는 조직구조

조직 내에 상명하복으 로 움직이는 관료적 조 직과 고객에 대한 규제

기본적 통제를 수행하 는 분권화된 조직구조

조직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

관료의 동기 유발

임금과 편익, 공무원 보호

기업가정신,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 적 욕구

공공서비스, 사회에 기 여하려는 욕구, 시민정 신에의 부응 1) 현지성은 양면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성을 긍정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 대로 관할구역이 넓어 현지성을 저해한다는 입장(다수설)도 있 다.

05.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허츠버그(Herzberg)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 요인이 충족되면 동기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② 맥그리거가 제시한 두 가지 인간형은 머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과 관련성이 없다.

③ 브룸의 선호-기대이론은 동기이론의 범주 가운데 내용이론에 속한다.

④ 제임스 페리(J.Perry)는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대 안으로 신공공서비스이론에 입각하여 시민정신에 의 부응을 통한 관료들의 동기유발을 제시하였 다.

[답] ④ ④만 옳은 지문이다. Perry는 신공공서비스론을 지지한 학자 로 관료들의 동기유발은 기업가정신이 아니라 시민정신에의 부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신공공관리 론에 반기를 들었다.

⍌ ① 허즈버그는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위생(불만)요인이 충족되면 불만만 제거될 뿐 만족으로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② 맥그리거(1960)는 머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을 토대로 X`Y이 론을 제시하였다.

③ 브룸의 선호-기대이론은 동기이론의 범주 가운데 과정이론에 속한다.

● 동기부여이론 체계

●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06.

다음 중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① 관리기법과 의사결정방식이 다르다.

② 권력성과 법규적용성이 다르다 ③ 능률의 척도와 공개성이 다르다 ④ 활동주체와 목적이 다르다.

[답] ① 행정과 경영 모두 의사결정을 본질로 하고 동일한 관리기술 (인력관리, 조직관리 등)을 사용한다.

유 사 점 차 이 점

행정 경영

‧ 협동행위 ‧ 관리기술 (관리성) ‧ 목표달성수단 ‧ 의사결정행위 ‧ 관료제적 성격 ‧ 봉사성

주체 정부 기업

목적 공익 사익(이윤)

정치성 강함 약함

권력성 강제적 권력 功利的 권력 능률의 척도 사회적 능률 기계적 능률

법적 제한 강함 약함

평등성 적용 배제

독점성 강함 약함

공개성 강함 약함

● 행정과 경영

07.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개편에 관한 법률에 대 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가 일정한 인구나 규모 이 하일 경우 적정한 규모로 통합한다.

② 통합된 읍 ․ 면 ․ 동의 경우 풀뿌리 자치의 활성 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립한다.

③ 특별시,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한다.

④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답] ② 통합된 읍 ․ 면 ․ 동이 아니라 모든 읍·면·동에 풀뿌리 민 주주의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쇄효과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나 전반적인(막연 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착오 시간적 오차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오류 집중화의 오차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

관대화의 오차 실제보다 너그럽게 후한 평정을 하는 것 → 비공개로 하거나 강제배분식이 효과적 규칙적 오차 언제나(지속적으로) 과대 or 과소평정

↔ 총계적 오차(불규칙적 오류)

논리적 오차 평정요소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한 오류 : 근면성이 높으면 작업량이 높다 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유형화(정형화·집단화)의 착오로 선입견·고정관념 에 의한 오차

선택적 지각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 방어적 지각 자신의 습성·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 회피 이기적 착오 자존적 편견 또는 근본적 귀속의 착오

피그말리온효과 자기충족적 예언효과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 (5) 국고채무부담행위

기능주의적 분석

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임. 맥락적 분석. 부 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필요악 또는 부산물, 문화적 유 산으로 이해하는 입장(Nye). 과정보다 결과 중시. 어느 정 도는 순기능적이며 공무원의 창의력이나 유연성, 적극성 제고

후기기능주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부패란 자기영속적인 것 구조적 분석 공직사유관 등 공무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이 부패의 원인 제도적·거시적

분석 법과 행정구조·제도의 결함과 미비가 원인 사회문화의

환경적 분석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 고 보는 입장

정치경제학적

분석 정격유착에 의한 타락과 부패 (시장교환적 접근) 도덕적 접근법 부패는 개인의 윤리의식, 자질, 도덕심의 부족 탓

체제론적 접근

부패는 문화적 특성, 제도상의 결함, 구조상의 모순, 관료 의 도덕적 결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나 타난다고 보는 입장

거버넌스적 접근

부패란 정부주도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방적 외부통제로는 척결이 힘듦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 크에 의하여 해결 가능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②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 여

④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 제19조(과소 자치구의 통합)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 제20조(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등) 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①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

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 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2조(시·군·구의 개편)

①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

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 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

면·동을 둘 수 있다.

∙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 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 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08.

헤일로 효과(Halo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헤일로효과란 특정 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평정자의 전반적 인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착오를 말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에서 최근의 실적·사건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근접오류를 말한다.

③ 평정자의 편견이나 선입견·고정관념에 의한 오 차를 말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자가 무난하게 중간점수를 주려는 경향을 말한다.

[답] ① 헤일로 효과 즉, 연쇄효과(Halo effect)에 대한 올바른 설명 은 ①이다.

⍌ ② 시간적 오류 ③ 상동적 오류 ④ 집중화 오류 ● 평정상 착오

09. ^{다음 중}

예산 편성 형식의 순서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 총칙 - 계속비

② 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 - 국고채무부담행위

③ 총칙 - 국고채무부담행위 - 계속비 - 세입세출 예산 - 명시이월비

④ 세입세출예산 - 국고채무부담행위 - 총칙 - 명 시이월비 - 계속비

[답] ② 예산편성의 형식은 총/세/계/명/국으로 ②가 맞다.

● 예산의 형식

10.

다음 중 공직 부패(corruption)의 원인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 설명이 틀린 것은?

① 도덕적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공무원 개인의 윤 리의식의 문제로 본다.

② 시장·교환적 접근은 부패를 시장실패 등 시장 경제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찾는다.

③ 제도적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미 숙 등이 부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④ 사회문화적 접근은 법규나 규범보다 관습을 우 선시하는 국가의 부패 현상을 설명한다.

[답] ② 부패에 대한 시장적 접근은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고도 하며 이는 부패가 정치, 경제엘리트간 야합과 이권 개입에 의한 공직타락을 중시한다.

●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

11.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특성론(자질론) 리더의 자질, 속성 규명

행태론 리더행동의 다양성과 차별성 규명 (리더행동유형론) - 아이오와대, 오하이오대, 미시간대 등의 연구 상황론 리더십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환조건 규명

(3차원이론도 이에 포함)

신속성론 변혁적 리더십 등 리더의 속성(카리스마) 중시

구 분 정부부처형 주식회사형 공 사 형

독 립 성 없음(법인격 ․ 당사자능력) 있음(법인격 ․ 당사자능력) 설치근거 정부조직법 상법 · 특별법 특별법 출자재원 정부예산(전액) 5할이상출자(주식) 전액정부출자 이 념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공공성 + 기업성 직원신분 공무원 임원 : 준공무원, 직원 : 회사원 예산회계국가예산, 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

국가예산 아님, 독립채산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 예 우편, 우체국예금, 조달, 양곡 한국전력공사 등 한국철도공사 등 예산성립 국회의결 요 국회의결 불요(이사회 의결로 성립) 특 징 저요금정책, 관료주의적 대륙·개도국형 영미형 (이상형) 조직특징 독임형 (이사회 없음) 합의제(의결)과 독임형(집행)

이중기관

특징 재

정 예산의 배정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① 1950년대까지 정치와 정부연구의 주류를 이루었 던 전통적 제도주의는 정부의 공식적 구조에만 관심을 가졌다.

②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③ 행태주의 접근방법은 사회로부터 정치체제에 대 한 투입을 중시하였다.

④ 1970년 이후 부활한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 별 행위자들의 행태를 지배하고 그에 제약을 가 하는 규칙의 집합으로 본다.

[답] ②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인정 하지 않고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이론을 개 발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즉,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행정현 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법칙을 규명하려고 하였 다.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한 것은 행태주의가 아니라 생태론적 접근법이다.

⍌ ③ 행태주의는 투입주의(inputism)로서 사회로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투표, 이익집단의 활동, 정치적 요구, 자원의 투입 등)을 중시한다. 결국 정부의 공식제도는 이러한 투입물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블랙박스로 격하된다.

● 행태주의의 특징

① 행태주의는 반규범적 바이어스를 가진다. 규범적 분석에 비판적이다.

②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③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을 중시한다.

④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한다.

12.

다음 중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은?

① 특성이론은 신체, 성격, 사회적 배경 등에서 리더 로서의 요인이 선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론이 다.

② 행태이론은 리더의 자질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 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라도 리더의 행동 특성을 훈련시켜 리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이 론이다.

③ 아이오와 대학 모델, 오하이오 대학 모델, 미시간 대학 모델 등은 리더십의 특성이론을 연구한 리 더십모델들이다.

④ 관리망 모델은 리더의 생산과 사람에 대한 관심 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분류하여 각각 부족한 리 더십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행태이론이다.

[답] ③ 아이오와 대학 모델, 오하이오 대학 모델, 미시간 대학 모델 등은 특성론이 아니라 리더십의 행동유형을 연구한 행태론적 리더십모델들이다.

● 리더십 이론의 발달

13.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주관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지만 정규 정부조 직보다는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린다.

② 정부기업형은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

③ 공기업의 유형 중 주식회사형은 정부가 일정부 분 주식을 소유한다.

④ 공사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소유의 기업이다.

[답] ②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기관으로서 일반행정기관처럼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신분도 공무원이므로 국가공무원 법이 적용되며, 예산의 경우도 정부기업예산법이 우선 적용 되지만 국가재정법이 준용된다.

● 공기업의 유형

14.

우리나라 주민투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외국인은 주 민투표권자가 될 수 없다.

② 주민투표에 부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한한다.

③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다.

④ 주민투표권자의 2분의 1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

[답] ③ ③만 옳은 지문이다. 주민투표의 요구나 청구는 중앙행정기 관장, 주민, 지방의회가 할 수 있지만 발의(주민투표에 부치 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다(주민투표 법 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 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 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②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조례로 정한 사항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이 자치단체 의 폐치·분합이나 국가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단체장에 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1/2이 아니라 1/3이다.

16.

다음 중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집행 장치 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 ② 예산의 이용과 전용 ③ 계속비와 예비비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답] ④ 배정과 재배정은 신축성유지방안 아니라 통제장치이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통 제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

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망라하여 편 성

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 으로 관리

신 축 성 유 지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 의 결을 요함)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수년간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 재정에 관한 긴

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세출 예산을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총액계상예산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 적으로 지출

장기계속계약제도 계속비제도에 더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계약)

일선관료의 직무상 특징 - 직무의 자율성

① 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공공복지행정 분야일 수록 중요

② 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

보유

- 업무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가 곤란.

- 일선관료들은 서면처리가 아닌 사람을 대면 - 서비스의 기준·양과 질 등에서 고객을 재량적

분류(선별)

현실과 업무환경

① 인적·물적 자원이나 시간·기술적 지원이 만성 적으로 부족

② 권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 존재한다.

③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고, 효과적인 통제체제도 없다.

④ 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이다.

17.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합법성은 법치행정을 추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② 민주성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여 국민 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이념 이다.

③ 효율성은 행정목표의 달성도를 말하므로 수단적 이고 과정적이 아니라 목적적이고 기능적인 이 념이다.

④ 사회적 형평성은 가치배분의 공정성을 높여 모 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살게 해야 한다는 이념 이다.

[답] ③ 효율성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다. 능률성이나 효율 성(좁은 의미)은 효과성에 비하여 수단적이고 과정적 ․ 기술 적인 개념이다. 반면 효과성은 목적적이고 결과중심의 기능 적인 개념이다.

18.

립스키(Lipsky)의 일선행정직원론은 다음의 정 책관정에서 주로 어느 단계에 관한 것인가?

① 의제설정 ② 정책결정 ③ 정책집행 ④ 정책평가

[답] ③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관료가 사실 상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상향적 정책집행이론으로 집행단 계에서의 관료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

● Lipsky의 일선관료제론

19.

시험의 효용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일반직 공무원에게 기술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타당도(validity)가 낮은 것이다.

② 기술직 공무원에게 매년 다른 기술과목을 시험 보는 것은 신뢰도(reliability)가 낮은 것이다.

③ 주관식 시험은 객관식 시험에 비해 객관도 (objectivity)가 더 높다.

④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에 비해 시험관의 정실이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신뢰도도 낮다.

[답] ③ 주관식 시험보다 객관식 시험이 객관도(채점의 공정성)가 더 높다. ①②④는 모두 옳은 지문이다.

● 시험의 효용도

② 신뢰도 - 시험이 측정도구(형식, 시기 등) 로서 가지는 일관성 (타당도의 필요조건)

③ 객관도 - 채점의 공정성 (신뢰도의 한 조건)

④ 난이도 -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변별력) ⑤ 실용도 - 실시비용의 저렴성 및 실시와 채점의 용이성

20.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2000년대 이후 우리 정 부가 새로 실시한 정책이 아니거나 잘못된 것 은?

① 지방양여금 폐지 및 증액교부금 인상 ② 주민소송 및 주민소환제의 도입

③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교부 율 인상

④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신설

[답] ① 지방양여금제도는 2005년 폐지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구성요소중 하나였던 증액교부금제도도 2004년 법정교 부세율이 인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 로 흡수․ 폐지되었다.

⍌ ② 주민소송제는 2006년, 주민소환제는 2007년에 도입․ 시행되 었다.

③ 지방교부세는 2000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은 2004년과 2006년에 인상되었다.

④ 분권교부세는 2005년, 부동산교부세는 2006년에 각각 신설 되었다.

21.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획예산제도(PPBS)의 핵심 요소는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② 성과주의 예산에서 재원들은 거리 청소, 노면 보수와 같은 활동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③ 품목별예산제도는 전반적인 정부 기능 혹은 전

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

㉠ 비용이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집중된다.

㉡ 환경오염규제, 자동차 안전규제, 위해물품 규 제 등이 좋은 예이다.

㉢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 되어 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 된다.

㉤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측은 집단행동의 딜레 마에 빠진다.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비용 집중 이익집단 정치 운동가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

분산 고객의 정치 다수의 정치

④ 목표관리제는 감축관리를 추진할 때 그 의미가 특히 부각된다.

[답] ④ ④는 영기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22.

다음 중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 모든 문제가 다 정책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 다.

② 정책의제 중 제도의제는 정부에 의하여 구체적으 로 정의(언명)된 문제를 말한다.

③ 정책의제 중 체제의제는 일반국민이 정부의 소관 사항이라고 믿는 문제를 말한다.

④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설정단계에서만 이뤄진다.

[답] ④ 무의사결정이란 관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도전을 해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의도적으로 억압, 방치하 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단계에서 주 로 나타나지만 넓게는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23.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정도는 국가의 정보 공개제도보다 앞서 도입되었다.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정보는 공개청구의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다.

③ 외국인의 명의로는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를 이 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의 청구 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답] ① 청주시가 1992년 최초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이래 상당 수 자치단체가 중앙정부(1996년)보다 일찍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 ② 헌법상 독립기관도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 로 포함된다.

③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청구 가능

④ 청구가 있다고 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24.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적 정 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답] ④ ㉢과 ㉣은 틀리다.

⍌ ㉢ 수혜자들은 다수이므로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져 조직화되지 못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한다.

㉣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것은 고객정 치이다. 편익을 누리는 소수 기업이 적극적으로 포획이나 지대 추구를 하게 되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게 된다.

● J.Wilson의 규제정치모형

25.

민간화(privatisation)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확보 ② 정치적, 재정적 부담 감소

③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제고 ④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확보

[답] ③ 민간화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의 책임성, 형평성, 안정성, 저렴 성 등을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