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호무역조치 확대 동향과 한국 산업의 영향 분석
17-14
KERI 정책제언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soh@keri.org)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는 상황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구제조치 및 비관세 장벽의 유형과 각각의 조치에 직면하고 있는 산업부문 등 보호무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따 른 우리나라 산업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 라의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 근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무역기술장벽 (TBT), 위생 및 검역(SPS)과 반덤핑(Antidumping)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조치에 해당하는 산업부문이 상 이하였다. 무역기술장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 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생 및 검역에 의한 비관세장벽은 식의약품에, 반덤핑조치는 화학산업에 집중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
량화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추정한 관세 상당치를 차용하여 영향을 분석하였다. 무역기술장벽은 우리나라의 주요수출업종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 간재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상당 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 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위생 및 검역과 반덤핑조치는 해 당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반면,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 에 관세장벽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이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직 결되고 있다.
I. 서론
□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1)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특히 총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급격 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2016년 기준 35.11%
에 이르며, 주요 수출국 중 중국의 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5년 26%로 빠르게 증가 해 왔으나, 최근 3년 연속 감소추세로 돌아선 상황
□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한국과 중 국 간 무역의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였으나,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다양한 비관세 조치 의 시행은 FTA의 실효성을 위협
◦ 비관세장벽의 특성인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기는 상황
◦ 주요 무역 상대국의 對 한국 보호무역조치 중 최근 중국의 비중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와 한-중 두 국가 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강화된 보 호무역조치가 우려를 낳고 있음.
- 2016년 7월 우리나라의 사드(THADD)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비관세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중국에서는 다양 한 품목에 대하여 보복성 비관세조치를 취하기 시작함.
- 2016년 12월 한국산 화장품 및 식품이 중국 당 국으로부터 품질불량을 이유로 대거 수입이 불허 되었으며, LG 화학과 삼성 SDI의 자동차 배터리 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서 해당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했던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PHEV의 중국 출시 계획도 지연
□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정치 적 상황에 맞물려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교 역비중이 가장 높고 소비재뿐 아니라 중간재 등의 교역 비중이 높은 중국의 무역조치는 우리나라 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살펴보고, 중국이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경 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한중 FTA의 실효성 저하 를 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기업들과 정부 의 긴밀한 협조 및 대응책 마련에 정책적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함.
1) 수출의존도 = 수출액/GDP
Ⅱ. 중국 對 한국 무역 및 보호무역조치 동향
□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무 역에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조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조치 등을 포 괄한 개념으로 사용
◦ 관세의 경우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보고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현재의 WTO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함.
- 반면, 비관세장벽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련 의 조치들을 포괄하며 분석기관마다 상이한 개념 과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대상 국가 및 품목 등 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치화하 여 증감을 측정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맺고 있는 중국의 경우 취할 수
있는 보호무역조치는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 위의 비관세장벽 및 무역구제 조치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음.2)
□ 전 세계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는 2000년~
2007년 누적 13,647건에서 2008년~2016년 누 적 28,398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
◦2008년부터 2016년 누적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의 12.2%에 이어 중국이 7.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00 년부터 2007년의 누적비중 4.5%에 비하여 증가 하는 양상을 띄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중국이 양국 간 의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호무역조치 분류 세부조치의 유형
관세
무역구제조치 세이프가드,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비관세장벽3)
가격조치 관세 및 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비가격조치 금융조치, 수량제한조치, 반독점조치
기술조치 위생 및 검역, 기술장벽, 선적 전 검사
제도적조치 무역관련 투자조치, 유통제한, 지식재산권 등
<표 1> 보호무역조치의 분류
2000~2007 2008~2016
미국 2,269(16.6%) 3,467(12.2%)
중국 618(4.5%) 2,066(7.2%)
총합 13,647 28,398
<표 2> 對한국 보호무역조치(괄호 안은 비중)
(단위: 건)
자료: WTO I-TIP 자료 재가공. 모든 교역국의 적용하는 조치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조치를 통합한 수치
2) UNCTAD(Unites Nations Trade and Development)의 분류체계 사용
3)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은 관세장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세장벽이 존재하는 상품교역에 적절한 표현이며, 서비스 교역의 경우 서비스 교역장벽이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음.
1.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기술표준원 기준 의 중국의 對 한국 연도별 기술장벽 통보 건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8년(185건), 2009년(201건) 급격히 기술장벽 통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이후 2015년 118건, 2016년 35건으로 감소한 상 황이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TBT 중 중국의 비중 이 매우 높음.4)
- 최근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적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TBT를 통한 비관세장벽 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업종별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對 한국 산업 별 TBT 통보 건수는, 2002년~2007년 동안 에 너지 분야(64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 만, TBT 통보가 급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화학,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의 비중이 전체 50%를 상회함.
<그림 1> 중국의 對 한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2 ~ 2007 2008 ~ 2016
기타 식의약품 건설 에너지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그림 2> 중국의 對 한국 TBT통보 산업별 비중 변화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자료 재가공5)
4)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30건 중 중국은 7건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음(WTO I-TIP 자료 재가공).
5)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중국의 TBT 통보문 관련 2002년부터 조회 가능
2.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anitary and PhytoSanitary)
◦WTO 통보문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6년도 까지 중국의 對 한국 산업별 SPS 통보 건수는 총 249건으로 식품이 187건(75.1%), 의약품 14 건(5.6%), 그 외의 기타 48건(19.2%)으로 식품 및 의약품의 비중이 전체의 약 80.7%를 차지하 고 있음.
3. 반덤핑조치(ADP: Antidumping)
◦ 최근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의 對 한 국 반덤핑 조치 건수는 화학제품 부문에서 더
욱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임.
- 2017년 2월 기준, 중국의 對 한국 반덤핑 규제완 료, 조사완료, 규제 중, 조사 중인 모든 건수의 누적치를 집계한 결과, 전체 28건 중 16건으로 전체 57%가 화학제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 타남.
- 그 외에도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4건), 섬유 제 품 (3건), 종이 제품 (2건), 비금속 제품 (2건) 등 이 뒤따르고 있음
70 60 50 40 30 20 1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식품 의약품 기타
<그림 3> 중국의 위생 및 검역(SPS) 산업별 비중 변화
자료 출처: WTO(SPS Notification: http://spsims.wto.org)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고무 섬유제품 종이제품 비금속제품 광학기기 부속제품 14%
11%
7%
4%
7%
57%
<그림 4> 중국의 對 한국 품목별 반덤핑 조치 비중
주: 2017년 2월 기준, 규제 중, 조사 중, 조사완료, 규제완료 수치 총합 자료: NTB 포털자료 재가공
□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정리해보 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산업이 구분되 고 있음.
◦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수 출산업인 화학,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 향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위생 및 검역(SPS)은 식의약품 제품에 집중적으 로 발생하며, 반덤핑조치는 대부분 화학산업에 서 일어나고 있음.
보호무역조치 해당산업
무역기술장벽(TBT) 화학,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위생 및 검역(SPS) 식의약품
반덤핑(ADP) 화학, 섬유/의류
<표 3> 보호무역조치 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피해산업
국가분류 산업분류
KOR 한국 AGR 농림수산업
JAP 일본 ENE 에너지산업
CHN 중국 BF 음식료품
USA 미국 TEX 섬유/의류
EU 유럽연합 WOP 목재/제지
OCE 오세아니아 PETC 석유화학
ROW 기타 국가 NMM 비금속
IRO 1차금속
MVH 자동차 및 운송장비
ELE 전자기기
OME 기계
OMF 기타제조업
OTH 기타산업
<표 4> 국가 및 산업 분류
Ⅲ. 중국 보호무역조치의 산업영향 분석:
CGE 모형
1. 분석모형 및 자료
◦ 다지역-다업종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 일반균형이론의 정의에 따라 생산부문의 이윤극 대화 조건, 가계의 효용극대화, 시장청산조건 및 소득균형조건이 충족되는 초기 균형상태 (benchmark equilibrium) 도출
-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에 있으며, 전 세계의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있다는 가정을 만족시킴.
- 이러한 초기 균형상태에서 비관세장벽을 외생변 수로 모형에 적용하고, 이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 격 및 수량 등 내생변수의 변화를 도출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
◦GTAP 9 데이터베이스(기준연도: 2011년)를 이 용하였으며, 7개 국가/지역 및 13개 산업으로 재분류
-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 미국, EU, 일본 등으로 7개 국가/지역 구분
- 산업은 앞서 살펴본 비관세장벽에 영향을 받는 산업을 중심으로 GTAP 데이터의 산업분류를 고 려하여 자동차, 화학, 전자, 기계 등을 포함한 13 개 산업으로 구분
2. 선행연구의 비관세장벽 추정
◦ 비관세장벽 추정의 이론적 배경은 비관세조치 의 비용(cost)과 지대(rent)의 개념에서 출발하 며, 비관세조치가 시장에서 정보비대칭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결함으로써 무역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지대(rent)로 작용하여 이익을 증가시키고 후생의 재분배 등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내시장보호를 목적으로 하거나 복잡성 및 불명확성 등이 강한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 으로 작용하여 생산 비용(cost)의 부담을 가져오 고,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낳음.
- 앞 절에서 살펴본 규제적 조치(무역기술장벽, 위 생 및 검역 등)는 특히 산업별로 무역에 상이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다수 연구에서 나타남.6)
◦ 보호무역조치는 정량적 분석이 용이한 관세에 비하여 직접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고 모형화하 기 쉽지 않으며 정보를 수집하기도 어렵기 때 문에 영향을 분석하는데 제약이 존재함.
6) Moenius(2004), Bao and Qiu(2010) 등 참고.
-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 Ad Valorem Equivalent)를 추정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이용하여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유형 및 해당 산업을 반영하여 시나리오 수립 및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분석
-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AVE)는 개념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비관세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비관세조치의 크기를 관세와 같은 종가세(수입가격의 몇 %)의 형태로 전환한 값임. - GTAP 데이터에서 수입관세율은
로 정의되며, 여기서 는 s국의 r국으로부터의 i재 수입관세율이고, 는 s국의 r국으로 부터의 관세포함 i재 수입액(국내가격*수입량)이 며, 는 s국의 r국으로부터의 i재 수 입액(운송비 등 포함한 세계시장가격*수입량)임. 따라서, 수입관세율의 와 의 차이는 수입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가격과 세계시장 가격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관세와 운송비에 의하 여 발생함.
- 본 연구에서의 관세상당치(AVE)는 기존의 수입관 세율( )에 추가적인 종가세의 형태( )로 모형에 적용되며, r국으로부터 수입된 i재의 가격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Kee et al. (2009)은 비관세장벽이 높을수록 교 역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역량 자 료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을 측정하는 ‘수량접 근법(Quantity Measures)’을 제시7)
- 수량접근법은 빈도접근법이나 가격접근법보다 직 접적으로 교역량으로부터 비관세장벽의 크기를 도 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역량 자료의 가용성 등의 장점을 갖으며, 2013년 발표된 WTO I-TIP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를 이용하여 최근 비관세장벽 추정연구에 주로 사용됨. - Kee et al.(2009)의 추정법은 중력모형을 기반으
로 비관세장벽이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 고, 그 결과를 수입재 소비탄력성을 이용하여 관 세상당치로 전환하는 방식임.
- Grübler et al.(2016)은 2002년부터 2011년 국가 간 비관세장벽 자료를 Kee et al.(2009)의 수량접 근법에 적용하여 SPS, TBT, ADP에 대한 관세상 당치(AVE)를 각각 국가별로 추정하고 보호무역조 치의 유형별 영향을 도출
- 김영귀 외(2013)8)에서는 GTAP 데이터를 이용하여 총교역비용을 관세, 운송, 비관세장벽으로 분해하 여,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를 도출하였으며, 우 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에 대하여 중국의 對한국 관세상당치(AVE)를 산업별로 도출하였음.
비관세장벽 중국의 AVE(%)
TBT 9.8
SPS 29.2
ADP 12.5
<표 5>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관세상당치 추정결과
출처: Grubler et al.(2016)
산업 중국의 AVE(%)
자동차 32.70
화학 57.16
전자 5.10
기계 12.50
가공식품 308.65
<표 6> 우리나라 주요 업종에 대한 중국의 관세상당치 추정결과
주: 가공식품의 경우 중국의 우리나라 수입재에 대한 AVE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아 모든 국가 조합에서 추정된 결과의 단순평균값 결과임.
출처: 김영귀 외(2013)
7) Dean et al.(2009)은 국내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가격접근법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국가의 모든 재화에 대한 가격 자료를 얻기 어렵고 동일재화에 대한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측정의 한계 등 단점이 존재하여, 실증분석의 선행연구에서는 수량접근법이 주로 사용됨.
8) 김영귀 외(2013)에서는 Kee et al.(2009)의 수량접근법에 기반하되,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비교가능한 수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Novy(2010)의 접근법 준용
3.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시나리오
◦ 선행연구의 관세상당치(AVE) 추정 결과와 비관 세장벽의 동향에서 조사된 비관세장벽의 영향 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등을 반영 하여 시나리오 설정
◦ 조치 유형별 시나리오는 중국 보호무역조치 유 형이 갖는 비관세상당치(AVE)를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적용하여 비관세장벽의 유형에 따라 우 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 SCN1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의 대상이 되는 화학,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산업에 9.8%의 관 세상당치(AVE)를 적용하였음.
- SCN2에서는 비관세장벽 중 위생 및 검역(SPS) 조 치에 대한 시나리오이며, 해당산업은 음식료품에 한하여 29.2%의 추가세율 적용.
- SCN3은 전통적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 시나리오 이며, 화학 및 섬유/의류 산업에 12.5%의 세율을 적용함.
◦SCN4에서는 조치 유형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이 겪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에 대한 산업별 관세상당치(AVE)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SCN4에 적용되는 관세상당치는 중국과 우리나라 의 무역자료의 교역비용을 이용하여 비관세장벽 을 도출한 김영귀 외(2013)의 결과를 이용함.
◦ 실제로 비관세장벽은 유형별 발생건수의 차이 가 많이 나타나고, 품목 및 기업 단위로 적용 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산업별 교역량 전체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상당치(AVE)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단위로 구성된 모형의 한계 로 명시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영향의 절대값(절대 치)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 과대추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크기를 기반으로 시나리 오별 영향을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유형이나 산업에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발생건수
가 상이함.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발생건수가 낮은 반덤핑 시나리오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확대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
4. 분석 결과
◦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비관세장벽 유형별 영향 과 주요수출산업의 비관세장벽 영향을 구분하 여 분석
◦SCN1의 경우 TBT의 관세상당치가 다른 조치 에 비해 낮지만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1.29% 하락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TBT에 대한 해당산업이 다양하고 우리나라의 생 산 및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장 큰 것 으로 해석
시나리오 해당산업 중국의 AVE(%)
조치 유형별
SCN1 무역기술장벽(TBT) 화학,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9.8
SCN2 위생 및 검역(SPS) 음식료품 29.2
SCN3 반덤핑(ADP) 화학, 섬유/의류 12.5
적용
산업별 SCN4 주요수출산업
자동차 32.70
화학 57.16
전자기기 5.10
기계 12.50
음식료품 308.65
<표 5> 분석 시나리오
SCN1 SCN2 SCN3
생산 수출 수입 생산 수출 수입 생산 수출 수입
AGR -0.12 -0.41 -0.59 -0.90 0.02 0.00 -0.14 -1.18 -0.84
ENE 0.07 0.60 -1.52 0.16 0.00 0.01 0.06 0.45 -0.91
BF -1.93 -1.18 -2.19 -8.27 -1.32 -0.74 -2.50 -1.93 -2.83
TEX -1.45 -6.62 -1.99 -0.18 -3.07 -0.92 -6.32 -8.17 -2.31
WOP 0.63 -2.89 -1.20 -0.82 -1.13 -0.76 -0.59 -3.79 -1.78
PETC -9.14 -17.47 1.28 -1.69 -4.12 0.09 -12.14 -19.19 1.70
NMM -0.89 -8.71 1.15 -0.47 -0.43 -1.50 -2.44 -3.22 1.75
IRO -1.39 -2.12 -1.61 -0.09 0.39 -1.77 -1.87 -3.99 -1.49
MVH -5.34 -1.81 -1.39 0.60 1.15 -0.70 -0.79 0.07 -1.83
ELE -2.83 -0.45 -1.27 -0.40 -0.38 -0.70 -0.48 -0.06 -1.54
OME -1.96 -3.17 -0.39 -0.19 -2.87 0.33 -2.11 -3.23 -1.32
<표 7> 산업부문별 생산량 및 무역량 변화(%) - 따라서 생산 및 수출의 감소비율도 가장 크게 나
타나고 있으며, 무역기술장벽의 해소에는 다른 비관세장벽보다 많은 대응시간이 요구된다는 점 에서 추가적 경제적 부담이 존재한다고 보여짐.
◦SPS 및 ADP를 고려한 SCN2와 SCN3에서는 높 은 관세상당치에 비해 낮은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해당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결과로 해석되며 비관세장벽은 품목 단 위의 적용 및 기간의 가변성을 감안할 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작을 수 있음.
- 그러나, 관세상당치가 29.2%, 12.5%로 매우 높은 수치이고, 개별 기업에게 비용의 부담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모형분석의 거시경제 결과와 개별
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야 함.
◦ 비관세장벽은 직접적인 수출의 감소를 가지고 오지만, 간접적으로 소득 수준의 감소를 통한 수입 역시 감소시키며, 이는 소비 및 후생의 감소에 영향을 끼침.
- 수입의 감소도 무역기술장벽(TBT), 반덤핑(ADP), 위생 및 검역(SPS)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영향은 해당산업의 위축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며, 생산 및 무역구조에 따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 생산요소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및 목재/ 제지 산업은 미비하게 증가효과를 얻음.
0
-0.5
-1
-1.5
-2
-2.5
-3
-3.5
GDP 생산 수출 수입
SCN1 (TBT)
SCN2 (SPS)
SCN3 (ADP)
<그림 5>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우리나라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 관세상당치를 적용한 시나리오에서 우리 나라의 GDP는 2.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량의 감소는 2.51%, 수출 및 수입은 각각 3.37%와 1.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시나리오 설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산업별 비관세장 벽의 관세상당치가 매우 높게 추정되어 있기 때 문이며 우리나라의 높은 對 중국 수출량이 이러 한 추정치를 야기한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비관세조치가 무역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서 비 관세장벽을 모형 안의 추가 교역비용으로 적용 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산업부문의 모든 교역 량에 동일한 관세상당치를 적용하였음
- 이러한 설정은 모형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불 가피한 설정이기 때문에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결 과의 크기를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의 추정으로 해석할 수 없음.
- 다만, 품목단위로 적용되는 비관세장벽의 특성을 감안할 때 모형이 보여주는 경제전체의 영향은 다소 과대 추정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영향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함.
GDP -2.08
생산량 -2.51
수출 -3.37
수입 -1.24
<표 8> 중국의 우리나라 주요수출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영향(%)
Ⅳ.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중국이 우리나라 에 대하여 취해왔던 비관세장벽의 조치 유형과 해 당 산업을 조사하고, 선행연구의 관세상당치 (AVE)를 이용하여 중국의 對 한국 비관세조치가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음.
◦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은 기술조 치인 무역기술장벽(TBT)와 위생 및 검역(SPS)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통보 건수도 가 장 많았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TBT 형태의 비관세장벽 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인 화학, 전기전 자, 자동차 등 적용 업종이 다양해지고 우리나 라의 주요 수출업종에 집중된 것이 특징
◦ 반면, SPS는 식의약품 분야, 반덤핑은 화학산업 에 집중되어 있음.
□ 선행연구에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AVE)는 SPS, ADP, TBT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 리나라의 중국 수출구조 및 무역량을 고려할 경 우 TBT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남.
◦ 이는 TBT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해당 산업의 對 중국 수출재는 소비재보 다는 중간재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 주요 수출업종의 대처방안 뿐아니라 TBT 형태 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김영귀 외(2013)에서 도출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국가 및 산업별 중국의 비관세장벽 상당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상당치(AVE)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모형에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 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절대적 수치를 비교하면 이는 한중 FTA의 실효 성을 위협하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나라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매우 조심스러움.
◦ 우선 모형의 한계로 인하여 높은 관세상당치를 해당산업의 모든 무역량에 적용하였다는 점은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 추정되었 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비관세장벽의 높은 관세상당치는 실제 로 이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별 수출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비용의 부담으로 해석해 야하기 때문에, 전체 경제의 피해규모가 아닌 개별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비용의 부담으 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
□ 이론적으로 비관세조치는 무역 및 소득수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CGE 모형에서는 비관세 장벽의 경우 즉 비용 증가의 측면만 고려하여 분 석하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로만 측정이 된 한 계가 존재
◦Grübler et al.(2016)의 연구결과에서 중위/고위 소득국가에서 SPS는 무역과 소득 측면에서 긍 정적인 효과를 낳는 것을 발견
◦ 그러나 TBT는 국가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나라의 주요 수출산업에 대하여 TBT가 취해지 는 점은 우려할 상황
□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비관세장 벽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정치적인 대응뿐 아 니라 산업 및 무역구조 등을 반영한 경제적 측면 의 대응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 임.
◦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직면하고 있는 품목과 유 형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 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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