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식경제부는 국가 기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SW기술을 접목시킨 ‘임베디드SW 선도 프로젝트’를 마련, 10개 후보 과제에 과제당 최대 7억원까지 2년 간 지원한다 고 밝혔다.
임베디드SW 육성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가장 역점을 두 고 추진하는 분야다. 기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 치화의 핵심 연결고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세계 수 준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이용해 국내 SW산업에 재도약의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의미도 함께 실
려있다.
자동차·국방 및 항공·의료기기 등 고부가 제품에는 SW가 필수적으로 탑재됐다. 기능 업그레이드와 고부가가 치화를 위한 관건적 요소로 자리잡았다. 자동차업종의 경 우 지난 2002년 전자시스템 개발 원가 중 38%에 불과했 던 SW비중이 2006년 현재 절반을 넘어 52%에 달하고 있 다. 같은 기간 국방·항공 제품도 비중이 40%에서 51%로 급증했다. (전자 신문, 2008년 4월 30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6, No. 3, 2008…
279
환경부
나노물질 건강을 노린다
나노기술 적용 제품의 유해성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됐 다. 나노기술을 향한 막연한 공포감이나 두려움 등 심리적 공황을 넘어 미국·유럽 등 일부국가가 관련 제품의 사용 을 규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최근 일본 국립의약식품위생연구소 는 ‘탄소나노튜브(CNT)’를 투여한 쥐에서 종피종이 생기 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종피종은 석면 등의 발 암물질 흡입 시 복강 내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CNT는 LCD, 백라이트유닛, HDD, 2차전지 등 각종 전자제품에 응용이 기대되는 ‘꿈의 신소재’다. CNT가 사실상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 관련 연구소와 업체의 일부 개발자들 사이에서 CNT 취급작업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일고 있다.
미국도 항균 목적으로 은나노 기술을 쓴 생활용품을 규 제하기 시작했다. 미 환경부(EPA)는 삼성전자의 ‘하우젠 은나노 세탁기’ 등 나노기술을 적용한 세탁기와 식품보관 용기, 공기청정기 등을 수입규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려면 생산자는 은나노 입자가 인체나 생태계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나노기술의 안전성 연 구 수준은 걸음마 단계다. 실제로 나노제품의 안전성 검사 를 위한 정부 정책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각
한 해 10억원씩 투입해 추진 중인 ‘ECO 21 사업’과 ‘나노 기술 독성사업’이 거의 전부다.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매년 3,000억원가량이 지원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
유일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장은
“나노 독성평가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면 시험료만 연간 1,000억원이 유출된다”며 “무엇보다 독성평가 기술의 개 발은 나노제품 수입을 막으려는 선진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효과적 타개책”이라고 강조했다.
(전자 신문, 2008년 5월 7일)
2012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현행수준유지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9,100만t(이산화 탄소 t)이다. 다른 대책이 없다면 배출량이 매년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유지 수준으로 유지돼 도 실질적으로는 감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 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005 년 2억 5,000만t이던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 저감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의 보급률을 2005년 1%에서 2012년 3%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 으로는 천연가스(CNG) 버스를 2010년까지 2만 1,936대 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유로Ⅴ 수준의 경유차 개 발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280
…NICE, 제26권 제3호, 20082010년까지 바이오연료의 보급에 나설 계획이며 탄소라 벨링 제도, 온실가스 배출정보공개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현재 1,400억원 규모인 국내 탄소시장을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후변화 대 책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기후재단’(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 입지 규제를 개선해 폐수
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 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km(지방상수원 10km) 이하ㆍ취수장 15km 이내’에서 ‘취수장 7k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 2008년 3월 21일)
특허기술 사업화 4,617억 지원
특허청은 올해 개인,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4617억원 규모의 정 부자금을 지원하는 ‘2008년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평가ㆍ보증 및 거래자 금 1,348억원 ▲신제품 개발자금 1237억원 ▲창업자금 810억원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 532억원 ▲양산 및 시설자금 69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이를 담보로 금융을 발생시키거나 평가된 기술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형 기술금융지원사업 과 평가ㆍ보증 및 거래자금의 사업규모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청은 특허기술사업화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지식 경제부,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9개 기관을 통해 기술ㆍ경영지도, 기술인증 보증지원, 기술이 전ㆍ거래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27개 간접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기술사업화 희 망 기 업 이 나 창 업 자 는 한 국 발 명 진 흥 회 홈 페 이 지 (www.kipa.org)를 참고하거나 발명진흥사업화팀(02- 3459-2845)에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 타임즈, 2008년 4월 30일)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에 나선다. 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및 전자부품 등 제조 전문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도 제정된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았던 중기청 이 추가로 5만개 신규 육성 정책을 만들어 공식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3월 현재 2만 5,642개로, 참여정 부 당시 목표로 했던 3만개 달성은 올 연말까지 무난할 것 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이번 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육성 정책에 따라 중기청은 제조전문 중소기업, 유명 인증 확보 기업, 지식서비스기업, 창업초기기업을 집중 발굴해 혁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지식기반 제조기술 고도화 지원 법률’
(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임베디드 SW·전자부품·주 조·금형·열처리 등 제조 전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국 296개 창업보육센터 중 우수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기술창업 촉진을 통 한 혁신형 기업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신제품 (NEP) 및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하거나 첨단기술을 보 유한 기업에도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혁신형 기업으로 의 전환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자 신문, 2008년 4월 16일)
기타 정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