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계 및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현황, 도전, 향후 전망 2. 전략목표, 과제, 우선순위, 추진단계
3. 연료에너지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 4.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와 발전 과제 5. 시행방안
6. 기대효과
현안인사이트 15-4호
2015.12
러시아는 5년 단위로 중장기 에너지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를 발표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와 저유가 상황에서 연료에너지산업이 국가경제에서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하고, 아･태지역으로의 에너지 자원 수출을 크게 증대시키며, 국가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현대화 및 혁신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영향력 강화, 국제무대에서 국가위상 제고, 그리고 경제의 빠른 회복 및 지속적 성장을 실현시키려고 함.
정책자료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 *
해외정보분석실 이성규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주리([email protected])
목 차
<서론> p.2
1. 세계 및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현황, 도전, 향후 전망 p.4
1.1. 에너지부문 발전의 국내 문제와 발전 가능성 1.2. 연료에너지산업의 대외 도전과 수출 전망
2. 전략목표, 과제, 우선순위, 추진단계 p.8
2.1. 에너지부문의 목표 및 발전과제 2.2. 국가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 2.3. 추진단계
3. 연료에너지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 p.12
3.1. 석유산업 3.2. 가스산업
3.3. 석유･가스화학산업 3.4. 석탄산업
3.5. 전력산업
3.6. 원자력산업 및 핵연료 사이클 3.7. 재생에너지산업
4. 국가 에너지 거버넌스와 발전과제 p.27
4.1. 지하자원
4.2.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4.3.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4.4. 수입대체 프로그램과 연관 산업과의 협력 4.5. 과학･기술 및 혁신 활동
4.6. 사회부문 발전과 인력개발 4.7. 지역정책
4.8. 국제관계
5. 시행방안 p.42
6. 기대효과 p.45
<결론> p.47
[부록 1] ES-2035의 주요 에너지 지표 전망(2035년) [부록 2] ES-2035의 에너지원별 전망(2035년)
<서론>
¡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이하 ‘ES-2035’)는 2009년 11월 13일의 러시아연방 정 부령(No.1715-r)으로 승인한 ｢러시아 에너지전략-2030｣ 개정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전 략’은 5년마다 개정됨.
‒ 에너지전략의 분석대상 기간은 러시아연방 정부령(2013년 10월 30일 러시아연 방정부 의사록 No.38)에 따라 2035년으로 연장되었음.
‒ ES-2035는 ｢러시아연방의 전략계획에 관한 2014년 6월 28일의 연방법｣(이하
‘전략계획에 관한 법’)에 의거해 작성되었고, 에너지부문(석유, 가스, 석탄, 전력, 화력 등)에 대한 정부 내 부처들의 통합된 에너지전략임.
‒ ES-2035는 다음 문서에 의거해 작성되었음.
･ 2014년 12월 4일 러시아연방 연방의회에 전달하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연 례서한’
･ 2015년 5월 14일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승인된(No.2914p-P13) ‘2018 러시 아연방정부의 주요 방향’
･ 2014년 1월 3일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승인된 ‘2030 러시아연방 과학기술 발전 전망’
･ 러시아 에너지부 요청에 의해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제출한(2015년 6월 10일 No.15339-AB/DOZi) ‘러시아연방 사회경제발전의 장기 전망’의 주요 항목
･ 2009년 5월 12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537에 의해 승인된 ‘2020 러시아연 방 국가안보전략’
･ 2012년 11월 2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에너지안보 독트린’
‒ ES-2035는 러시아 에너지부 산하 위원회, 연료에너지 기업, 전문가 단체 등의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음.
¡ ES-2035는 매년 실시되는 ｢러시아 에너지전략-2030｣(이하 ‘ES-2030’)의 모니터 링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는 국내소비, 1차에너지 생산, 전력 생산 등 전반적으로 ES-2030의 추진 1단계에서 검토되는 연료에너지산업 의 모든 정량적 변수들이 포함됨.
‒ 반면, ES-2030의 일부 시책들은 완전히 실행되지 못했을 뿐더러 몇몇 목표 수 치들은 달성되지 못했음.
* 본 고는 2015년 10월 1일, 러시아 정부에 제출된 에너지부의 ‘Energy Strategy of Russia for the period up to 2035’ 전체를 번역･정리한 것임. 2035년까지의 1차에너지 수급, 에너지원별 생산 및 수출 관련 구체적인 전망 수치들은 부록 참조
“러시아
에너지전략-2035 (ES-2035)는 2009년 11월 13일에 승인된 러시아
에너지전략-2030 을 저유가 및 서방 제재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임”
‒ 또한, 경제의 에너지집약도 개선 정도는 ES-2030 수치에 못 미치며, ES-2030에 제시된 에너지 자원의 국내 소비 대비 수출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연료에너지산업 내 석탄 비중도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음.
¡ 2014년에 발발한 지정학적 위기로 주변 선진국들은 금융 및 기술부문에서 對러 시아 제재를 시행하였으며, 국제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이러한 지정 학적 위기와 저유가 상황은 연료에너지산업 발전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망지표의 실질적인 수정을 요구했음.
‒ 이를 포함한 여러 변수들은 세계경제의 장기 성장추이를 변화시켰고, 국제 에너 지 시장에서 에너지 생산･수출국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게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ES-2035에서는 ES-2030에서 채택된 우선순위, 발전과제, 시행 지표, 전망 시나리오 등을 수정하였음.
‒ 연료에너지산업 발전의 전략적 문제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들이 검토･평가되 었으며, 당면과제 해결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음.
‒ ES-2035에 명시된 종합대책에는 ES-2035 시행 중에 다른 대책들이 추가로 포 함･실시될 수 있음.
‒ ES-2035의 시행 및 전망 기간은 두 단계로 구분됨.
･ 1단계: 2015~2020년 (2022년까지 연장 가능)
･ 2단계: 2021~2035년
¡ 연료에너지산업의 발전대책과 전망을 위해 ‘보수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 오’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설정･작성되었음. 기준연도는 2014년으로 하였으며, 전망치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산하 에너지연구소(The Energy Research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ERIRAS’)의 Scanner Modeling-Information Complex에 의해서 도출되었음.
‒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전망한 주요 변수들이 채택되었음.
여기서는 연료 및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을 위해 다른 산업별 및 러시아 연방관 구별 주요 지표 전망치, 에너지 수출 전망, 그리고 연료에너지산업 발전방향 등 이 고려되었음.
･ 상기 시나리오에는 2014년 미국과 EU가 실시한 금융･에너지 부문에 대한 對러시아 제재안이 반영되었고, 2015년 Ural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55달러 까지 하락하고 5년 사이에 배럴당 80달러 선으로 회복하고, 2035년에 95~105 달러까지 상승한다는 가정을 각각 적용하였음.
* Ural유는 러시아의 해외 수출원유이며, 러시아 여러 매장지에서 생산된 원유들의 혼합물
“ES-2035에는 서방제재와 저유가 상황에서 보수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라 2035년까지 전망 제시”
･ 러시아 GDP는 2015~2035년 동안 1.5배 증가, 동 기간에 연평균 1.9% 완만한 경제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 낙관적 시나리오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세계 수요 및 국제 가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러시아 경제성장 가속화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러시아 에너지 자원 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 ES-2035에서 검토･고려된 제도, 조세정책, 투자 프로젝트 등을 통해 러시아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요소들이 실현될 것임.
1) 부가가치 상승
2) 러시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현대적 에너지 개발･수송 인프라 확충 3) 혁신기술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와 완만한 에너지가격 상승세 속에서 모
든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접근성 향상
4) 연료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와 러시아 경제 전체로 파급효과 증대
･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면, 2015년부터 2035년까지 GDP는 연평균 3.1%, 총 1.9 배 증가,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은 연간 4% 달성할 것임.
¡ ES-2035에서는 혁신적 기술들이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 발전에 광범위한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ES-2035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투자자금 조달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었으며, 주요 투자재원으로 정부예산 이외의 재원을 근간으로 하였음.
1. 세계 및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현황, 도전, 향후 전망
¡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은 러시아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 예 산 수입에서 연료에너지산업의 비중은 약 1/3, 수출에서는 약 70%를 차지함.
‒ 국내 경제활동인구에서 연료에너지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3.7%이지만, GDP에 서 연료에너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6%임.
‒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자원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1차에너지 생 산량의 절반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1.1. 에너지부문 발전의 국내 문제와 발전 가능성
¡ 러시아는 적어도 21세기까지 에너지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합리적 수준으로 연료에너지 수출을 가능케 하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에너지소 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에너지절약 잠재력과 에너지 투자프로젝트를 통한 에너 지 효율을 증대시킬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음.
‒ 극동지역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천연자원 개발 및 수출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연료에너지산업 은 러시아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연방예산 수입에서 연료에너지산업 비중은 약 1/3, 수출에서는 약 70% 차지”
연료기반의 고품질 원자재 및 가공품 생산을 위한 에너지산업단지 조성은 연료 에너지산업 발전의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편, 러시아의 사회경제발전 및 세계 에너지시장 상황에 대한 현황분석 및 전 망을 보면, 러시아 에너지부문은 복잡한 국내문제와 특수한 대외도전에 직면해 있음.
¡ 주요한 국내 문제 및 발전 저해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음.
‒ 연료 및 에너지에 대한 국내 수요 진작을 현저히 저감시키고, 연료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러시아 경제의 저성장 및 경기침체
‒ 기존 매장지 고갈로 인한 연료부문의 자원기반 악화, 개발이 어렵고 소비지와 멀 리 떨어져 있는 매장지 개발에 대규모 자본투입 필요성, 채굴된 에너지 자원의 품 질 저하
‒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의 기술･설비, 원자재, 서비스 수준, 그리고 이들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또한 서방 제재에 따른 일부 투자프로젝트 의 실행 지연
‒ 인프라 및 생산시설 노후화
‒ 불안정한 해외 에너지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장기 금융자본 유치 제약
¡ 현재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경제성장이 회복된 후에는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대비 가공품 생산의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이는 전체 산업생산에서 연료에너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킬 것이고, 화학, 철강, 금속 등 중간재 부문의 비중은 빠르게 증대시킬 것임. 이와 함께 소 비산업 또한 비슷한 속도로 성장할 것임.
¡ 경기호황을 통해 기대되는 주요 경제지표 개선 및 경제구조 변화와 에너지집약 도 개선을 고려했을 때, 2015~2035년 동안 1차에너지 소비는 17% 증가하고, 전력 소비는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낙관적 시나리오).
‒ 수송부문에서는 자동차 연료 소비가 20% 이상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연료소 비는 17%, 산업부문에서는 12% 각각 증가할 것임.
‒ 지역적으로 1차에너지 소비는 극동연방관구(1.5배)와 시베리아연방관구에서 급 격히 증가하고, 전력 소비량은 극동연방관구와 크림연방관구에서 크게 증가(1.5 배)할 것임.
1.2. 연료에너지산업의 대외 도전과 수출 전망
¡ 2012~2014년간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가스콘덴세이트 포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현재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경제성장이 회복된 후, 에너지 자원 생산량 대비 가공품 생산의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함께 세계 1, 2위(2014년 기준, 세계 생산량의 12.7~12.9% 차지), 석유 수출은 세계 2위를 차지하였음.
‒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2013년 세계 생산량의 19.6%, 2014년 16.7% 차지) 미국(2014년 기준 세계 생산량의 21.4%)의 뒤를 잇고 있지만, 가스 수출에 있어 서는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석탄 생산에서 러시아는 세계 6위(세계 생산량의 4.3% 차지), 수출에서 세계 3 위를 차지하고 있음.
‒ 원자력부문에선 미국이(세계 원전 발전량에서 33.1% 차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러시아는 3위(7.1%)를 차지하고 있음.
¡ 오랜 기간 국내 경제 및 에너지산업 발전을 보장해 주었던 세계 에너지시장과 글로벌 경기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고, 이는 에너지 수요와 소비구조를 전체적 으로 변화시켰으며, 또한 에너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켰음.
‒ 경제발전의 전반적인 변화요인은 다음과 같음.
･ 세계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기성장세 둔화
･ 새로운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위기의 불가피성
･ 기존 기술의 교체 시급성과 새로운 기술혁명에 대한 높은 가능성
‒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 에너지 소비구조 다변화, 비탄화수소 에너지원 개발, 자 국의 비전통 연료 사용에 대한 열망 등은 탄화수소 자원의 수입 수요 증대를 저 감시키고,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수출 판로를 축소시키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도 페르시아만 지역, 브라질, 호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탄화수소 생산국 출현 및 비전통 탄화수소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대대 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특히 비전통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돌파구를 찾은 북미 지역은 2020년에 가스 순수출국(LNG 부문)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에 있어 중요한 수출시장인 유럽은 역내 생산량 감소로 인해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와 함께 향후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임.
‒ 낙관적인 전망에서 석유시장 및 LNG를 포함한 천연가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은 아･태지역이 될 것임. 이는 러시아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에너지 수송인프라 확충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함.
‒ 에너지 수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태지역에 대한 2035년에 러시아의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량은 1.8~2.2배, 천연가스 수출량은 8~9배 증대 전망
¡ 전망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러시아 석유제품의 다양한 상품들도 세계시
“오랜 기간 경제 및 에너지산업 발전을 보장해 주었던 세계 소비시장과 글로벌 경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음”
“에너지 수요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아･태지역에 대한 2035년에 러시아 석유 및 석유제품 수출량은
1.8~2.2배, 천연가스 수출량은 8~9배 증대 전망”
장에 출현할 것이지만, 소비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유럽시장에서 러시아産 중유 에 대한 소비량은 현저히 감소하고, 아･태지역 석유제품 시장에서 러시아 석유 제품의 판매는 전망기간 동안 여전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유망한 중국시장은 2018년과 2020년에 이미 연료 소비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키고, 석유화학산업 원료(나프타 등)의 수입량을 큰 폭으로 줄일 것임.
‒ 일본, 한국과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의 정제능력(아시아 선진국들의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를 고려했을 때)은 아시아 석유제품 시장에서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또 다른 변수임.
¡ 전망 기간 동안 유럽시장에 대한 석탄 수출도 무엇보다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 감소될 것임.
‒ 러시아 석탄 수출 증가에 있어 낙관적 전망은 주로 유럽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유 리한 상황에 있는 아시아지역에 두고 있음. 이에 따라 수송비용이 러시아 석탄 의 가격 경쟁력에 크게 좌우할 것임
¡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수급 변화는 국제 탄화수소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켰으 나, 유가가 2018~2022년에 배럴당 80달러, 2030~2035년에 100달러로 회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유가 상황과 공급과잉을 고려했을 때,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시장에서 가스 가격도 하락했지만, 향후 유가에 이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전망 기간 동안 석탄시장에서 주로 고품질의 원료탄과 PCI탄의 가격이 상승하 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시아 시장에서 석탄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 계약조건 변경, 거래소 규정 강화, 국제적인 환경관련 규제정책 추진 등은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에너지산업은 이와 같은 도전과 위기 에 처해있음.
‒ 에너지 수요 정체 상황에 있는 유럽시장으로의 에너지 수출 전망은 악화되고, 불충분한 수송 인프라와 막대한 규모의 투자 필요성으로 아시아 시장으로의 성 장 가능성도 제한적임.
‒ 2014년 발 루블화 가치 하락 속에서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경쟁우위는 높은 자 본비용, 해외 금융자본 및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몇 년 사이 상실되었음.
‒ 이 모든 상황은 수출정책의 유연성 제고, 에너지 수출구조의 다변화, 에너지 기 업의 손실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시장의 일부 변화들은 러시아에 있어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소비 증가세는 이들 국가에서의 석탄 생산 정체･감소와 연계되어 2025년 이후 이들 국가의 에너지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제 유가는 2018~22년에 배럴달 80달러, 2030-35년에 100달러 선 회복 전망”
자원 수입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임.
‒ 우선적으로 아시아 개도국들의 천연가스, 석탄 수입량이 증가하고, 이어서 가격 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유망한 산업분야는 러시아의 에너지집약형 산업과 원자재 생산 부문임.
‒ 또한, 러시아에 있어서 전력 수출 증가는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시장에서 에너지 수요를 증대시킬 것임.
¡ 전반적으로 2015~2035년 동안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전체 수출은 호혜적인 여 건 속에서 20%까지 증대될 것임.
2. 전략목표, 과제, 우선순위, 추진단계
2.1. 에너지부문의 목표 및 발전과제
¡ 대외 도전과 국내 문제, 경제상황 변화,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자원-기술 잠재력 등은 혁신발전 및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보장하는 발전모델의 수립･추진 필요성 을 증대시키고 있음.
‒ 따라서 ES-2035의 목표는 러시아 에너지산업을 구조개혁을 통해 질적으로 새 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역동적인 사회경제발전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 으로 전환시키는 것임.
‒ 필수적 구조개혁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됨.
･ 신속한 현대화 추진을 통한 주요 생산시설의 질적, 연령구조의 변화
･ 연료에너지산업의 총 고용구조에서 생산성 높은 일자리 비중 증대
･ 민간기업의 비중을 늘리고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소유형태로의 발전
･ 연료에너지산업 제품의 생산, 국내소비, 수출 구조에서 첨단가공 제품 비중 증대
･ 총 발전량에서 분산형 전원의 비중 증대(지역 에너지 시스템의 부하율과 구 조에 따라 좌우)
･ 에너지 제품의 전 생산 라인에서 고품질･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 비중 증대
･ 연구개발비 증대와 인력 개발을 통한 연료에너지산업의 혁신적 구조로의 변경
･ 연료에너지 기업의 국내산 장비, 상품, 서비스 비중 증대(수입대체)
¡ 상기에 열거된 구조적인 변화들은 연료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와 투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산 및 소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 증대, 에너지집약도 개
“ES-2035의 목표는 러시아 에너지산업을 구조개혁을 통해 질적으로 새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역동적인 사회경제발전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환”
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것임.
‒ 이중 2035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집약도와 전력집약도 개선(에너지집약도 1.6배 감소, 전력집약도 1.4배 감소)
･ 주택건설 및 지역발전계획 시행 시 에너지 수송망과의 접속, 가격 측면에서 에너지 접근성 향상
･ 발전부문의 연료비용 감소, 연료에너지산업의 에너지 비용 감소
･ 연료에너지 기업의 환경오염 수준 감소
･ 비전통 자원과 회수율 증대를 통한 전통자원의 생산량이 전체 탄화수소 생 산에 차지하는 비중 증대
･ 아･태지역 국가에 대한 수출 증대와 에너지 자원 수출시장의 다변화
･ 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 위한 투자 증대
･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
¡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3가지 전략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양･질적으로 충분한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공급으로 러시아의 사회경제발전 수요 충족(이하 ‘1차 과제’)
･ 1차 과제 해결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 증대, 에너지 생산부문에 대한 규제 신뢰성 제고, 현 국내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발전 가속화를 위한 에 너지 자원 생산･소비부문의 효율 제고와 높은 수준의 환경부문 요구를 충족 시킴.
･ 이는 국가 전력화(electrification) 증대,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수 급 및 에너지 소비의 지능화, 에너지절약 기술의 폭넓은 보급, 에너지효율 제고, 환경오염 감소 등을 필요로 함.
･ 정부기관과 국영기업의 경영 효율 제고를 위해 벤치마킹 및 다양한 방법들 이 시행될 것임.
‒ 전략 우선지역의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수출시장 다변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국가 위상을 고려한 연료에너지산업의 지역-생산구조 개선(이 하 ‘2차 과제’)
･ 2차 과제 해결은 러시아 에너지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또한 석유･가스･전력부문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에너지 자원의 생산･수출부문 에서 러시아의 현 위치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함.
“구조 변화 통해 연료에너지산업의 투자 매력도와 투자효율성 향상, 생산･소비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집약도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소”
･ 이를 위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對아･태지역 수출시장 비중 증대에 기반한 지역적 수출구조 다변화, 북극 대륙붕 내 대규모 탄화수소 자 원 개발 준비, 분산형 전원 개발의 경제성 확보, 지역 에너지 자원과 재생에 너지원 개발을 촉진하는 새로운 연료에너지･에너지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 하고 있음.
‒ 러시아 연료에너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부문의 기술적 자립 및 에너지의 지속적 개발을 달성함.(이하 ‘3차 과제’)
･ 3차 과제 해결 과정에서 국내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 기술개발 추이를 따라가기 위해 러시아 에너지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임.
･ 이를 위해 국제적인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 시스템에 참여하고, 자국 기술 개발 및 국내 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첨단 기술의 상업화와 현지화를 위한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임.
･ 3차 과제 해결을 통해 연료에너지산업의 혁신적인 수입대체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첨단기술제품 시장이 성장할 것임. 이에 연료에너지 산업 전반의 유망기술 개발과 광범위한 도입, 엔지니어링 센터･실험단지･인 증센터 구축 등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임. 이를 위 한 우선순위는 러시아 파트너의 현지화를 최대한 지원하고, 관련 권한을 최 대한 제공하는 것임.
2.2. 국가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
¡ 러시아 에너지산업은 다음의 국가 에너지정책 우선순위들을 고려하여 발전할 것임.
‒ 연료에너지 자원 공급 부족 해소, 전략적 연료 비축시설 및 부품 저장시설 건설, 전력･열공급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 국가 및 지역 에너지안보 증진
‒ 연료에너지산업 및 관련 산업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이용 효율 증대와 연료에너 지산업의 생산 잠재력 향상을 위한 혁신적 투자 증대 및 지원
‒ 에너지 자원의 채굴, 생산, 수송, 소비단계에서 환경, 기후, 보건 등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 최소화
‒ 국내 에너지시장에서 모든 시장 참여기업에게 동등한 경쟁여건 제공, 기업 간 경쟁 장려,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형성 메커니즘 조성, 독점산업에 관한 정부규 제 지속
‒ 에너지 수출품목 다변화
“러시아 연료에너지산업 발전은 3가지 전략 과제 해결을 통해 실현 가능”
‒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에너지 개발･수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
‒ 정부기관의 국영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효율적 거버넌스 제고
‒ 연료에너지산업 관련 국가정보시스템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전체･지역 에너 지 수급 현황 및 전망 분석,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상기 열거한 과제들은 전략계획에 관한 법에 따라 러시아연방 사회경제발전의 전략 방향과 우선순위, 러시아연방 국가안보전략, 러시아연방 포괄적 발전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해결될 것임.
2.3. 추진단계
¡ 추진 1단계: 기한은 기준년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상황에 따라 2022년 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전망은 보수적 시나리오와 낙관적 시나리오로 구분되어 이루어짐.
‒ 1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손실과 비용으로 에너 지부문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서방 국가들이 시행한 러시 아에 대한 금융 및 기술 분야의 제재 등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생산품목 및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국내 에너지공급 및 수출의 안정적 증대를 위한 연료에너지 자원의 소비구조를 다변화시켜야 함.
‒ 1단계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러시아연방 에너지효율과 에너 지발전 국가프로그램, 에너지부문과 연료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및 러시아연방 정부결정을 실현시키는 것임.
¡ 추진 2단계: (2021~2035년)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보수적, 낙관적)의 주요 내용 은 전통에너지 자원, 새로운 탄화수소, 기타 에너지원의 효율적 이용과 신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로의 전환임.
‒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야말반도의 혁신적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내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에너지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동 지역 내 에너지집약형 생산 증대가 이루어질 것임.
‒ 우선순위는 기존의 연료 생산･수송에서 국내 수요 충족, 고품질 가공품의 세계시 장 진출 등을 위한 첨단기술을 이용한 연료의 정밀가공 등에 있음.
･ 자원 가공산업의 성장은 건설, 교통, 사회간접시설 등에 있어서 추가적인 투 자 수요를 발생시킬 것임.
‒ 2단계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내 수요 증가는 연료에너지 자원의 수출 증가에 영
“ES-2035에서 1단계 추진기간은 2015~2020년 (2020년까지 연장 가능),
2단계 추진기간은 2021~2035년임”
향을 미칠 것임.
3. 연료에너지산업 발전 방향과 과제
3.1. 석유산업
¡ 석유･콘덴세이트 생산은 ES-2030 실행 초기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8%
증대되었고, 동시베리아지역 및 야쿠티아 자치공화국 내 매장지에 대한 실질적 인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었음.
‒ 특히 Vankorskoye, Verkhnechonskoye, Talakanskoye, Severo-Talakanskoye 매장지 개발･생산 개시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생산량을 2008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 2014년에 4배 증대시켰음.
‒ 대륙붕 매장지 개발도 추진되었고, 특히 북극지역 내 페초라해 Prirazlomnoye 매장지 개발이 시작됨.
‒ 2008년보다 원유 정제량은 23%, 정제율은 0.3%p, 석유제품 생산은 1.5%p 각 각 증가하였음.
･ 최근에는 주로 연료유 수출 증가로 인해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2008년에 비해 43% 증가), 원유 수출 감소(8% 가량)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그리고 기존의 유럽 및 CIS지역에 대한 석유 수출이 감소하고, 對아･태지역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하였음.
‒ ESPO-1,2 송유관(Kozmino원유수출터미널 포함), Skovorodino-Mohe-Daqing 송 유관이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對유럽 Baltic Pipeline System-2(BPS-2)이 상업적 가동에 들어갔음.
･ 이로써 다른 국가의 영토를 우회하는 수출노선을 확보하게 되었음.
･ 신규 석유생산 지역에는 Purpe-Samotlor 송유관이 건설될 계획이며, Zapolyare-Purpe와 Kuyumba-Tayshet 송유관의 건설이 시작되었음.
¡ 동시에 러시아 석유산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도전과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
‒ 세계 석유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과 높은 가격변동성
‒ 러시아 석유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 속도의 둔화, 유럽 시장의 디젤 연료 포화 상태, CIS 국가의 수요 감소
‒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증가로 석유 생산단가 상승과 기존 매장지의 심각한 고갈 상황은 석유 생산의 목표치 달성을 어렵게 만듦.
‒ 황 함유량 증가를 포함한 원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지속적인 악화는 신규 기 술 및 투자의 도입을 필요로 하며, 석유정제 비용을 상승시킴.
“러시아 석유산업은 2014년에 2008년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러시아 에너지 제품의 글로벌 시장에서 낮은 경쟁력과 국제 유가의 높은 변동성 등의 문제에 직면”
‒ 일부 러시아 석유･가스기업, 러시아 심해･북극지역･셰일지대 탐사 및 개발에 사 용되는 최신 기술･장비 도입과 장기자금 조달에 대한 서방의 제재 조치
¡ 또한, 원유는 더욱 복잡한 탄화수소 혼합물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 장지는 한 개 이상의 탄화수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신규 매장지 및 매 장지대의 지질학적 특성은 더욱 복잡해지며, 특히 비탄화수소 성분(헬륨)을 포함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유 정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현재 세계 시장에서는 러시아 원유 및 1차 정제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배적임.
‒ 또한, 국제적으로 정제설비 증설과 정제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서 석유 제품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석유･가스콘덴세이트의 연간 생산량을 5억2,500만 톤으로 안정적 유지
‒ 주로 국산 제품의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석유산업의 현대화 및 발전
･ 원유 회수율 28%에서 40%로 증대(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개발 제외)
･ 전체 석유 생산량에서 채굴이 어려운 원유 비중을 15% 달성(현재 약 8%)
･ 추출된 수반 가스의 재활용 수준을 최소 95%로 달성(2014년에 84%)
･ 친환경 자동차 연료 생산을 포함한 원유 정제율 72%에서 90%까지 증대
･ 석유제품 생산 비중을 58%에서 73~74%로 증대
‒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송유관 및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확충
‒ 액체 탄화수소 연료의 대내･외 공급 노선 다변화와 공급 증대, 특히 석유 및 석 유제품의 對아･태지역 공급을 2배 증대(5,100만 톤에서 1억1,100만 톤으로)
‒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매장지, 높은 수준의 수분함유 유 정 개발에 필요한 신규 기술 도입･적용으로 탄화수소 회수율 증대
¡ 상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함.
‒ 채굴세와 수출세를 연계한 세제개편 지속 추진
‒ 세제 혜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기존 매장지와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에서의 석유 생산 증대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채굴수익 실적에 기초한 세제개편
‒ 신규 매장지 개발 시에 개발수익 실적에 따른 과세제도 적용 가능성 연구
‒ 중소규모의 석유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 낮은 수익률 및 높은 수분함유 유 정과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거래소 및 장외 거래 정보를 통해 석유와 석유제품의 국내 기준가격 구축과 대 내･외 시장에서 러시아 표준 원유 도입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향후 2035년 러시아
석유･가스콘덴세 이트 연간 생산량을 5억2,500만 톤으로 계속 유지”
국내거래소 메커니즘 발전
‒ 상업성 낮은 설비 폐쇄를 포함한 석유 정제설비의 현대화 및 최적화 추진 완료
‒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 차등제를 유지하면서 자동차 연료의 품질(친환경적 포 함) 향상 장려
‒ 2차 정제(고도화 정제) 공정부문의 국내 기술 개발, 특히 국내 정제공장에서의 석유 잔여물 처리 공정 증대를 목표로 하는 기술 장려
‒ 고황 및 점성이 높은 원유의 정제 효율성 증대
‒ 경쟁력 있는 국내 기술에 기초한 석유 생산 및 정제산업의 혁신적인 사업 지원
‒ 생산단가를 낮추고, 원유 회수율 및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고용 창출이 높은 선 진 기술의 석유 및 석유서비스기업 도입
¡ 러시아 대륙붕에서의 탄화수소 자원 개발 촉진과 추가 투자유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경험과 자금 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대륙붕 지하자원의 잠 재적 개발 기업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임.
‒ 석유품질 유지 관리를 위해 주요 송유관 시스템에서 원유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이 지속될 것임. 또한, 고황함유 원유 전용 수송시설 도입도 고려될 것임.
‒ 최소 2020년까지 수직통합형 기업이 석유산업의 모든 분야와 활동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할 것임.
‒ 장기적으로 탄화수소 매장구조의 악화, 개발 투자의 혁신적 활동 및 효율성 증 대 요구,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 증대 필요성 등으로 중소기업 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임.
¡ 우선적으로 복잡한 성분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 역에서의 석유･가스화학산업 발전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집중해야 함.
‒ 그리고 석유 및 석유제품의 파이프라인 수송 이외에 국내에서 제조된 선박을 사 용한 해상수송 및 유망 해상(강) 수송로 개발도 필요함.
¡ 원유 수출 장려정책으로 2020년까지 원유수출은 7~8%, 2035년에 24%(낙관적 시나리오) 각각 증가할 것임.
‒ 자동차 연료의 수출은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사실상 변화가 없지만, 보수적 시나 리오에서는 12%나 감소하고, 연료유 수출은 거의 4배 감소할 것임.
‒ 한편, 두가지 시나리오에서 석유와 석유제품 수출 노선 다변화가 더욱 강화될 것임.
“러시아 대륙붕에서의 탄화수소 자원개발 촉진과 추가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경험과 자금을 보유하는 민간 기업도 참여 확대”
3.2. 가스산업
¡ 러시아의 천연가스 및 수반가스 생산량은 2014년에 생산 능력의 상당한 증가 상황에서도 2008년에 비해 4% 감소하였고, LNG 수출을 포함한 천연가스 수출 은 2008년에 비해 3%, PNG 수출은 12%나 감소하였음.
‒ ▲야말반도의 대규모 Bovanenkovskoye 매장지 운영 개시, ▲대규모 Zapolyarnoye 매장지의 최대 생산량 달성, ▲Zapolyarnoye 매장지의 Neocomian과 Valanginian 지층과 Yamburgskoye 매장지의 Achimovsky 지층 개발 개시, ▲Taldinskoye 매장지 남-동부에 있는 쿠즈네츠 분지 내 탄층에서 메탄을 생산하는 국내 첫 번째 사업 추진, ▲사할린-3의 Kirinskoye 매장지 가 스 생산 개시, ▲야쿠티아의 Chayandinskoye 매장지에 대한 활발한 개발 준비,
▲Sobolokh-Nedzhelinskoye, Verkhnevilyuchanskoye, TAS-Yuryakh, Srednetyungskoye 매장지의 탐사 이전사업 개발, ▲이르쿠츠크州의 코빅타 매 장지의 탐사정 시추 개시
‒ 또한, 새로운 가스관 시스템 건설이 시행되고 있음.
･ 야말반도의 가스 자원을 단일가스공급시스템(Unified Gas Supply System, 이 하 ‘UGSS’)로 공급하는 차세대 Bovanenkovo-Uhta 구간의 첫 단계 운영 개시
･ 극동지역 가스수송시스템 구축 개시: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 스수송시스템의 첫 번째 수송망 완공, Sila Sibiri 가스관 건설 개시
･ Urengoy 가스수송허브와 튜멘州 북부지역-Torzhok 가스관 확충 완료
･ Dzhubga-Lazarevskoe-Sochi 가스관 운영 개시
･ Nord Stream 가스관: 러시아 가스의 對유럽 수출 신규 노선
‒ 2014년 말에 러시아는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중단에 대해 공표했고, 이를 대신하여 동일한 용량의 Turkish Stream이라는 신규 가스관 사업을 제안하였음.
‒ 이후 Nord Stream 가스관 수송용량 확충에 대한 결정이 났고, 對중국 가스 수 출 동부노선과 서부노선 건설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졌음.
¡ 야말반도, 동시베리아, 사할린에서의 신규 매장지 개발과 가스수송시스템의 확장 으로 러시아는 지금까지 세계적인 가스생산국으로 있으며, 또한 안정적으로 국 내 및 해외 가스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음.
‒ 러시아 가스산업이 현재 위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서는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함.
･ 높은 생산성 및 저류층 매장지의 감소, 복잡한 자연-기후 및 지질 조건, 소 비지에서 멀리 떨어진 신규 가스전 출현에 따른 생산 및 수송 비용 증가
･ 러시아 가스에 대한 우크라이나 및 중･서유럽의 수요 감소, 또는 증가세 둔
“야말반도, 동시베리아지역, 사할린지역 내 신규 매장지 개발과 수송시스템 확충을 통해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내 및 해외 가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켜 주고 있음”
화, 에너지 수송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럽 방향으로의 신규 가스 수송인프라 구축 필요성
･ LNG 시장 발전에 따른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 일부 러시아 석유･가스 기업, 러시아의 심해, 북극 및 셰일 매장지에 사용되 는 현대 기술･장비, 그리고 장기 자금조달에 대한 서방의 제재
¡ 에너지 자원의 소비 및 경제 성장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반적인 추세는 세계 석유시장보다 가스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유럽은 꾸준히 탄화수소 소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급원 다 변화와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려고 함.
‒ 아･태지역 국가들은 산업화 추진에 따른 에너지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 주로 국내 선진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 생산을 40%까지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 및 신규 매장지역(동시베리아, 극동), 대륙붕 등에서의 상업성 있는 가스 자원 개발
‒ 새로운 수출노선 개발과 러시아 전역의 가스화를 위한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이 UGSS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가스수송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UGSS의 현대화, 확충, 최적 이용
‒ 헬륨과 같은 고부가가치 성분을 함유한 복잡한 매장지에서의 가스 정제 기술 확보
‒ LNG 생산 5배 이상 증가를 바탕으로 가스수출의 다변화, 특히 LNG를 아･태지 역으로 8~9배 공급 증대(14Bcm에서 128Bcm까지)
‒ 자동차 연료 가스 소비 촉진과 가스연료 생산 증대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유화 및 국내 가스시장의 가격형성 시스템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내 가스시장을 형성하 는 것임.
‒ 그러나 2020년까지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의 가스 시장구조가 유지될 것임.
‒ 경쟁력 있는 국내 가스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동등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임.
･ 우선 국영가스기업인 Gazprom 및 수직통합형 기업과 민간 석유･가스기업 간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
‒ ‘가스 가격규제와 시장가격으로의 전환’과 관련해서, 1단계에서는 가스가격 규 제 개선, 2단계에서는 미래 국내 가스가격 자유화를 위한 가격형성 시장메커니 즘으로의 전환에 대해 검토해야 함.
“에너지 자원의 소비 및 경제 성장의 중심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전반적인 추세는 세계
석유시장보다 가스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이는 주요 연료에 대한 국내 가격 간의 불균형을 제거하며, 연료 간 경쟁 촉 진에 기여할 것임.
‒ 자연독점적 부문에서 정부의 요금규제 개선은 2단계에서 가스시장 내 경쟁 촉 진을 고려한 수송비 책정, 원가 보상, 합리적 이윤 보장 등에 기반하여 도매가격 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추진을 통해 가능함.
‒ 좀 더 자유화된 LNG 개발･생산(이는 가스 수출 방향의 다변화를 충족)이 예상 되고, 독립계 가스생산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의 높은 가능성도 예상됨.
‒ 물론 Gazprom의 현재 역할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특히 독점적 가격형성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투자 규 모 및 구조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앞서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함.
‒ 러시아 내 여러 지역 및 다양한 가스 소비자에 대한 가스 공급 시 교차보조금의 점진적 철폐
‒ 지역 가스화에 대한 민간 가스 생산기업 참여에 대한 입법화 추진
‒ 거래소를 통한 가스판매 메커니즘 개발
‒ 가스 수송･저장시설에 대해 모든 참가자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투명 하고 동등한 절차, 가스 수송･저장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가격 형성, 가스 수송･
저장부문에 정부규제 개선
‒ 기본 탄화수소 매장지에서 복합적인 가스 정제작업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서시베리아 및 동시베리아 지역에 신규 가스정제 및 가스화학단지 건설
¡ 해외 가스시장의 수급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부터 가스 수입을 지속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 면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가스 생산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임.
‒ 2단계에서 러시아 가스산업 발전의 역점 사항은 가스화학제품 생산을 증대시키 는 방향으로 가스 사용을 확대하는 것임.
¡ 가스시장 발전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은 가스 공급부문에서 현재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천연가스 및 수반가스 생산량을 1단계에서 3~17%, 2035년에 는 29~39%(639Bcm에서 821~885Bcm)까지 증대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생산량 달성은 Obsko-Tazov만 지역의 가스 생산이 1.4~1.6배 증가, 야 말반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해상지역 내에 새로운 가스생산센터 구축 등 을 통해서 가능함.
‒ 2015~2035년에 국내 가스수요는 17~24%, 가스 수출은 35~52%(209Bcm에서 282~317Bcm) 증가할 것임.
“천연가스 및 수반가스 생산량은
1단계에서 3~17%, 2035년에
29~39% 증대 전망”
2015~2035년 러시아 국내 가스 수요는 17~24%, 가스 수출은 35~52%(209Bcm 에서
282~317Bcm) 증가 전망”
･ 가스 수출 증가는 특히 석유와 가스 간 상대 가격 차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임.
･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지만,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對 유럽 가스 수출이 10%, 아시아 시장으로는 8.6~9.2배 각각 증가할 것임.
‒ 신기술이 러시아 가스산업에서 넓게 사용되어 2035년에는 수송 시 승압과정에 서 소비되는 가스가 2014년에 비해 8~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3.3. 석유･가스화학산업
¡ 2008~2014년 동안 석유･가스화학제품 원료(에탄, LPG, 나프타 등)의 생산이 37%
늘었고, 이들 원료의 소비는 최소 15% 증가하였음. 그리고 대용량 폴리머 (large-capacity polymer) 생산은 약 29% 증가하였음.
‒ 2012년부터는 석유･가스화학에서 모든 일련의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이 활발한 단계에 진입하였음.
･ 폴리스티렌, ABS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프로필렌, 폴리프로 필렌, 폴리 염화비닐 생산 설비가 가동되었음.
･ 경질 탄화수소 제품을 수송하는 Purovsk-Tobolsk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었음.
‒ 또한, 러시아 석유･가스화학산업은 다음의 주요 도전과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모노머(monomer) 생산을 위한 설비 부족(주로 열분해 설비)
･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전통 산업에서 수요 부족(건설, 주거･공동시설서비 스, 자동차제조업, 전자공학, 전기공학, 포장 등)
･ 석유화학원료 수송위한 인프라 제약
･ 석유･가스화학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의 높은 수입 의존도, 석유･가스화학 생 산부문에서도 장비 및 재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기본 모노머 생산에 대한 새로운 석유･가스화학 설비 현대화 및 확충
･ 석유･가스화학제품의 수입대체와 국내 시장 발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이 도입되어야 함.
･ 기존 모노머 및 폴리머 생산을 위한 대규모 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차 원의 지원
･ 석유･가스화학의 자국산 기술 개발
･ 수송 물류의 최적화, Sverdlovskaya 철도의 Tobolsk-Surgut 구간을 우선으로 병목현상 해소
“2008~2014년 동안 석유/가스화학제품 원료 생산은 37%, 소비는 15%, 대용량 폴리머 생산은 29% 각각 증대”
･ 석유･가스화학제품 품질 제고
¡ 향후 2035년까지 석유･가스화학산업에서 대용량 열분해 시설을 통한 에틸렌과 프로필렌 생산(에틸렌 최소 60~100만 톤 이상), 플라스틱, 고무, 유기합성 제품, 그리고 이들의 반제품 및 완제품 생산 등을 위한 탄화수소 정제센터 및 관련 클 러스터 구축이 이루어질 것임.
‒ 장기적으로 6개의 클러스터 구축과 석유･가스화학산업 발전이 예상됨: 원료 및 수요 시장에 근접한 세베로-자파드노, 볼가, 서시베리아, 카스피해, 동시베리아, 극동 등
‒ 2020년에 에틸렌 생산량은 3.3배, 2035년에는 6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2020년에 모든 경질 탄화수소 원료 중 45% 이상이 정밀 가공, 즉 석유･가스화학 의 추가 공정 단계로 보내질 것이고, 2035년에 그 지표가 55%까지 증대될 것임.
‒ 2020년에 대용량 플라스틱 생산량이 3.2배, 2035년에 5배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3.4. 석탄산업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의 석탄 생산량은 9% 증가하였음. 이러한 생산 증가율은 노천탄광에서의 석탄채굴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엘가 탄전의 상업적 개발이 시작되었고, 바이칼-아무르 철도(Baikal–Amur Mainline)와 연결되는 철도가 건설되었음.
‒ 자바이칼州에 있는 Apsatski 탄전 개발이 시작되었고, Inaglinsky와 Urgalsk 석 탄 산지의 개발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음.
‒ 투바자치공화국 내 Ulug-Khemsky 석탄 분지의 Elegestsky 매장지 개발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Transsib까지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음.
‒ 또한, 아무르州에 있는 Erkovetskogo와 Gerbikano-Ogodzhinsky 석탄 산지 개 발에 대한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선탄장에서의 석탄 가공량은 2008년부터 거의 1.5배 늘었음. 관련 기술･장비의 설치 작업이 이루어졌고, 석탄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재 해 수준도 감소하였음.
‒ 2008년부터 국내 석탄 소비는 10% 감소한 반면, 수출은 1.7배 증가하였음. 특 히 중국으로 수출 증가와 함께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의 새로운 수출시 장 진입이 이루어졌음.
･ 석탄 수출을 위한 항만 시설을 포함한 수송-물류 인프라가 확충되었음 (Vanino, Posiet, Ust-Luga, Nakhodka 등).
“에틸렌 생산량은 2020년에 3.3배, 2035년에 6배 증대,
대용량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에 3.2배, 2035년에 5배 증대 전망”
“2008년부터 국내 석탄 소비는 10%
감소한 반면, 수출은 1.7배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으로 수출증가와 함께 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태지역의 새로운 수출시장 진입”
¡ 러시아 석탄 산업에 있어서 주요 대외 과제는 세계 석탄 수요 증가세의 현저한 둔화와 러시아 내 생산･수송 비용 증가, 그리고 세계 석탄시장에서 경쟁 심화를 들 수 있음.
‒ 향후 전망은 해외 시장에서 러시아 위치가 유지･강화될 가능성(석탄 수출이 거 의 절반 가까이 증가하고, 특히 전체 수출량 중 아시아 시장에 대한 비중이 60%까지 증가)이 높음.
‒ 국내 문제는 가스 가격규제 및 석탄산업에서 생산･수송비용 증가로 인한 석탄 의 경쟁력 악화를 들 수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은 석탄 철도수송 시 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 석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국내 시장에서는 석탄 제품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공급기업에 대해 각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
‒ 사하자치공화국(야쿠티아), 투바자치공화국, 자바이칼州, 기타 지역 등에서 신 규 석탄 생산센터 건설과 인접국에 전력 수출을 위한 전력석탄 단지 조성
‒ 우선 아･태지역으로의 석탄 수출을 1/3 이상 대폭 증대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함.
‒ 과세제도 개선
‒ 노동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신기술 도입･적용 촉진
‒ 수송･물류의 최적화와 석탄 수송에 대한 장기 설정 요금 메커니즘의 광범위한 적용, 우선으로 Transsib, Baikal–Amur Mainline, 극동 철도의 병목구간 제거,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석탄 수출터미널의 지속적인 확충
‒ 석탄 가공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 수반 자원 및 석탄정제 후 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
‒ 석탄산업이 환경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하도록 규제의 일관된 시행
‒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조치를 토대로 석탄산업의 상업성 낮은 설비의 계획 적인 철거
‒ 폐기물 관리와 토지개량 작업을 포함한 자연보호 대책 추진
¡ 보수적 시나리오의 1단계에서 석탄 생산은 목표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소폭 증가(3%)하고, 또한 전체 석탄 생산량 중 에서 발전용 석탄 비중이 2배 증가할 것임.
‒ 2단계에서는 석탄생산이 24% 대폭 증가하여 4억4,500만 톤을 기록할 전망임.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석탄 수출 특히 아･태지역 국가로의 원료탄 수출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까지 8%
증대되고,
2035년경에는 1/3 이상 증대 전망”
‒ 그리고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석탄 수출은 특히 아･태지역 국가로의 원료탄 수 출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1단계에서 8%까지 증대되고, 2035년에는 1/3 이상 증대될 것임.
3.5. 전력산업
¡ 2008~2014년 동안 러시아의 전력 생산은 2% 증가, 소비는 4%, 발전설비용량은 11% 각각 증가하였음.
‒ 2008~2014년에 Boguchanskaya 수력발전소, Nyaganskaya State District Power Plant(SDPP), Yuzhnouralskaya State District Power Plant(SDPP), Ust-Srednekanskaya 수력발전소. 등 총 28GW의 신규 설비용량이 도입되었고, Sayano-Shushenskaya 수력발전소가 2009년 사고 이후 복구되었음.
‒ 약 300개의 송전 전압 220kV 이상의 송전선을 가동･재건하였음.
‒ 가장 중요한 사업은 2012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 2014 년 소치 올림픽 개최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사업이었음. 이를 위해 Amurskaya-Heyhe 간 500kV 신규 송전선이 설치･가동되었음.
‒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개발되었고, 열공급부문에서 경쟁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
¡ 동시에 전력산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과제들이 놓여 있음.
‒ 적정 수준의 가격과 충분한 에너지 공급인프라 상황에서 전력 및 열에 대한 유 효수요 충족 필요성
‒ 정확한 수요 전망과 단일전력시스템(Unified Energy System, 이하 ‘UES’)의 최 적 예비용량 도출 능력 부족
‒ 전력 소비량 예측값과 이후 실제 값 간 불일치
‒ 중앙집중형 전력･열공급 시스템과 분산형 전원 개발 및 에너지 그리드 지능화 등과의 효과적 연결 필요
‒ 폐기 또는 현대화 유인책 부족으로 고정자산의 노후화
‒ 비효율적이고, ‘강제’ 모드에서 작동하는 발전설비 비중의 급격한 증가
‒ 전력･열공급부문에서 가격기능 미흡, 열 및 전력 도･소매시장에서 경쟁 부족
‒ 사용 중인 해외수입 장비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비중
‒ 요금 수준 및 결정 방식의 잦은 개정
¡ 상기 과제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 1단계에서는 전력 소비자와 생산자 의 경제적 잉여 증대를 위해 전력 수요예측 모형 및 전력･열에 대한 가격형성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고, 2단계에서는 전력부문의 가격 규제에서 발전원가를 반
“2008~2014년 동안 전력생산 2%, 소비 4%, 발전설비용량 11% 각각 증가”
영한 장기가격 설정에 의한 시스템 전환이 요구됨.
‒ 특히 2단계에서는 소비자 개별 그룹 및 지역 간 교차보조금의 철폐가 필수적임.
¡ 지역전력시스템에서 부하 패턴 및 밀도에 따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UES에 연계되거나 분리되어 작동하는 25MW급 소형 발전소)에서의 발전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2단계에서 특히 분산형 전원 개발이 활성화되며, 이는 에너지 안보 증대와 전력 부문 혁신에 기여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문별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우선적으로 자국산 기술･장비 사용에 기반 한 신규 필수 설비용량 도입과 열병 합발전에서 전력･열 생산의 우선적 증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노후 화된 전력설비의 해체
‒ 지능화 시스템과 연결된 전력 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기반으로 가능한 모든 기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간 전력망 연계와 지역 내 고립 지역의 전력망과 의 연계 등을 포함한 UES 확충과 현대화 추진
‒ 전원구성 및 국가･지역의 수급균형 개선에 기초한 발전설비 구조 및 부하의 최 적화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단일경제공간 내에서 전력망 연계와 아시아 동부지역에 대 한 우선적 전력수출 증대
¡ 상기 과제 해결을 위해 경쟁 촉진과 전력 및 난방 요금의 정부 규제(공정거래 포함) 수단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열공급 산업의 수익성 확보 위한 정부의 ‘대체 보일러’* 프로그램에 기반 한 가격형성과 열공급부문 및 전력 도･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 개혁의 주요한 방향이 될 것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장균형, 효과적인 시장 메커니즘, 투자 증대 등을 위한 효율적인 가격신호 기능 실현을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 간 평등한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전력 도･소매시장의 경쟁 모델 구축
･ 전력 서비스 요금규정의 일관성 확보와 안정적인 열공급 및 전력서비스 품 질을 위한 책임 분할 메커니즘 개발
* 지난 수년간 러시아 열공급부문의 효율성 및 신뢰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현재는 거의 파산 직전에 도달한 상황임. 이에 러시아 정부는 열시장의 개혁 필요성을 주창했고, 푸틴 대통령은 에너지부에 열시장의 신규 발전모델에 대한 로드맵을 2014년 6월 15일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러시 아 에너지부는 열공급부문에 대한 개혁을 위해 동 사업의 수익성 관련 문제 해결이 급선무로 파악 하였고, 2015년부터 ‘대체 보일러’ 수단이라는 명칭 하에 장기요금 책정방식 도입을 제안하였음.
‘대체 보일러’ 방식은 경쟁력이 낮은 중앙집중형 난방을 소비자 거절할 수 있고, 연료 종류, 건설기 술, 기후, 지역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
“지역전력시스템 에서 부하 패턴 및 밀도에 따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에서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