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하자원
¡ 러시아는 국가의 경제･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 경제의 탄화수소, 우라늄 소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하자원 공급 잠재력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임.
‒ 2014년 1월 1일 기준 확인매장량(A+B+C1 기준)은 석유 182억 톤, 가스 49.5Tcm임.
･ 석유 자원 부존량은 현 생산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가스 생산량 은 향후 현저히 증가할 것임.
･ 우선적으로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북극 대륙붕 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높은 수준의 생산･수송 비용의 절감을 필요로 함.
‒ 2035년에 지질탐사/시추 작업을 통해 석유 매장량은 130~150억 톤, 가스 25~27Tcm의 누적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2035년까지 석유 및 가스 매장량 증가의 주요 지역은 서시베리아, Lena-Tunguska, 카스피해, Timan-Pechora, 볼가-우랄 지역 등임.
‒ 향후 10년간 서시베리아지역은 러시아의 주요 석유생산 매장지로 남아 있을 가 능성이 높음. 동 지역의 생산 잠재력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근거함.
･ 주요 석유채굴 지역에서의 자원 탐사율은 65%도 넘지 않음. 이에 향후 10억 톤 이상의 ‘새로운’ 석유 매장지대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
･ 기존 매장지 개발 시 원유 회수율을 증대시켜 줄 신기술 도입을 통해 석유 생산량이 40억 톤 이상 증가 기대
･ 21,500개의 낮은 수익률(일일 5톤 미만) 및 고 수분함유 유정(95% 이상) 개 발에 집중할 시 전문가들은 연간 1,200만 톤의 석유 생산을 기대
‒ Bazhenovskaya 셰일층 개발은 Khanty-Mansi 자치구, 동･서시베리아지역, 그리고 러시아연방 전체의 안정적 석유생산 수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임.
2030년에 Bazhenovskaya에서 생산량은 연간 2,000만~2,500만 톤을 상회할 것임.
¡ 석유･가스 주요 생산지역의 자원량과 매장량은 향후 10~15년 동안 지하자원 개 발을 보장하겠지만, 이보다 신규 매장지 개발과 가채매장량 비중 증가를 통한 매장량 증가가 더 큰 의미를 가짐.
‒ 특히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계획된 석유생산 수준 달성을 위한 매장량은 현 저히 증가될 수 있음.
‒ 석유 및 가스 추정매장량의 지리적 분포와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탐사 수준을
“향후 10년간 서시베리아지역은 러시아의 주요 석유생산 매장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Bazhenovskaya 셰일층 개발을 통해 안정적 석유생산 수준 유지 예상”
고려하면, 흑해, 바렌츠해, 카라해, 페초라해, 오호츠크해 내 탄화수소 매장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석탄산업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품질 석탄 매장량 개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2035년까지 천연 우라늄은 원자력발전소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 에너지원으 로 남아 있을 것임.
‒ 우라늄 시장의 불경기를 고려해 국영 원자력기업인 Rosatom은 최근에 핵연료 사이클-저농축 우라늄 관련 제품의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늘리기 위해 생산단가 가 낮은 해외 매장지로 우라늄 생산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있음.
‒ 국내 생산량 증가를 위한 주요 추진 방향은 자바이칼州, Kurgan 지역, Buryatia 자치공화국 내 개발기업 육성, 사하(야쿠치야) 자치공화국 내 새로운 우라늄 채 굴 기업 설립과 신규 매장지 평가를 위한 지질탐사･시추 작업 추진 등임.
¡ 지하자원 개발은 연료에너지산업 발전의 필수 조건이며, 석유와 우라늄의 현 생 산 수준 유지와 가스 및 석탄의 생산량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음.
‒ 지하자원 개발에 있어서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대규모 탄화수소 탐사매장지에서 경제성 있는 매장량 미발견, 자원 개발시에 경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매장지 부족
･ 2008년 이래 지질탐사 및 시추 작업에 대한 저조한 투자실적으로 미개발 매 장지대에 대한 탐사율 하락
･ 수입 장비, 기술, 서비스에 대한 국내 지질탐사의 높은 의존도
¡ 이와 관련 지하자원 개발부문의 해결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연료의 연평균(5년간) 매장량 증가율과 그 생산 증가율과의 비율을 최소 1로 유지하면서 지하자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여건 마련
‒ 북극해 대륙붕 매장지를 포함하여 탐사 및 개발이 어려운 자원 및 비전통 탄화 수소 자원 개발 등으로 개발 사업 확장
‒ 지하자원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 내 서비스･엔지니어링 시장 육성
¡ 상기 과제 해결을 위해 다음의 조치들이 채택되어야 함.
‒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탐사율은 낮지만 유망한 국내 부존지역을 우선적으로 민 간투자 유치를 통한 지질탐사/시추 작업 촉진 및 이를 위한 환경 조성
‒ 지질탐사 추진 여부, 수준, 대상지역 특성 등에 따른 세제혜택
‒ 지하자원 매장지 이용 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채굴이 어려운 매장지 이용에 대한 신청절차 등 매장지 개발과정에 대한 규제절차 간소화(많이 개발되고 있는 새로 운 탄화수소 매장지에 우선 적용)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독립적 서비스･엔지니어링 시장 확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지질탐사/시추 작업 촉진 위한 환경 조성, 지하자원 매장지 이용 절차 간소화 필요”
‒ 지질탐사･시추부문에서 중소기업 지원
‒ 전략적 매장지대 설정 및 개발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및 투명한 절차 설정, 또 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매장지대의 목록 작성
‒ 매장지별 생산량 및 개발비용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2단계 모니터링, 감독, 보 고 시스템 등의 도입 및 개발
‒ 지하자원 매장지 공동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단위의 제휴 절차 도입 및 개발
‒ 시범사업 시행 후 외국기업의 경험･기술을 러시아 기업에 이전 촉진
‒ 탄화수소 매장지 개발 계획과 수송인프라 확충 계획의 동시 수립 및 추진 4.2.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 2008~2009년의 경제위기로 2008~2014년 동안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집약도는 약 7.5~8.5% 하락했고, 2009년 에너지집약도는 3% 상승하였음.
‒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회복세가 에너지집약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음.
‒ 현재 에너지집약도 개선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의 잠재력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투자 부족과 에너지 소비자들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에 관한 국가 정책의 불충분한 효과 등은 에너지절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그 결과 주요한 국내 산업의 1단위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1.2~2배, 세계 최고 수준보다 1.5~4배 상회함. 이러한 낮은 에너지 효율 은 에너지 비용을 증대시키고, 러시아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림.
¡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2020년경 에너지집약도는 2007년 대비 15% 이상 하락하게 될 것임.
‒ 이는 2008년 6월 4일 채택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889에서 명시된 목표치 인 4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임.
‒ 상호 합의된 경제 및 에너지산업의 발전 가속화를 보장하고 설정된 목표치 달성 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과제들을 최대한 실현시키고,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게 향상시켜야 함.
‒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부문에서 민간･정 부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국가운영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함.
･ 이를 위해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이거나(개발권, 에너지서비스 계약, 조세 및 기타 면제혜택), 러시아에서는 새롭지만 세계 시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에너지 자원 소비대국과의 협약서, 민간 벤처 및 기타 기금 등) 수단들을 선정･도입 해야 함.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2020년경 에너지집약도는 2008년에 채택된 목표치 4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인 15% 정도 하락 예상”
‒ 세계적으로 환율 및 가격조정 정책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대 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었음.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 향상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사항 들이 포함됨.
‒ 비효율적인 에너지 기술, 설비, 건물, 기술 공정 등의 생산･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도적 장치 마련
‒ 고에너지효율 장비 구입 시 적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The Best Available Technologies, BAT)에 대한 안내 책자와 리스트 작성, 세금혜택 등을 통한 기 업의 BAT 사용을 법･제도적으로 지원
‒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절약 부문의 예산외 자금, 연구개발기관 및 양허성 프로젝 트에 대한 차관 등 다른 예산 재원 사용(대출 지원 등)
‒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절약 부문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신용대출 지원
‒ 에너지효율이 좋은 건물, 설비, 장비, 기술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 에너지절약과 고효율 에너지 장비 구입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가수매와 정부 출연기관의 구매 계약체결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 개정
‒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관한 국민 대상 홍보
¡ 제시된 대책의 시행결과, 2020년에 러시아의 에너지집약도 개선은(현재는 연간 1.5~2.5 이하 또는 1% 미만임) 가속화될 것임.
‒ 장기 전망에서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의 에너지집약도는 서유럽, 미국, 일본, 중국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절약 정책 시행의 주요한 결과들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억제와 에너지 산 업단지의 오염물 배출 감소로 나타날 것임.
4.3.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에너지 산업에서는 2008~2014년 동안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 로 다음의 조치들을 시행해 왔음.
¡ 에너지 산업에서는 2008~2014년 동안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 로 다음의 조치들을 시행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