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Facilitating Regional Collaboration for the Success of the HOPE Area Project 차미숙·이원섭·김창현·임은선·이미영·박재희 지음
모든 글이 그렇듯 글쓰기는 여간 힘든 사역이 아니 다. 그중에서도 가급적 사양하는 것이 ‘서평’이다. 신 문 칼럼이나 다른 글, 심지어 논문까지도 비교적 속박 을 적게 받지만, 서평은 원전에 일정한 구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칫 잘못하면 저자가 쓴 내용 을 왜곡시킬 수 있는 소지도 많다. 그래서 차라리 서 평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때문에 서평 부탁이 오면 가능하면 정중하게 사양 을 하곤 한다. 그런데도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 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서평은 뿌리칠 수가 없었다. 하나는 연구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친분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행복생 활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설계에 깊숙이 관여했
기 때문이며, 그런 탓에 이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연 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생소할 수 있는 말이다. ‘지역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비문(非文)에다가 ‘생활권’이라는 다소 익숙한 말까지 붙었으니 더 그렇다. 그런데 본 보고서는 그 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행복생 활권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이거니와 지역행복 생활권 실현을 위해 가장 긴요하고도 중요한 방안까 지 제시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성한 생활권이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그 래서 본 보고서는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시하게 된 배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다
김현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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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제410호(2015. 12)
경이 종래의 양적 발전, 거시적 발전보다는 체감적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질적 발전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미시적 생활공간에 주목하고자 하는 정책 패 러다임의 변화에 바탕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지 역행복생활권은 종래 우리나라 지역발전에서 고질적 인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구역 단위의 분 절화된 발전을 지양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내포 하고 있는 정책개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생활권을 구성하는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서 지역주민의 행복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전개하자는 취지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 보고서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특 히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는 지자체 간에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 해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을 채택, 적용하고 있 다.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 간 연계협력 추진 사례 조사 및 지자체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가 이에 해당된다. 또 하나 두드러진 점은 현 재 지자체가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 이외에 지 역 간 연계협력 사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증적으 로 분석해내고자 한 점이다. 사실 이는 연구에 품이 많이 들고 객관적인 시사점 도출이 쉽지 않은 작업이 기도 하다.
아울러 일본과 영국, 미국의 지자체 간 연계협력 도 밀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시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 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외국은 어떤가?’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09 년부터 중심도시와 주변 시정촌이 중심이 되어 지자 체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우리의 지역행복생활권에 해당되는 ‘정주자립권’을 구성했으며, 정주자립권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정주자립권 형성과 중심도시가 형님의 입장에서 주변 시정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보건, 교통 등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협력발전을 위한 유기적 추진체계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또 하나 본 보고서는 생활권 실증분석을 토대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사업의 발굴, 기획의 토대가 되 는 지역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 이다. 사실 이런 작업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집적경제와 네트워크 분 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의 잠재력을 분 석해내고 지역별로 협력발전의 강점과 잠재력을 적 시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연구방법의 정치함이 귀결이 겠지만, 본 보고서가 개발, 제시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구체성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의 기획 및 계 획수립 단계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로 구성되는 생 활권협의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며, 성과관리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것 등 이 이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본 보고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이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 다면 본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도시생활권, 도농생활권, 농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세분화된 대안 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속과 제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본 보고서는 정 책적 측면에서 실용성이 큰 연구로, 이 분야에서 보기 드문 연구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다
김현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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