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
- 정부(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점
강사 : 고 광 용
강의목표 : 정부에 대한(행정학적) 시각 갖기
1. 행정과 정부의 개념
2. 행정이념(가치)
3. 행정(정부=공)과 경영(사)의 비교
4. 정부와 시장의 관계
5. 이념에 따른 정부관
1. 행정과 정부의 개념
-행정? 정부? 이게 뭐지?-
새행정학
(윤영진외, 2012):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의 해결 및 공공서비스 생산과 분 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
현대사회와 행정
(박수영, 2004): 공익실현을 목적
으로 공공정책을 형성, 집행, 평가하며 관리하는
정부활동
삼권분립적 시각
1) 입법부+사법부+행정부=정부 (광의)
- 정부는 국가 통치기구 혹은 권력구조
2) 행정부만 따로 → 정부(협의)
- 행정부의 조직작용 형태
- 정부부처 조직개편은 광의? 협의?
⇒ 헌법 제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 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정부는 행정권의 주체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 부관료제 조직을 협의의 정부라 볼 수 있음
대통령실+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통령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38970
중앙정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44544
지방자치단체 :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C%A7%80%EB%B0%A9
%EC%9E%90%EC%B9%98%EB%8B%A8%EC%B2%B4
공공기관 : http://www.alio.go.kr/alio/intro/a_aout.jsp
2. 행정(정부) 이념(가치)
- 무엇을 추구하나?
*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체계→행정책임의 요체→행정인/행정구조가 취해야 할 입장
*이념의 분류
① 합법성(Legality) : 19C 경찰국가, 법에 따라 행정 업무 집행(관료재량 최소)
② 능률성(Efficiency) : 20C초 행정관리설, 과정의 합 리성, 최소의 행정투입으로 최대 행정산출
③ 합리성(rationality) : 목표와 관련된 최적 수단을
선택하는 정도
③ 민주성(Democracy) : 민주적 행정, 국민의사 행 정에 반영, 국민위한 행정수행, 관료제 내적으로는 행정관리의 민주화로, 공무원의 개인발전 및 인간화
④ 효과성(Effectiveness) : 60년대 이후 발전기능설, 목표달성도에 초점, 과정X 결과에 초점→행정목표 성취도, 행정의 최종결과(복리증진)
⑤ 형평성(Equity) : 1970년대 NPA, J. Rawls 정책의
편익이 최고혜택자와 최저혜택자간 차이 최소화, 가
장 약자(최빈자) 이익 증대 순간까지 분배, 약자+가
난한 자 입장의 옹호적 시각에서 정책수행
*우선 순위를 무엇으로 둘 것인가?
-영원한 숙제
-선택의 문제
-민주성, 형평성 VS 능률성, 효과성
-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 행정(정부=공)과 경영(사) 의 비교
- 공사를 구분하라는데~
1) 관리기술적 측면
- 기획, 조직화, 통제 방식, 관리기법, 사무자동화 등 제반 관리기술 차원
- 능률주의 지향
2) 관료제적 성격
- 계층제, 전문화, 분업, 비정의성 등
3) 협동 행위
- 공동목표 달성위한 합리적 집단적 협동행위
구분 행정=공 경영=사 목표 공익(Public Interest) 달성
→책임성→형평성(Equity) 사익(Private Interest) 추구
→생산성→효율성(Efficiency) 수단 대중의식(Popular Sense)
과학적 공통지식 대중적 전문지식
특수한 감각(Specific Sense) 특수한 지식
수렴 도덕적인 혜택 물질적 생산성
Golembiewski 의 비교
구분 공조직(정책) 사조직(경영-기업)
목표의 시계 長 短
서비스의 존속 한시적 직원들의 전문성으로 길다
측정수단의
다양성 능률성, 형평성, 다양한 시각
에서 보이지 않는 것 측정 능률성, 생산성, 수익성 등 수 량화, 눈에 보이는 것 측정 인력 관료 전문성, 정치성, 충성심
등 갖춘 자 충원 어려움 경영, 경제, 통계적 지식→
충원자원 풍부
감시, 감독 국민일반, 크고 산재함 소비자, 일정 계층, 지역 한정 견제 의회, 매스컴, 야당 경쟁관게, 정부기관
연합과 타협 정치적 연대, 실무협조 등
타협여지 큼 타협, 연합보다 경쟁에 의한 승패 좌우
조직운영 분화, 분산(한국은 집권) 집권적
업무의 한계 없다(행정책임 무한) 있다(이윤이 있을 때까지) 비교방식 종적 비교(과거 정부와) 횡적 비교(타기업과 가격, 질) Graham Allison 의 비교
4. 정부와 시장의 관계 -둘이 무슨 관계야?
-친해? 안 친해?ㅋ-
-- 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1) 시장의 개념
- 가격을 매개로 하여 자발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혹은 제도
- 완전경쟁상태일 때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사적 이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게 됨
- 비인격적, 도덕과는 무관
공공부문(정부) 민간부문(시장) 정부부문 준정부부문(공공기관) 비영리부문 영리
부문 정부 부처 정부
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 시민 단체 법인
시민 기업 집행형 위탁 기금
관리형 준시
장형 시장형
기획재정부 외통부 등
조달청 우정사 업본부 등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한국철도공사 사회 등 한국마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참여연대 시민행동 등
자원봉사자 민간위 탁 기업 치 참여민자유
기업
2)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 특성, 구조 및 목적상 윤리적 선택 필요
- 시장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쟁적 경연
장이기에 공정한 게임을 위해 규칙제정
과 심판기능 담당
- 규칙제정자(심판자), 지원자, 규제자
19C 자유방임주의 국가
: 국방/치안/질서유지에 초점
- 최소의 국가→행정→정부
- 최소 정부, 큰시장 → 자유방임주의형
→ 시장실패 : 1929년 대공황으로 정부개입 필요성 증대!
행정국가 : 복지, 직능국가
- 정부기구 확대, 공무원수 증가, 재정 규모 팽창, - 행정의 전문화와 과학화, 신중앙집권화
- 최대의 국가→행정→정부
- 큰 정부, 작은 시장→입법주의형→복지병→정부실패
20C 후반(1970∙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 국 가 : 분권화, 시민사회 강화
- 지방화(분권화), 정부-기업간 네트워크 강조 - 민간부문과 NGO 활성화
- 정부개입 축소, 민영화
- 작은 정부, 큰 시장→신시장실패
뉴거버넌스 국가
- 정부-시민사회 함께 공공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생산
- 시민권리와 시민참여 보장, 시민 삶의 질 보장
- 정부역할 증대→정부와 시장 대등한 크기
5. 이념에 따른 정부관 -진보? 보수?
-얘긴 많이 들어봤는데…
구분 진보주의 보수주의 인간관 욕구, 협동, 오류 가능성 여지
가 있음, 경제인 인간관 부정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가치판단 자유 옹호, 평등 증진 위해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자유(정부로부터) 강조, 기회 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 소득, 부 또는 기타 경제적
결과의 평등은 경시 시장과 정부
관점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 잠재력 인정 시장 결함과 윤리적 결여를 인지하며 시장실패는 정부에
의해 수정 가능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정부 불신
정부는 개인 자유를 위협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제적 횡포자 선호정책 소외집단 위한 정책
공익 목적 정부규제 조세제도 통한 소득재분배
소외집단 지원정책 비선호 경제적 규제완화, 시장지향
정책, 조세감면과 완화 비고 복지국가, 진보주의,
혼합자본주의, 개혁주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윤영진외(2012,), 새행정학 제6정판, 대영문화사, p.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