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1)>
1. 법원을통한분쟁해결
가. 이란 사법부의 기본 구조 및 특징
이란의법원을통한소송은3심제를원칙적인구조로합니다. 다만, 최종심인대법원에상고 할수있는사건의범위가매우제한적이어서사실상은 2심으로운영된다고볼수있습니다.
한편, 사법부수장(Head of Judiciary)1은대법원의판결에대해서도다시재판을할것을명령 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수장은물론대법원장및검찰총장역시시아성 직자중에서임명된다는점에비추어볼때, 이란법원에한국에서사법부와같은정도의독립성을기 대하기는어렵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이란법원의판사는재판과정에서절대적인권력을보유하 며, 상당수가시아성직자인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이란법원이내린선행판결은사실관계가동일하거나유사한사건에대한다른법원의후행판 결을구속하는효력(선례구속성)이없습니다.다만예외적으로대법원전원위원회(The General Board of the Supreme Court)가내리는결정은선례로서다른하급심법원을구속하게됩니다.
나. 각급법원의 구조
(1) 제1심법원
제1심법원은공공법원(Public Courts)과혁명법원(Revolutionary Courts)으로구분되며, 공 공법원과혁명법원은다시각각민사법원과형사법원으로구분됩니다. 공공법원과혁명법원의구 분은 2000년에제정된「공공법원및혁명법원의구성에관한법률」에근거한것입니다.
혁명법원의관할에속하는특정사건을제외한모든민사및형사사건은공공법원의관할에속 하게됩니다.
공공법원내에서의토지관할은(i) 피고(피고인)의거주지또는근무지, (ii) 동산의경우계약 의이행지, (iii) 부동산의경우소송물인부동산의소재지에따라결정됩니다. 제1심법원의판결
1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가시아파성직자중에서임명합니다.
은상급법원에의해파기되지않는한구속력을갖습니다.
공공법원에소가제기되면법원의행정공무원이사건을등록하고첫심리기일을정하여각당 사자에게통보합니다. 첫심리기일은보통사건이등록된날로부터대략 1 ~ 3개월후에지정되며, 당사자및그변호사들은해당기일에출석하여사실에대한주장을하고증거를제출하게됩니다.
법원은첫심리기일에사건의성격및복잡성에대해판단을하게되며, 만약전문가의견이나증인에 대한반대심문등이필요한경우추가적인심리기일을열게됩니다. 제1심의심리기일은재판장또 는이란민사소송법에따라기일만을진행하고필요한판결을내리는수탁판사에의해진행됩니다.
제1심의소송기간은간단한사건의경우 6개월 ~ 1년정도소요되며, 전문가의견이나반대심문 이필요한복잡한사건의경우 1년이상이소요되기도합니다.
한편, 혁명법원은다음의사건을관할합니다.
국가의내외부의안보에대항하는범법행위
이란이슬람공화국의창립자에대한명예훼손
이란이슬람공화국에대한반역
밀수또는마약과관련된범죄
(2) 항소법원
항소법원은제1심법원의판결에대해항소심을담당하는법원인데, 대한민국법원의재판부 와마찬가지로하나의재판부는주심판사 1명과배석판사 2명으로구성됩니다. 원고의청구가 재산에관한것이면, 청구금액이 3백만리알을초과하는경우에만항소가허용되며, 비재산적청 구에관하여는이러한제한이없이항소가허용됩니다(이란민사소송법제331조).
일단항소가제기되면항소법원은제1심법원판결의효력을유지시키거나(항소기각), 무효 화시키게됩니다(항소인용). 항소심이제1심법원의효력을무효화시킬경우항소법원스스로해 당사건에대해새로운판결을내리는것이원칙입니다(파기자판).항소법원에서는제1심법원의사 실인정이나, 법률적용, 절차위반등에대해판단하며, 항소법원에서도새로운증거제출이허용 됩니다.
소송당사자는항소법원의판결에대해대법원에상고를제기할수있지만, 이경우집행정지 의효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3) 대법원
대법원은이란의최고법원입니다(이란헌법제161조).대법원은테헤란에소재하고있으며, 33개의지원(Branches)을두고있습니다. 각지원(Branches)은 2명의판사로구성되는데, 대법원 장이사건을각지원에배당하게됩니다.
다음과같은경우항소심또는 (경우에따라) 제1심법원의재판에대해대법원에상고할수있 습니다.
제1심법원의판결에대해당사자들이항소를하지않아판결이확정되었고, 그청구금액 이 2천만리알을초과하는경우
혼인의성립, 혼인의무효및이혼, 상속, 유증, 후견등과관련한판결의경우
대법원은오로지법률적용의오류에대해서만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당사자의출석및설 명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법원심리과정에서당사자가출석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2
대법원은항소법원판결의효력을유지시키거나(상고기각)무효화시킬수있습니다(상고인 용). 그러나대법원이항소법원판결을무효화시킬경우에도스스로해당사건에대해새로운판결 을할수는없으므로, 상고가인용된경우해당사건은항소법원으로환송됩니다.
그외에도대법원은 (i) 제1심법원및항소법원의올바른법적용을감독하며 (ii) 대통령이 저지른범법행위를확인하고그에대해재판하는기능을수행합니다.
대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더이상이의제기를할수없는것이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판 결이이슬람율법(Islamic Law)에위반하였다고판단되면, 사법부의수장(Head of Judiciary)은해 당사건에대한재판을다시하도록명령할수있습니다.
다. 특수법원
이외에도이란에는다음과같은특수법원이있습니다.
2 Ehsan ZarRokh,Ashrafi Esfahani University, “Iranian Judicial System (Court’s Structure)”, ISLAMIC LAW AND LAW OF THE MUSLIM WORLD RESEARCH PAPERNo.07-05
행정법원: 정부, 행정기관, 행정조직등을피고로한국민의청구를관할하는법원.
종교법원: 종교교리간의분쟁을해결하는법원. 종교법원은성직자가저지른범죄에 대한재판권도보유함. 종교법원은일반법원과구분되는독립적인조직이며재판절차 도종교법원이자율적으로결정함. 종교법원의재판은최종적이며이에대한불복은허 용되지않음.
군사법원: 군인, 경찰, 이슬람혁명수비대(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의 구성원이저지른범죄에대해재판을하는법원.
가정법원: 가족관련소송을관할하는법원. 가정법원재판부는 1명의남성판사와 1 명의여성조언인으로구성되는데, 여성조언인은판결에는관여할수없고단지조언을 할권한만가짐.
라. 심리진행, 소송비용, 처리기간 등
이란에서는민사소송제기에관한기간제한이없는데, 이는소송제기기한에관한규제가이 슬람율법과배치된다는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의의견에따라1979년혁명이후민사소 송법을개정하면서분쟁유형별로각각소송제기기간에제한을두는규정이삭제되었기때문입니다.
소송에소요되는기간은사건의복잡성, 법원의업무부담, 당사자들의협조등여러변수에따 라달라지게되는데, 사법부에대한신뢰도가낮은데비해그기간이나소송비용은중동의다른국가 와비슷한수준으로알려져있습니다.3
재판을위한인지비용은제1심법원의경우청구금액의 2.5 ~ 3.5%, 항소법원의경우청구금 액의4.5%수준입니다. 승소한당사자는소송비용을패소한상대방에게부담시킬수있는데, 이 는승소한당사자가최초변론기일전에소송비용을청구에포함시킨경우에한합니다. 소송비용 에는인지비용외에도상대방변호사비용및전문가(감정인) 비용등이포함됩니다.
과거에이란법률에따라심리된적이없는사건을재판하게된판사는이슬람근본원리(Islamic sources)나권위있는종교적처분에근거하여판결을하여야합니다.
마. 외국판결의집행
3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ran” 참조(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iran/#enforcing- contracts), 계약집행에소요되는평균기간은 505일로, 중동및북아프리카국가평균653.3일보다짧고, OECD 국가들평균인 553.0일보다도짧다. 사법절차에대한평가지수는5.5로중동및북아프리카국가평균인 5.8보다도낮다.
외국의법원에서내린판결은이란법원의명령에의해서만집행이가능한데, 이란법원은다 음의요건이충족된경우에한하여집행명령을발하게됩니다.
판결을한해당외국이이란법원판결의집행을인정할것(상호주의)
외국판결의내용이공공의이익에위반되지않을것
외국판결의집행이이란이당사국으로참여한국제협약에위반되지않을것
외국판결이해당외국에서최종적이고집행력이있는것일것
이란법원이해당외국판결과모순되는판결을내린적이없을것
이란법원이해당사건에대해전속적관할을가지지않을것
다만, 위와같은법률의근거규정에도불구하고실제로외국판결이이란법원의명령에의해 집행된사례는매우드문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