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경제학
동국대학교 교수 이시영
※ 이 교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제 20장
경제정보학
학습목표
• 비대칭정보와 정보경제학의 개념을 이해한다.
• 역선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탐색비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순서
• 비대칭적 정보와 정보경제학
•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탐색
20-1. 비대칭적 정보와 정보경제학
(1)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 거래당사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비대칭정보는 상품이나 거래상대방의 특성을 모르거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①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 : 거래되는 상품이나 거래당사자의 특성을 한 쪽만 알고 있는 경우의 비대칭 정보
②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 : 어느 한 당사자의 행동을 다른 쪽에서 관찰할 수 없는 비대칭 정보
(2)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 : 거래의 쌍방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거나 거래당사자의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분야.
1970년대 이후 불완전 정보의 상황에서 중고자동차시장을 분석한 애컬로프(George A. Akerlof), 보험시장을 연구한
로스차일드(Michael Rothschild)와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등의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현재에도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20-2. 역선택
(1) 역선택(inverse selection)의 정의와 원인 : 상등품과 하등품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거래당사자 중 판매자만이 상품의 품질을 알고 있다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구매자는 상등품과 하등품의 평균적 가격을 지불하려 할 것이므로 판매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하등품만을 거래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에 차이가 존재하고 거래당사자 중 한 쪽만이 품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시장에서는 저질의 상품만 거래되는 현상을 역선택이라 한다. 그러므로 역선택은 비대칭 정보의 상황 중 ‘감추어진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이다.
(2) 중고차시장의 역선택
ⅰ. 품질곡선 : [그림 20-1]의 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고차 가격 P가 낮아질수록 공급되는 중고차의 평균품질 q가 떨어질 것이다. 품질 곡선이 그림과 같이 가격축에 대해 오목하게 그려진 것은 가격 상 승의 비율에 비해 품질 상승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ⅱ. 중고차의 공급곡선과 수요곡선 :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등품도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우상향의 곡선이 된다. 그러나 화폐 한 단위당 평균품질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면, 수요곡선 D의 형태는 [그림 20-1]의 그림 b와 같이 후방굴절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P0까지는 화폐 한 단위당 평균품질 q/P가 증가하지만 그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면 q/P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가격을 인하할 유인 요인이 없으므로 가격이 P0으로 유지되어 만성적인 초과공급상태가
지속되거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곳에서 시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3) 보험시장의 역선택
ⅰ. 사고발생확률과 등기대치선의 관계 :
보험가입자의 사고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고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가입을 선호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림 20-2]와 같이 W0의 재산을 동일하게 보유하고 사고확률이 각각 pL과
pH인 두 사람의 등기대치선이 각각 직선 DE와 FG와 같다면, pH가 pL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고위험과 저위험 가입자는 각각 점 B와 C를 선택하게 된다.
ⅱ. 고위험유형과 저위험유형의 보험선택 : 보험회사가 두 사람의 사고 확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운영비용을 무시하고 평균손실액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고위험 가입자와 저위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각각 pHL과 pLL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사고발생확률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가입자들의 평균확률을 고려하여 pHL과 pLL 사이에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고위험 가입자는 작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며 저위험 가입자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작은 보상금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위험 유형의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선호하고 저위험 유형은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역선택이 발생하게 된다.
(4) 금융시장의 역선택과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
금융시장에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여 시장에서
정해진 금리수준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모두가 대출받지 못하는 현상을 신용할당이라 한다.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와이즈(Andrew Weiss)는 비대칭정보가 신용할당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위험기업과 안전한 기업이 있으며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의 회수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금리로 대출한다면, 위험기업이 안전기업보다 자금의 대출을 더 원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금융기관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하면, 더욱 위험한 투자를 시도하는 위험기업들만이 대출을 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이자율 인상보다는 자금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안전한 기업을 선별하여 대출하기 때문에 신용할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5) 역선택의 해결방법
ⅰ. 선별(screening) : 정보가 없는 쪽에서 드러난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 즉, 선별이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에서 역선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ⅱ. 신호발송(signaling) :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감추어진 특성’을 상대에게 알리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이처럼 판매자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신호발송이라 한다.
ⅲ. 규제(regulation)에 의한 강제집행 : 정부가 당사자들이 강제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것도 역선택에 의해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한 가지 방안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저위험 가입자에게는 불리하고 고위험 가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역선택을 방지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ⅵ. 평판(reputation) :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래상대방에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평판을 만들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역선택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20-3. 도덕적 해이
(1)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 agent model)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리관계(agency relationship)라고 하는데, 행동을 취하는 쪽을 대리인(agent)이라 하고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쪽을 주인(principal)이라고 정의한다.
‘감추어진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는 데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는데,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감독하고 통제하지 못하여 대리인이 주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하는 계약 또는 거래 등의 유인요인을 찾는 것을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라고 한다.
(2)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
ⅰ.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 : 보험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란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 예방에 대한 가입자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보험가입 이후에 가입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이다. [그림 20-3]에서 MB0은 보험가입 이전의 사고예방에 대한 한계편익곡선이며, MC는 사고예방에 대한 한계비용곡선이다. MB가 우하향인 것은 사고예방비용 C가 예방효과가 큰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지불될 것이기 때문에 한계편익이 점차 감소함을 의미하며, 예방비용 증가에 다른 한계비용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MC는 수평선이 된다.
보험가입 이전에는 MB0=MC가 되도록 C0의 사고예방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예방비용에 대한 한계편익이 감소하여 한계편익곡선은 MB0에서 MB1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자는 C1의 사고예방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최적이다. 즉,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예방비용의 지불을 감소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ⅱ.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법 : 보험사는 손실액의 일부만 지급하는 공동보험(coinsurance)이나 손실액 중
일정액수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공제식 보험(deductibles)을 도입하고 있다.
(3) 노동시장의 도덕적 해이 : 기업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작업을 일일이 관찰하고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노동자들은 근무를 태만히 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근무태만을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노동자에게 스스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동기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성과급의 지급, 근무태만에 대한 처벌 등이 있다. 그리고 주식옵션(stock option)도 최고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4) 상품시장의 도덕적 해이 :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은 품질을 떨어뜨려서 이윤을 증가시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평판(reputation)을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이윤을 획득하려 한다면,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0-4. 탐색
(1) 탐색(search)과 탐색비용(search cost) : 동일한 상품에 동일한 가격이 매겨지는 수요공급이론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같은 상품에도 다양한 가격이 존재한다. 이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격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탐색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탐색비용은 재화의 가격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2) 탐색비용을 줄이는 방법 : 재화의 품질에 대해 1차적
선별작용을 한 곳(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전문점 등)에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단골관계를 형성하는 것 등
※퀴즈제시
※ 퀴즈문제(정답 5)
다음 중에서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은?
①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시장을 붕괴시켜서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가격이 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③ 소비자가 상품의 질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시장에서 저질의 상품만이 거래될 수도 있다.
④ 시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나 기업은 거래 상대방을 선별함으로써 비대칭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도 한다.
⑤ 위의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문제풀이
20-1.
풀이 :
감추어진 특성이란 거래되는 상품이나 거래당사자의 특성을 한 쪽만 알고 있는 경우의 비대칭 정보의 상황이다. c가
여기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이다.
감추어진 특성은 거래 이전의 문제이고 감추어진 행동은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20-3.
풀이 :
a와 c는 역선택의 경우이고, d는 도덕적 해이의 경우이다.
그런데 b는 불법적 행위이므로 역선택의 경우가 아니다.
20-4.
풀이 :
a는 비대칭정보를 해소하기 위해 탐색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이며, b는 금융기관이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다. 기업의 자사주 배정, 근무실적에 따른 포상과 처벌, 스톡옵션 등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다.
20-7.
풀이 :
①은 선별, ②는 신호발송, ③은 강제집행,
④ 평판의 형성에 의해 역선택을 줄이는 예들이다.
⑤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의 예이다.
20-10.
풀이 :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와 와이즈(Andrew Weiss)는 비대칭정보가 신용할당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금융기관은 이자율을 인상하기 보다는 자금의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금수요자를 선별하여 대출하기 때문에
신용할당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20-12.
풀이:
기업이 고용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효율적 임금(efficient wage) 이론이라 한다.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School)는 효율적 임금이론으로 만성적인 실업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20-13.
풀이 :
주인대리인모형에서 ‘principal’은 소유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인대리인모형을 본인-대리인모형이라고도 번역한다. 거래관계에서 한 쪽의 행동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리관계
(agency relationship)이라 하는데, 행동을 취하는 쪽을 대리인(agent)이라 하고 영향을 받는 쪽을 주인(principal)이라 한다. 임대업자와 세입자는 단순한 거래관계이지 대리관계는 아니다.
20-15.
풀이 :
유인설계란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주인의 이해에 따라 대리인이 행동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유인설계라고 한다.
계약자의 손해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보험사가 역선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20C-3.
풀이 :
이는 역선택의 경우이며, 주어진 조건 하에서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차는 거래되지 않고 저질의 차만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