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시 보 ^람 _제1686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훈 령

예 규

공 고

입법예고

기 타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52호(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003호(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004호(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007호(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15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8-2호(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16

◦인천광역시훈령 제1181호(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2

◦인천광역시훈령 제1182호(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4

◦인천광역시훈령 제1183호(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8

◦인천광역시예규 제464호(인천광역시자체보고심사및서식관리지침 폐지지침)··· 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8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38

회

람

훈 령

인 천 광 역 시 훈 령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 폐지이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 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본청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간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훈령 제 1181 호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천 광 역 시 훈 령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시와 군ㆍ구간의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훈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군수ㆍ구청장 회의에 관한 사항(제2조)

〇 부단체장 회의에 관한 사항(제3조)

〇 소통협력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

〇 군ㆍ구 행정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제6조 및 제7조)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훈령 제 1182 호

인천광역시 군ㆍ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와 군ㆍ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ㆍ구청장 정책회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현안 사항에 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장이 주재 하고 인천광역시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군수ㆍ구청장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책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군․구 부단체장 회의) ① 시장은 정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구 상호간의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행정부시장이 주재하고 각 군․구의 부단체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군ㆍ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구 부단체장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소통협력관 운영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군ㆍ 구와 소통ㆍ협력하기 위하여 실․국ㆍ본부장 중에서 군․구별 소통 협력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소통협력관은 소관 군ㆍ구별 현안사항과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실ㆍ국ㆍ본부에 전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제2항에 따른 소통협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워크숍) 시장은 정책의 완성도 함양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 시와 군․구간 정책공유 및 협력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행정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하여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행정실적이 우수한 시 및 군ㆍ구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군․구 행정실적 평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 등을 하기 위하여 군․구의 행정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군․구 행정실적을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 및 지침을 군ㆍ구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행정관리통제규정

2.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도 감독규정

인 천 광 역 시 훈 령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업무용 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용 택시 이용기준 및 이용 절차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업무용 택시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제2조)

〇 업무용 택시의 이용기준을 구제적으로 마련(제4조)

〇 업무용 택시 이용절차를 확대하여 규정(제5조)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훈령 제 1183 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가 택시회사와 이용협약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업무상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택시”를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이용하는 택시”로 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업무용 택시는 인천광역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 중 「여객자동 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형택시로 한정한 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각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업무 용택시 카드를 수령하고 콜 배차 신청을 하여 배차 받은”을 “각 부서 의 담당자로부터 업무용택시 카드를 수령하고 콜 배차 신청 및 노상 탑 승의 방법으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음달 10일”을 “다음달 23일”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규

인 천 광 역 시 예 규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자체보고심사및서식관리지침 폐지지침

 폐지이유

사무관리규정(시행 2008. 9. 2. 일부개정) (보고심사관) 삭제 및 개별법령에 따라 기관과의 보고 및 업무협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지침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자체보고심사및서식관리지침을 폐지함

인천광역시자체보고심사및서식관리지침 폐지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예규 제 464 호

인천광역시자체보고심사및서식관리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자체보고심사및서식관리지침을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00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 320330호

주식회사 카네비컴 정 종 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190(십정동)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100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성강종합

건설(주) 김진구 2018.6.26. 인천180009 1,400,000천원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00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구 분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양도․

양수일

양 도 인 정보통신공사업 (제200772호)

삼인시스텍 주식회사 김 용 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219,

1112호(가산동)

2018.

6.4 양 수 인 정보통신공사업

재리강 정보기술 주식회사 유 재 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203번길 24, 605-1호

(삼산동)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 2018-2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공직자윤리법 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18. 6 . 29.

소속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직위 (前)의원 성명 김준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33,290 1,472 2,297 532,465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0번지 660.00㎡ 중 302.50㎡ 47,224 0 0 47,224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0-2번지 925.00㎡ 중 462.50㎡ 47,720 0 0 47,720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0-3번지 710.00㎡ 중 355.00㎡ 47,720 0 0 47,720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0-4번지 723.00㎡ 중 361.50㎡ 47,720 0 0 47,720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0-5번지 508.00㎡ 중 189.00㎡ 46,524 0 0 46,524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0-6번지 865.00㎡ 중 432.50㎡ 47,720 0 0 47,720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0-7번지 868.00㎡ 중 434.00㎡ 47,720 0 0 47,720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1번지 718.00㎡ 중 331.50㎡ 47,500 0 0 47,500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1-3번지 718.00㎡ 중 359.00㎡ 47,720 0 0 47,720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1-4번지 695.00㎡ 중 345.00㎡ 47,684 0 0 47,684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1-5번지 421.00㎡ 중 191.50㎡ 47,371 0 0 47,371 변동 없음

본인 임야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32-1번지 1,230.00㎡ 4,100 0 0 4,100 변동 없음

본인 임야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32-3번지 1,025.00㎡ 4,270 0 0 4,270 변동 없음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1-6번지 0.00㎡ 중 0.00㎡ (총면적

25.00㎡ 감소, 지분면적 12.50㎡ 감소) 220 0 220

(800) 0 매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0-8번지 0.00㎡ 중 0.00㎡ (총면적 496

본인 전

38.00㎡ 감소, 지분면적 19.00㎡ 감소) 349 0

(1,216) 0 매매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1-9번지 0.00㎡ 중 0.00㎡ (총면적

130.00㎡ 감소, 지분면적 65.00㎡ 감소) 1,196 0 1,196

(4,160) 0 매매

본인 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571-10번지 46.00㎡ 중 23.00㎡ (총면적

46.00㎡ 증가, 지분면적 23.00㎡ 증가) - 1,472

(1,472) 0 1,472 토지 분활

▶ 건물(소계) 2,392,896 0 0 2,392,896

본인 상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관악 대우 그랜드 아파트 단지내 상가

3층 건물 72.30㎡ 355,194 0 0 355,194 변동 없음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우리들메디타워 건물 94.29㎡ 786,450 0 0 786,450 변동 없음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우리들메디타워 건물 75.43㎡ 469,832 0 0 469,832 변동 없음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 종합쇼핑센터 지층 건물 10.83㎡ 30,010 0 0 30,010 변동 없음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 종합쇼핑센터 지층 건물 11.38㎡ 21,500 0 0 21,500 변동 없음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 종합쇼핑센터 지층 건물 10.83㎡ 30,010 0 0 30,010 변동 없음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 종합쇼핑센터 지층 건물 10.83㎡ 70,000 0 0 70,000 변동 없음

본인 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 종합쇼핑센터 지층 건물 9.99㎡ 16,000 0 0 16,000 변동 없음

본인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미지프라임빌 건물 26.55㎡ 41,000 0 0 41,000 변동 없음

본인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미지프라임빌 건물 26.55㎡ 41,000 0 0 41,000 변동 없음

본인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미지프라임빌 건물 26.55㎡ 41,000 0 0 41,000 변동 없음

본인 상가

전세(임차)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 종합쇼핑센터 지층 건물 26.55㎡ 5,000 0 0 5,000 변동 없음

배우자 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 종합쇼핑센터 지층 건물 11.38㎡ 20,300 0 0 20,300 변동 없음 배우자 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 종합쇼핑센터 지층 건물 11.38㎡ 55,000 0 0 55,000 변동 없음

배우자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미지프라임빌 건물 26.55㎡ 41,000 0 0 41,000 변동 없음

배우자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미지프라임빌 건물 26.55㎡ 41,000 0 0 41,000 변동 없음

배우자 아파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대우삼환아파트 건물 121.00㎡ 중 60.50㎡ 132,000 0 0 132,000 변동 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0,053 0 69,053 21,000

본인 자동차 2000년식 에쿠스 배기량(3,000cc) 2,000 - - 2,00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09년식 그랜드스타랙스 배기량(2,497cc) 7,000 - - 7,000 변동 없음

본인 자동차 2017년식 BMW 2018년형 배기량(1,998cc) 감소 68,710 0 68,710 0리스자동차

잘못기재

배우자 선박 동력선 어업 운창호 0.96, 2003년도 12,000 - - 12,000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15년식 그랜드 스타랙스밴 배기량(2,497cc) 감소 343 0 343 0리스자동차

잘못기재

▶ 예금(소계) 2,685,902 1,382,052 1,173,512 2,894,442

본인

푸르덴셜생명보험 125,664(2,142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22,849(1 증가), 농협생명보험 60,600, 미래에셋대우(주) 45, 흥국생명보험 17,400(1,200 증가), 신한은행 2,029, 한화손해보험 11,949, NH투자증권 17, HMC투자증권 3,636, 신한금융투자(주) 4, 씨티은행 443,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5,876, 에이비엘생명보험 28,281(267 감소), 농협중앙회 1,332,195(298,896 증가), 한국산업은행 3, (주)KEB하나은행 109,375(38,109 증가), 동양생명보험 1,800(300 증가), 농협손해보험 1,400(30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20,316(594 증가), 악사(AXA)손해보험 1,885, 인평신협 10

1,414,502 872,012 530,737 1,755,777

농협 배당 소득및 정기 예금

소득 30.000천원

홍연옥 사업자 소득 90000천원

김준식 사업자 배우자 소득

(주)KEB하나은행 49,835(7,636 감소), 미래에셋대우(주) 25,

푸르덴셜생명보험 22,170(564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65,881(7,797 증가), 삼성생명보험 285,000(9,000 증가), 동양생명보험 29,552,

농협중앙회 560,251(147,247 감소), 한화손해보험 11,949, 1,215,091 509,440 640,765 1,083,766

모 농협은행 9,851(1,525 감소), 농협중앙회 40,000, 신한은행 4 51,380 0 1,525 49,855

차남 (주)KEB하나은행 2,600(185 감소) 2,785 300 485 2,600

차녀 (주)KEB하나은행 2,444(300 증가) 2,144 300 0 2,444

▶ 유가증권(소계) 0 0 0 0

본인 상장주식 사조산업 0주 0 0 0 0 변동없응

▶ 채권(소계) 300,000 16,683 0 316,683

본인 사인간채권 증가 0 12,343 0 12,343 리스자동차

보증금

배우자 사인간채권 증가 300,000 4,340 0 304,340 리스자동차

보증금

▶ 채무(소계) 387,710 0 71,710 316,000

본인 금융기관채무 JB우리캐피탈 0(68,710 감소) 68,710 0 68,710 0 리스자동차

잘못기재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관악 대우 그랜드 아파트 단지내 상가

3층 임대보증금 10,000 0 0 10,000 변동 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미지프라임빌 2건 임대보증금 감소 6,000 0 3,000 3,000 임대보증금

반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농협중앙회 300,000 300,000 0 0 300,000 변동 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미지프라임빌 임대보증금 3,000 0 0 3,000 변동 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직위 (前)의원 성명 박인동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110,000 0 0 110,000

본인

복합건물(주택 +상가) 전세(임차)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행복이 가득한 집 건물 92.00㎡ 75,000 0 0 75,000 변동없음

본인 아파트

(분양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건물 59.95㎡ 35,000 0 0 35,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000 0 200 7,800

배우자 자동차 2009년식 rogue(로그) 배기량(2,488cc) 8,000 0 200 7,800 감가상각

▶ 예금(소계) 47,444 30,562 1,764 76,242

본인

수협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 1, 신한은행 26,187(26,187 증가), 농협은행 137(80 감소), 국민은행 2, DB손해보험(주) 880(50 증가), 인주 5

1,063 26,237 80 27,220

급여 소득 및 예금 적금

일부증가 배우자

DB손해보험(주) 17,204(1,327 증가), 국민은행 16,

흥국화재해상보험(주) 4,433(211 증가), 농협은행 777(1,684 감소), 교보생명보험 23,685(1,009 증가), 수협중앙회 870(785 증가)

45,337 3,332 1,684 46,985

차남 농협은행 1 1 0 0 1

장남 중소기업은행 1,100(300 증가), 인주 8, 국민은행 202(190 증가),

수협중앙회 706(503 증가), 농협은행 20 1,043 993 0 2,036

▶ 채무(소계) 76,386 70,000 51,232 95,154

본인 금융기관채무 현대카드(주) 229(14 감소), 신한은행 70,000(70,000 증가), 농협은행

0(50,000 감소), 국민은행 7,670(743 감소) 58,656 70,000 50,757 77,899 전액상환및 대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DB손해보험(주) 4,530, 교보생명보험 12,725(475 감소) 17,730 0 475 17,255 이자발생

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89,058 -39,438 -49,268 98,888

증 감 액 : 9,830천원 (가액변동:

-200천원)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직위 (前)의원 성명 서점원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29,367 0 0 229,367

본인 전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95-5번지 1,323.00㎡ 51,332 0 0 51,332 가액변동없음

배우자 임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19번지 2,122.00㎡ 178,035 0 0 178,035 가액변동없음

▶ 건물(소계) 100,000 0 0 100,000

본인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건물 77.55㎡ 100,000 0 0 100,000 가액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072 0 0 25,072

본인 자동차 2017년식 티볼리에어 배기량(1,600cc) 20,072 - - 20,072 가액변동없음

장녀 자동차 2004년식 리오 배기량(1,300cc) 5,000 - - 5,000 가액변동없음

▶ 예금(소계) 225,031 16,909 831 241,109

본인

DB생명보험(주) 35,897(682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230(31 증가), 신한은행 86, 삼성생명보험 115,540(1,657 증가), KB증권 100, 농협은행 643(341 증가), 씨티은행 2,233(56 증가), 국민은행 8,418(3,567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5,451, 동양생명보험 1,755(34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9,080(266 증가), 농협중앙회 4,429(3,667 증가), 케이디비생명보험 24,479(465 증가), 교보생명보험 6,598(124 증가)

224,049 11,706 816 234,939

예금 및 보험납부

배우자

대신증권 7, DB손해보험(주) 330(45 증가), 국민은행 1,960(1,630 증가), 농협중앙회 23(4 증가),

한국카카오은행(주) 1(1 증가), 농협은행 8

649 1,680 0 2,329

▶ 채무(소계) 266,794 18,500 5,588 279,706 본인 금융기관채무 삼성생명보험 21,000(18,500 증가), 농협중앙회 50,000,

KB캐피탈 9,005(1,538 감소) 63,043 18,500 1,538 80,005 일부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KB국민카드 0(2,529 감소), 농협중앙회 170,000 172,529 0 2,529 170,000 일부상환 장녀 금융기관채무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920(960 감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3,881(370 감소), 애큐온저축은행 5,900(191 감소) 31,222 0 1,521 29,701 일부상환

총 계 312,676 -1,591 -4,757 315,842 증 감 액 : 3,166천원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직위 (前)의원 성명 이오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1,336 0 0 21,336

부 답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597-1번지 899.00㎡ 8,342 0 0 8,342 변동없음

부 대지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643-2번지 356.00㎡ 12,994 0 0 12,994 변동없음

▶ 건물(소계) 119,249 0 0 119,249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아파트 건물 49.00㎡ 108,000 0 0 108,000 변동없음

부 단독주택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건물 75.61㎡ 11,249 0 0 11,249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500 0 1,200 13,30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13,000 0 1,000 12,000 감가상각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모닝 배기량(1,000cc) 1,500 0 200 1,300 감가상각

▶ 예금(소계) 79,427 26,172 977 104,622

본인

DB생명보험(주) 715(62 증가), 신한은행 28, 삼성생명보험 1,587(66 증가), 농협은행 10,052(1,049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9,402(178 증가), 국민은행 94(73 증가), DB손해보험(주) 1,520(80 증가)

21,890 1,508 0 23,398

저축 증가 배우자

DB손해보험(주) 3,116(76 증가), (주)KEB하나은행 33,323(22,660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9,435(153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410(154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3,397(65 증가), 동양생명보험 2,943(99 증가), 남원 125, 농협은행 0(21 감소)

35,563 23,207 21 58,749

장녀 (주)KEB하나은행 969(250 증가) 719 250 0 969

▶ 채무(소계) 99,126 0 1,204 97,922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4,671(458 감소), 한국주택금융공사 89,095(412

감소) 94,636 0 870 93,766 일부상환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2,666(334 감소),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490 4,490 0 334 4,156 일부상환

총 계 135,386 26,172 973 160,585

증 감 액 : 25,199천원 (가액변동:

-1,200천원)

소속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직위 (前)의원 성명 한정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30,000 0 0 30,000

본인 임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산 28번지 140,574.00㎡ 중

134.77㎡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 건물(소계) 200,000 4,000 0 204,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주공아파트 건물 53.85㎡ 138,000 4,000 0 142,000 공시지가 상승

배우자

복합건물(주택 +상가) 전세(임차)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강원정육 건물 49.50㎡ 5,000 0 0 5,000 변동없음

모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2단지아파트 건물 32.76㎡ 57,000 0 0 57,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070 0 0 15,07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렉스톤W 배기량(1,998cc) 15,070 - - 15,070 변동없음

▶ 예금(소계) 235,005 53,233 6,104 282,134

본인

만수 1,153(117 감소), 한양증권 6,844(60 증가), 남동신협 40, 한화투자증권 33, 씨티은행 23, 국민은행 232(1,484 감소), 농협중앙회 4, 인천시산림조합 1,150, DB손해보험(주) 25,948(789 증가)

36,179 849 1,601 35,427

부동산시세변동 및 배우자 예금변동

DB손해보험(주) 810(90 증가), 남동신협 2,000(2,000 증가), KB생명보험 18,000,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부

19,857(1,216 증가), 한양증권 27,468(11,164 증가), 흥국생명보험 32,500(7,500 증가), 국민은행 60,388(18,601 증가), 만수 1,304(1,449 감소), 남동신협 6,215(2,189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8,200(1,800 증가), 만수

162,911 48,948 3,917 207,942

장남 국민은행 6,479(262 감소), DB손해보험(주) 1,121(374 증가) 7,522 674 586 7,610 차남 DB손해보험(주) 1,076(359 증가), 국민은행 7,651(1,256

증가), 신한은행 1, 한양증권 1,914(24 증가) 9,003 1,639 0 10,642

▶ 유가증권(소계) 21,805 73,076 0 94,881

본인 상장주식 용평리조트 1,000주(1,000주 증가), 포시에스 870주(870주

증가), 코프라 3,495주(2,330주 증가), 시노펙스 2,650주 20,775 23,971 0 44,746

2017년 재산신고 착오에의한 증가

발생

배우자 상장주식

진매트릭스 1,000주(1,000주 증가), 서호전기

1,000주(1,000주 증가), 동성화인텍 1,500주(1,500주 증가), 포시에스 1,000주(1,000주 증가)

0 45,670 0 45,670

차남 상장주식 한온시스템 400주(300주 증가) 1,030 3,435 0 4,465

▶ 채무(소계) 81,000 32 0 81,032

본인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81,032(32 증가) 81,000 32 0 81,032 이자율발생

총 계 420,880 130,277 6,104 545,053

증 감 액 : 124,173천원

(가액변동:

4,000천원)

소속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직위 (前)의원 성명 이용창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건물(소계) 350,000 50,000 0 400,000

본인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건물 156.55㎡ 100,000 0 0 100,000 변동없음

부 아파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5동 한양아파트 건물 139.00㎡ 250,000 50,000 0 300,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6,060 0 0 46,060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카니발 배기량(2,199cc) 23,930 - - 23,930 변동없음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모닝 배기량(999cc) 3,330 - - 3,330 변동없음

모 자동차 2013년식 모닝 배기량(998cc) 5,800 - - 5,800 변동없음

모 자동차 2013년식 그랜드스타렉스 배기량(2,497cc) 13,000 - - 13,000 변동없음

▶ 예금(소계) 81,219 0 0 81,219

본인 현대해상화재보험 9,316, 농협생명보험 100, 서인천신협 51,

교보생명보험 8,081 17,548 0 0 17,548

예금 및 가액 변동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700, 현대해상화재보험 875,

삼성생명보험 30,478, 농협은행 1,484, 교보생명보험 5,062, 라이나생명보험 602

42,201 0 0 42,201

부 현대해상화재보험 354, 신한은행 13, 중소기업은행 20,

씨티은행 1,906 2,293 0 0 2,293

모 씨티은행 1,480, 중소기업은행 6,874, 미추홀 1,447,

신한은행 53, 농협손해보험 3,534, 현대해상화재보험 4,959 18,347 0 0 18,347

장녀 중소기업은행 830 830 0 0 830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씨엠가드 5,000주 25,000 0 0 25,000

▶ 채무(소계) 338,498 2,178 7,408 333,268

본인 금융기관채무 현대해상화재보험 2,890(200 감소), 교보생명보험 3,160 6,250 0 200 6,050 가액변동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주)KEB하나은행 59,580(1,566 감소), 신한카드 2,178(653 감소), 삼성생명보험 33,340, 현대캐피탈 13,904(1,248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2,530(412 감소), 농협은행 19,800, 교보생명보험 1,320

156,531 2,178 6,057 152,652 가액변동

모 금융기관채무 씨티은행 161,763(553 감소), JB우리캐피탈 12,803(598 감소) 175,717 0 1,151 174,566 가액변동

▶ 금 및 백금(소계) 5,340 0 0 5,340

본인 금, K, 30g 5,340 - - 5,340 변동없음

총 계 219,121 47,822 -7,408 274,351

증 감 액 : 55,230천원 (가액변동:

50,000천원)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52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 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18.12.31.으로 정해짐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정함.(안 제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7월 20일(18:0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철도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①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② 전화 : 032) 440-3899, Fax : 032) 440-8710

③ 전자우편 : cmk00@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 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 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가 시행 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 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사 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5>

제2조 (사업지역) 도시철도사업의 건설 및 운영지역은 시의 관할지역 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 다.

제3조 (세입)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7. 회계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8. 회계운영에 따른 기타 수입금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제5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승계)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하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기업 도시철도사업특별 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이 회계가 승계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인천광역시도시철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 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1-05 조례 제4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1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사파이어로 22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266 일원

- 면 적 : 2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