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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1. 재정의 기능 (1) 작은 정부의 철학
-고전학파 경제학자들(A. Smith 등)은 정부는 재정규모 면에서 가급적 작은 정부 (small government) 혹은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라야 하고 정부의 재정수지 는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이 이상적이라고 함- 야경국가적 사고방식
-작은 정부의 논리적 근거: “공급은 그 수요를 스스로 창조한다” 는 세이의법칙 (Say's law)에 따라 가격기구(price mechanism) 혹은 시장기능(market function)에 의하여 그 수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므로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 즉 정부는 국방, 치안 등이나 담당하면 되지 경제에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는 것임.
-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대외경제활동(무역)에도 관여하여서는 안되며 자유무역을 통하여 국제간의 상호이익(mutual benefit)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
(2)기능적 재정
-1929년 세계적인 大恐慌(Great Depression)으로 경제 각 부문에 수급의 불균형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고전학파의 이론적 근간이던 Say의 법칙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는 이 른바 A. P. Lerner의 기능적 재정 사상이 지배하게됨.
* 기능적 재정이란 “재정은 적자나 흑자에 구애됨이 없이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 해서 기능적으로(경제성장 및 안정목표를 수행하는 기능)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상.
기능적 재정론자들은 정부는 재정수지의 균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불경 기)시에는 적자재정을 인플레이션(경기과열)시기에는 재정흑자로 경제의 안정적성장 등의 정책목표 달성에 재정운용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주장.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Keynes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총수요 관리정책을 통하여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상이 지배하게 됨.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Macmillan.
*총수요(Aggregate Demand)와 총공급(Aggregate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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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의 기능: 자원배분기능, 재분배기능, 안정기능
①자원배분의 기능(allocation function): 국가의 가용자원(토지, 노동, 자본 등)을 직 접 생산에 투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기능. 예, 사회 간접자본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SOC, 도로, 항만, 상하수도, 철도, 공원, 발전소, 교량, 통신 등)의 건설이나 때로는 제철소(예, 포항제철)건설, 비료공장 건설 등
-한국의 경우를 보면 주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경제개발의 기반시설을 민간부문 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임. 이 시기에는 민간기업의 자본과 기 술축적이 빈약하여 경제의 많은 영역을 재정이 밑아 왔음. 즉, 정부는 재정의 고유 영역을 넘어서 민간부문의 기능까지 영역을 확대하였음.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급과 재정의 공정성 문제 -재정의 자원배분 기능에 대한 견해(공공재의 공급 문제)
*공공재(public goods)와 사유재(private goods)
*일본의 다나까(田中)수상의 일본열도 개조론; 미국의 J. K. Galbraith
②재분배 기능(redistribution function)
-정부는 조세와 정부지출을 통하여 분배문제에 간여함.
-소득분배의 형평을 위하여 조세제도 측면에서 누진세제도, 조세감면제도(免稅点 조정)
-재산면에서 재산형성저축제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자금보조, 서민주택 건설촉진,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등을 통하여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격차를 줄이려고 함.
-국민 기본생활 면에서 의무교육(농어촌지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료보험(예, 종합 의료보험제), 공공요금정책(철도, 버스 지하철, 전기, 수도 등), 실업수당과 같은 사 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안정시키고 그 격차를 해소하려 함.
③안정기능(stabilization function)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은 재정의 자동적 안정장치(built-in-stabilizer)에 의한 기능과 재량적 재정정책에 의한 안정기능(discretionary fiscal policy)으로 구분.
-자동적 안정장치에 의한 재정의 경제안정기능: 누진세제도, 실업수당 등의 사회보 장제도
-재량적 재정정책 1)세율의 변경 2)재정지출의 변경
*재량적 재정정책의 문제점 -지속적 재정적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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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의 확충 등의 장기적 목표에 의한 재정운용 이라기보다 는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단기적 목표 중심으로 운용됨→장기적 성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우려
-자칫 잘못하면 재량적 금융정책과 더부러 재량적 재정정책은 stagflation을 유발할 수도 있음.
2. 한국의 재정
(1) 재정지출 증가의 기본 요인 - 와그너의 법칙(Wagner's Law) 1) 국방비 부담의 증가
2) 복지관계 지출의 증가 3) 교육비의 증가
4) 도시화에 따른 공공지출의 증가 (2) 한국 조세제도상의 문제점
1) 상대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이 높고 직접세의 비중이 낮음
*간접세의 소득분배 면에서 逆進的 성격
-간접세는 ①조세저항이 적고, ②징세행정이 간편한 利點이 있으나 역진적 성격이 강하여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물가상승을 자극함
2)소득세 및 재산세의 기능이 약함 -종합소득세제도의 시행상의 파행성
-사업소득(자유업)자 들의 조세포탈(tax evasion) 및 조세윤리의 취약성 -상속세, 증여세 등의 제도상 허점
3)한국의 稅收는 소득에 비탄력적이고 물가에는 탄력적인 특징을 가짐
(3). 재정정책 운용의 방향
1)경직적 재정운용의 탈피
-경직성 경비: 인건비, 방위비,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2)낭비성 경비( 정치적 경비, 소모성 외교경비 등) 제거 3)재정지출의 철저한 우선순위 설정
4)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
-토빈(Tobin)이나 사무엘슨(Samuelson)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재정정책은 단기 정 책목표의 실현보다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투자가 촉 진되어야 함.
5)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