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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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1호

2015. 3. 27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중국-중남미 에너지협력 증진 배경 및 전망

일본 도시가스시스템개혁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중국, 2015년 내에 러시아의 對중국 서부노선 천연가스 공급계약 체결 의향 발표

경제산업성, 전력회사의 원전발전전력 일본도매전력거래소 공급 의무화 Total, 야말-LNG 사업 자금조달 위해 중국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예정 석유메이저, 대형 프로젝트 투자와 인수･합병자금 마련위해

채권발행규모 증가

독일, 원전폐쇄 비용 부담에 따른 정부 탈원전 계획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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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5-11호

2015. 3. 27

중국-중남미 에너지협력 증진 배경 및 전망 p.3

일본 도시가스시스템개혁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p.21

중국

∙ 중국, 2015년 내에 러시아의 對중국 서부노선 천연가스 공급계약 체결 의향 발표

∙ 중국, ’15년 태양광발전 신규건설 계획규모 발표

∙ 중국, 유럽행 태양광 제품 운반 열차 첫 개통

∙ 중국, ’15년 내에 원유선물거래시장 외국인에 개방 예정

p.35

일본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 ’15년 8월 재가동 전망

∙ 경제산업성, 전력회사의 원전발전전력 일본도매전력거래소 공급 의무화

∙ 일본 정부, CO2 배출량 감축위해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기준 강화

p.39

러시아 중앙아시아

∙ ExxonMobil･Statoil, 對러시아 제재 불구 Rosneft와 협력 사업 계속 추진 전망

∙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연안저지대 저류층 ‘Eurasia’ 프로젝트 예정대로 개시

∙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신규 정제공장 건설사업 검토

∙ Total, 야말-LNG 사업 자금조달 위해 중국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예정

p.42

북미

∙ IEA, 미 원유저장용량 초과로 인한 유가 추가하락 가능성 시사

∙ 미 내무부, 수압파쇄공법 관련규제 최종 수정안 발표

∙ 석유메이저, 대형 프로젝트 투자와 인수·합병자금 마련위해 채권발행규모 증가

p.46

중남미

∙ 브라질, 2015년 재생에너지 전력 경매 8월과 11월 예정

∙ 베네수엘라, 미국과 외교 관계 악화로 원유 수출 제재 가능성

∙ 콜롬비아, 저유가로 인한 2015년 원유 부문 부정적 전망 발표

p.50

유럽

∙ 영국, 세금 감면을 통한 석유산업 지원 계획 발표

∙ 독일, 원전폐쇄 비용 부담에 따른 정부 탈원전 계획 차질 우려

∙ 그리스, EU 에너지연합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p.53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 국제유가 하락세 속 시추리그 수 증가

∙ IMF, 이라크에 외환보유고 증가 및 예산안 추가 삭감 권고

∙ 이집트, 경제개발회의에서 1,700억 달러 상당의 투자 유치 달성

p.56

아시아 호주

∙ 아시아 시장에서 발전용 석탄대비 가스 경쟁력 증가 전망

∙ 인도네시아, 11개 원유 및 가스 탐사 사업권 발급 완료

∙ 호주, 재생에너지 발전목표(RET) 조정을 위한 재협상 결렬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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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1호 2015.3.27

3 3 중국-중남미 에너지협력 증진 배경 및 전망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한지은([email protected])

▶ 중국은 2000년대 이후부터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정치적 관계를 급속히 증진시 키고 있음. 중국은 중남미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에 대한 주요 수입국이자 자금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부 상하고 있음. 중남미-중국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 국은 향후 중남미에서 더욱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임.

▶ 중남미 입장에서 중국은 투자 및 차관 지원을 통해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따라 전망되는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에너지자립이 현실화됨에 따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감소하는 등 최근 중남미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이는 중남미에서 미국의 역할 부재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은 여전히 중남미에서 상당한 경제·정치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중국-중남미 간의 새로운 에너지 삼각관계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 임. 따라서 세계 각국은 미국-중국-중남미 간의 에너지 삼각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1. 중국-중남미 관계 증진 현황

□ 중국-중남미 최근 협력 동향

ㅇ 중국은 2000년대 이후부터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급속히 증진시키고 있음. 중국은 자국이 중남미에게 있어 중요한 소프트파워(soft power)이자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파트너 국가라고 보며, 이를 위해서 여러 측면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2013년 중국과 중남미 간 교역액 은 약 2,616억 달러로, 2000년 약 1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배 이 상 증가했음.

ㅇ 특히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6차 BRICS 정상 회담에 참석한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등 중남미 국가를 순방했으며, 당시 정상회담에서 외교･경제･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중국-중남 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부터 양자 간 투자 및 교역 협력이 빠르게 증대되었음.

- 중국-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특히 에너지 광업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 를 강조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중국 기업에게 양국 간 전략적 협력분야인

“중국은 2000년대 이후부터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급속히 증진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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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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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1호 2015.3.27

석유, 전력, 철강 등에서 對브라질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밝힘.

- 중국-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총 7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이 중 약 47억 달러를 Patagonia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제공하기 로 합의함. 또한 중국핵공업그룹(CNNC)이 아르헨티나 중수로형 원전 건설 에 참여하기로 합의함.

- 중국-베네수엘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총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베네수엘라는 이를 원유로 상환하기로 합의했음.

- 중국-쿠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원유증산 및 생산물 분배에 관한 협정과 시 추 서비스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

ㅇ 2014년 11월 멕시코, 페루, 칠레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각각 양자회담에서 에 너지·인프라 부문 등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함.

- 중국-멕시코 양자회담에서 양국은 총 14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업, 인 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약 24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함. 또한,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 계약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함.

- 중국-페루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천연가스 처리, 수 압파쇄공법, 액화, 석유화학 부문 등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 으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페루-브라질 간 남미대륙 횡단철도 건설 을 위해 중국-페루-브라질 간 삼자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 중국-칠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농업, 광업, 인프라, 금융, 인문학, 기술과학 등의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함.

ㅇ 2015년 1월 8~9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1회 중국-라틴아메리카·카리브 해 국가공동체 포럼(China-CELAC Forun)’이 개최되었음. 이 포럼은 중국 시 진핑 주석이 2014년 7월 브라질을 방문했을 당시 개최를 제안하였던 것임.

- 시진핑 주석은 포럼에서 향후 10년간 중국과 중남미 간 연간 교역액이 2배 로 증가하여 약 5,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동기간 동안 중국은 중남미 에 약 2,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에너지, 자원, 교역, 금융, 기술,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중남미와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중국-베네수엘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기존 40억 달러 규모의 대출한도(credit line)를 늘려 주고, 2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함.

또한, 중국-에콰도르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에콰도르에 약 3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시진핑 주석은 포럼에서 향후 10년간 중국과 중남미 간 연간 교역액이 2배로 증가하여 약 5,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동기간 동안 중국은 중남미에 약 2,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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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제5차 중국-중남미 에너지협력 국제 컨퍼런스

ㅇ 제5차 중국-중남미 에너지협력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Latin America)가 2014 년 10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컨퍼런스에서 참석한 양측 전문가들은 중 국-중남미 간 에너지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 중남미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CAF)의 Hamilton Moss 부회장은 향후 10년간 중남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최소 710억 달러 이상의 연간 투자(석유 390억 달러, 가스 260억 달러, 전력 60억 달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망하며, 이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함.

-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CDB)의 Liu Kegu 전 부국장 은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산업 공급망을 통 합해야 한다고 주장함. 중남미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 구조 및 인프라가 아직 취약하고 자본 및 노동이 부족함. 반면 중국은 풍부 한 자본 및 노동을 공급할 수 있고, 경제 고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양측의 에너지부문은 상호보완적임.

- 중국의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DRC)의 Ding Yifan 부소장은 중국은 최근 태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고, 향후 중남미 등으로의 수 출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힘.

□ 중국의 전 세계 투자 증가

ㅇ 중국 상무부와 Heritage Foundation에서 각각 집계한 2005년 이후 중국의 전 세계 투자 규모는 두 기관의 집계 방법 차이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금융위기 이후 분명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의 투자속도는 2005~2008년에 비해서는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 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투자 규모는 현재 거의 1,000억 달러에 육박하고(2016년경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2005년~2014 년 상반기 동안 누적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를 넘어섰음.

- 2005년~2014년 상반기 동안 누적 투자를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거의 절반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금속, 부동산 및 건설, 금융, 교통, 농업, 기술 등의 순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중국의 전 세계 누적 투자(계약액 포함)를 투자 대상국으로 분류해 보면, 중국 은 미국에 총 719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를 했고, 다음으로 호주에 623억 달 러, 캐나다에 394억 달러, 브라질에 314억 달러의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보면 중국은 주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영토가 넓은 대국에 투자하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음.

“2005년 이후 중국의 전 세계 투자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분명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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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투자 및 계약 포함, 2005~2014 상반기 누계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2014.7)

< 중국의 지역별 전 세계 누적 투자액 >

(단위: 십억 달러)

□ 중국의 중남미 국가별 투자

ㅇ 중국의 전 세계 누적 투자(계약액 포함) 중 중남미에는 총 969억 달러의 투자 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국의 전 세계 누적 투자액 중 약 11%를 차지하는 규 모임.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크지 않으나 중남미에 대한 투자 증가 속 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중남미 국가 중 주로 브라질에 314억 달러, 베네수엘라에 175억 달 러, 페루에 165억 달러, 아르헨티나에 약 148억 달러 등을 투자했음. 특히 페루에서는 구리 광산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음.

주: 투자 및 계약 포함, 2005년~2014 상반기 누계

< 중국의 국가별 및 부문별 중남미 누적 투자액 >

“중국의 전 세계 누적 투자 중 중남미에는 총 969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국의 전 세계 누적 투자액 중 약 11%를 차지하는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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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총 투자액 중 거의 절반이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이며, 다음으로 금속, 수송,

농업부문 등에 투자가 이루어졌음”

자료: The Heritage Foundation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2014.7) 주: 투자 및 계약 포함, 2005년~2014 상반기

< 중국의 중남미 국가별 연도별 투자액 >

주: 투자 및 계약 포함, 2005년~2014 상반기 누계

ㅇ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총 투자액 중 거의 절반이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이 며, 다음으로 금속, 수송, 농업부문 등에 투자가 이루어졌음. 에너지부문 중에 서는 석유에 대한 투자가 약 180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력이 91억 달러, 가스 23.9억 달러, 석탄 16.3억 달러, 재생에너지 15.5억 달러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중국의 중남미 부문별 누적 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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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투자기업(중국) 대상기업(중남미)/

파트너기업 부문 투자액

(십억 달러)

아르헨티나

2010 CNOOC Bridas 기타 3.1

2010 Sinopec Occidental

Petroleum 기타 2.5 2011 CNOOC Exxon Mobil 석유 0.3 2013 CNOOC Total, Wintershall 가스 0.1 2013 China Energy

Engineering Electroingenieria 수력 2.8

브라질

2006 Sinopec Petrobras 가스 1.3 2010 Sinochem Statoil 석유 3.1

2010 Sinopec Repsol 석유 7.1

2011 Sinopec Galp Energia 기타 4.8 2012 State Grid Copel, ACS, Furnas 기타 1.7 2013 CNOOC, CNPC Petrobras, Shell,

Total 석유 1.3

2013 Three Gorges Cachoeira-caldeirao,

Jari, Terra Novo 수력 0.8 칠레 2012 Xinjiang Goldwind Mainstream

Renewable Power 재생 0.2

콜롬비아 2006 Sinopec Omimex 석유 0.4

2012 Sinochem Total 가스 1.0

에콰도르

2005 CNPC, Sinopec EnCana 석유 1.4 2010 Gezhouba Hifropaute 수력 0.7 2013 Harbin Electric Celec 수력 0.6

페루 2013 CNPC Petrobras 기타 2.6

베네수엘라

2010 CNPC PDVSA 석유 0.9

2010 Sinomach Venezuela National

Electric Power Company 석탄 1.0

2012 Wison Hyundai 석유 1.5

2012 State Grid National Electric

Corp. 기타 1.3

자료 : The Heritage Foundation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2014.7)

< 중국의 중남미 에너지부문 주요 투자 내역 >

2. 중국의 對중남미 투자 증가의 배경

□ 중남미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ㅇ 중국은 역사적으로 에너지자립을 확보하고 심지어 석유 순수출국이 되려는 목 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왔음. 문화혁명 등 마오쩌둥 체제 아래 중국의 전 환기 단계에서는 중국의 석유생산이 국내소비를 앞지르는 등 이러한 목표가 실현가능해 보였음.

ㅇ 그러나 덩샤오핑 체제 아래 중국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빠 르게 성장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였으며, 결국 1993년부터 중국은 석유 순(純) 수입국으로 전환됨.

ㅇ 현재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번째 석유 생산

“중국은 역사적으로 에너지자립을 확보하고 심지어 석유 순수출국이 되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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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 결국, 중국 지도층은 중국 내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에너지자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결국 해외에 눈을 돌리는 ‘저우추취(走出去）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음.

※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전략: 중국이 1990년대 말부터 추진해온 해외 수출, 자원 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한 ‘going out’ 혹은 ‘go global’의 해외진출 전략 ㅇ 중국은 또한 장기적으로 자국의 경제성장 및 안정을 위해서 자원 및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즉, 중국은 여러 국가에서 석유 및 기타 에 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존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및 중남미가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음. 특히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이 희박한 상황의 중국에게 중남미는 안정적 자원 확보 라 차원에서 자국의 전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됨.

ㅇ 중국은 이를 위해서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CDB), 중국수출 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China) 등을 통해 중남미 국가에 차관을 제공 하는 대신 중국 기업과 주택, 철도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거나 차 관을 향후 수년간 원유로 대신 상환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함. 이를 통해 중국 은 장기적으로 교역 루트 및 원자재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미 지역에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ㅇ 2014년 BP 통계 기준으로 중국의 총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량은 341.7백만 톤이었으며, 이 중 중남미로부터의 수입량은 약 31.9백만 톤으로 전체의 약 9.3%를 차지함. 중동은 전체의 약 45%, 아프리카는 약 19%를 차지하므로, 중 남미 수입량의 비중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크지 않지만, 중국의 원유 및 석 유제품 수입원 다변화 전략에 있어 중남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남미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BP(2014)

< 2013년 중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원 >

(단위: 백만톤)

“중국은 또한 장기적으로 자국의 경제성장 및 안정을 위해서 자원 및 원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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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라과 운하 착공으로 파나마 운하와 수송로 경쟁 전망

ㅇ 니카라과운하개발(HKND)社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니카라과 운하 건 설에 2014년 12월 22일 착공했음.

※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 Nicaragua Canal Development Investment Co., Ltd., HKND)社가 니카라과 운하의 건설시공사이자 50년간 운영사(50년 추 가 연장 가능)로, 중국 통신제조기업인 Xinwei 그룹의 Wang Jing 회장이 소유한 기업임.

- 니카라과 운하는 태평양 연안 Brito와 대서양 카리브해 연안의 Punta Gordar 를 연결하는 총 길이 278km, 전체 폭 230~520m, 깊이 27.6m의 대형운하로 공사비는 약 5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5년 내 건설하여 2020년 운영 목표인 니카라과 운하는 완공 시 2016년 확 장 공사가 완공 예정인 파나마 운하와 치열한 항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니카라과 운하는 파나마 운하보다 규모가 크고, 미국 동부-아시아 간 항로 길이가 더 짧아서 파나마 운하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통해 중국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로부터 원유 등 풍부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송로를 확보하여, 중남미와의 교역 관계를 더욱 증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Market Watch 등 전문가들은 중국이 니카라과 운하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産 원유 등 중남미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수송로를 확보하고, 반미성향의 중남미 국가들과의 교역 관계를 증진하여 상대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입찰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 을 지적하며 운하 건설에 대한 투명성을 촉구하였음. 또한, 일각에서는 건설 지역의 호수 등에 대한 환경파괴, 이주민 발생, 시공사 HKND社의 경험 부 족에 따른 실현가능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니카라과 국 민들의 운하 건설 반대시위도 이어지고 있음.

자료 : HKND

< 니카라과 운하 및 파나마 운하 비교 >

“니카라과 운하는 완공 시 2016년 확장 공사가 완공 예정인 파나마 운하와 치열한 항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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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견제 및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로 재편

ㅇ 중남미와 미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교역 관계를 이어왔으나, 최근 미국의 외교정책 측면에서는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서 중남미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 특히 미국이 ‘Pivot to Asia’ 전략 에 따라 아시아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 미국의 ‘Pivot to Asia’ 전략: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 사용한 표현임. 2000년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 탄 전쟁 등 중동에 집중해 온 미국이 외교ㆍ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 시키겠다는 뜻으로, 이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임.

ㅇ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는 중남미에 대한 ‘탈중남미(disengagement) 정책’ 및

‘최소주의(minimalist) 정책’ 등을 통해 중남미에서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증대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시에 미국 예산삭감 및 긴축재정 등으로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국의 정 치적·군사적 영향력이 더욱 축소되었음.

ㅇ 소위 ‘미국의 뒷마당(backyard)’이라고 불리는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었음. 특히 당초 미국이 주도적으 로 추진해왔던 파나마운하 건설 프로젝트가 1997년 홍콩 소재 중국계 해운기 업인 Hutchison Whampoa에 의해 추진되면서 중국은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증대시키기 시작함.

- 중국은 2004년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의 상임 옵 서버 자격을 획득했으며, 2008년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의 공여국으로 가입하였음.

-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중국은 특히 중남미 에너지, 광업, 건설, 통신 등 여러 산업에 활발하게 진출 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이 부존국인 중남미를 자국의 에너지공급원으로 삼으면서 한편으로는 거대한 중국 상품 수출시장 으로 확보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군사적 영향력도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특히 미국 안 보에 위협적 요인이 될 수 있음.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는 중국의 무기 수입국이며, 아르헨티나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베네수엘라와 볼리비 아의 정찰위성 개발 프로젝트에도 중국이 관여하고 있음.

ㅇ 중국은 다극화(multi-polar)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중남미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층에서는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정치 적 영향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생긴 공백을 중국이 채워야 한다는 인식이 팽

“미국이 ‘Pivot to Asia’ 전략에 따라 아시아에 집중함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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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對중국 원유수출 및 금융 의존도 증가

ㅇ 전통적으로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미국이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 배해지고 있음.

-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와 이란 의 영향력도 증대되고 있음. 중남미와 중국, 러시아, 이란 간의 관계 증진으 로 인해 향후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

ㅇ 또한, 중국은 아시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영토분쟁, 역사적 갈등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 전략의 일환으로써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과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 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음. 이는 중국으로서는 미국 의 뒷마당인 중남미와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고 제3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미임.

- 중국 런민대학교(Renmin University)의 Cui Shoujun 국제관계 교수는 중국 이 미국 및 유럽 중심 기관인 세계은행, IMF 등에 의해 유지되어 온 지난 수 십 년간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중남미와 동맹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 적으로 이들 국가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주장함. 이는 단기적인 실리 추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임.

3. 중남미의 중국과의 협력 증진 배경

□ 미국 셰일혁명 이후 對미 석유수출 감소에 따른 신시장 개척 필요성

ㅇ 전통적으로 미국은 중남미 석유 수출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주요 시장이었음. 1990년대 중반 미국은 약 9백만b/d 규모의 석 유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로부터 이 중 거의 절반 인 4백만b/d의 석유를 수입했음.

ㅇ 그러나 미국의 셰일혁명 이후 비전통자원 생산이 급증하면서 미국은 에너지자립국 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따라서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중남 미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ㅇ 에너지수요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아태지역은 중남미에게 새 로운 시장으로 부상하였음.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중남미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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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여왔음. 이에 따라, 對미국 원유수출이 꾸준히 감소하였고, 對중국 원유수출 및 금융 의존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네수엘라의 對미국 원유수출은 2013년 기준 79.7만b/d(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39%)로 10년 전 대비 약 49% 감소했음.

- 반면, 對중국 원유수출은 56.3만b/d(비중 약 28%)이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는 2016년까지 10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EIA

< 미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및 액체연료 연도별 수입량 >

□ 최근 저유가에 따른 재정위기 및 경기침체 탈피

ㅇ 더구나 최근의 원유 및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여러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은 차관도입 및 외국인 투자가 절대적 으로 필요한 상황임.

- 베네수엘라는 국제유가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율, 생활필수품 부족에 따른 경제 위기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동맹국인 쿠바가 미국과의 외교관계 회복 에 나서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유대강화가 절실해지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2014년 디폴트 상황을 맞이한 이후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중요한 자금줄이 되고 있음.

- 브라질 역시 수년째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 력이 절실한 상황임.

ㅇ 미국 및 유럽 기관은 차관 제공 시 수여국이 구조개혁 및 개혁을 추진해야 하 며, 추진 현황 및 개선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음. 미국 및 유럽 투자자 역시 투자수익률을 엄격히 검증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경우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ㅇ 반면 중국은 차관 제공 시 ‘평화공존 5대 원칙'에 따라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최근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여러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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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수여국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음. 중남미 국가 중 좌파 성향의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4. 중국-중남미 협력의 장애물

□ 중남미의 높은 국가 신용 리스크

ㅇ 중국은 중남미의 높은 국가 신용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문제를 가짐. 일반적으 로 중국개발은행(CDB)이 중남미에 차관을 제공할 때 미국 및 유럽 기관과 비 교해서 상대적으로 차관 제공 조건 까다롭지 않으며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ㅇ 중국이 계속해서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 중 상당수가 높은 국가 신 용 리스크를 안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현재 국가 디폴트 상태에 있으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베네수엘 라 또한 조만간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에콰도르도 중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통해 재정수입 부족을 메우고 있음.

ㅇ 과거에 미국 및 유럽이 중남미에 차관을 제공했지만 결국 1980년대 중남미 외 채위기가 발생하며 미국 및 유럽 은행은 중남미 채무탕감(write-off)에 따른 손 실을 겪은 바 있음.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중국도 중남미의 높은 국가 신 용 리스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ㅇ 물론 중국의 자본공급을 통해서 중남미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전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면 이러한 위험요인은 해결될 수 있음.

ㅇ 그러나 중국이 중남미에 계속해서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의 정부 지출이 과다해지고 결국 1980년대와 유사한 외채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차관 회수 및 원유공급에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중국 베이징대학(Peking University)의 Jin Qingguo 국제관계 교수는 중남미 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익률을 보이거나 심지어 손실을 보이기 도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중남미 경제가 붕괴하면 훨씬 더 큰 손실이 초 래되므로 계속해서 자금을 유입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의 전문가 Xu Shicheng은 중국에게 중남미는 아프리카보다 리스크가 낮은 투자대상이며,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 만 통제 가능 수준이라고 주장함.

“중국이 계속해서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 중 상당수가 높은 국가 신용 리스크를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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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에서의 환경문제 및 사회갈등 우려

ㅇ 지금까지 여러 중국기업이 수단, 짐바브웨, 알제리 등 아프리카 광업 및 원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 족, 매우 낮은 수준의 임금 지급, 위험한 근무환경, 노동자 권리, 노사갈등, 지 역사회와의 사회적 갈등 등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음.

- 또한, 중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행위, 투명성 결여도 문제가 되 었으며, 에너지부문 활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등이 부족해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음.

- 중국은 해외투자 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많은 비 판을 받아왔음. 특히 OECD 뇌물방지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을 위반하는 사 례가 종종 발견되어 비판을 받음.

- 중국이 차관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조건은 통상적으로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세계은행 등 다른 국제기관이 제 공하는 차관 조건과 비교했을 때 투명성,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의 측면에 서 조건이 덜 엄격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음.

ㅇ 다행히 최근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음. 이에 대 해 2007년 중국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에 해당 국가의 사회 및 환경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국 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더욱 철저한 감독 및 규제가 요 구되는 상황임.

ㅇ 독재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와 달리 중남미 국가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이며, 노조 및 지역사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아프리카 프로젝트 추진 시 발생한 여러 문제가 중남미에서는 그만큼 심각하지 않게 발 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중국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자들로 인해 중남미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체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브라질 Lula da Silva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 에서 추진 중인 중국의 광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국이 자국의 근로자들 만을 고용하기 때문에 현지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진다고 비판한 바 있음.

ㅇ 한편, 중국이 특히 중남미 국가의 국영석유기업(NOCs)에 투자하면서 이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결국 중남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NOCs는 해당 국가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경우 자국의 안보강화 등 정치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해외투자 확대로 NOCs에 대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약화되는 경우, NOCs는 시장에서의 이익극대화라는 기업 목표를 우선시하게 될 수 있으며,

“중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정행위, 투명성 결여도 문제가 되었으며,

에너지부문 활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등이 부족해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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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음.

5. 평가 및 전망

ㅇ 중국은 중남미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에 대한 주요 수입국이자 자금부족 위기 를 겪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 부상 하고 있음. 시진핑 주석이 향후 10년간 중국과 중남미 간 연간 교역액이 2배로 증가하여 약 5,0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며, 동기간 동안 중국은 중남미에 약 2,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대로, 중남미-중국의 관계는 장기 적으로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중국은 중남미에서 더욱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임.

ㅇ 중남미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투자 및 차관 지원을 통해 자금 부족 문제를 겪 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에너지부문 발전에 기여 가능함. 이를 통해 중남미 국 가들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파트너국가를 다변화할 수 있으며, 경쟁 을 통해서 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음.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증진 에 따라 전망되는 환경문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부문 개혁을 통해서 자국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이룩할 필요가 있음.

ㅇ 미국의 에너지자립이 현실화됨에 따라서 중남미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감소하는 등 최근 중남미에서 미국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음. 그렇다고 해서 중남미에서 미 국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은 중남미에서 여전히 상당한 경제 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중국은 일부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겠지만, 여전히 기후변화, 청정에너지기술 개발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공동행동을 취하는 등 협력 관계도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임.

ㅇ 미국-중국-중남미 간의 새로운 에너지 삼각관계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임. 에너지 협력 및 갈등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급 에 따른 가격 변동, 미래 에너지 희소성 전망, 지정학적 갈등 등의 여러 측면에 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따라서 미국-중국-중남미 간의 에너지 삼각관 계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중남미는 중국, 일본, 인도 등 아태지역과의 교역 관계를 증진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관계 증진에 따른 기회 창출에 관심을 가져 성공 사례를 벤치마 킹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hinese global investment growth pauses, 2014.9 Brookings, A High-Carbon Partnership?, 2014.3

“미국-중국-중남미 간의 새로운 에너지 삼각관계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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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e Welle, “China: Latin America's dangerous new friend”, 2015.1.15

Inter-American Dialogue, China, Latin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A Troubled Energy Triangle, 2014.4

, The New Banks in Town: Chinese Finance in Latin America, 2012.3

, Chinese Energy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 Review of Recent Findings, 2015.1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vows to double trade with Latin America to US$500b within 10 years”, 2015.1.8.

The Washington Post, “Why China is investing $250 billion in Latin America”, 2015.2.4.

US News, “China emerges as lender of last resort for ailing Latin American economies”, 2015.2.5.

The Heritage Foundation, China Global Investment Tracker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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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21 일본 도시가스시스템개혁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임지영([email protected])

▶ 일본 전력·가스·열에너지 분야의 기존 사업구조는 각각의 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수 직적인 구조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개혁을 통해 각 에너지 산업간 장벽을 없애 고 폐쇄적이었던 에너지 산업구조에 기술혁신 및 타업종의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높은 부가가치 창출,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단절되어 있었던 에 너지 시장을 수평적으로 통합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난 1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 ‘가스시스템개혁소위원회’는 2017년에 시행될 도시가스시스템 개혁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하였 음. 본 보고서는 2017년에 실시될 도시가스 소매부문을 전면자유화하는 내용과 새 로운 가스시스템의 기본 장침을 제시하고 있음.

▶ 그리고 3월 3일에 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각의결정 하였음. 본 개정안에는 가스소매 부문 전면자유화, 가스배관망 정비 촉진 및 안전관리 강화, 배관부문의 중립화 강 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가스사업법 시행기일과 검증규정사항, 거래감시위 원회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 파이프라인 정비, 새로운 사업자의 가스사 업 진입, 가스요금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었음. 이번 도시가스시스템을 개혁하는 목적은 천연가스의 장점을 살려 가스사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소비가에게 안정적으 로 저렴한 가스를 공급하고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소비가 편익을 증진 시키기 위함임.

▶ 2016년 전력소매부문의 전면자유화도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 시장 간 장벽이 사라 지고, 기존 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메뉴가 생겨날 것이며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라 기대됨.

1. 일본 도시가스사업의 개요

□ 일본의 천연가스 수급상황

ㅇ 일본의 2012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 석 유(44%)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천연가스 부존자원량이 부족하여 필요한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LNG 형태로 조달함.

※ 일본 서해안과 홋카이도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2012년 전체 공 급량에서 일본 국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지나지 않음.

ㅇ 2012년 일본의 LNG 구매량은 8,280만 톤으로, 이 중에 발전용 구매량이 차지 하는 비중이 68.2%이며, 나머지는 도시가스용임.

“2012년 일본의 LNG 구매량은 8,280만 톤으로, 이 중에 발전용 구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68.2%이며, 나머지는

도시가스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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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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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발전용 연료 대체를 위해 천연가스 수입이 시작되었으나, 도시가스 원 료(석탄, LPG, 나프타 등)의 천연가스화 정책에 따라 1980년대부터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비중은 꾸준히 증 가하였음.

- 도시가스 용도별 판매량을 보면, 2000년까지는 가정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했으나, 1980년 후반 이후 대규모 수요처 판매자유화에 힘입어 산업용 소 비가 크게 증가함.

※ 1985년∼2012년 시기에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비중은 19.5%에서 52.4%로 증 가한 반면, 가정용은 56.5%에서 27%로 낮아짐.

□ 도시가스사업의 개요

ㅇ 일본의 가스산업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사업, LPG를 원료로 하 는 간이가스사업, LPG 판매사업으로 구성됨.

- 도시가스사업과 간이가스사업은 가스사업법에 따라, LPG 판매사업은 액화 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

-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와 간이가스를 사용하는 수요가는 3,500건이며, LPG를 사용하는 수요가는 약 2,400만 건임.

※ 2013년 3월 기준, 일반가스사업자는 209개사, 간이가스사업자는 1,452개사, LPG 판매사는 21,052개사가 있음. 판매량 기준으로 일반가스사업자의 가스 판 매량이 전체 가스 판매량의 약 81%, LPG가 18%임. 간이가스는 0.4%임.

ㅇ 가스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스사업은 일반가스사업, 간이가스사업, 가스배관사 업, 대규모가스사업으로 구분됨.

- 일반가스사업은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해 가스(주로 천연가스)를 공 급하는 도시가스사업을 의미함.

※ 배관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공급구역 내 소규모 수요가(연간 계약량 10만m³ 미만 수요가)에 한해 지역독점이 허용되고 있음.

자료 : 経済産業省

< 현재 일본 도시가스 사업유형(간이가스사업 제외) >

“가스사업법에서 정의하는 가스사업은 일반가스사업, 간이가스사업, 가스배관사업, 대규모가스사업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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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가스사업은 간이가스발생설비(특정가스발생설비)로 가스를 만들어(주로 LPG) 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며, 하나의 단지 내의 가스 공급 지점이 70곳 이상인 사업을 말함.

- 1995년에 신설된 대규모가스사업은 일반가스사업, 간이가스사업, 가스배관 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수요가(연간 계약량 10만m3이상 수요가)에게 소매공 급하는 사업임.

- 가스배관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의 배관을 유지·운용하면서 도매공급 및 대규 모 수요가(연간 계약량 10만m3이상 수요가)에게 소매공급을 하는 사업임.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제도임.

ㅇ 2013년 3월 기준으로 일본에는 209개의 도시(일반)가스사업자 수가 있으나,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자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일반가스사업자 수가 급격 히 증가하여 1976년에 255개로 늘어났음. 그 뒤로 자치구역 통합 등으로 감 소함.

- 조달·공급 설비 측면에서 보면, 대형 가스사업자 3사(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를 비롯한 대형·준대형 사업자는 LNG 기지를 자체적으로 보유하 고 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업자는 대형·준대형 사업자 및 가스배관사업자로부터 배관과 탱크로리를 통해 도매공급을 받고 있음.

조달·공급설비 상황 가스사업자

다수의 LNG 기지, 대규모 배관망 도쿄가스, 오사카가스, 도호가스

LNG 기지 1·2개, 일정규모의 배관망 홋카이도가스, 센다이시가스국, 시즈오카가 스, 히로시마가스, 사이부가스, 일본가스 배관에 의한 도매 가스 조달 117개 사업자

(20개 공영사업자 포함)

탱크로리, 철도화차를 이용하여 조달 81개 사업자(5개 공영사업자 포함) 주 : 사업자수는 2015년 1월 기준임.

< 연료조달 및 공급설비에 따른 가스사업자 구분 >

ㅇ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가스사업법 제40조 2에 의거하여 가스사업자 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수요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내의 내부 배관이나 소비기기에 관한 안전관리 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지금 까지 구축해 온 기존 안전관리와 재해 대응 체제가 훼손되지 않고 충분히 활 용될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일반가스사업부문(소매부문)은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판매(가격)자유 대상

“2013년 3월 기준으로 일본에는 209개의

도시(일반)가스사업 자 수가 있으나, 대부분 중·소규모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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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의 범위가 확대됨.

※ 1995년 연간사용량 200만m3이상, 1999년 100만m3 이상, 2004년 50만m3 이 상, 2007년 10만m3 이상.

- 배관망을 통해 효율적인 대규모 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규모 수 요가 점차 증가하고, 일반가스사업자의 공급 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천연가스 수요가 높아진 점 등을 배경으로 소매부문 자유화가 시작됨.

- 소매부문 부분자유화로 도시가스사업은 지역독점 하에서의 도시지역 소규모 가스공급이 중심이었던 사업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해 도시외곽의 대규모 가 스 수요처에 대한 공급 등 광역적인 공급사업으로 전환됨.

- 자유화를 배경으로 소매부문 신규 사업자의 공급비중은 2001년 이후 계속해 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7%에 이르렀으나, 그 후 다소 감소함.

< 자유화부문(대규모 공급)의 신규 진입사업자의 공급량 및 비중 >

- 자유화 이후, 대규모 수요가를 대상으로 한 판매량은 1995년도 37억 3,200 만m³에서 2013년도 235억 2백만m³로 약 6배, 대규모 수요가 대상 판매건수 는 약 13배 증가함.

- 2013년 말 시점에서 대규모 가스공급의 신규 진입사업자 수는 35개임. 일반 가스사업의 전체 판매량에서 자유화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임.

2. 일본 도시가스시스템개혁 추진 배경

□ 감소하고 있는 도시가스 소매부문 수요 확대

ㅇ 현재 소매공급에 있어 지역 독점이 인정되는 소규모 수요가 대상 판매량은 1995년∼2013년 중에 16%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음.

“일반가스사업부문(

소매부문)은 1995년부터 단계적으로 판매자유 대상 수요가의 범위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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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른 조리 횟수의 감소, 고효율 기 기 보급에 따른 가스 이용량 감소 등을 배경으로 기존 수요가의 가스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全電化 주택의 보급은 주택부문의 도시가스 신 규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ㅇ 일본 정부와 가스협회 등은 도시가스의 주요 원료인 천연가스가 가지는 장점 을 활용한 새로운 이용 형태의 확대로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천연가스는 석유·석탄 등의 연료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절약 가능성 이 높음. 또한 천연가스를 전기에너지의 대체재로 활용하면, 전력수급 피크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전원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발전소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재해 발생시에는 분산형 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수소 사회의 기반 인프라로서의 잠재성이 있음.

※ 2014년 4월 각의에서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 지정학적 위험이 낮고, 화석연료 중 온실가스 배출도 적다’는 장점이 있고, ‘수 소 사회의 기반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또한 ‘앞으로 셰일 혁명으로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 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라 언급하고 있음.

□ 수요가 편익 증진을 위한 소매사업 자유화 필요

ㅇ 일본 정부는 현재와 같은 도시가스시스템에서는 소규모 수요가들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요금 메뉴도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소규모 공급의 경우, 동일한 공급구역에서 동일한 용도로 가스를 사용하는 수요가에게는 동등한 조건(요금 포함)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임.

- 또한 도시가스사업을 대상으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요금설정을 방 지하기 위해 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즉, 소규모 수요가 대상으로 지역독점이 허용되고 요금에 적정한 이윤도 포함된 금액으 로서 인가되고 있음.

ㅇ 다른 에너지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이러한 규제는 행정 절차의 부담만 늘 어나 수요가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음.

- 현재도 LPG, 석유, 전기 등 다른 에너지와의 경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 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일반가스사업자가 존재함.

□ 에너지 산업간 시스템개혁의 연계 필요성

ㅇ 도시가스시스템개혁 이후에는 다른 에너지 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수요가의 선 택사항이 다양해지고 수요가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소매부문 전면자유화를 조기 실시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장기 계약을 체결한

“일본 정부와 가스협회 등은 도시가스의 주요 원료인 천연가스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이용 형태가 확대로 도시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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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적용되는 할인, 다른 에너지와 세트로 구입할 경우에 적용되는 할인 등 을 도입하고 있음.

- 일본도 이 같은 연계를 통한 할인을 시행하여 일반가스사업자 이외의 새로운 사업자의 활발한 참여와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ㅇ 2016년 전력소매도 전면자유화 됨에 따라 점차 에너지 산업 간 장벽이 사라지 고, 기존 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일본정부는 상호 진입의 촉진이 수요가 편익 증진은 물론 사업자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나아가 해외 에너지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 도시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스템개혁

ㅇ 도시가스사업은 에너지 수요가 높은 도심부를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므로 인구 밀집도 및 산업밀집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제대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원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됨에 따라 공급구역이 확대되었으나 현재도 도시가 스가 공급되는 지역의 비율은 일본 국토 전체의 5.7%, 산림·임야지역을 제외 하면 17.5%에 지나지 않음.

- 사업채산성이 확보되는 가스소비량이 많은 소비처 인근에 공급 인프라(LNG 수입기지, 배관 등)가 구축됨. 그 결과, 공급 구역의 확대와 동시에 배관이 확장되어 왔으나 각각의 공급 구역 간, 즉, 대도시나, LNG 기지를 연결하는 배관이 부족한 실정임.

ㅇ 기존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필요성과 채산성을 따져 부분 자사에 가장 유리하도록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다수의 LNG 기지가 대규모 수요지에 편재되 어 정비되어 온 기존 공급 인프라 건설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연계 배관 건설 촉진과 기존 배관의 적절한 유지·갱신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 는 제도가 필요함.

- 2012년 6월에 발표된 종합부회천연가스시프트기반정비전문위원회보고서 는 천연가스 배관이 건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 인근에 광역 천연가스 배관이 건설되면, 많은 수요가들의 자체적 설비 건설을 촉진하게 되고, LNG 로리를 이용한 정해진 구간의 빈번한 수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이용하 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 지적하고 있음.

3. 도시가스시스템개혁의 내용

□ 도시가스 소매부문 전면자유화 ㅇ 도시가스 소매부문진입 전면자유화

- 소규모 수요가를 대상으로 한 가스 소매공급부문에 대한 일반가스사업자의 2016년 전력소매도

전면자유화 됨에 따라 점차 에너지 산업 간 장벽이 사라지고, 기존 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시장 진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