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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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1호 2015. 8. 21

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석유 수입국의 원유공급 비상시 대응상황 및 시사점

ASEAN 국가의 친환경 전원믹스 구축 과제 중국의 2014년 에너지 수급 현황

중국 허베이성, 북부지역 첫 번째 석유제품 현물거래소 개시 미 Cheniere社, 프랑스 EDF社와 유럽가스가격 기준으로 LNG

매매계약 체결

멕시코, 미 상무부의 ‘원유스왑’ 허용 결정으로 경질석유제품 수입 감소 기대

영국 정부, 7년 만에 신규 셰일자원 광구에 대한 탐사 허가 Shell, 2015년 투자계획 추가 축소로 주요 에너지 사업 추진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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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5-31호

2015. 8. 21

주요 석유 수입국의 원유공급 비상시 대응상황 및 시사점 p.3

ASEAN 국가의 친환경 전원믹스 구축 과제 중국의 2014년 에너지 수급 현황

p.21 p.33

중국

∙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으로 단기에 석탄 수입 감소･수출 증가 예상

∙ 중국 허베이성, 북부지역 첫 번째 석유제품 현물거래소 개시

∙ 중국 태양광산업협회, 국무원에 ‘태양광발전 부문 13.5계획(안)’ 목표치 상향 조정 요청 p.41

일본

∙ 일본, 원전 재가동에도 전기요금 인하·에너지 자급률 개선 단기적으로 어려울 전망

∙ 경제산업성, 도호쿠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송전용량 확충 계획

∙ 일본 환경성, 세계적인 석탄화력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이산화탄소 배출 제재 강화 p.44

러시아 중앙아시아

∙ 러 Nord Stream-2 사업, EU 집행위원회의 승인 확실시

∙ 투르크메니스탄 TAPI 가스관 사업, 운영사 선정과 ADB의 지원으로 추진 가속화 전망

∙ 러 석유기업, 주요 석유수출시장으로 아･태지역에 대한 진출 가속

∙ Gazprom의 對중국 가스공급계약, 저유가 상황 장기화에 따른 위험요인 대비 미비 p.47

북미

∙ 미 EIA, ’16년 말까지 원유 생산량 감소세 지속 전망

∙ 미 Cheniere社, 프랑스 EDF社와 유럽가스가격 기준으로 LNG 매매계약 체결

∙ 캐나다 온타리오州, Energy East 송유관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보고서 발표

p.52

중남미

∙ 멕시코, 미 상무부의 ‘원유스왑’ 허용 결정으로 경질석유제품 수입 감소 기대

∙ 브라질 지질학자, 암염하부층에서 추가로 약 1,760억 배럴 부존 가능성 제기

∙ 아르헨티나, 높은 탐사･시추 비용으로 셰일지대 투자 부진

p.56

유럽

∙ 영국, ’14년에 재생에너지 및 가스 화력발전 확대, 석탄 화력발전 부진

∙ 영국 정부, 7년 만에 신규 셰일자원 광구에 대한 탐사 허가

∙ 유럽 석유정제산업, 지속적인 실적 부진 속에 ’15년 상반기 호조세

p.59

중동 아프리카

∙ 요르단, 풍력･태양에너지･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 계획 발표

∙ Shell, 2015년 투자계획 추가 축소로 주요 에너지 사업 추진 타격 예상

∙ 나이지리아, 지속적인 원유절도·파이프라인 파괴로 원유수출 및 전력공급 차질

p.64

아시아 호주

∙ 인도, 수요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석탄 증산으로 ‘15년 석탄수입 감소 전망

∙ 태국, 가스발전 비중 축소 위해 2036년까지 전원믹스 다변화할 계획

∙ 호주 Queensland州 Carmichael 석탄 개발·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난항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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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2013.3.1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1호 201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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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급에는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수입국들은 이를 고려하여 전략적 원유 비축, 수요 조절계 획, 발전용 연료 전환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은 충분한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고 수요 조절 등의 추가적인 대응전 략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독일은 다양한 지역과 국가로부터 원유를 도입하여 공급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유 수요를 고려하면서 비축유 증대를 모색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공급 위험 대응전략은 아직 수립하지 않음.

▶ 원유공급 측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으나 차후 수출 국의 정치 상황 악화, 전쟁 또는 국지적인 시장 교란 등의 위험을 고려하였을 때, 공급 비상시 대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전략 수립 및 실행을 준 비해야 함.

▶ 우리나라는 상당량의 저장시설과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나 중동 지역에 대한 원 유수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입 상대 국의 다변화가 요구되며 민간에 의한 상업적 석유제품 비축 확대, 석유 개발 역량 확보, 석유수요 절감 등을 통해 공급 비상시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함.

1. 석유공급 위험

□ 석유수급의 불안정성과 유가 변동

ㅇ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기조로 인해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들여오고 있으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

- 2015년 6월에 배럴당 60달러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2015년 하반기에도 저유 가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그러나 직전 기간인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 로 유지되던 유가로 인해 국내 석유 소비자들은 큰 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 을 겪음.

ㅇ 역사적으로 석유의 수요와 공급은 큰 변동성을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유가도 큰 폭으로 움직여왔음.

- 대부분 국가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아직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주요 석유 수입국의 원유공급 비상시 대응상황 및 시사점

지역협력연구실 신상윤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역사적으로 석유의 수요와 공급은 큰 변동성을

보여왔으며, 이에 따라 유가도 큰 폭으로 움직여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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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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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1호 2015.8.21

화가 진행되면서 석유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1985년 약 6,000만b/d였던 전 세계 석유 수요는 2012년 약 9,000만b/d 로 증가했으며, IEA는 2018년 9,700만b/d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석유공급의 경우, 수요 변화가 가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수출국 모 임인 OPEC이 회원국들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유가에 영향을 행사 해왔음.

･ 특히 2000년대 이후 자원 민족주의가 더욱 확산되고, BRICs 등의 신흥국 들에 의한 석유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유가가 수직 상승하여 2000 년 배럴당 20달러 정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에는 배럴당 120달 러를 넘기기도 함.

자료 : huffingtonpost

< 미 수입원유의 배럴당 명목가격과 실질가격(1974~2014년) >

□ 공급 위험과 대응전략

ㅇ 최근의 저유가 기조에 대해 비전통 석유·가스의 생산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갑작스런 상황 발생으로 인해 석 유공급과 유가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음.

- 이라크 전쟁이나 2011년 있었던 리비아 사태 등, 석유 수출국에서의 전쟁이 나 내전의 가능성이 상존함.

- 2005년 미국을 강타한 카트리나 등, 허리케인, 태풍, 쓰나미, 지진 등의 자연 재해 역시 석유의 공급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가 있음.

- 또한, 1973년 1차 석유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OPEC의 감산 결정이나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의 갑작스런 수출 중단 등, 석유 수출국들의 정 치적인 결정 역시 대표적인 공급 위험요소임.

“최근의 저유가 기조에 대해 비전통 석유·가스의 생산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갑작스런 상황 발생으로 인해 석유공급과 유가는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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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국들은 이런 공급 위험에 대비하여 전략적 석유 비축, 수요 조절 계획 수립, 발전 연료 전환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석유 수출국 모임인 OPEC을 포함한 각종 공급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 여 1974년 OECD의 석유 수입국들이 주축이 되어 IEA가 출범함.

- IEA는 회원국들에게 비축유 확보, 수요 조절 계획 수립, 발전연료 전환, 생 산 확대 등의 석유 공급 위험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비축유 확 보 및 비상시 방출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음.

･ 회원국들은 순수입량 기준으로 최소 90일에 해당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 을 비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비축표 방식 등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에 비축하는 물량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비축표 방식은 주로 EU 국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 비축방식으로서 비축표를 구매한 국가는 평상시 저장 비용을 비축표 판매자인 비축시설 소유자에게 지불 하고 공급 비상시 해당 원유 또는 석유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유 수입국들은 차량운행 제한, 연비개선 제도 강화, 카풀 지원제도 등 의 원유수요 조절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 위험에 대비함.

･ 원유공급 위험 발생 시 화력 발전의 연료를 원유에서 석탄이나 천연가스 로 전환함으로써 원유수요를 감소시키는 방안이나 화력발전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이 방안의 실효성 역시 줄어들고 있음.

･ 자국 내 생산량 확대의 방식으로 공급 위험에 대응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정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특정 국가들만 실행 가능한 방안임.

- 각 대응방안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으나 2005년 카트리나 또는 2011년 리비아 사태 등에서와 같이 IEA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이뤄지기도 함.

구분 발생연도 공급차질물량

(백만 배럴/일)

IEA 대응여부

방출물량 (만 배럴)

수에즈운하위기 1956 2.0 X

6일 전쟁 1967 2.0

제4차 중동전쟁 1973 4.3

이란혁명 1978 5.6

이란-이라크 전쟁 1980 4.1

제1차 이라크전쟁 1990 4.3 O 3,750

이라크 석유수출중단 2001 2.1

베네수엘라 파업 2003 2.6

제2차 이라크전쟁 2003 2.3

카트리나 사태 2005 1.5 O 4,800

리비아 사태 2011 1.8 O 6,000

자료 : 문영석 외(2014)

< 원유공급 차질이 생겼던 주요 사례 >

“각 대응방안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으나 2005년 카트리나 또는 2011년 리비아 사태 등에서와 같이 IEA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이뤄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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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1호 2015.8.21

2. 주요 수입국들의 대비현황

□ 일본의 석유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ㅇ 일본은 원유 대부분을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주로 수송과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는 세계 3위의 석유 소비국임.

- 약 350만b/d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약 80%를 중동 국가로부터 도입함.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33%, UAE 23%, 쿠웨이트 8%, 카타르 6%)

･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약 17,000b/d의 원유는 전체 소비의 0.3%에 불과 하며 99.7%를 수입에 의존함.

- 2011년에 수송과 산업부문에서 전체 원유의 약 36%, 약 29%를 각각 소비하 였으며 산업부문에서 소비된 원유의 약 65%는 석유 정제를 포함한 화학 산 업에서 소비됨.

자료 : IEA(2014)

< 일본의 원유수입 대상국 비중(2012년) >

ㅇ 일본의 정제시설 규모는 2012년부터 2015년 4월까지 약 60만b/d가 줄어드는 등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390만b/d에 달 하는 시설을 유지함.

- 4개 메이저기업(Cosmo Oil, Idemitsu Kosan, JX Nippon Oil and Energy, Tonen General)이 전체 정제 시설의 약 50%를 운영함.

- 2012년에 약 75%의 가동률을 기록하며 석유제품의 총 생산량은 약 360만 b/d였음.

ㅇ 일본은 원유공급 비상시 주된 대처방안으로서 2015년 4월 기준 약 5억 4,200 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및 석유제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약 158일분의 원 유 수입량에 해당함.

“약 350만b/d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약 80%를 중동 국가로부터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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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4)

< 일본의 석유 공급 인프라 >

- 민간 기업은 법적으로 수입량이나 판매량, 또는 생산량 기준으로 70일에서 90일 분량의 원유 또는 석유제품을 비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억 1,200만 배럴 중 약 51%는 석유제품으로, 약 49%는 원유로 비축함.

- 일본 정부는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JOGMEC)에 총 3억 1,600만 배럴에 달하는 전략비축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7%를 원유로 비축함.

- 추가적으로 약 700만 배럴의 원유를 사우디아라비아, UAE, 브라질 등과 공 동비축의 형태로 일본 내에 비축하고 있음.

･ 또한, 뉴질랜드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여 비상시 일본에 저장된 원유를 뉴 질랜드가 구입할 수 있도록 비축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비슷한 방식으로 호주, 영국, 독일, 덴마크로부터 비축유가 확보 가능함.

･ 일본의 원유 및 석유제품 저장시설이 규모는 약 9억 배럴에 달하며, 남 는 저장시설에 대한 타국 임대와 공동 비축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급 비상시 경제산업성에 의해 비축유 방출이 결정되면 JOGMEC은 입찰방 식으로 민간으로 원유를 공급하며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됨.

ㅇ 공급 비상시 두 번째 대처방안으로서 일본은 수요 조절계획을 마련하고 있으 며 절약 캠페인에서부터 특정 부문에서의 석유사용 제한 등 다양한 정책 실행 이 가능함.

- 비상시 내각 책임자인 수상의 결정으로 수요 조절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일본의 넉넉한 비축 시설을 고려할 때, 아주 심각한 공급 부족상황인 경우에 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충분한 전략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동비축의 형태로 석유 수출국 및 수입국들과 협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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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1호 2015.8.21

ㅇ 일본에는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화력발전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 상시 연료 전환은 대처 방안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게 법적 권 한도 부여되지 않음.

□ 독일의 석유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ㅇ 독일은 석유가 전체 1차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로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2012년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원유 수입국이며 세계 9위의 석유 소비국임.

- 2012년 기준으로 190만 b/d의 원유를 수입하고 240만 b/d의 석유를 소비함.

- 국내 생산은 전체 소비량에 비해 미미하며(약 2%),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51%를 수송부문이, 약 20%를 산업부문이 차지함.

- 독일의 주요 원유수입 상대국은 러시아(37%), 영국(14%), 노르웨이(10%), 리비아(9%) 등으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도입함.

자료 : IEA(2014)

< 독일의 원유수입 대상국 비중(2012년) >

ㅇ 독일의 정제시설은 세계 9위의 규모로서 약 206만b/d를 처리할 수 있으나 최 근 석유제품 수요의 둔화와 수익 악화로 인해 다수의 정유시설이 현대화 또는 폐쇄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디젤은 전체 석유제품 수요의 약 29% 차지하고 국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하는 석유제품으로서 독일은 2010년부터 디젤의 순 수입국임.

- 저장시설과 마찬가지로 각 정유시설은 독일 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음.

ㅇ 독일의 비축시설 규모는 민간과 정부 통틀어 4억 1,400만 배럴에 달하며 국가 석유비축협회(EBV)가 IEA의 권고 수준인 90일분 이상의 원유 및 석유 순수 입량에 해당하는 물량 비축을 전담하고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2억 2,400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순수입량 대비

“독일은 원유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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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일에 해당하는 물량임.

- 독일의 비축시설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으며 모두 5개의 권역으로 분류하여 각 권역에서 모두 원유 순수입량 대비 15일 이상의 비축물량을 유지하여 비 상시 물량 수송에 무리가 없도록 비축 정책을 운영 중임.

자료 : IEA(2014)

< 독일의 석유공급 인프라 >

- 독일은 비축표 방식을 통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분의 시 설에 다른 국가가 전략 비축유를 저장할 수 있도록 임대하기도 함.

･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등은 공 급 비상시 비축표 방식을 통해 독일 내에 저장된 원유에 대하여 구매권 을 행사할 수 있음.

･ 체코는 실질적으로 원유를 독일 내 저장시설에 비축 중

･ 독일 역시 비축표 방식을 통하여,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비축된 소량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음.

ㅇ 공급 비상시 경제에너지부가 주관하여 EBV,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여 첫 번째 대응 방안인 비축유 방출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실행함.

- EBV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기업들의 재정으로 운영되며 별도로 민간 기 업들이 비축 물량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방출이 결정되면 석유제품은 90일 이내에 원유는 150일 이내에 방출이 완료 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독일은 충분한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비축의 형태로 다른 EU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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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축유 방출이 공급 비상에 대해 가장 우선되는 대응 방안이지만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수요 조절방안도 집행할 수 있음.

- 1975년 제정된 에너지 안보법에 따라 IEA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공급 위험 이 선포되면 운전 제한, 속도 제한,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등 의 정책 실행이 가능함.

- 하지만 비상시 연료 전환은 독일의 석유 기반 화력발전 시설의 비중이 총 전 력 생산의 1.1%에 불과하므로 대처방안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국내 원유 생 산량을 늘리는 방안 역시 너무 작은 비중으로 인해 고려되지 않음.

□ 중국의 석유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ㅇ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석탄이지만(1차에너지의 약 68%)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 수입국이자 소비국이며 4위의 생산국임.

- 2013년에 556만b/d의 원유를 수입하고, 약 1,048만b/d의 석유를 소비하였음.

- 2000년에 석유소비는 현재의 절반에 못 미치는 460만b/d였으나 지속적인 경 제성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IEA는 2018년에 중국의 원유수요를 1,200만b/d로 예상함.

- 2011년에 수송과 산업부문에서 전체 원유의 약 45%, 약 24%를 소비하였으 며, 디젤과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전체 석유제품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수입 의존도는 절반에 불과하고, 대신 아프리카로부터 약 24%, 구소련 국가들로부터 약 13%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대 수입 대상국 은 사우디아라비아(약 20%)임.

자료 : IEA(2014)

< 중국의 원유수입 대상국 비중(2012년) >

ㅇ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정제시설 보유 국가 (1,340만b/d)이며 2018 년에는 최대 설비 보유국인 미국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석유수입 구조는 중동 비중 50%(사우디 비중 20%), 아프리카 비중 24%, 구소련 국가 비중 1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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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메이저기업(CNPC, SINOPEC, CNOOC, SYPG, CNGC)이 1,010만b/d 에 달하는 정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70~75%의 가동률 을 기록하고 있음.

- 정제시설은 양쯔강 삼각주, 진주강 삼각주, 보하이림 지역 등 세 지역에 집중 적으로 위치함.

ㅇ 중국은 과거 전략 석유비축에 소홀했으나 2006년 비축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저유가 기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음.

- 3단계의 전략 석유비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억 300만 배럴 규모의 1단계 비축은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2008년에 완료됨.

- 2단계 비축 프로그램으로 8개 지역에서 1억 9,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건설을 진행 중이며 2017년 완공 예정으로 해안과 내륙에 골고루 위치함.

- 3단계 비축은 1억 5천만에서 2억 배럴의 규모의 시설을 2020년까지 완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후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계획대로 완 공된다면 총 5억 배럴의 비축시설을 보유하게 됨.

- 향후 계획된 정제시설 확대 계획으로 미뤄보면 상당량의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 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민간에 의한 상업용 비축시설에 대한 정보는 충분치 않으며 중국에서는 정부 비축과 민간 비축의 경계가 모호함.

- 중국은 IEA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공급 비상시 비축과 방출에 대해 독자적으 로 의사를 결정하며, 국가에너지국이 중심이 되어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상무부 등과 협력하여 비축유를 방출하게 됨.

자료 : IEA(2014)

< 중국의 석유 인프라 >

“중국은 적극적으로 전략 비축유 확대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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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축유 방출 외에는 공급 비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시된 대응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필요시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수요억제 정책을 펼 칠것으로 보임.

□ 인도의 석유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ㅇ 인도는 세계 4위의 석유 소비국이자 원유 수입국이며 2018년에는 440만b/d의 수요가 예상되어 일본을 제치고 제3위의 소비국이 될 것임.

- 2013년 기준 327만b/d를 수입하고 366만b/d를 소비하였으며 원유 및 석유 제품 순수입물량 기준으로 수입 의존률이 76%에 달하는데 자국 내 원유생 산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이 수치는 꾸준히 상승할 것임.

- 2011년에 수송부문에서 전체 원유의 약 40%, 산업과 주거부문에서 각각 20%를 소비하였으며 디젤이 전체 석유제품 수요의 약 35%를 차지함.

- 같은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을 포함한 중동지역으로부터 전체 원유 의 약 69%를 도입하였고 나이지리아와 앙골라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 역으로부터 약 18%를 도입함.

자료 : IEA(2014)

< 인도의 원유수입 대상국 비중(2012년) >

ㅇ 인도의 정제시설은 2002년에 140만b/d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 440만b/d로 매 우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세계 4위 규모임.

- 정부 소유의 정제시설이 59%를 차지하며 수송이 용이한 해안 지역과 델리 등 주요 소비지역 근처에 위치함.

- IEA는 2018년에 인도의 정제시설 규모가 480만b/d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함.

ㅇ 인도 정부는 공적 기관인 Indian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Ltd(ISPRL)를 설립하여 2008년 전략 비축유를 저장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종료된 1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00만 배럴을 비축 중임.

“인도 역시 전략 비축유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수입 규모와 소비 규모에 비하여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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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2단계 프로그램으로 9,200만 배럴 규모인 비축시설을 만들기 시작 했으며 2020년까지 규모를 1억 3,200만 배럴로 확장하고자 함.

- 민간 기업은 특정한 비축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약 7,000 만b/d의 비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제시설을 16일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임.

자료 : IEA(2014)

< 인도의 석유 인프라 >

ㅇ 공급 비상시 석유·천연가스부를 중심으로 비축유 방출과 긴급 지원 정책을 실 행하게 되어 있고 비축유 활용 외에 다른 대응수단을 준비하지는 않은 상황임.

- 인도 국내 원유 생산량의 고갈로 인해 생산량 증가는 고려되지 않음.

- 비상시 발전용 연료 전환은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효과적인 수요관리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음.

3. 우리나라의 석유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의 석유 관련 현황

ㅇ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며 10위의 석유 소비국이지만 국내 석유생산 비 율은 0.8%에 불과하며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 2012년 기준으로 257만b/d의 원유를 수입하고 232만b/d의 석유를 소비하였 으며 소비량에 있어 2000년대 이후로 큰 폭의 변화가 없음.

- 산업부문에서 전체 석유의 약 42%를, 수송분야에서 약 31%를 소비함.

- 중동 국가들로부터 전체 원유의 약 85%를 도입하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의

“인도는 공급 비상시

석유·천연가스부를 중심으로 비축유 방출과 긴급 지원 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고 비축유 활용 외에 다른 대응수단을 준비하지는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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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며 사우디아라비아(33%), 쿠웨이트(15%), 카타르 (11%) 등이 주요 원유수입 상대국임.

자료 : IEA(2014)

< 우리나라의 원유수입 대상국 비중(2012년) >

ㅇ 304만b/d에 달하는 세계 6위 규모의 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에 180만b/d의 석유 제품을 수출함.

- 4개 기업(SK, GS칼텍스, S-Oil, 현대 Oil Bank)이 석유제품 시장을 주도하 고 있으며 정제시설은 울산, 여수, 인천, 서산 등 해안 지역에 위치함.

- 2012년에 석유제품 생산량은 283만b/d였으며 약 85%의 가동률을 기록함.

- 경유, 나프타, 휘발유 등을 주로 일본,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로 수출함.

자료 : IEA(2014)

< 우리나라의 석유 인프라 >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정제시설 (304만 b/d) 보유국이며, 2012년에 180만b/d 석유제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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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급 비상시 대응방안

ㅇ 공급 비상시 우선 대응방안으로서 다른 수입국들과 마찬가지로 원유 및 석유 제품 비축 분량 방출을 계획하고 있음.

- 2015년 1월 기준으로 민간과 정부 통틀어서 2억 9,100만 배럴 규모의 저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IEA 기준으로 순수입물량의 237일분에 해당하는 약 2억 배럴의 비축유가 저장되어 있음.

･ 정부에 의한 전략 비축유를 전담하는 한국석유공사는 약 1억 4,600만 배 럴 규모의 시설을 관리하며 공동 비축유를 제외하고 약 9,2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저장함.

･ 법적으로 전년도 판매량의 40일분 이상에 해당하는 원유 또는 석유제품 을 보관해야 하는 민간기업들은 일반적으로 60일에서 80일 분량의 원유 및 석유제품을 재고로 비축하며 약 1억 800만 배럴을 저장 중임.

- 추가적으로 쿠웨이트, UAE, 알제리 등의 석유기업들이 원유 약 3,800만 배 럴을 석유공사의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보유 기업들이 자유 롭게 활용하다가 공급 비상시 독점 구매권이 우리나라에게 주어짐.

ㅇ 공급 비상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로 관련 기관들이 협의함으로써 비축유 방 출을 결정하며 석유공사가 이를 실행함.

- 방출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은 4개의 주요 정제 기업들에게 대여형태로 공급 되며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각 사에 공급되는 분량이 결정됨.

- 정부는 원유공급 상황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의무 비축 규모를 조정할 수 있 으며 개별 기업들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대하여 단기 원유 대여도 가능함.

ㅇ 비축유 방출 이외에 차량 운행 제한 등 추가적인 수요 조절계획도 마련되어 있 으며, 공급 비상시 우선 정부 부문에 대해 의무적인 수요 감축을 적용하고 다 음 단계로 민간 부문에도 확장됨.

- 전체 발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로서 비상 공급 시 연료 전환 은 고려되지 않음.

4. 결론 및 시사점

□ 기수립된 대응방안

ㅇ 우리나라의 비축시설은 약 2억 9,100만 배럴 규모이며, 저장된 비축유 역시 IEA가 요구하는 순수입량 권고 기준을 상회하는 분량으로서 충분하게 관리되 고 있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비축유 약 2억 배럴은 약 87일 동안의 소비량에 불과함.

“우리나라는 현재 상당량의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으며, 비상시 수요 조절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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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배럴/230만 배럴 = 86.9(일일 소비량 230만 배럴은 IEA의 2012년 기준 수치)

- IEA의 권고 기준인 순수입량 대비 90일분 비축유 보유는 회원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EU 국가들의 경우 공급 비상시 역내에서 더욱 긴밀한 에너지공급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된 기준임.

-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우 리나라는 IEA 기준 충족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축과 관련된 가용 자 원과 시설을 극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공급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저유가 기조와 수요자 중심의 시장상황을 활용하여 여분의 비축 유 저장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

･ 석유공사가 직접 원유를 구매하여 비축유를 저장할 수도 있으나 해외의 원유 및 석유제품 기업들과 공동으로 비축하는 분량을 확대하는 것이 비 용 절감이나 거래 상대와의 신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함.

ㅇ 우리나라의 공급 비상시 수요 조절정책은 세부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수립되 어 있으며, 주요 대응방안인 비축유 방출과 함께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여 겨짐.

- 하지만, 필요 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요구됨.

□ 추가적 대비 강화방안

ㅇ 현재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동지역을 넘어서서 수입 대상국 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원유 수입처를 지역별로 분산시키는 것은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 러시아로부터의 동시베리아산 원유도입과 향후 수출 제한이 풀리면 가능하 게 될 미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을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

ㅇ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석유 비축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한 상업적 석유제품 비축 역시 공급 위험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민간기업들이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생산시설을 운영하여 직접 판매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에 원유 또는 석유제품 재고를 저장한다면 현지 상황에 기 민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저장 시설을 직접 건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나 현지 국가의 저장시설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 울산과 여수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시아 오일 허브를 통해 외국 기업의 참여 를 늘림으로써 국내에서 거래되고 저장되는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공급 비상

“원유수입 상대국의 다변화, 민간에 의한 상업적 석유 제품 비축 확대, 석유 개발 역량 강화, 석유수요 절감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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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응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ㅇ 평시의 석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리하는 것 역 시 공급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임.

- 직접적으로 비축유를 증가시키거나 비상시 공급량 확보를 보장해주는 방안 은 아니지만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석유 매장량을 채굴 및 생산하면 서 상류, 하류에 이르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 국가는 비상시에 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확보가 가능함.

ㅇ 추가적으로 수송 분야에서의 원유소비를 줄여나가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임.

-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차량의 연비 강화와 함께, 전기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수소 전지 차량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자체가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급 비상 시 충격이 감소하게 됨.

참고문헌

문영석 외, 『석유안보 강화방안 연구: 석유비축의 효율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IEA, Energy Supply Security, 2014

Japan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Statistics Announcement, http://www.meti.go.jp/english/

The Huffington Post, “Oil Prices Actually Aren't That Low, Historically Speaking”, 2015.1.13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홈페이지, http://www.petronet.co.kr/

IEA 홈페이지, http://www.iea.org/

US EIA 홈페이지, http://www.eia.gov/

“평시의 석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거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리하는 것 역시 공급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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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1호 2015.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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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2011년 이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같은 수요 증가세는 화석연료 소비에 주로 의 존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목표 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 잠재력, 역내 에너지시장 통합과 같이 친환경에너지원 활용 및 공급을 증대시킬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아세안 지역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저렴한 가 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 및 이용을 유인 할 동기가 부족함. 오랫동안 지급되어온 화석연료 보조금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 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저탄소 에너지자원 거래를 촉진하는 에너지시장 통 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 구축은 아세안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목표를 달성하 는 주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아세안 국가 간 강력한 정치적 신뢰성 구축과 제 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또한, 에너지 시장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간 전력 망 및 가스관과 같은 수송 인프라 연결 사업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다자간 합의에 기초해서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 하고 있지만 합의 사항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의 더욱 강 력한 집행력이 요구됨.

1. 아세안(ASEAN) 에너지 수요 전망

ㅇ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¹⁾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률 및 전력 보급률 향상, 삶의 질 향상, 산업화 진전 등의 요인 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고도 경제성장, 인구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 진전 등 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경험하고 있음.

- IEA(2013)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1990년 이후로 2.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1년~2035년에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세안 국가들의 이 같은 에너지 수요 증가세는 화석연료 소비에 주로 의존하 고 있으며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석탄자원은 계속해서 아세안 지역 전력생산의

1)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및 문화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협력기구로 1967년에 창설 됨.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ASEAN 국가의 친환경 전원믹스 구축 과제

해외정보분석실 고혜진([email protected])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1990년 이후로 2.5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2011년~2035년에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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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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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31호 2015.8.21

주요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2011년~2035년 동안 전원믹스의 33%~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화석연료 소비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면 서 2010년의 10억 8,600만 톤에서 2035년에 28억 6,40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임.

- World Bank(2013)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4위 배출국인 러시아의 배출량에 근접하며 세계 최대 배출국 인 중국의 약 2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ㅇ 아세안 국가의 2013년 발전량 기준 전원믹스는 가스가 44%, 석탄 32%, 수력 14%, 석유 6%, 재생에너지 4%임.

자료 : IEA(2015)

< 아세안 국가의 전원믹스(2013년) >

- 발전량 기준 전원믹스 중 가스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 (71%), 싱가포르(91%), 말레이시아(49%), 브루나이(99%)임.

･ 태국은 2013년에 약 16만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스(71%) 외에 석 탄이 2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2013년에 약 4.8만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스의 비중이 91%로 압도적임.

･ 말레이시아는 2013년에 약 14만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스 외에 석 탄의 비중이 38%로 높은 편임.

･ 브루나이는 2013년에 약 4,400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가스의 비중이 99%임.

“아세안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막대한 공급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저탄소 자원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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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5)

<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전원믹스(2013년) >

-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43%), 인도네시아(51%)이 며 석탄 외에도 가스 비중이 필리핀이 24%, 인도네시아가 25%, 석유 비중 이 필리핀이 6%, 인도네시아가 12% 등임.

자료 : IEA(2015)

<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전원믹스(2013년) >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43%), 인도네시아(51%)이 며 석탄 외에도 가스 비중이 필리핀이 24%, 인도네시아가 25%, 석유 비중이 필리핀이 6%, 인도네시아가 12%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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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발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얀마(75%), 라오스(100%), 캄보디아 (57%), 베트남(45%)임.

･ 이 중 베트남은 가스의 비중도 34%로 높은 편이며 석탄의 비중이 19%임.

･ 캄보디아는 석유 비중이 33%이며 석탄 비중이 9%임.

주 : 라오스는 Enerdata(2014) 자료 인용 자료 : IEA(2015)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전원믹스(2013년) >

ㅇ 이 같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들은 적극적인 친환 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은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두 번째 비공 식 정상회의에서 ‘ASEAN Vision 2020’을 통해 ‘친환경·청정 아세안’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2007년 이후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음.

- 그러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보다 우선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정책 목표 설정과 실행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경제성장 및 산업화 보다 우선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정책 목표 설정과 실행 간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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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세안 친환경 에너지 잠재력 및 개발 장벽

□ 저탄소 에너지 자원 공급 잠재력

ㅇ 아세안 국가들은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증대시킬 수 있는 막대한 공급 잠재력을 갖고 있음.

- ASEAN Centre for Energy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 총 발전 설비용량에서 수 력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2002년의 14.4%에서 2011년에 20.3%로 증가했으 며 향후 석탄 화력발전을 대체할 정도로 확대될 잠재력은 충분함.

- 자원빈국인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지역은 일조량이 많은 기후특성상 태 양광 발전에 매우 적합함.

자료 : ASEAN Centre for Energy(2013)

< ASEAN 에너지원별 발전 설비용량(2002~11년) >

(단위: MW)

ㅇ 그러나 저탄소 에너지 자원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일부 국가들은 화석연료가 풍부하지만 저탄소 자원이 빈약한 반면 전반적으 로 에너지 자체가 빈약한 국가들도 있음.

･ 수자원이 풍부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에 중국을 대상으로 약 18.9GW, 태국을 대상으로 약 7.68GW, 베 트남을 대상으로 약 5.1GW의 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²⁾.

2) PISETH, C. 2014. “Case Studies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 Pioneer of Regional Integration in Power Trade and Hydropower Development.” 2^nd Meeting of ERIA’s Working Group on Energy Market Integration in East Asia (FY2013-2014) Jakarta.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할 동기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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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화석연료 자원 및 화석연료 보조금

ㅇ IEA(2013)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 10개 국가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140억 배 럴, 가스 확인매장량은 286.6Tcf, 석탄 확인매장량은 무려 9조 4,08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석탄자원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 른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할 동기가 부족함.

- 특히,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원유, 석유, 가스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임.

- 동남아시아 지역의 원유 생산은 203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겠지만 가스 및 석탄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가스 생산은 2020년 이후 완만 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석탄 생산은 2035년까지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값은 수출, (-)값은 수입을 의미함.

자료 : IEA(2013)

< ASEAN의 석유, 가스, 석탄의 생산 및 교역 전망(1990~2035년) >

ㅇ 아세안 국가 대부분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IEA에 따 르면 2012년에 아세안 지역의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는 총 510억 달러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제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국 내 연료가격을 낮추 거나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전력가격을 생산비용 원가보다 낮추어 소비자 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

- 화석연료 보조금 적용 대상에는 휘발유, 경유, LPG, 등유, 전력 등이 포함됨.

- 에너지 보조금 정책은 사회빈곤층의 에너지 자원 접근을 개선시켜 사회적 편 익을 증가시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위축, 역내 에너지시장의 통합 저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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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화석연료 보조금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아 세안 지역 에너지 시장의 통합을 저해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저탄소 자원이 최적으로 활용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다른 국가에 비해 차량 연료 보조금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조 금 혜택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접국인 싱가포르 및 태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외국 차량을 대상으로 연료 판매를 금지시켰음.

자료 : IEA(2013)

< 에너지원별 ASEAN 화석연료 보조금 규모(2007~12년) >

□ 에너지 수급 불균형 증가 및 아세안 경제 공동체

ㅇ 아세안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급 불균형 현상과 에너 지 자원 수입 의존도가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아세안 지역의 원유 순수입 의존도는 2011년의 44%에서 2035년에 75%

로 증가할 것임.

ㅇ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 증대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 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아세안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구축은 아 세안 지역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회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2007년에 아세안 정상들은 2015년까지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ASEAN Community를 확립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했음.

-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아세안 지역 에너지시장의 통합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된 에너지시장은 저탄소 자원의 국가 간 거래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 증대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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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안보 의식 및 낮은 국가 신뢰도

ㅇ 현재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 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협력은 제한적임.

- 따라서 국가 간 전력거래 및 에너지 수송망 연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은 매 우 제한적임.

･ 말레이시아에서 브루나이로 수력발전 전력을 공급하려던 Sabah-Brunei 전력망 사업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한 브루나이의 탈퇴로 무산 되었음.

- 국가 간 제한적인 에너지 거래는 아세안 지역 에너지 자원의 최적화된 이용 을 저해함.

ㅇ 아세안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역내 국가에 대한 정치적 신뢰성 부족임. 이 같은 신뢰성 부족은 국가 간 가스관 및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009년에 러시아는 정치적 이유로 EU에 가스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전례가 있는데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세안 국가 간 강력한 신뢰 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친환경 에너지 공급구조 구축 위한 노력

□ 에너지효율 향상

ㅇ 에너지효율 향상은 에너지 수요 증대와 탄소배출량 감소를 조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 전략이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에서 우선적 과제로 인식되어 왔음.

- APAEC(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 2010-2015에 따 르면, 아세안은 2015년까지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최소한 8%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35년까지 45% 수준으로의 감축을 포함한 새로운 목표치 설정을 고려하고 있음.

- 지금까지 모든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효율 향 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치들을 도입해 왔음.

･ 아세안 국가의 절반 이상이 최소 에너지효율 기준(minimum energy-efficiency standards)을 확립했으며 대부분 국가가 에너지 효율 라벨링 프로그램 (labeling programs)을 운영하고 있음.

ㅇ 이같은 노력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효율 실적은 여전 히 낮은 수준임.

- 현재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집약도는 OECD 국가 평균의 약 두 배 수준이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절감 목표치를 설정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조치들을 도입해 왔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에너지효율 실적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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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80년~2011년 동안 아세안 국가들의 에너지 집약도는 불과 12% 향상 된 것에 비해 세계 평균치는 26%, OECD 평균치는 38%, 중국과 인도는 각 각 74%와 4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IEA(2013) 자료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규제 미흡, 가전제품에 대한 의무화된 에너지효율 기준 미흡, 에너지 시장가격 메커니즘의 미발달 등의 요인으로 아세안 지역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 IEA(2013)

< 지역 및 주요 국가별 에너지 집약도 향상률 >

□ 아세안 지역차원의 광역 전력망 및 가스관 연결

ㅇ 1990년에 처음 제안된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APG) 구축을 통 해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APG 구축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임.

-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태국의 화력발전을 대체하여 아세안 지역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이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APG 구축 현황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3년에 운영되기 시작한 상호연계(interconnection) 시스템은 총 16개 중 5개에 불과함. 사업성 부족 또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임.

･ 16개 상호 연계 시스템이 모두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은 양국 간 연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 차원의 전력망 실현과는 여전히 차 이가 있음.

ㅇ 아세안 국가들의 천연가스 이용증대와 가스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세 안 차원의 광역 가스관(Trans-ASEAN Gas Pipeline, TAGP) 구축 사업 또한 진행 중이지만, 수익성 문제 때문에 2015년까지 완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아세안 지역차원의 광역 전력망 및 가스관 구축 사업은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자원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까지 프로젝트 진척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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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말에 운영된 양국 간 가스관 연결 시스템은 11개, 총 길이는 약 3,000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TAGP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East Natuna 가스전의 수익성과 기술적 채굴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 며 2020년 이내에 상업적 운영이 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또한, 국경 간 에너지 자원 거래를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가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 국가 간 전력 및 가스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됨.

- 물리적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 지원책, 기술표준 코드 및 가이드 라인, 법적 프레임워크 등의 국가 간 조정 및 조율이 요구됨.

□ 재생에너지 이용 증대

ㅇ 아세안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원 개발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음.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FIT(Feed-in-tariff) 제도를 실행해 왔으나 재원부 족으로 이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원자력 발전을 저탄소 발전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국가는 베트남밖에 없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일본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원자력 발전 도 입을 중단했음.

ㅇ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화석연료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청정 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석탄 화력발전이 아세안 지역 전력생산의 약 5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청정석탄 기술은 단기적으로 석탄 이용을 줄이기 어려운 아세안 국가 에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아세안 지역에서 청정석탄기술 도입 및 이용, 관련 정책에서 국가 간 협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

ㅇ 아세안 국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혹은 감축을 위한 의지를 공표했지만, 보조금 개혁 성과는 미흡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여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조금 개혁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3년 6월에 휘발유 가격을 44%, 경유 가격을 22%로 인 상했고, 말레이시아는 2011년 이후 2013년 9월에 처음으로 연료보조금 삭감을 결정했음. 베트남은 연료보조금 철폐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으 나 지금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

“아세안 국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 혹은 감축을 위한 의지를 공표했지만, 보조금 개혁 성과는 미흡하여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