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 개발협력 평가시스템 보고서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개발평가네트워크(EvalNet)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고품질의 신뢰 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 개발협력 평가시스템” 보고서를 발간함.
◇ 동 보고서에서는 △ 평가 조직의 신설 △ 평가의 독립성 강화
△ 전략적 평가 강조 (평가정책과 기관의 전략적 우선순위 일치)
△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학습을 위한 평가 기능 강조 등이 최근 개발협력 평가시스템의 주요특징으로 조사됨.
◇ 향후, 개발협력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 평가의 적실성(relevance) 확보 △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평가 반영 △ 개발 파트너의 평가 참여 △ 평가정보의 투명한 공개 △ 평가결 과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평가문화 개발이 제시됨.
1. 발간 목적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개발평가네트워크(EvalNet)는 개 발협력 활동에 대한 독립적(independent)이고 강력한(robust) 평 가를 통해 학습(learning)을 촉진하고 책무성(accountability)을 제 고하고 있음.
ㅇ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평가네트워크(EvalNet)는 회원국들의 효과 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유용 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 및 다자개발 기관의 평가시스템을 조사한 “2016년 개발협력 평가시스템 보고 서”를 발간함.
ㅇ 개발평가네트워크(EvalNet)의 회원국들은 평가 구조, 임무(권한), 정책 및 자원에 관한 다양한 평가조직과 체계를 갖고 있음. 따라 서 동 보고서는 회원국의 정부부처, 개발기관 및 다자개발기관의 평가 조직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되는지를 살펴봄.
- 동 보고서는 37개 회원국과 9개 다자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문서 검토,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개발협력 평가 시스템 현황을 조사하고 회원국별 프로필(profiles)을 포함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개발협력 평가시스템의 최근 동향(주요 조사결과)
ㅇ 2010년 이후 대다수 회원국이 평가업무 지침을 제공하는 평가정 책 문서를 보유하고 있음.
- 회원국 대다수의 평가정책은 평가의 역할, 책임, 기능, 품질 기준, 의사소통 등을 명시함. 대다수의 회원국은 평가를 기관의 의사결 정 등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 향후 5년 이내 평가정책 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힘.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평가정책과 전략 적 우선순위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14개 회원국만 이 평가정책이 기관의 전략과 매우 일치한다고 답함.
ㅇ 최근 평가정책에서는 정책/전략적 평가(policy/strategic evaluation) 가 강조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에는 아직도 프로젝트/활동 평가 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남.
- 회원국의 89%가 주제별 평가(thematic evaluation)를 수행하고 있으나, 60%만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책/전략 평가 (policy/strategy evaluation)를 실시함. 또한 프로젝트/활동 평가 (project/activity evaluation)를 실시하는 기관이 76%로 2010년의 49% 보다 현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ㅇ 책무성과 학습은 평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2010년 이후 책무성과 학습 사이의 강조의 균형 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최근에는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학습을 위한 평가는 1) 개발업무의 효과성 제고 2) 직원들의 지 식과 노하우 증진 3) 평가가 조직문화로 내재화되어 증거 기반 의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독일의 DEval(German Institute for Development Evaluation), 스 웨덴의 EBA(Expert Group for Aid Studies) 등 새로운 평가 독립 체(entities) 설립으로 평가의 지형(landscape) 진화하고 있음. 또한
EU는 Better Regulation을 도입하는 등 평가의 결과 개선과 효율 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최근에는 개발 어젠다를 외교, 안보, 무역 분야와 통합하여 부처 전체차원의(whole of department)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 출할 수 있도록 개발기관이 부처에 합병되는 추세가 두드러짐.
· (뉴질랜드) New Zealand Aid → MFAT(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호주) AusAID →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캐나다) CIDA → DFAI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ㅇ 평가시스템의 기능으로서 독립성 원칙은 개발평가네트워크(EvalNet) 회원국의 문화에 잘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개발협력에 대 한 평가의 신뢰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다수의 회원국이 평가 정책에서 평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많은 회원국들은 평가의 독립성만을 강조할 경우 사업운영과의 잠재적인 분리를 초래하여 평가결과의 수용과 활용을 줄일 수 있다 고 인식하고 있어 사업운영과의 잠재적인 분리와 균형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찰됨.
ㅇ 평가결과의 활용은 회원국 개발기관의 조직문화 및 고위 간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새로운 개발사업 기획단계 에서 증거기반의 정책수립이 강조되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가결과 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회원국의 55%가 중앙집중(centralized) 및 분권화(decentralized)된 평가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의 평가시스템은 점점 더 분권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중앙평가조직은 평가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메카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됨.
- 많은 회원국들이 평가 기획이 전반적인 기관의 우선순위와 통합 되어 있다고 밝히며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평가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평가결과의 품질을 측정하고 있다고 밝힘.
나. 평가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권고사항
① 평가를 다른 부서의 필요(수요)와 일치시켜 평가의 적실성(relevance) 확보 ② 평가를 고려한 개발협력 프로그램 계획 수립
③ 평가의 근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으로서 개발파트너의 참여 ④ 평가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 대중들에게 평가정보 공개 ⑤ 평가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⑥ 학습과 지식관리를 위한 평가문화 개발
※ 회원국별 개발협력 평가시스템 프로필(profiles)
한국(KOICA) 영국(DFID)
※ 작성자: 김준모 차장(원소속: KOICA), jmkim@koi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