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Brown Bag Seminar (2009. 8. 27)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 14, 15장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4. 시장과 정부
▣ 정부의 의사결정 기준은 민간과 다른가?
○ 한계비용/한계수익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 - ‘공무원의 공공의 이익에 헌신’한다는 주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윤의 극대화에 우선’한다는 주장
- 모든 수식어를 평가절하하고 의사결정의 실질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
○ 시장에만 경쟁이 존재하나?
- 선거, 공무원 승진, 부처별 예산확보 경쟁,... 등 공공에도 존재
○ 개인주의가 시장부문만의 특징인가?
- 졸업후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공무원이되는 것에 무슨 차이?
- 영국의 철강산업 국유화, 민영화, 다시 국유화한 이유?
▣ 시장과 정부를 구분하는 가장 큰 정부의 특징: 강제할 권리
○ 강제(설득)? 선택의 폭을 줄이겠다는(넓혀주겠다는) 약속으로 협력 을 유도
- 강제하지만 자유를 확대: 전통적인 정부의 변론, 예) 교통법규, 타 인에게도 동일한 강제. 정부의 강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 지 않으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정부의 강제 이전에 일부 특수이익집단의 설득이 선행됨.
▣ 정부가 없으면 공공서비스가 생산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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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임승차자만 배제할 수 있다면 사적으로 생산될 가능성
- 무임승차자 배제의 거래비용이 시장의 교환의 이익보다 클 때, 정 부의 강제할 권리로 생산가능
○ 그러나 정부는 민간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주는 神이 아님.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도 수요곡선이 존재하고 공공재 수요자는 가격을 지불한다는 시각으로 정부를 보자
- 그러나 현실에는 여전히 ‘때 법‘이 존재?
○ 강제(설득)? 선택의 폭을 줄이겠다는(넓혀주겠다는) 약속으로 협력 을 유도
- 강제하지만 자유를 확대: 전통적인 정부의 변론, 예) 교통법규, 타 인에게도 동일한 강제. 정부의 강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 지 않으면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정부의 강제 이전에 일부 특수이익집단의 설득(선출직 관리들을 대상으로)이 선행됨: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좋은 정부’가 가능한가?
○ 정부는 현존하는 재산권을 기초로 상호작용하는 많은 사람들(시민 과 정부관리)로 구성되어 정부정책은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에 의해 결정됨.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도 수요곡선이 존재하고 공공재 수요자는 가격을 지불한다는 시각으로 정부를 보자
- 그러나 현실에는 로비스트와 ‘때 법‘이 존재?
○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고 보호할 정부의 공무원들도 자기자신의 특 수이익과 관련하여 이를 정의
- 신약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승인 지연으로 죽어간 생명이나 고통을 겪는 환자
- 성급한 승인의 비용: 환자들에게 미치는 신약의 부작용
- 승인 지연으로 죽은 생명에 대한 비난은 없고 승인기간을 줄인다 고 FDA위원들이 얻을게 없어서 과잉검사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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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의 딜레마: 시민들의 거래비용으로 인해 ‘좋은 정부‘는 불가능 - 모든 사회적 문제는 인간의 행동의 결과이며, 인간의 행동은 법에
의해 개조될수 있으며, 법은 정부가 만듬. 따라서 모든 사회적 문 제는 정부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까?
- “법이 모든 것을 제공하거나 정치제도가 상식과 공중의 도덕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By Alex de Tocqueville
14. 인플레이션, 불황, 실업: 입문
▣ 인플레이션: 비용의 증가가 아닌 화폐의 구매력 감소
○ 인플레이션이 사회의 실질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 - 화폐의 미래가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
- 미래가격의 불확실성은 부를 자의적으로 재분배하게 하고 사람들 이 인플레이션 헤징을 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듦.
- 심지어 사회구성원들간에 적대감을 상승시켜 협력이 어렵게 만듦.
○ 인플레이션의 재분배효과는 인플레이션 속도와 사람들의 예측 및 적응능력에 좌우
- 그러나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입는 자들도 피해자로 오인
○ 선출직 관리들은 단기적 증상완화를 위한 압력을 받고 정부가 취한 시책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대증적 처방을 내놓는 악순환
-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합의가 희생
▣ 불황의 손실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
○ 역시 불확실성은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정책에 의해 더 욱 악화될 가능성
○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실업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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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은 불황에 의해 수요감소로 발생하지만 노동 공급에 의해서 도 발생
○ 실업자, 경제활동참여자, 고용율 등의 정의
○ 일자리는 희소한 자원인가?
- 재화에 대한 수요가 완전 충족되지 않는한 그렇지 않음
○ 실업률의 증가는 일자리의 부족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고 받아들 이는 데한 노동공급자의 예상비용과 예상편익상에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
- 급속하게 진행되어오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 높은 임금상승률 에 익숙해져 있던 노동자들은 기업의 낮은 임금상승률을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