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Brown Bag Seminar (2009. 8. 6)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 5, 6장
이선화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5장 한계가치와 경제적 의사결정
1. 일반원리
- 실질비용은 기회비용, 즉 포기된 기회의 가치
-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비용이므로 의사결정과는 무관함.
- 기회비용은 항상 추가적 비용, 혹은 한계비용임. 즉 즉 고려중인 결정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2. 매몰비용의 유관함
□ 줄서기/ 손절매/ 도박/ 고시 재수생
□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제도/시스템 설계
□ 주식투자에서 스탑로스 기능
: “손절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것.따라서 자동적으로 손절매를 처리해 주는 스탑로스 기능은 손절매에 약한 사람들. 매매 초보자일수록 적극적으 로 이용 할 필요가 있다.“
3. 의료비용과 보험
□ 보험
- 보험료는 일종의 매몰비용이므로 보험은 희소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의료비용의 증가문제에 대해 보험을 이용한 해결책으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 요를 공급보다 더 빨리 증가시키므로 결코 의료비용을 낮출 수 없다”
- 위험의 분산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
- 2 - 4. 가격, 비용, 그리고 공급자들의 반응
□ 가격이라는 신호체계에 의한 의사결정
-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과정은 이용 가능한 자원들의 가격을 설정하도록 하므 로, 이 과정은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가치의 지수indexes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가격은 이용 가능한 모든 기회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경제제도
□ way of coordination
- Universitas(신에 의한 수직적 질서)에서 Societas(평등한 개인의 연합에 기초한 사 회질서)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 시장, 가격.
- 봉건제에서의 이용가능한 기회와 자본제에서의 이용가능한 기회는 질적으로 다른 것. 정성적 기준으로 가격의 기능을 우열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두 체제를 두고 가격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발전, 소득증대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서 가격/시장 기구의 효과를 비교해야 할 것임.
- 생산비설 또는 노동가치설: 봉건질서 또는 근대초기에 교환가치를 설명...
5. 비용의 spread
- 보험: 모든 보험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내포함.
- 가격안정화 장치로서의 정부개입
6장 효율, 교환, 비교우위
1. 효율이란?
□ 물질things vs. 부wealth
- 이 두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효율성, 교환, 비교우위 등과 같은 경제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경제성장이란 사물의 생산이 아닌 부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후자는 물리적 기준이 아닌 가치판단을 전제로 함.
- 사물을 기준으로 보면 교환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지만 부를 기준으로 보면 자원사용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생산적 활동임.
예) 증기기관과 디젤엔진, 농구공과 야구글러브의 교환
⇒ 즉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이란 공학도들이 생각하는 기술적 효율(산출량/투입 량)이 아닌 가치판단(산출가치/투입가치, 생산된 가치/포기된 가치)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
- 3 - 2. 재산권과 효율
- 재산권에 의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제도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때문 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편적 제도로 자리잡음.
□ 입법행위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폐기/창출
- 모든 교환은 국가의 법률과 여타 게임의 규칙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 구획설정 법률(zoning law): 재산의 특정용도 사용을 금지
예) 뉴욕시 임대임차법: 건물 매각시에도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금지함.
⇒ 세입자는 임대-임차권에 의해 창출된 재산권을 부여받게 됨.
3. 비교우위
□ 국가간 생산 효율성의 비교를 위한 전제
- 서로 다른 숙련도와 유효성을 갖는 노동에 대한 공통의 기준 - 기계 및 토지 같은 투입물을 노동시간으로 전환
- 노동의 기회비용(여가)에 대한 비교기준
⇒ 어떤 국가가 특정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어느 국가가 “다른 상품에 비해” 특정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지는 평가할 수 있음: 비교우위
□ 거래비용과 협력의 실패: 일본의 쌀시장 보호와 미국의 자동차 수입제한조치 - 무역보호조치를 폐기하는 것은 무조건 효율적인가?
- 정부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지만 그 결과 특정 집 단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소득재분배를 통해 그 소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손실을 보는 집단을 설득할 수 있다면, 국가 전체적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
- 그러나 그러한 화폐적 보상을 실현한 방법(“거래”)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 정책의 거래비용은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될 것
⇒ 거래비용을 포함시킬 때 자유무역정책의 예상 한계비용은 예상 한계편익보다 커질 수 있음.
⇒ 비효율적 정책이 존속되는 이유는 정책 제거비용이 높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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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에 대한 이견
- 효율성은 자원이나 행위에 부여된 가치에 의해 결정됨.
- 그러나 자원에 대한 소유권 또는 권한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자원 활용에 대한 가치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면 사회적 갈등과 논쟁이 유발됨.
□ 비교우위란?
- 더 가치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덜 가치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 의사결정과정에서 비교우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것은 매몰비용이 아닌 “현재의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예상 한계비용임.
